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영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영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조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영규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정릉2동장 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영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규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규 안녕하십니까? 정릉2동장 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릉2동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정릉2동은 직원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르신을 공경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재해가 없는 문화의 동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규 동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2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 명단하고, 통친회 명단하고, 방위회비 명단 3가지하고, 작년에 방역소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기록하고 독거노인 개인기록 카드 있죠?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문 강사에 대한 이력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요일제, 제설제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염화칼슘? 현황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주세요.

지영규 염화칼슘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고 이것은 확보계획을 올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동절기에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것과 2년 치 줘보세요.

지영규 네.

가전제품이나 집에서 가구 버릴 때 주민센터에서 사서 하는 것 이제는 안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민원 없나요, 불편하다고?

지영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지금 없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사용량 정리된 거 있죠? 그렇게 주세요.

통장 수당 지급한 거 있죠? 상여금에 관해서 주시고, 통장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 지급 사항하고, 보육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들 교육비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공공용 감면자용 규격봉투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 전체 다 깔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설장비 보관함 위치 현황이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특수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2년간 지출내역서.

그것도 전체로 좀 깔아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영수증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다른 위원님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릉2동에 통ㆍ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 전부 1부씩 가고 있네요?

지영규 네.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다 가고 있죠.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1부씩 들어간 갑니까? 통ㆍ반장님한테 의사 물어봤나요? 꼭 서울신문이 필요하냐고요?

지영규 임태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계속 1부씩 갔었는데 제가 전년도 7월 1일 이후에 정릉2동에 근무를 하면서 쭉 해왔던 사항이라 별도 의사를 사실은 안 물어봤습니다. 계속 전달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이 22명입니까?

지영규 네. 통장이 스물 두 분입니다.

반장이 71명이고?

지영규 네.

이 자료에 의하면 통장님, 반장님한테는 무조건 서울신문 1부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지역신문도 통장, 반장님한테 1부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정신문, 시사프리.

지영규 통ㆍ반장님들한테는 성북신문이 45부가 들어가 있고 새성북신문 45부, 시정신문 15부, 시사프리 15부, 서울포스트 2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 대금관계로 모든 분들한테 다 전달은 못하고 돌아가면서 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통ㆍ반장한테는 서울신문이 1부씩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성북신문, 새성북도 45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정신문하고 시사프리하고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가?

지영규 통ㆍ반장님 122명에게 저희가 의사를 물어가지고 아마 과거에 전달했던 걸 돌아가면서 전달했던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물어봤습니까? 지역신문은?

지영규 일단은 신문을 돌릴 때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아마 물어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되도록이면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꼭 서울신문만 받아보시라고 하지 말고 원하는 신문을 보게끔 지도 편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영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ㆍ반장님들한테 지역신문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통장님은 서울신문이 배부가 되고 반장님들에게는 지역신문이 배부가 되는 것 아니었나요? 여기는 통ㆍ반장님들께 서울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4부가 반장님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좀 주시고요.

지영규 윤정자위원님 질문사항에 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은 통장님들한테 들어가고 있고, 반장님들은 일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들어가 있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122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규 지금 중앙일간지에서 통장님들한테는 서울신문이 22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 56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들어가 있고 뒤에 지역 및 광역 주간지는 이것은 전부 다 122부가 반장님들한테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ㆍ반장님을 통틀어서 지역신문은 전체가 다 배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통ㆍ반장님들에게 또 서울신문도 전체가 다 배부가 되고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세계신문, 아시아경제도 반장님들에게 4부가 지금 배부되고 있잖아요. 어떤 반장님들이신지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영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 보니까 서울신문의 단가가 지역신문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서울신문이 보급이 되면서 반장님들에게는 돌아가면서 보시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1통에서 5통까지 서울신문을 보급 받았으면 몇 개월 후에 돌아가면서 보는데 정릉2동은 어떻게 해서 좀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 전례적으로 해오던 건가요?

지영규 네. 전례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제가 와가지고 변화 없이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문 예산을 인하하면서 다른 동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피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는데 받아보시는 분들에게는 피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받아보는 것을 왜 안 주느냐고 항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릉2동은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구청 홍보과로부터 연락 받으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지영규 별도로 연락받거나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ㆍ반장님들이 신문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별로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더 이상 관심을 안 두고 있었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정릉1동 통ㆍ반장님들은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보던 신문을 못 보게 되느냐? 들어오던 게 왜 안 들어오게 되느냐?”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한 1억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신문 부수들이 다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릉2동은 이게 안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다시 홍보과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지영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통ㆍ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신재균의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이 71명입니까?

지영규 168명입니다.

168명 중에 중앙일간지가 71명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지영규 예.

지역 및 광역주간지는 총계 122.

지영규 예, 거기에 37부가 중복해서 같이 나갑니다.

중복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중앙일간지?

지영규 중앙일간지 들어가는 데하고 뒤에 광역주간지 들어가는 데가 37부해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이고.

어떤 통ㆍ반장분한테는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가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영규 예, 그렇죠.

그러면 1부만 받아보는 분도 계신가요?

지영규 예. 1부만 받아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장 명단 좀 주세요.

지영규 모든 분들한테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이 있나 해서요. 객관적 기준.

지영규 예, 로테이션으로 1년에 한 번씩,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가령 1통부터 한 5통까지 반장님들은 2부씩 주고, 그 다음해 넘어가면 6통 반장님부터 2부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릉2동은 관행처럼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의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지영규 전부터 그렇게 쭉 돼 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신문료 삭감된 부분과 관련 없이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지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을 봤는데 자료가 다 정리되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지영규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이 모자가정 59가구가 있고 부자가정 14가구 해서 73가구에 세대원이 188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지원기준보다 여기 연명부에 다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리가 다 안 되어있는 것인지,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입해서 나간 분들도 계시고,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영규 지금 위원님한테 명부 드린 것은 6월달 현재까지의 파악된 자료이고 지금 현재

아니, 이게 5월말 기준이잖아요?

지영규 예, 그것은 5월말이고.

그러면 5월말 기준이면 여기에는 다 정리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다 정리가 됐고요.

안 되어있어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부자가정도 14가구인데 10가구밖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통계자료로 뽑아가지고 수치에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차이나면 안 되지요,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금액이, 어쨌든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으로써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구에 맞춰서 여기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야죠.

그쪽 기록이 맞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이게 맞는데 숫자가 저희가 통계자료로 전체적인 자료로 뽑았기 때문에 자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모자가정집 50가구 나오는데 원스크린에서는 조금 더 오버돼서 나오더라고요. 사통망의 자료는 그달 그달 바로 정비가 안 되고 한 달이나 자료정비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한부모가정 현황이 틀리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입돼서 나간 분들도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전출해서 나가있는 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게 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자가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뒤에는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동장님, 그 자료를 잘못하셨어요?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기록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을 했는데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정도 4가구나 틀리다는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해가지고 와야죠.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권영애위원님한테 전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깔아준 것 다시 제대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주민센터 강사 그게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강사에 대한 이력서하고 서류비치 되어있죠?

그 이력서를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이력서하고 서류, 그분에 대한 모든 것 다 주세요.

그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민병웅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ㆍ반장 신문 관련인데, 지금 반장이 168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명단을 받아보면 14명이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4명이 되는데.

지영규 저희가 8개 반 168명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반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14명이 공석으로 되어있네요.

지영규 지금 공석 중인 곳은 신문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신문이 나가는 것들 명부 좀 주세요. 누구한테 무엇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주세요.

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통장상여금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2012년 2월에 22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줄었고 다시 2012년 12월에 다시 20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상여금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죠?

지영규 그것은 당연히 근무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몇 달, 그러니까 1년 연중 상여금 지급기준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100% 지원하고 가령 10개월만 근무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근무한 달만큼 공제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급내역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영규 예.

자료가 다 온 건가요?

종량제 규격봉투 잔량으로 3ℓ가 2,000개 이게 계속 남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 것이라는 건가요?

이거요?

그런데 왜 또 달라요?

이것은 2011년인데 잘못 썼네요. 이게 2012년도 것이니까요.

틀린 거죠?

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왜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똑같이 3ℓ짜리가 2,000개씩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조그마해가지고 공공용으로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을 나타낸 것이고? 그럼 여기서 잔매량이 10ℓ 짜리가

팀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하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동장님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월된 이 장부는 틀리네요?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에게 준 것과 여기 장부하고 다른가요? 담당분이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다르죠?

어떤 것이요?

이월금액하고 이 금액이 이월돼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게끔 해놓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과 이게 달라요? 그러면 2012년도 2월에 남은 잔량이 그대로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 잘 정리를 하시고 지금 2012년도인데 2012년 2월 그러면 안 되고, 연도, 횟수도 정확히 하셔야 되지만 수량이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숫자가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지영규 예.

그 다음에 잔매량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것은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1월달에 계속 남네요. 그런데 1월11일날 10ℓ짜리 300개 샀어요. 또 1월12일날 또 300개 샀어요. 한 달 내내 남는 것 아니에요?

지영규 아니, 산 게 아니라.

대체 잔매량이라는 건 뭐예요?

지영규 이것 사용하고 남은 것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구입을 안 했잖아요.

지영규 예, 없으니까 계속 300으로.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월됐던 게 계속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장부하고 저한테 준 것하고 달라요.

장부를 잘 기록해 주세요. 이월분 연도가 틀리고 그런 부분들을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영규 예,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행정감사를 졸속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영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성과보고 발표회 참여자 간담회 비용 지급해가지고 75만원을 썼거든요. 왜 이달은 많이 썼습니까?

지영규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만들기도 하고 해서 아마 그날 같이 식사하고 사람들도 다 참여하고 그렇게 집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앞 달도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분과위에 비용지급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하고 뭐 관련 있어요? 계속 마을만들기에서 돈을 너무 많이 지출했거든요.

연도가 2012년 12월24일.

지영규 마을만들기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발표회를 위해서 사전에 미팅이라든가 있었고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때, 작년 12월달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마을만들기하고 묶여져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지금 계속 연속해서 4번 쓴 것이 14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말에 자치위원회 송년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14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마을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되면 안 되지요. 마을만들기사업이 따로 있는데 4회에 걸쳐서 140만원 지출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명품마을만들기 성과보고서준비 간담회 비용지급 30만5,000원,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 준비물품구입비 비용 등 10만원, 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분과회의 비용지급 35만원, 마을만들기 성과보고 발표회 참여자 간담회 비용 75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어있는데, 마을만들기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를 한 번만 넣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송년회를 했다, 마을만들기로 해서 4회에 걸쳐서 140만원이 지출이 되어있으니 이해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자치위원회 구청에서 매달 56만원씩 지원할 때 마을만들기는 따로 있는데 왜 마을만들기에다 돈을 지출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 동장님보다 뒤에 담당자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으세요?

마을만들기 사업주관하는 위원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회의하거나 사전모임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분과회의가 따로 있고 간담회 비용이 따로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같은 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줘보세요. 어디로 지급이 됐나요, 식비로 지급이 된 것인지?

주로 식비로 지급 됐습니다.

마을만들기 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복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님께서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님 여기 지금 감사하러 오시지 않았나요?

지영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뒤에 떨리신가 봐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우리 담당분, 직접 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의문점은 자치위원회에서 쓴 돈을 우리가 구청에서 마을만들기하라고 쓰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을만들기에다 너무 지출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할 때 마을만들기로 다 잡지 마요. 설령 썼더라도.

지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임태근위원님 말씀대로 잘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 30명 잡고, 마을만들기로 쓴 돈이 약 150만원 가까이 썼는데 3 곱하기 5, 15만원. 1인당 5만원씩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영규 예, 임태근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꺼번에 과다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배를 잘 해 가지고 사업에 잘 맞춰서 집행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사비가 110만원씩 하루에 나가는데 정릉2동 자치위원회 되게 부자인가 봐요? 그렇게 하고도 쓸 돈이 남나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지영규 아마 11월 그때 좀 못 썼었던 것 같아요. 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자치위원들 12월달 같은 경우는 회의도 못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선거 전에 60일 전인가 그때는 이런 자치위원회 회의도 못하도록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아마 비용을 못 썼던 것을 이렇게 연말에 가서

11월달에 못썼던 것 그냥 다 써야 되니까 12월달에 많이 쓰셨다고요? 그래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영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해도 마을만들기 성과보고 발표회용도로 이렇게 식사비가 하루에 많이 지급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없다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지영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정릉2동은 자치위원님들 월 회비를 얼마씩 걷죠?

지영규 3만원 걷는다고 합니다.

3만원씩 걷죠? 다른 동보다 1만원씩 더 걷네요.

지영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가 봐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돈을 명칭을 붙일 때 우리 담당께서도 머리를 좀 쓰세요. 마을만들기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완전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자치위원한테 매달 56만원씩 지원할 때 이런 데 쓰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좀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영규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전체 다 깔아서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숫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왜 먼저 배부한 자료가 숫자가 다른가요? 지출된 금액이나 이런 건 다 맞는데 세대수하고 세대원이 왜 달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지영규 처음에 자료 뽑았던 것이 수급자 세대까지 같이 뽑아가지고 숫자가 많았었던가 봐요. 수급자에 한부모 가정이 같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수급자를 뺀 순수한 한부모 가정, 수급자 가정이 아닌 한부모 가정만 뽑았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님께서 7급이시네요? 그런데 정릉 2동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나요?

작년 7월자로 왔습니다.

작년 7월자로요? 얼마 안됐네요. 업무 파악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아직 다 파악이 안 될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 1월 1일자로 업무분장으로 해서 지금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1월 1일자로 오셨어요? 다 숙지를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한 시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 강사 통장 사본 안 주시나요?

거기 안쪽에.

안에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월 급여 지출할 때 통장 자동이체 하나요? 그 통장을 갖다 주세요.

보니까 우리 관내 아닌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지영규 네.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도 이렇게 주민센터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강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지영규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들을 가급적이면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하니까 정말 새롭게 배워서 나이들도 젊으신 분들이 하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 텃새라 그래야 되나?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 쓰면 이분들이 주민들하고도 더 친숙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셔서 이렇게

지영규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프로그램 강사를 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정릉 2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죠. 발굴해주세요.

지영규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강사도 계약을 하죠? 근로계약을 한다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나요?

지영규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만약에 강사를 어떤 임의에 의해서 재계약에 들어갔을 때 기존강사가 탈락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노동법에 적용되나요?

지영규 네?

강사도 노동법에 적용됩니까?

지영규 노동법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다면 동장님 의지대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관내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 관내에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에 관련해서 지급기준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오늘이 6월 24일이면 오늘 출산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영규 무상보육 관련?

양육수당.

무상보육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영규 월.

태어난 달 기준인가요?

지영규 일단은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기준일이 25일이에요?

지영규 네. 매월 25일 날.

27일 날 태어나면요?

지급일이 25일이고요. 기준일이 15일이기 때문에.

지영규 15일 이전에 출생되면 그 달에 양육수당이 나가고, 15일 이후에 출생이 되면 그 다음 달에 두 달 치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31일날 태어나도 2달치가 나가는 겁니까?

지영규 그렇죠. 다음 달. 월로 기준하니까.

일이 아니라 15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영규 네. 그렇게 됩니다.

당의 달에 나가느냐, 다음 달에 나가느냐 이런 기준이고?

지영규 그렇죠. 일단은 그달에 출생이 되면 무조건 양육수당은 당월에 나가든가 그 익월에 나가든가 무조건 다 나간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급 대장은 따로 없나요?

지영규 저희 동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보내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여기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지영규 모르죠.

전산으로 알 수 있어요?

지영규 전산으로 보면 저희가 알 수는 있는가 봐요. 그런데 동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구로 보내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독거노인이시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밑반찬하고 도시락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맑고 향기롭게 밑반찬은 6명만 주고, 적십자 봉사회와 성북노인 복지관은... 독거노인 중에서 밑반찬을 몇 세대가 받나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지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찬 지원은 맑고 향기롭게 거기 단체에서 독거노인 6명에게만 반찬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동네는 너무 노인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노인가구가 60세대인데 6명만 밑반찬을 주나요? 적십자봉사회에서도 밑반찬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틀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성북노인복지관에도 밑반찬 배달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어떻게 맑고 향기롭게 여기에서만 6명만 대상자를 둘 수가 있어요?

지영규 적십자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정해가지고 드리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적십자봉사회가 있는데 아마 연계를 잘 못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지영규 하긴 하는데 .

그러면 어쨌든 적십자봉사에서 밑반찬이 적어도 10가구라든지, 6가구 너무 적어요, 이게 말이 돼요? 6명만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만큼 주민센터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있는데 아마 다 확인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중복되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주민센터에서는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장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에서 월1회 종량제 봉투를 주면서 안부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독거노인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신문지상에 보듯이 3일만 안 와도 돌아가신 거 모르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거노인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밑반찬도 6가구밖에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노인분들이 지금 여름 같은 때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영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면.

지영규 앞으로 좀 더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지원이라든가 안부확인이라든지 반찬지원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반찬 지원할 수도 있고

지영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긴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독거노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마음 내킬 때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내 마음 내킬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 거죠.

지영규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좀 더 많은 반찬지원이라든가 안부확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서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대장 만들어놓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현황 개인카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뭘 지원해줘야 될지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영규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독거노인에 대한 개인기록카드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사항도 적어놓으셔야 돼요. 일일이 체크해놓으셔야죠.

지영규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정자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릉2동은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영규 네. 부녀회있습니다.

있죠? 다른 동의 예를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개별 리스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부녀회원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매월 조금씩 배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2동은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지영규 저희 부녀회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그럴 때에 부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가을 같은 경우는 김장 같은 것 해갖고 드릴 때도 있고.

그건 배추가 부처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영규 지난 5월 달인가? 부녀회에서 한 번 반찬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에 찾아다니면서 드린 적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도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진짜 상상외네요, 정릉 2동이.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자치 위원님들의 식사비가 이렇게 많은 12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명단도 없다는 것은 너무 독거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지영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명단이라든가 이분들의 안부확인이라든가 반찬지원 같은 것이 많은 변화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던 간에 그분들의 시대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저희들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체계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져요. 그 역할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도움의 역할을 주는 거지만 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부녀회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부녀회 쪽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예를 들어서 삼선동에 비교해서 말씀 드릴게요. 삼선동은 비둘기봉사하고 적십자봉사회 두 팀이 매일, 일주일씩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치를 담아서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삼선동에 의뢰해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아까 우리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들 챙기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꼭 한 번 알아가지고 해주십시오.

지영규 임태근위원님 말씀대로 삼성동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도 앞으로 더 나은 그런 동이 되도록 노인에 대해서 적극 돌볼 수 있는 그런...

삼선동까지 안 가셔도 이웃정릉1동에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시설까지 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 그분들 보면서 참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센터에서 그런 체제가 잡혀져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도 수시로 바뀌기도 하시지만 어떤 동장님이든 간에 오셨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게 미루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지영규 알겠습니다. 바로 독거노인의 명단 확보를 해가지고 명단을 발췌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부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시스템 있게 해서 적극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정릉2동에 적십자 회원 몇 명인지 확인 되나요?

지영규 많이 있습니다. 22명? 많이 있어요.

22명이면 성북구 적십자 봉사관 있는 곳에 빵 기계도 있고 적십자 회원들이 직접 빵 만들어서 관내에 배달도 해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전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계를 전부 다 안 해놨다는 거네요.

지영규 적십자회에서 빵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1인 1가구도 독거노인 한 세대 맡아서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자원봉사 있죠? 적십자에서 점수 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학교 끝나고 적십자에서 주는 여러 가지 물품 많아요. 그런 거 여기 다 기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규 많은 활동을 해요. 특히 우리 정릉2동 적십자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적십자 활동내역이 별로 없네요.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농촌휴양마을과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특수사업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오기 전에 염화칼슘 보관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관 박스가 다 준비되어 있나요? 20곳에. 보관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규 박스는 100% 다

보관함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영규 안 되어 있고, 우리 동네는 가파르고 경사도 급하고 그러는데 통장님 댁 위주로 근처에 이것을 사각지대 같은 곳에 쌓아놓고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주민 스스로 통ㆍ반장님들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설제 뿌려야 할 때 주민들하고 작업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관함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가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보관하고 계시면 겨울 되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보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버리고. 그런데 어디서 가져가는지는 그것 자체도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때 주민이 하나를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제설함 비치는 분명히 이 20곳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제설함 비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자물통을 안 해놓으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물통을 잠그셔서 보관을 지금 통장님들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장님들께 열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날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시에는 밤에 이것을 열어놓아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소는 20곳을 지정을 했는데 보관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관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설치를 하셔서 금년 눈이 오기 전에 겨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필요로 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릉2동은 구릉지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사진 부분은 다 필요합니다. 제설작업을 할 때, 위급할 때 사람들이 쓰려고 보관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곳곳에 제가 주민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해가지고 필요로 할 때 곳곳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서 금년에는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방역소독기가 몇 대죠?

지영규 3대 있는데.

3대 중에 분무가 1대, 연막소독기가 2대 그렇죠? 여름이 시작됐는데 혹시 방역소독 금년에 했습니까?

지영규 네. 했습니다. 5월 달 한 번했고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동장님. 우리 성북구 구민 건강과 우리 정릉2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막소독, 방역소독 철저히 좀 관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영규 임태근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환경 관련 해가지고 방역 사업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뿐이 안 했다 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더 했어야 되는데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십시오.

지영규 잘 알겠습니다.

자료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방역을 주로 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에서?

지영규 정릉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단체에서는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새마을협의회에서만 주관을 해서 방역을 하는데 그냥 구두로 여쭤볼게요. 하절기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지영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2번 했고, 7월 달에 2번 했고, 8월 달에 이제 2번 해서 6번 방역작업을 했고, 올해는 5월 달에 한 번 했고 6월 달에 한 번 하고 현재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이상으로 방역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곳이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잖아요. 아파트같지 않고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마지고 나면 웅덩이 이런 부분도 모기가 끓고 쓰레기가 난재해 있는 곳에는 벌레, 날파리 할 것 없이 많이 끓는데 방역을 월별로 계산하면 작년에 6월달에 2번 하셨으니까 금년에 5월, 6월 1번씩 했으니까 횟수로는 어느 정도 작년만큼 맞추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1번 정도 더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역을 작년에 하실 때 아침 일찍 따라 다녀봤어요. 다니면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메고 다니면서 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쏴야 되고 차가 가도 기계 자체가 전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다시 또 해야 돼서 한 파트를 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어서 또 기름을 넣어서 다시 돌리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데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에게 배려가 있어야 될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2시부터 장위3동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시간 좀 유념해주시고 우리 동장님도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자율요일제 자료요청 했었는데.

지영규 우리 요일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는 안 오나요?

자료오기 전에.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돼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연중지원 평균이 16명이고 방학은 68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자료주신 것 한번 보세요.

지영규 2012년도에는 연인원 555명에 4,629만 6,000원을 지급했고요. 2013년에는 16가구인데 5월 현재까지 연인원 212명에 2,015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써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절차 좀 얘기 해주세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여기로 보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정통신문이니까.

지영규 이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대상자를 보내는가 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학생 집으로 보내주면 학부모나 학생이 우리 동에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무슨 자료로?

지영규 우리 담당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신청관계해서 학교로 공문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식아동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아동가구에서는 언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가정통신문이 각 가정별로 전체가 배부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각 가정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6월초부터 6월28일까지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여부는 그 가정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받고 있고요. 올해는 그러는데 2011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체 대상자 명단을, 결식아동 명단을 교육청으로 보냈고요.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전체 명단이 내려가서 가정실태조사를 하라고 그 명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결식아동들을 파악을 하나요?

아니요, 가정통신문만 보내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집에 부모님들 보여드려라’ 해서 안내문만 나갔고요. 그 통신문을 본 가구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은 소득기준도 있고

그 기준을 보고 가정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하거나 그 절차가 이루어져서 주민센터 방문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고 동에서는 석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연중지원 아동이 있고 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이 있는데요. 연중지원은 방학하고 상관없이 그냥 매달 1년 내내 지원을 받는 아동이거든요. 그런 아동들은 보통 점심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식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구분이 2개인데 연중지원 아동하고 방학 중 지원아동이 있는데 연중지원 아동은 방학 중에는 중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복지원도 가능하긴 한데요.

명단 보니까 달라가지고.

저희 동에서는 연중지원 아동한테는 석식위주로. 왜냐하면 연중지원 신청 들어온 아동들은 부모님이 밤늦게 귀가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여서 연중지원이랑 방학중 지원이랑 일단 저희가 중복지원은 받지 않고요. 연중지원 받는 아동하고 방학 중 명단에서 제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뭔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녁 먹다가 방학되면 점심을 못 먹게 되고, 저녁이야 연중지원하니까 계속 줄 것이고 그런데 방학되면 방학동안 지원하는 아동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각지대가 양쪽으로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연중지원 아동이 16명인데요. 저희가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들한테 혹시 중식지원이 필요한 가구, 부모님이 집에 부재하거나 점심도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따로 전에는 유선으로 안내를 하거나 해서 필요한 가정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서 방학 중에도 중식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후에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 처음에 기준 잡을 때 판단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 맡겨두고 처음에 할 때도 그러면 석식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갔나요?

연중지원하는 아동들은 보통 석식 지원합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방학 중에는 중식지원한다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가 있어서 한 아동에 대해서 중식도 지원하고 석식도 지원하고 처음 시행할 때부터

지금 16명 해봐야 4,000원씩인데 예산이.

성북구 자체적으로 예산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러니까 기준이 석식으로 딱 연중지원하든 못이 박혀있는 것인지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중식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판단하셨어야죠, 그런 것들은.

예,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이나 애매한 것은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정에서 판단하게 놔두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통ㆍ반장님들도 다 알잖아요. 이분들이 어떤지.

통ㆍ반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데 게재해서 6월1일부터 지금 회의가 진행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 회의 시에 자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결식아동은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권을 가정에 주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파악하셔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주민센터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파악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예. 수급자는 한부모나 이미 소득조사가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요. 맞벌이 최저생계비 130% 이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어요. 4인기준 얼마, 그 범위 안에 일단 적합해야, 그리고 또 지원사유별로 부모님이 일을 하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근로확인서라든지 또 병원을 자주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라든지 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혹시라도 그런 가족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부모나 수급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기준을 파악해서 저소득가정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해온 농어촌 해양마을관에 자매결연식을 하고 구비를 115만원을 쓰셨네요. 115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자매결연식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아직, 작년 8월이니까 한 10개월 지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은 문화, 경제, 체육,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15만원의 경비를 내고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면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부를 좀 묻고 싶은데요.

지영규 작년에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자매결연을 하면 보통 도농 간의 자매결연이라 가을 같은 경우에 직거래장터를 동에서 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로리마을에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랬더니 직거래장터는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우리 주민들하고 현지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주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님들 일부가 그쪽으로 해서 이용을 했었고 올해는 아직 늘로리마을하고 직접적인 방문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올 여름이나 가을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늘로리마을하고 서로 대화는 하고 있는데 가을쯤 원래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올 형편이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가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기 전에, 체결식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들어가지 않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영규 예, 당연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자치위원님 몇 분이 직거래를 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구비가 115만원이나 들여서 동네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님 이하 유지분들이 놀러 다녀오신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구비가지고.

지영규 놀러 갔다온 것은 아니고 그게.

바람 쐬러 갔다 온 결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그 이후에 두세 번은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 집이 어느 집에 몇 번,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전무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115만원 들여서 의원님들, 자치위원님들, 동장님 나들이 다녀오신 결과밖에 안된다고 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영규 예.

네 개 중에 한 개는 그래도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문화, 경제, 체육, 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가지가 다 한 개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영규 자매결연 사업이 파평면 늘로리마을하고 우리 정릉2동하고 체결을 했으니까 앞으로 윤정자위원님 말씀대로 도농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계속 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올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를 한다든가 그러한 구체적인 결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지영규 예, 추진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농 간의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문이 내려왔고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었나요?

지영규 예,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전 동이 다 한 것은 아니고 몇몇 동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이 추진했었던 겁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사업을 계획했던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랬으면 이것을 계속 추진을 안 하실 거면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영규 아니요, 계속 해야죠. 계속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영규 어쨌든 올 가을에는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한번 열어가지고 파평면의 늘로리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으로 소득증대, 직거래장터를 함으로 해서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최소한 1번 이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이상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영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동장님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지영규 아니요. 직거래장터하면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예, 활성화하셔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접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별 이득이나 관심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그래도 정릉2동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은 잘 맞춰놓으셨네요. 아주 잘 하셨네요.

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릉2동 행정감사에서는 수감자로서의 자세와 준비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지영규 동장님의 업무인식이 좀 덜 되어있어서 아쉽고, 우리 직원분들도 행정서류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답변해 주셨고 또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6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정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