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재무과장 이정태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니까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분석이랄지 앞으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말로만하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가지고 재산을 압류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새벽에 출장을 가서 띤다뭐 이런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체납액이 앞으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 결손처분액을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거 보니까 대부분 무재산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않냐 사실은 뭐 저희 공직자들 가지고는 어려움도 뒤따르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돌출되지 않는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도 고질적인 체납자랄지 징수할수 없는 그런 체납액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액, 현재 소송에 개류중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소송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한해동안만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약62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법적사항을 연마하고 또 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바람직한 세수를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무엇인가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재시를 하셔서 해야만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참고할려고 합니다. 지금 국도비 있죠? 업무보고에 잠깐 나오던데, 국도비 영달하지 않습니까? 영달날짜하고 입금날짜하고 틀리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부문서하고 입금일자하고는 틀리죠?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오는 시간도 있고해서,

하루정도, 그러면 도비, 국도비 예산을 우리 완주군으로 입금할 때 어느 구좌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완주군수 구좌로 농협에 돼있습니다.

구좌 하나죠?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인데요. 여기 보니까 전부 땅만 분석을 해놨내요. 그렇죠? 토지만,

예!

건물부분은 안나옵니까?

저희가 건물부분은 행정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한 것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금 현재 임대료가 7,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전체의 완주군 행정재산, 건물에 대한,

예!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산입력 시키고 또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건물에 대해서 폐기처분 했다거나,용도폐기 했다거나 그런 사례없어요? 한 6개월 사이에,

이서 면사무소 앞에 창고 비슷하게 진입로 겸해서 보기 흉한 그런 45평 정도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버렸어요?

예! 했습니다.

감사때 말씀 드리도록 하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체납세 관계 5억 9,000만원이 전년대비 27%증가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됐다. 이것에 대해 해석한번 해주세요.

전에는 저희가 국세로서 받아들였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등록세에 30%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를 국세로서 징수했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지방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도비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708건에 14억9,000만원을 재산압류를 했는데 여기에는 1,000원부터 다들어가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실적 및 금후 징수대책 현황과, 두 번째,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세 번째, 입찰결과 낙찰자 내역과, 네 번째, 건설공사 집행내역에 관하여, 다섯 번째, 각급공사 레미콘회사 배정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섯가지를 했는데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실적 및 금후 징수대책 현황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27억6,354만8천원이죠 과장님! 지금 현재 몇 년간 누적된 액수예요?

저희들이 계속 새로 부과하고 또 전년도치 회수하고 누적된 액수입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10년정도 된것도 현재,

10년 정도요!

예!

그럼 ?91년 정도부터 27억6,354만8천원이 누적되었다. 지금 2001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에 징수액이 8억5,200만원이죠? 자료 주신 것 보시면 나오는데, 과년도에 3억5,600만원이고요.

예!

지금 체납세 징수활동사항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일시적으로 설정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애요. 새벽 출장도 하시죠?

예!

그 사람들 한테 새벽출장 하며는 무슨 혜택을 줍니까?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로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식사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도에서랄지 인센티브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업무에 심혈을 기울이는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도 다봤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죠?

예!

그러니까 징수를 하라고 해놓고 무슨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같은 공무원인데 누가 새벽출장 가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가기 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결여 되었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많지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간적이 있는데 쭉보니까 90% 도세, 시군세라는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년도의 징수는 90% 도세, 시군세의 징수를 그전에 90%정도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95.6%라는 실적을 올렸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데이터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년도에 시군세 중에서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는 거기에서 10%가 떨어지는 85% 징수 실적을 올렸어요. 왜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가 10%정도 징수실적에서 평균치에서 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니요.

저희가 지금 10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특히 공단 같은데에서 좀 저희들이 분납한 것이 아직 수입이 안되어서 그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공단만 들어오면 90%가 넘게 되어있습니다.

분납관계로 올 년말이 지나가야 그 목표달성이 된다!

지금 저희들이 구도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다 완납을 했는데요. 아직 저희에게 집계가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집계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를 새벽출장이라고 해서 만원씩 해가지고 3명이 100회를 하는 것으로 2002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여비로 만원씩 해서 4명이 50회 활동을 하는것으로 해서 약200만원 정도 서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을 50만원씩해서 5개마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체납액을 받게 되며는 군 수입이 그마만큼 증가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적은 군이 되고 또 군세가 올라갈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징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미비하더라 그러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고 가서 징수활동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빌려준 돈이라면 그렇게 적극성을 안띨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얼마씩 주던가 아니면 징수활동 포상제를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우선순위를 정해주던가 각종 방법이 있어요. 진급하는데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하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완주군이 체납세 없는 체납세가 전국에서 제일 적은 그런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 계획 있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기관별로 표창을 해가지고 상금을 주더라도 그 기관에 상금을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세금징수에 우수한 공무원에게 직접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안을 세미나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데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그런 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가 체납세 없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서와 여덟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다. 본위원이 지방세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내력을 보면 대부분 자동차세고 사유는 무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실무계장님 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완주군이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16만건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그만 액수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고지서가 납부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내고도 잊어 버리고 다시 내가지고 환불시켜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과오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오납보다 우선 결손관계부터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이런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 보니까 거의 무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세 이것을 30몇만원씩 많게는 40몇만원, 이걸 많은 사람은 90만원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만원이 넘어가고, 거의 무재산이예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실 조사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추후 추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게 한번 부과를 해가지고 안내게 되며는 계속 추적을 해야됩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받어낼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놓아야지 한두번 안낸다고 해가지고 추적을 안고 놓아두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며는 주위에서 자꾸 홍보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안내도 결손처분 해주더라, 그러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세금낸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며는 세금을 빨리 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결손은 대게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몇 번 복명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추적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재부과를 할 수 있게끔 법도 바뀌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부과하는데 차질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무과장을 맡으신지가 얼마안되어서 그러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출장 3명정도, 예를 들어서 삼례읍을 따진다고 봤을 때 삼례읍 직원 몇 명하고 이쪽 집행부 직원 몇 명이 출장가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예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데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 공무원들에게 이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차량이 계속 세금을 안내고 있으면 번호판을 떼어오셔요. 번호판이 없으면 그 차량이 돌아다닐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쓸려면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례나 봉동이나 각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장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 하나 떼어오면 5만원 주겠다. 떼어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결손보다는 그것이 덜 들어가요. 예를 드는것입니다. 그러면 동네에 그 차가 분명히 있어요. 외지 나가서 돌아다니는 차도 있겠지만 그런 차는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산 없는 사람이 생보대상자도 재산이 먹고 살 것은 전혀 없다고 그러지만 생보대상자 같은 사람도 차를 운영을 못하지요. 그런 사람아니고는 무재산이라는 것은 결손 사유가 안돼요. 사유가 있을수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어떠한 편의을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 결손을 해버리는 경우지 우리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 내기 싫고 재산세 내기 싫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 이관 해놓고 아무 근거없이 해놓으면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가 않가요. 또 과오납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세를 내가 냈는데 정리가 않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또 날라왔다. 그러면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바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 다시 내주어야 된다 그런 번거로운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내가 냈는데 왜 않냈다고 고지서 발급을 했냐, 확인하고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일을 않고,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볼수 없어요. 그렇게는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환불을 해주냐 그것입니다.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영수증이 만에 하나 없을 경우에는 두 번 내야 되지 않냐, 정리가 않되었을 경우에는, 저도 그런 사례를 격었어요. 영수증을 저도 최근에 7∼8개월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지,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면 저도 냈어야 돼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지 그건, 그건 엄청난 실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 낭비다. 환불해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랄지 주민세등 모든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도 정리가 않되었을 때 다시 재발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기록만 확인해주고 다시 환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계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공이 똑같을 거예요. 이장을 통해서 그 영수증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장이 각 집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촌에서 농사을 짓다보면 낼 시간이 없으니까 이장집에다 갔다주면 이장이 갔다주고 영수증을 끈어다 줘요. 그러면 읍에서 정리를 해! 오늘 어디 누구누구가 냈다고 하면 거기서 다 채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 산업계 직원이나 재무계 직원들이 그 동네 누구누구 않냈어, 이장에게 얘기를 해주면 이장이 가서 방송을 해, 김아무게, 주민세, 재산세 않냈으니까 나가기 귀찮으시면 저 이장에게 갖고 오시면 제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제도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 직원은 말하자면 소양면 면직원만 아니고, 모든 600여 직원이 다 완주군청 산하 공무원이지 면직원 따로있고 군직원 따로 있는 것 아니지요. 저는 공무원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고 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래 읍면을 다스리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누수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철저히 앞으로 가려져야지, 그리고 평준화가 되어야만이 이런 과오납금이랄지 결손처분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냐, 그래서 동료의원이 말씀드린데로 인센티브제를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공무원들의 꽃이 진급이예요. 사무관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어와 소망이요, 최대한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8급이면 7급에 진급해 볼까, 이런 경우는 승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신을 해서라도 이런 결손을 별로 안나오게 할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좋은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세금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빽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승진 좀 하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 좀 받어가지고 9급도 8급으로 승진하고 6급자리는 사무관도 좀 승진을 하고 말이지, 그런 뭣인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결손처분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과오납 관계도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번에 도 세무행정 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뭘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시상금 좀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500백만원이요.

500백만원요. 많이 받으셨구만, 저는 왜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 지방세나 채무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에 그 평가기준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평가되고 있습니다.

돼죠?

예!

그래서 결손처분 많이 한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공이 똑같은 사항인데요. 결손처분이 단기간이 안되고 장기간이 된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그야말로 고질적으로 진짜 못받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에 한에서만 저희들도 심의해서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은 질문을 안드리겠는데, 500백만원 탈라고 보면 깨끗해야 되니까 결손처분 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뭐 뻔한거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상금 500만원 안타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통찰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도 저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군청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현황, 상세히 서류를 만들어서 잘 봤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짚차를 개조해서 승용차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타도 괜찮은가, 사고나 나도 괜찮은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그전에는 개조해서 이렇게 사람도 타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화물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같은 것 진화랄지 물품운반 같은것에 편리하게 쓸수있게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읍면에서 그 것을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괜찮은가요?

저희가 종합보험,책임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형사적인 것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죠?

예!

앞으로는 잘 시정을 하고, 잘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 번째, ?99년에서 2000년까지의 재산세 고액 체납자 현황과 열한 번째, 금고 운영 현황에 대하여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입니다. 500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계, 체크한번 합시다. 김평순, 이사람 사업하시는 분인가요? 누구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삼례 유정빌딩 건물주입니다.

유정빌딩, 건물,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데, 이사람이 660만원 체납,

예!

금년에 670만원인데, 이건 또 뭐예요.? 합해서 1,300만원 그 얘기입니까? '99년도에 660만원, 2000년도에 670만원, 이것은 두 개를 합해야 체납액이 1,300만원이 맞냐는 그 얘기예요.

한번 그런겁니다. (제89회 감사특위 제2차) 22

유정빌딩은 부도난거예요? 건물짓다가?

예!

이분 추적했어요 않했어요?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어디에 살고 계십디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나 봤어요?

못만나 봤습니다.

이사람 재벌이예요. 이거 추적하세요.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건설 부도죠?

예!

원주종합건설 부도, 정영주는 금년에 냈습니까? 해결되었나요? 장산프라자,

아직 않되었습니다.

이사람 술집했지요. 나이트클럽 하다가 부도낸 사람이죠! 2000년에는 뭐 없나요. 뒤에 있나요? ?99년도 것이 계속 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중과세에 대해서 합쳐진 액수입니다.

이사람은 만나봤어요? 소양사람이네!

못만났습니다.

못만났어요? 추적하세요! 저기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합니다만 체납자 관계,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 했는데, 여기 과오납 관계도말이지, 실무자들 정신 좀 차리세요. OCR카드를 어떻게 하길래 이중 납부가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고 운영관계인데, 아주 이실직고를 해놔서 이거 제가 질문 않할랍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할께요? 지금 농협과 전북은행 두 금융기관만에 이자율 대비표를 빼셨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 전반기 부분은 2억5,700만원이 대비표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죠?

예!

손해봤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3,900만원이 비교적 전북은행보다 금리가 나았다. 그래서 2년대비 1억1,800만원을 손해봤다. 이런 결과죠? 그거 아닙니까? 이거 서류에 나와있잖아요.

예!

바로 이런 것이, 저 과장님! 솔직히 이런 답변서를 냈으니까 제가 구구절절 말씀 안드릴렵니다만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타행환 송금제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금융기관은 ?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모든 온라인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느 은행, 어느 우체국, 어느 농협, 심지어 신용협동조합까지도 통장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고에 개념이 없어진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류했는데,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은 이 완주군에 큰 문제점이었었고, 특혜였습니다. 2002년까지 입니까?

2002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내년말까지! 설령 그당시 이강래 재무과장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주군수에 직인이 찍힌겁니다. 완주군수는 자기 재임 4년을 뛰어넘는 적어도 후임자 군수가 금고계약을 할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른바 자기 임기를 뛰어 넘는 이런 5년이라는 전대미문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몇 년간의 손실을 보고있어도 금고를 옮길래야 옮길수도 없는 이러한 병폐가 나타나는 겁니다. ?99년도, ?98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강래 과장을 질타를 하고 질문한 내용중에 다 나옵니다만 1년동안 이자 손실이 전북은행 대비 농협간에 이자손실이 8억7,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몇 년동안의 금고 손실을 안따져 봤지만 과연 이러한 내용을 완주군민들이 공포가 되어서 알고 있을 때 조금전 제가 업무보고때 방금 말씀드렸죠! 단돈 1,000원부터 말하자면 압류시켜 놓았냐고 했죠! 이렇게 서민들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한 가혹행위는 하면서도 공무원에 이러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는, 누수되고 있는 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정태 과장님께서 뭐 직접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제가 금리도 착오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뭐 타금융기관에 대한, 저도 이부분에 종사하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잘못된 금고 계약관계랄지 이런 부분은 정말 누가 알까 두럽습니다. 솔직히, 벌써 그때 하고도 불과 2년만에 또 2억5,7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제가 아까 조금전에 국도비가 영달될 때 우리 완주군은 국세나 도세가 내려오겠죠! 우리 예산지원, 그것도 역추적하면, 따지고 보면 전라북도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내들 금고운영관계가 있습니다. 1조8,000억정도, 자기내들 금고운영에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영달일자를 시,군에 최대한 늦추고, 자기들 본전 빼먹고, 그래놓고 시,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가 늦고, 우리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각 시,군에 공통된 주장이예요. 아시잖습니까?

예!

이런 것도 개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내려온 자산조차도 재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완주군이라면 이건 저는 분명코 경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말에 끝난다는데, 제가 한번 쭉보니까 대부분 시,군이 금고를 1년에서 2년뿐이 안해요. 지금 5년이라는 이건 누가 알까 두렵습니다. 잘 하세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말씀들을 안하실 뿐이지 이런 부분은, 벌써 이거 1억1,800만원 손해봤다는 것을, 그러니까 농협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저 도교육청, 전라북도청, 각 시,군에 금고 유치를 할려고 경쟁이 치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만은 의회나 의원님들 한테 한번도 금고를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자면 로비가 아닌 부탁 조차도 없는 것은 뭐냐, 집행부에서 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1,300억 옮겨 버리면 농협출장소 이것부터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비즈니스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만 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다 나타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금고운영 조례안이 나중에 제정이 되며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조례개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조례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그 내용도 지금 독서조항도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건 분명히 수정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에 넣고 있는 돈이 CD, 정기, 4가지 뿐입니까? 여기 4가지 말고 분산되어 있나요?

저희가 환매체권 하고요. 정기, 보통예금 뿐입니다

아니지요. 환매체하고, 보통예금도 할 것이고

환매체 저희가 520억, 정기예금은 없습니다.

CD는요? 없고,

예! 지금 취수사업에서 약2억5,000정도 보통예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지금 특별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저희가,

한때 전북은행 어쩌고 하더니, 안해요? 전부다 농협입니까?

지금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예!

이따가 보충질문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완주군금고 지정농협과 타은행, 우체국 이자이율 대비현황 내역과 열세 번째, 모악산관광단지 조성입찰, 봉동 상수도 입찰, 삼례문화체육센터 입찰, 봉동 노인회관, 민방위 교육장 입찰, 용학천 입찰결과에 대하여, 열네 번째, 최근 3년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완주군공사시 거래한 레미콘 회사 현황에 대하여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완주군 금고는 홍의환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2002년도가 계약 완료죠?

예!

그러면 그전 몇 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까?

4개월 전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계약을 해도 없겠군요?

저희가 조례가 재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비표는 제가 잘 봤고, 구차하게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개요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만 쭉 했는데, 저번에 조례안 심사를 보니까 두가지 입찰하고 수의계약 방식을 해가지고 미묘하게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모든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할 때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내년부터는 한다는 말도 들리지마는 이 엄청난 금고를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런 것 보다도 대비표를 쭉 받어보세요. 외환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쭉 받아가지고 이자율이 제일 높은곳으로 하는 것이 바랍직 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의계약 방식은 절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뭔 수의계약입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투명하게 해가지고, 입찰공고을 붙여가지고 이자율 제일 높은 곳으로 하세요! 농협이 뭐 완주군민을 위해서 해준것도 없고, 지금 금리을 보며는 이자율이 제일 비쌉니다. 12%를 쓰고 있어요. 다른 타은행은 6%, 7%을 쓰는데 농협은 12%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민들에게 해준것도 없는 것이고 꼭 농협만 해야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절대 검토하지 마세요!

금고 지정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로 저희들이,

금고 조례요?

조례 심의가 나중에 되며는 거기에서,

조례안을 그런 쪽으로 잡으셔요 그건 제 의견이니까 조례안 넘어와서 이렇네 저렇네 하지 마시고 심의위를 걸쳐가지고 거기서 뭔 대학교수, 회계사 그런 사람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완주군에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을 만들어야지 걷다리로 회계사가 필요있고 교수가 필요있고 학자가 필요있고 그럽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위원들도 필요없어요. 예를 들으면 위원회가 뭔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안 심사를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내년에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내면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간 것을 들추면 뭐하냐 하는 생각도 있지마는 이런 것을 컴퓨터를 도입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입찰을 본다며는 감사장에서 처벌을 하기 보다는 경고성으로 제가 해야지마는 미묘한 흐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추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대부분 공고안을 보며는 이것은 짜맞추기다 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마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하는 그런 원인 행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문제는 살짝쌀짝만 얘기 할라니까 부분은 공무원들 세분이 불명예 제대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고, 모악산 부분에서, 그다음에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보면, 제가 저번에 감사도 했지만 저번 감사때와 주소가 틀리게 해놨거만요. 1위 정대순과 3위 정대연 공동 도급업체, 한 주소, 한 전화번호 였엇는데,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주소를 틀리게 해놓았어요. 그건 그쯤 아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금강건설 임승환씨, 그다음, 완주종합복지회관, 고려종합건설에서 시공했습니까?

그때는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격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고려종합에서 명예만 빌려주고 하도급 계약도 하지 않고 회진해서 오다를 따가지고 명예만 빌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잠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고안이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 도시개발과에서도 대둔산 민간위탁때 한달만에 3번씩 바뀐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입찰비리라는 것은 거의 저도 없다고 봐요. 그러나 공고안해서 이상스럽게 제안식으로 하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언론적인 말씀만 할것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 하천공사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몇백개 한 200개 업체를 참가 제한 시키기 위해서 축제 3㎞이상 제한, 그다음 평가기준 규모 축제 4.35㎞, 이것 때문에 신문에 서너번 나왔잖아요! 이런 소지가 앞으로 없도록 고려하셔서 투명하게 해주세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입찰만 하면 예를 들으면 완주군, 타군,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외부에서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공고안에서 조금 많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천공사 돌쌓고 뚝붙이는데 제안을 4.35㎞만 한사람들만 제안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낸것인데, 레미콘 업체,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다해가지고 관급을 쓰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업자를 봐주기 위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완주군에서는 무관하다. 그건 저도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공사에서도 어떤 무슨 청에서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전화해서 어디 누가하는 동방레미콘을 밀어줘라 그런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3,000만원 2,000만원까지 관급을 해가지고, 누가 보면 조달청에서 하니까 투명하게 하는 것 같지만 완주군에서 전화하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식으로 특정업체 봐주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사실 설계에 의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

조달청은 하나의 명분이 좋은 것이고 어디 조달청에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레미콘 말고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업체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형식적이더만요. 조달청이나 그런데는 다. 주군에서 키를 누가 잡고 있냐,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해서 나눠주더만요. 제가 그정도만 말씀을 드릴라니까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용역을 줄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도저히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얼마 이상 어떤 난해한 공사랄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용역을 주겠죠?

예!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려겠죠!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51번 보십니까? 구이 두현 동네 체육시설설치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100만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십니까? 저쪽 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100만원짜리 용역도 하나요?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농구대 하나 놓고 잔디 좀 깔고 운동장 정리한는 것도 못해서 그것 용역을 맡기셔야 했나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 지나갔죠? 지금, 이거 기획실,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 지적하신 부분, 또 그 부분중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제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으로는 민원후견인제 운영,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서비스 운영, 전화카드가 없는 민원인에게 공중전화 카드를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봉사 실천을 위한 업무 연찬교육이 20회,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한 교육 주3회, 친절서비스 현장체험 32명, 3개기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년3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자는 전체를 하고 다음에 5월1일자와 9월1일자는 토지 일용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65,729필지이고, 이외에 따른 표준지가 2,596필지가 있습니다. 지가담당공무원 실무교육과 필지별 토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주군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현황도 17,518장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장비를 구입하고 S/W를 개발하여 D/B를 구축한 전수대사 및 수정입력을 완료하여 전산발급을 2002년 1월1일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조기 완료됨에 따라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부동산 실명법 시행을 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부동산 중계업소 55개소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는 11회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를 11회,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분기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3,802필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429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99년도 6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적도, 부책, 토지대장카드를 전산화하여 개발공시지가 건축물대장과 함께 증명발급은 일괄처리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1식을 개발하였고 지적도 4,200장과 부책,카드 960,000장을 전산화를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거쳐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12월1일부터 군,읍면에서 지적도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소유권 정리,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은 2,819필지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중 1억 4,100만원을 절감하게 하였고, 소유권 정리는 법원에서 주2∼3회 수령해다가 정리한 결과 13,64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18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또한 분할등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입니다. 이에 관련된 지적측량 기준점이 2,711점이 있으며 지적측량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지적공사 1개 출장소를 정상화 했습니다. 지적측량성과 5,604필지를 검사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22점을 전량 재설치 하였고 기준점 훼손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대행 법인을 3횡에 걸쳐서 지도확인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인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56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11회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 사기진작을 위한 극기훈련 및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고, 철저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복무실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관심있는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한 교육등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90%이상이 친절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저도 역시 뒤에서 듣는 소리가 상당히 우리 완주군 민원실이 친절해졌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친절한 군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군으로 탄생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친절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이 안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사회복지시설 보호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정신요양시설 송광성애원, 부랑인선도시설 원암의집, 지체장애재활시설 국제어린이재활원, 지체중증요양시설 어린이새힘원, 노인복지치매시설 노인사랑건강센터, 모자복지 이산모자원, 아동복지 선덕보육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은 964명에 현원은 704명입니다. 종사자수는 155명을 모두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및 생계비 적기지원으로 수용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시설지도 감독으로 수용 원생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7개월동안에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농악교실 주2회, 노래교실 주1회, 종이공예 주1회, 서예반 주1회, 문화강좌 주1회, 게이트볼이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조는 주3회, 물리치료실은 1일 20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찜질방도 주1회 1일 20명정도 운영하여 복지센터 활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시설견학은 16회로 350명이 저희 센터를 다녀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로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 총 마을수가 469개 마을입니다. 경로회관 등록수는 281개소입니다. 2001년 신축계획은 3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축은 38개소에 지금 현재 완료가 25개소, 추진중이 13개소입니다. 보수는 37개소로 완료가 29개소, 추진중이 8개소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111개소로 완료가 38개소, 추진중이 이번 2회추경까지 합해서 73개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 인구수는 11,770명으로 군민의 약13.9%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2,911명이며, 경로교통수당 지급은 11,770명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복지 기금조성과 경로회관건강관리기구 보급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3,554명으로 약 우리군민의 4.2%입니다. 장애인단체는 4개단체로 지체, 시각, 신체, 교통장애인협회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자립기금대여와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등으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분묘 설치가능 기수는 현재 2,916기입니다. 사용계약 실적은 현재 1,762기로 21억7,5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사용계획은 500기로 약6억1,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583기로 7억1,942만2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현황입니다. 관내 아동수는 18,173명으로 군민의 약21%입니다. 그중 소녀가장 세대가 59세대 79명이며, 결식아동이 28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은 50세대입니다. 소녀가장세대 결연은 전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토요일과 공휴일날 중식지원으로 아동보호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총 현재 저희 보육수가 30개소에 1,86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지원은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관리교육등을 실시하여 보육아동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인구는 42,240명으로 군민의 약48%입니다. 여성단체수는 9개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다양하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 저희 완주군은 시,군 평가에서 2001년도 군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 현황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개소에 455명입니다.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읍면 자원봉사단은 13개소에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자들은 올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봉사하여 전라북도에서 시,군 평가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등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제능력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주부합창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완주군 주부 합창단은 현재 50명입니다. 저희가 3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7월에 여성주관 행사시에 도 대항시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재 3,216가구에 6,561명에 대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저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비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에 자활지원등으로 저소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부식비 제공입니다. 대상인원은 122세대에 167명을 매월 김치등 5가지의 부식을 지원하여 수급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수는 현재 7,643명을 저희가 의료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보시면, 완주군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뭐 질의라기 보다는 촉구차원에서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준공한 후에 지금 350명정도가 견학을 다녀갔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희가 거기에 가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복지센터를 지어 놨으니까 이 복지센터를 정말로 우리 군민이 잘 활용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챙겨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차편도 없어서 불편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차도 주셔가지고 의회버스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으며, 5월달에 개관을 해서 그동안에 장비도 부족한 것도 많고 홍보활동도 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저희가 각종 홍보로 각종 장비도 저희가 구비하여 많이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도 거기가 없고요. 조리기술 기구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도 많이 되었고 민방위 교육장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저희 복지센터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 교육때 활용을 하니까 그건 복지센터하고 는 차원이틀린 문제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모양세만 갖추기 이전에 일단 갖추어 놓아야 더 오시겠지요. 그러지만 이미 홍보가 제가 볼 때 잘 안된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삼례같은 경우는 체육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어있는데 도서관에 밤에 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그 체육센터는 매일 베드멘턴이라도 치는 분들, 또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매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실효성을 못거둔다고 보면 안지은만 못하지 않냐 그런 차원이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자분들 사회단체 사무실도 거기에 하나 있던데요. 그것이 소비자 고발센터입니까?

예! 있어요. 자원봉사자 사무실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사무실,

그런 사무실도 거기에 유치해 있고, 노인회 사무실도 거기에 유치해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이 와있습니까? 관변단체,

관변단체는 없구요. 그다음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있는지 알고있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여성단체, 이런 분들도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종합복지센터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것입니다. 왜냐면 외지인들이 거기에 오기에는 좀 거리가 멀으니가 힘이 들거예요. 그러면 봉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읍민, 또 기타 현대 가족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인들 노부모들, 이런 분들이 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때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놀러갈때가 없으니까 홍보를 잘 하면 와서 찜질방 같은데도 좀 오고 그럴꺼예요.

찜질방은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와서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라고 하면 인력이 많아 와서 오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분들은 몇일날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잘되는 것이지, 그냥 몇사람 와서 찜질하고 가는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정도 해놨다고 보면 제가 볼때는 봉동읍민 또 거기에는 봉동 소재지권 보다는 농촌동 그런데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일하고 나면 다리 아프고 뼈속이 아프고 그런 양반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또 현대 가족아파트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다 홍보를 해서 노인어른들이 와서 치료를 좀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역점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 지원, 1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9개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명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부교실, 주부클럽,

주부교실은 뭐고, 주부클럽은 뭐예요?

처음부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대, 주부클럽, 대한어머니 완주군지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개선 완주군연합회, 주부교실, 새마을 부녀회, 한중여성교류회 협의회 완주군지부, 그래서 9개 단체입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운영 1개소에 1,100만원!

예!

1,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간사 월급하고 운영비입니다.

간사 월급하고 운영비, 간사 봉급 얼마나 줘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러면 얼마예요! 1년이면 6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운영비,

그럼 운영비가 얼마예요? 500만원!

예! 500만원입니다.

주로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각종 교육과 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무슨 교육을 시켜요?

물품에 대해서요. 소비자 고발건에 대해서요. 이동고발,

하여튼 대충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2개단체에 4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생활개선하고 적십자 부녀봉사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시,군 평가에서 1위를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여성단체가,

여성정책 업무가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업무예요?

여성단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업무,

그 정책이 어떤 업무냐 그겁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참여도! 참여도가 제일 완주군 여성단체가 좋다라고 해서 1등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심사도 받았습니다.

수상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행자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이거든요. 시부는 전주, 군산, 군부는 완주군인데, 2,000∼3,000만원인데,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요?

2,000만원, 3000만원,

아! 우수한데는, 아주 대단하네요! 2,000∼3,000만원을 준다!

예!

이거 받으시면 어디에다 쓰실거예요?

받으면 활동을 해야돼요. 사업을 해야됩니다.

주로 9개 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주부클럽은 무엇이고, 주부교실은 무엇하는 겁니까?

주부클럽은 소비자 고발센터가 주부클럽이고요. 주부교실은 여성단체 명칭이고요.

그 명칭만 있는거예요?

아니예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네. 주부교실, 주부클럽 그러니까?

단체명이 다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틀려요?

예!

하여튼 잘 하십시오! 단체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여성단체가 있고 지금 보건소에도 여성 단체가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성업무 총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까? 과거에 그쪽에 조금,

자원봉사자인데요. 흡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이번에 채워서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9개단체를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상금도 좀 타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칭찬도 드리고 싶은데,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여성단체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9개 단체라고 해서 18,726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원단체 수가,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이 단체에 거의 다들어 있어서 한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제가 그것을 꼬집을려고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사람이 한가지 일을 해야지, 한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 여기서요. 자원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괜찮아요.

자원봉사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은 괜찮은데, 여기보면 주부교실, 주부클럽, 대한적십자사, 대한어머니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생활개선, 새마을부녀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조직적으로도 시효가 없어요. 일종에 조직인데, 이것이 지금 18,000명이라고 한다면 반절도, 3분의1이나 될란가! 다 2중 중복이 되어가지고,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한바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중복이 되었지 지금 새마을 하고 여성단체 분류가 많이 되었습니다.

분류를 많이 시키셔야 합니다. 분류를 시켜서 서로 경쟁할수 있는 경쟁력을 주어야지 한사람에게 예를들어서 밥을 다섯그릇 사버리면 뭐하겠어요? 차라리 다섯사람에게 국수 한그릇씩 줄 때 그것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예요. 식사도 그렇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역할을 분담해 줌으로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고발센터 같으면 그사람 나름대로의 창의성, 소비자 고발센터의 내가 여성단체로 몸담고 있다는 어떠한 자기 자부심, 이런 것을 느낄수 있는데, 이중으로 자꾸 범벅을 시켜서 해놓으면 뭐 그게 그렇지 뭐! 그리고 소명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짜피 기 조직관리를 할려고 보면, 구분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촉구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자료 나와있는 것 한번 보시면, 지금 종합복지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4명입니다.

근무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구분이,

6급이 1명, 기능직 1명, 청경 2명입니다.

지금 버스기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배치 못받았어요?

예!

재무과에서 버스를 넘겨준다고 했는데요. 안직 안되어있습니까? 버스기사,

예!

그리고 운영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맞습니까?

예!

다 맞아요? 여기 농악이라든가 노래교실, 숫자대로 정확히 자료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결혼식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지금 다음 일요일날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이 합니다.

지금 결혼식을 할수 있게 거기가 미비한 것은 없어요?

식당이 좀 문제가 있어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괭장히 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보낸적이 몇번있어요. 그런데 가서 결혼식 계약이 안되고 그냥 무산된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와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혹시 의원님은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신데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자주가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말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물론 직원이야 불친절하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본인 불친절하다면 자기 쫓아 내버리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붙어 있을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마 식당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본인들이 결정을 못하고 갔데요. 저희 직원들에게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언제든지 잘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상당히 불친절한 공무원이 거기에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전에 제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남계장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계장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그런식으로 하니까 누가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희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참 좋더라 나도 우리 아들을 거기에서 결혼을 시켜야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예약이 안되고 해약되고 그냥 말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가 하고 그때 남계장하고 했던 얘기를 덥어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덥어둘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것 조치하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자에다가 종이컵을 다 끼라고 그런, 세상에 그럴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신발 신고다니면서 거기 뭐 기스나니까 플라스틱 의자에 이걸 하나씩 4개를 싹 끼라는 거야! 이럴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횡포를 부리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도 그걸 덥어두고 갈려고 그랬는데, 지켜보니까 결혼식을 저에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약을 해야 할 상황인데 예약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결혼식을 하더라도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친절한 공무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회관 신축이 있는데,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들어가겠어요. 기름보일러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몇 년정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으로서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얘기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최소한도로 7년, 깨끗하게 사용하면 10년까지 사용할수 있어요. 10년간 쓸수있는 것이 기름보일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업무보고 사항은 이것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요구 순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제출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발언석으로 이동해서 앉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재로 완주노인회 현황 및 지원내역과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하여, 세 번째, 민간단체 경상실비보조금 지원내역 및 지출내역과 네 번째, 공원묘지 현황에 대하여, 다섯 번째,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과, 여섯 번째, 경로회관 신축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원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 임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난 과거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자료요구시에 이름을 안밝히고 이렇게 한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실과소장님들이 질의를 내면 취소해 줘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해서 이름 안밝히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과장님이 어떤 루트에서든지 않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의원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하면 뭐하러 의원합니까? 그렇죠?

의원들 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않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완주노인회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요구가 부실해서 추가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추가 자료요구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다음에 사회 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가름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단체 경상실비보조금 지원내역 및 지출내역, 그것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묘지 현황, 그것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추가자료를 보면, 공동묘지 풀베기 한거 있죠?

예!

먼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진입로변 풀깍기 제배정 내역이라는 것이 있죠?

예!

지금 그거 보십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옆에 좀 오세요. 공동묘지 진입로 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했는가? 그거 먼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읍면별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따라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지금 못알아 들으시는데, 배정한 액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냐 그얘기예요! 그냥 공동묘지 한곳에 10,000원씩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우리 계장님 빨리빨리 좀 하세요. 저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에게 미안하니까, 예를 들면, 키로미터당이냐, 인원당이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봐요.

진입로 미터로 해서 저희가 읍면장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계장님! 맞아요.! 진입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 진입로가 삼례 같은 경우에는 2.8㎞예요. 그런데 11명이 소요되었다라고 그래가지고, 177만원을 주었는데, 제일 적게 한데를 한번 봐요. 동상면 같은 경우 0.5㎞밖에 않했는데, 7명이 소요되었단 말입니다.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배정했냐고 그러니까 그 말귀를 못알아 들으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엿장수 마음데로,

삼례가 413천원이예요. 읍면장에게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413천원 맞아요. 기수를 제가 얘기했고, 2.8㎞하는데, 413천원이면 미터당 얼마씩입니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비교를 할께요. 삼례하고 고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413천원 나갔죠? 맞아요?

예!

그런데 공동묘지 진입로는 2.8㎞ 대 4.2㎞예요. 확실히 나타나게 잘못 배정되었다는 것이 나오죠!

저희가요. 읍면장에게 당초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정요구 해서 저희가 돈을 주었읍니다만 집행은 읍면장에게 다시 그 결과를 받았어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정산한 것에 의해서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요.

별도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 자료 정확하냐고, 그랬더니 정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배정을, 진입로에 의해서 배정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진입로가 틀리는데, 키로미터가, 2.8㎞ 대 4.2㎞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0.5㎞하는데도 263천원을 배정했어요! 500m밖에 안하는데도,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자료가 잘 된거예요.

저희가 읍면장에게 배정요구에 의해서 지금 배정을 해주었어요.

지금 읍면장 핑계데는 거예요?

아니요! 읍면장 핑계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집행을 않해요. 반납을 받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과장님!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정확히 뽑아 주셔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않돼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배정방법을 택한다면 않된다 그겁니다. 과장님도 보니까 잘못되었다 생각이 드시죠? 예를들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되는데 기준을 벗어난 배정 방법,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구암리 공원묘지를 잘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를 가보면은 어떤때는 제초작업이 덜되어서 풀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번 더 발생한다면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회관 운영을 보면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료하고, 추가자료하고 수치가 상당히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단을 말씀하시죠? 명단은 신청자까지 전부 넣어서 그렇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안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것을 보세요. 주 1회에 30명을 한다고 해놓고, 명단제출을 요구했더니 20명밖에 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뒷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종이공예는 7명에 7명이 수강을 하고, 서예반은 16명중에 10명이 수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게이트볼장은 매일 오셔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문화강좌, 생활체조, 물리치료실, 노인학교 등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했습니다.

찜질방과 물리치료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생활체조, 물리치료실, 찜질방, 노인학교 등이 다 빠졌습니다.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안드렸습니다. 찜질방 등은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은 정확하게 제출을 하셔야지요. 제출해 주시고, 여섯 번째 경로회관 신축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심야보일러 설치 현황을 보면은 경로당을 ?99년도와 2000년도에 신축한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설치를 안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99년도치는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내 돈이 아니래도 아껴야 할 부분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기름보일러가 과연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있죠? 또 텔레비, 냉장고 이런 것들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관용에서 쓰는 것은 절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야지 지나지 않으면, 그런 경우나 지금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나 똑같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돼요. 저도 가서 인심쓰고 싶어요. 보일러 내가 놓아줄랍니다. 하면서, 그러나 이건 의원으로서 분명하게 하진 않아야 할 일은 안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내구연한을 물어본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더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7년에서 10년사이를 사용할수 있는 것이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1999년도 이렇게 1년2년된 보일러을 교체해서 고철로 내버리고 기름보일러를 내버리고 전기보일러를 가설한다. 심야전기를, 그건 도저히 맞지를 않는 얘기 같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십시오. 저도 동네가서 인심쓰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야보일러를 넣다보니까 노인들이 심야보일러가 안들어간데는 굉장히 저희가 난방비가 부족해요. 연간 20만원 밖에 안주기 때문에 겨울나기가 춥데요. 추워가지고 그것이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심야보일러 한데는 따뜻한데 기름보일러는 저희가 충분한 연료비를 주지 못해서 괭장히 겨울을 춥게이분들이 지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기름보일러로 겨울을 나는때와 심야보일러로 겨울을 나는때, 얼마 차이가 납니까? 경로당 1개소에,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안해보셨죠? 그 런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심야보일러가 2.7배가 절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예를들면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름보일러를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면, 심야보일러는 10만원들어간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순서에 의해서는 다 한것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수용보호 현황, 그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원, 전라북도, 자체감사등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몇가지 있죠? 아셔요? 과장님! 감사에 지적된 것들,

언제 지적된 것입니까?

2000년도 감사원, 전라북도, 자체감사 지적된 것이 약9가지 정도 지적되었어요. 그것도 모르셔요!

말씀하시면 알아요. 말씀하셔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지적받지 않을 사항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주의도 받고 문책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는 행정을 하는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직원관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심하게 할려고 했는데, 자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좀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과 열세 번째,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열네 번째,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내요.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지원 내력을 보면, 2000년도까지는 김장비나 춘계 부식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2001년도는 지원내력이 없네요?

도비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않되었습니다.

도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비도 그동안 지원을 해주었고,

도비가 안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안주죠.

안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생계비에서 월중대책비로 첨부가 되어 있어요.

생계비에 첨부가 되어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죠? 시설에 대해서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조치한 그런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거기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99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곳이,

국제어린이 재활원.

거기에만 있고 다른데는 없었다.

예!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회수를 하셨습니까?

그때 기부금 비용을 받아가지고 타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예요. 2000년도에는 없었고요.

예!

관리감독을 잘 하셨다고 봐야되겠네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페이지에 선덕보육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2000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되어있네요.

전주시에서 이번 8월1일자로 저희 완주군으로 시설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알기로는 선덕보육원이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뭍는 것은 전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옮겼을때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왜 완주군으로 위치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저희는 그것을 괭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대체를 해놓고 완주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말할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선덕보육원을 완주군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온 것으로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우리 계장님도 옆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 원장님을 옮기기 직전에만나 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해요. 옮기기 직전 얼마전에 그 원장님을 뵈었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어요?

완주군에 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전주시 시설까지 오니까 저는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셨으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어짜피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전주시에 위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해주셔야지 어떻게 중간에 슬그머니 넘어지셔 버렸어요.

이미 재산대체를 다 했더라고요. 거기 적십자 수련원을 다 사고 그 땅을 다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밟아져 가지고 온다는데,

그러니까 팔은 것 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건 개인의 의사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돈가지고 자기가 와서 시설을 갖춘다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분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다지을수 있도록 해야지 왜 완주군으로 와가지고 우리 연약한 군비를 충내기 위해서 왔느냐!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군비는 생계비 같은 경우 10%들어갑니다. 국비가 80%,

10%가 아니라 1%가 들어갈망정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제 이사왔으니까요. 잘좀 돌봐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괭장히 반대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적으로 보는 사회인사들이 미리 이거 얘기가 되어서 완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던 선덕보육원 땅이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땅이 비싸게 팔렸는가 보더만요. 그래가지고 완주군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법인에서 완주군에다 시설을 하신데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개인이 돈을 함부로 못써요. 법인 재산은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다!

무관한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괭장히 반대를 했어요. 저는 원장님을 미리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옮기기전 얼마전에 그 원장님을 만나 봤어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만 다행 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시설이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좀 우리 군비가 축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여기에 자료를 간단하게 주어가지고 제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금년에 다시 선정을 하셨죠?

예! 올해 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전보다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수급자 현황을 볼 때 우리 완주군,

더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관계가 좀 줄은 사람도 있고, 늘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많이 올렸어요. 수급자들을 위해서, 완주군은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혜택을 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한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선별하는 과정에 잘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데, 통장에는 예를들어서 몇천만원도 들어있고, 사실상 사는 것은 어렵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통장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이웃간에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올라온 사실은 없는가? 물론 과장님께서 13개 읍면을 다 살피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사실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정말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이 봐야지, 통장에 몇천만원씩 예금되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서는 안돼잖습니까?

그 사람들 저희가 다 뺏어요. 선별해서, 다 조사해가지고요.

선별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열네 번째,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인원을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농악교실 주2회 20명씩 6회를 실시했으면 120명이죠?

예!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을 농악교실을 운영을 할때, 21명도 나올때도 있었고, 19명 나올때도 있었고, 17명도 참석할수 있는데, 꼭 20명씩만 참여를 했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명단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참석할수 있는 명단도, 회원도 이렇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거 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수치가 짜맞추식이 아니도록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원묘지 사업추진 실적 및 관리료 징수 실적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네가지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영 실적과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보험가입 여부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 및 시정 개선사항과 사회복지사 업무과중에 따른 대책 및 각 읍면 복지직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몇회나 했습니까?

저희가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번씩, 4번,

4회 했어요?

예!

작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다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예!

본 의원은 한번 물어본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제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물어볼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고도 점검을 했다고 해서는 절대 않되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할겁니다. 4번, 분기별로 점검을 했는데, 시정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점검 한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점검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시정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희가 그때그때 자체 점검을 할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분기별 1회 했다고 하면 1/4분기때 지적을 해봤으면 2/4분기때에는 안나와야죠?

아니죠! 가야죠,

시정사항이 안나와야 할거아니예요? 지적을 하고 왔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너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지, 그때그때 수시로 나와요.

과장님!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틀에 짜여저 있어요. 볼수 있는 것이, 그렇죠? 가서 뭐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시설운영 전반을 봅니다.

시설운영 전반, 주로 뭣을 봅니까?

돈 지출관계,

돈, 또!

애들관계, 수영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러죠, 또!

그다음에 기타 기부금 같은거,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한번 보세요. 한정되어 있는 그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인데, 그러면 1/4분기때 지적을 하고 왔으면, 2/4분기때 안나와야 돼지요. 나와서는 안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검을 안했다라는 얘기뿐이 안나와요.

점검을 했지마는 시설종사자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시정이 잘 안돼요.

왜 업무가 미숙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올바른 사람들이 사무를 보고있는데,

종사자들이 수시로 바꿔져요. 그 사람이 1년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수시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사회복지 시설 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사항이 안나와야 합니다. 나와서는 안되어요. 나와서는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같은거, 일.숙직비, 수당같은 것도 떼어 먹었고만요. 거기서 정신이상자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데고생하는 사람들 일.숙직비 같은거 수당을 떼어 먹어서 되겠어요? 이런데는 자금을 주지 말아야죠.

잘못된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보니까, 난방류 이런 것도 세금계산서도 안해놓고 뭐 지출결의서 하는데도 인장도 날인이 안돼있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데서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츄리닝 같은 경우도 241벌인데 482만원이군요. 견적서도 없이 구입을 하셨군요. 부랑인들에게 입히는 옷인데 만원짜리만 입혀도 됩니다. 만원짜리를 입히면은 241만원입니다. 서울에 가면 만원짜리 츄리닝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급습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지 말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하면은 깨끗하게 옷 입혀놓고, 배구나 노래자랑 등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죠? 국제 어린이 재활원 건은 총무가 1,139만 9,000원을 떼어먹었군요. 회수조치를 언제 했습니까?

감사 끝나고 바로 회수했습니다.

총무를 잡았습니까?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돈을 가져갔는데 무혐의 입니까?

본인이 다른 것으로 품목을 샀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위증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인데 검찰에서 놓아주었습니까?

저희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의, 촉구를 5명이 받았는데 그 분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감독을 잘못하면은 공무원들만 다칩니다. 공무원들이 훈계나 징계를 먹으면 진급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시라는 뜻에서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몇 개 있더군요. 감리용역비 감액조치도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고,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송광 성애원 운영 지도 감독 소홀, 위법 부당 사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실사하여 회수 변상금 필요한 조치 바람, 자부담 수익금중 목적외 사용 금액 2,285만 5,000원 회수 등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훈계를 먹었습니까?

그것은 판공비 건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적인 것으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잘못되면 공무원들만 다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행정을 챙기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된다는 뜻에서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예.

다음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과중에 따른 대책 및 각 읍면 사회복지직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정원이 15명으로 본청에 2명, 읍면에 13명인데 복지사 1인당 우리 군민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80명에서 300명을 관리합니다.

정확합니까?

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상면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 동상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봉동 인구는 몇 명입니까? 1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몇 배 입니까? 17배입니다. 그런데 동상면도 복지사가 1명, 봉동삼례도 복지사가 1명인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6명이 증원됩니다.

증원이 언제됩니까?

이달중에 발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면은 한 사람이 2개 면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복지사를 읍면에 한명씩 배치를 한 것이 잘못 되었죠? 답변해 보세요.

잘못되었다고 표현은 못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문제이지만은 과거의 행정 작태, 행태를 이렇게 자행해 왔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한명이 17,000명을 관리하고 있고, 한명이 1,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의 언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삼례읍 일로 알고 있고, 저도 인사부서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부하직원이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으므로 같은 동료, 아래 직원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도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무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해놓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세요. 예를들어서 경천이나 동상 등 기타 지역에 한명이 있다면은 봉동, 삼례는 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업무를 읍면까지 전가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시설 입소는 어디에서 시키닙까?

사회복지과에서요.

그 입소자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협조를 안합니까?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은 군에서 입소를 시킵니다.

두 번째, 장제비는 군에서 지급을 하죠?

예. 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업무는 읍면에다가 시달해놓고 왜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군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까지 군에서 해야합니다. 업무는 읍면에서 하도록 해놓고, 돈은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청도 군에서 받아서 해야 합니다. 복지사 한 사람보고 이 업무, 저 업무 다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 받아서...

생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다 업무를 주고 돈 지급은 군에서 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된 복지사들한테 정말로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주어야 할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때는 밤늦게 11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책망하고 꾸짖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있는 복지사 처우개선, 인사 원칙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사회복지사들을 읍면에 배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읍면 복지사들 수당도 나가고 있으며, 선진지 시찰도 보냈습니다.

보수도 많이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도 3만원씩 줍니다.

수당을 조금 올리세요. 다른데는 돈을 팍팍 쓰면서 같은 가족한테 인색하면은 과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하니까 수당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안들어주면 사표를 낸다고 할 정도의 기백은 없습니까? 내 식구, 내 가족은 내가 챙길 줄 아는 사람,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다가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조직관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드리는데 다른 읍면 의원님들한테는 정말로 미안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6명이 증원되면 2명씩 삼례, 봉동에 배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그것이 안되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직을 그만둔다고 하세요.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순에 의거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가 9개 단체라고 하셨죠? 제가 부를테니까 체크를 하세요. 대한 적십자 부녀봉사단, 주부클럽 군지회장, 대한어머니회 군지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주부교실, 새마을 부녀회, 한중 여성교류협회 외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생활개선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회장은 고재덕씨입니다.

또 빠진곳이 어디입니까?

협의회까지 9군데가 맞습니다.

한중 여성교류 협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99년도에 생겼습니다.

완주군 회장이 누구입니까?

봉동 임현순씨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교류를 하는데 군지회라고 한다는 것은 도 본부가 있다는 뜻인데 도 본부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중국중에서 북경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강소성이나 특별지역을...

조선족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살고있는 조선족을 위주로 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중국 본토는 아닙니다.

예.

이번에 9명이 중국에 갔다 왔지요?

예.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저희과 예산은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얼마 지출하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주최하고 다 하셨다고 하던데...

주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며, 1인당 130만원입니다.

어디를 갔다고 하던가요?

회음시.

사회복지과는 완주군의 여성단체를 지원 내지는 후원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맞지요?

예.

모를 수가 없습니다. 130만원씩 지급을 했으면 기획감사실이 본 감사 자료에 기획감사실에서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42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몇박 몇일로 갔다 왔습니까?

5박 6일입니다.

5박 6일을 한사람당 42만원에 회음시를 다녀왔습니다.

본인 자비부담이 30%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1인당 130만원인데 보조가 70%, 자비부담이 30%입니다.

1인당 5박 6일에 130만원, 행선지는 회음시 한곳 입니까?

회음시, 상해.

30%면 39만원을 자부담 했네요?

예.

그러면 91만원을 군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은 1인당 42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평에서 따질 일이고, 왜 생활개선회 이 사람은 중복되어서 안데리고 간 것입니까? 대신 부회장 한사람 넣지 그랬습니까? 제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회장들로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장 고재덕, 대한적십자 부녀회장 한영순, 주부클럽 김월자, 그런데 대한 어머니 회장은 누구입니까?

안순금씨인데 그 부분이 못가니까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장은 누구입니까?

김영숙씨인데 그 부분이 못가니까 부회장이 갔습니다.

회음시에 조선족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선족을 상대로 한 교류라면서....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때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무명론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지금 완주군이라는 자치단체가 부질없는 외국 교류를 해놓고, 국제 망신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한번 다녀오라는 선심성 여행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여성과 관련된 조례, 복지문제나 기금, 지위향상 등 이러한 부분의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특별한 조례는 없고, 기금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모든 법과 예산은 재무회계법상 모든 예산의 편성은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임의로 예산을 세울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는 추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주군이라고 하는데는 이런식으로 계속 되다보니까 감사중에 다 나타나는 사항이지만 도대체 이 많은 단체를 어떻게 무슨 예산을 POOL 보조라는 1억 7,000만원 속에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100만원이건 200만원, 1,000만원이건 주고싶은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합창단이다, 또 뭐한다고 뭉치는 등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이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봉동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지어놓고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은 주민 스스로 제 발로 걸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동원입니다. 이런식의 병폐가 계속되는 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깊은 내용을 알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우려속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제정시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해외 교류도 넣었길래 해외 교류는 하지 말라,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교류협회라는 엉뚱한 무명단체인지, 합법단체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가라고 한다고 9명이 중국을 다녀옵니까? 본질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번 감사의 중점은 법을 지키지 않는 완주군에 대한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성인구가 42,240명인데 9개 단체가 18,72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줍니까?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약 2년전쯤부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인데 단체를 통폐합 시키세요. 여름에 70명씩 모여서 단합대회나 하지마세요. 지금 이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되도록 감사때 심한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여성단체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스럽습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몸 단장이나 잘 하라고 하세요. 몇분들이 여성단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생각이 납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 단체 이름과 회장을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기획담당께서는 90만원씩 기획감사실 무슨 예산으로 갔는지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환불조치를 할 사항이면 환불해야 합니다. 저도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는줄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으로 갔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예산인지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잘못되었다면 중국에 갔다온 사람이 내던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던지 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 내역을 주시고, 단체 명단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단체를 통폐합 시키세요. 주부교실, 노래자랑 합창대회 등 무엇인가를 의식해서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제 마음대로 통폐합시키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분들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지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만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17,000명 속에는 없습니까?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는 있는데.....

17,000명 속에서 두가지 이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명단을 뽑아서 파악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께서는 무슨 예산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을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물론 이희창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많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날짜 제일신문을 보셨습니까?

예.

사회복지 공무원 허리 휜다. 완주가 15명에 6,500명을 관리하니까 담당 1인평균 400명꼴, 1인당 평균 200여 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21세기 복지시설 구현이라는 명제아래 복지사들도 고생이 많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신문 보도내용과 같이 일반업무도 맡고 있어서 사기저하에 전업 모색까지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복지사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증원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무 과장님께서 보실 때 6명이 증원되면은 어느정도 복지사들에게 사기가 총족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이나 수시로 수용 시설을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의사를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하지 않고 촉탁을 해도 됩니까?

요즘은 의료비로 병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촉탁을 해도 된다는 명분아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수당이나 과다하게 제출되는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복지사회시설 구현이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만큼은 잘해왔지만 예년보다 점검이나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선서인 고병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환경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환경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정비대상은 2,249건에 24억 5,300만원입니다. 기히 정비를 한 것은 609건에 8억원이 투자되었고, 잔량은 1,640건에 16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정비 실적은 507건에 5억을 100%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환경정비 실적은 112건에 2억 8,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단 꽃길조성이 34건, 공가, 불량지붕, 담장정비 39건, 불량건물 차폐시설 37건, 불량 간판 정비 2건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환경정비사업은 395건에 2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불량지붕도색 234건, 불량 담장 도색 260건, 불량 간판 정비 2건, 불량 건축물 차폐 6건, 화단조성 3건, 절개지 꽃길조성 2건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부과대상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자동차가 11,526대이고, 시설물은 553건입니다. 2000년도 부과, 징수액은 4억 9,800만원중 4억 4,700만원을 징수해서 9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황은 2001년 11월 30일 현재로 부과액이 22,013건에 5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18,046건에 4억 7,100만원을 징수해서 83%의 징수율입니다. 체납액은 3,967건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징수 가능분이 1,883건에 4,000만원이고, 징수 불능분이 2,084건에 5,900만원으로 60%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징수대책반을 14개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재산압류를 2001년 12월 10일까지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30만원이상이 25건인데 직원에게 한두건씩 맡겨서 징수토록 추진하겠으며,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대상지역은 4산4하천입니다. 완주군 자연보호협의회는 7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결연은 55개 기관과 단체, 기업으로 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행락 성수기 등 계절별 청결환공주간을 12회를 운영했으며, 환경청결운동 전개는 12회에 27,000명이 참여해서 38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전 군민 자율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115회 실시하고,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232회에 11,000명이 참여해서 87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운주면 월당마을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2,300평의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 잔량은 31%로 9,548톤을 매립할 양입니다. 이 양은 저희 군에서 10개월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추진은 1,280m에 4억을 들여서 100% 완료를 했으며, 폐 스티로폴 감용기 설치를 완료는 3,500㎏짜리 1대를 2,71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폐수처리 6톤을 했습니다. 폐자원 수거의 날 지정, 운영은 44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346톤을 분류했으며, 침출수 3,63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인구수는 29,732세대에 86,230명이고, 아파트는 68동에 5,766세대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 처리는 11,164톤을 처리했으며, 이 통계는 10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735,000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으며,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아파트 68동에 5,766세대의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경고판을 10개소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151건에 1,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대상은 4개소로 운주 1개소, 동상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이용객이 201,646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액은 1억 82만 3,000원인데 마을위탁관리비로 7,561만 7,000원을 지급했고, 군수입으로 2,520만 6,000원이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운영지원은 4종에 1,235만원을 지원했으며, 내용은 롤온박스 수리 7대, 운영안내판 및 플래카드 제작 13개소, 쓰레기 투기, 취사금지 안내판 및 플래카드 제작을 20매를 했고, 비지정 관광지 입장수수료 영수증을 300,000매를 유인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가 뒷마무리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 청소차량 12대, 연막소독기 13대, 병풍, 향, 촛대 각 3벌, 미화원 6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상례용품 대여는 468회를 했고, 쓰레기는 234톤을 수거했으며, 인력은 1,404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45개소인데 화장실 유형별로는 수세식이 79개소, 수거식이 66개소이며, 2001년도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식 신축이 5동에 2억 5,000만원, 이동식 설치가 4동에 800만원, 노후화장실 정비가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고정식 공중화장실 신축은 5동에 1억 9,898만 7,000원을 투자했으며,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7동을 설치하는데 164만원이 투자되었고, 노후화장실 정비로 43개소에 71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14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차량등록대수는 작년도말 현재 21,762대이며, 단속장비는 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단속목표를 등록대수의 20%를 잡아서 4,100대를 목표로 잡고 운행차 단속을 3,582대를 해서 87%를 금년도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차량 29대에 2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운행차 무료점검도 180대를 실시하고, 홍보엽서 500매를 제작해서 배포 및 홍보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농가가 2,494가구에 허가 41개소, 신고 269개소, 규제미만 2,184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1,077톤이 1일 발생되고 있고, 처리장에서 약 120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957톤을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농가 시설물 전수조사를 310개소를 실시했고,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35개소를 실시했으며, 장마철, 갈수기 축산폐수 배출여부 집중감시를 10회에 걸쳐 30개소를 했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체 고발을 3개소 실시하고, 생활악취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우리밀양돈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5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1일 200톤 규모의 처리장이 있는데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고, 방류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2000년도의 처리실적은 23,000톤을 처리해서 3,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는 10월 31일 현재 22,000톤을 처리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현재 24m 공사를 하는데 70% 공정입니다. 연말안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288m를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 아스콘 포장은 삼례읍 후상마을에 38a인데 이 공사도 여름에 완료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보완은 수중모타 5마력짜리 2대 설치와 집수조 2식도 보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술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분야별 지원 대상업소 현황은 16개소인데 대기업소 2개소, 수질 7개소, 축산폐수 2개소, 오수정화시설 3개소, 악취 2개소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금년도 3월달에 8명으로 구성했으며, 환경기술지원업소 지정을 4월달에 8개업소를 지정했고, 기술지원업소 현지 기술지도를 금년도에 4회를 실시해서 방지시설 및 시설개선을 8개소중 6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서울농산과 모악산식품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수계는 만경강 46개 하천이 되겠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은 437개소로 공업용수가 47개소, 생활용수가 390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을 하천 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고산 오성교, 봉동 봉동교, 소양 황운교, 용진 초포교, 삼례천 하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를 10회를 했는데 BOD 평균으로 보면은 고산이 1.4, 봉동 1.7, 소양 1.4, 삼례가 2,9, 용진이 3.1로 제일 높습니다. 용진이 높은 것은 전주시에서 나오는 하천물과 합해지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는 10월 31일 현재까지 46건을 허가했고,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은 금년도 12월 19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영향조사 실시를 4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보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은 자료요구한 것과 거의 맞는 것 같으니까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이 2001년 6월 30일 현재 자동차가 11,526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13페이지를 보니까 차량등록대수가 2000년 12월 31일 현재 21,762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11,539대를 빼면 거의 경유로 사용하는 차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입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 대비 차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과대상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차가 있습니까?

유보되는 차가 있습니다.

유보되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소유주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차들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을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차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유보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과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2000년도 부과 징수액을 보니까 11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4억 9,800만원, 징수액은 4억 4,700만원이니까 미징수액이 5,100만원입니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징수된 사유는 주로 행불, 부도, 무재산이 많고, 또 고질체납자가 있으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멸실했거나 이전을 안해간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무적차량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사유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추적은 했습니까?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00만원의 미징수액에 따른 차량 인적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를 보니까 징수가능분이 4,000만원, 징수불능분이 5,9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도 앞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하겠습니까?

예.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압류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 재무과 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 부도일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만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계속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력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상당한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징수가 가능한 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질체납자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들도 또 결손처분을 해야되고, 또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 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은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고, 일단은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은 압류를 풀기위해서 언젠가는 돈을 내기 때문에 안낸 사람들이 종종 와서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7쪽을 봐세주요.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을 보면 완주군 자연보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장은 이봉우씨,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 분들한테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체 운영하는데에 러 가지 활동비나 이 분들이 자연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나 자연정화활동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연초에 약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받고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달리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비닐을 수거하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뭉클한 정도로 정말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정말로 수범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에게는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올때에 40명이 와서 14.2톤이라는 폐비닐을 수거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밥을 끓여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단체 그 분들을 분기별로나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표창을 하세요. 이 분들은 표창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창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을 보고 상당히 감회를 받았습니다. 어려운때 누가 남의 일도 안할려고 하는데 훌륭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지역이 점차적으로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자연보호 협의회가 정말로 완주군을 깨끗한 완주로 변천시킬 수 있는 좋은 협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경고판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시에 짚은 내용인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 경비성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긴급히 써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바로 이런데다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별로나 조그만하게라도 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의 읍면과 협조를 해서 많이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신고할 수 있는 정신 함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이장회의때나 마을 이장을 시켜서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했을때는 상금을 상향 조정해서 이 사람들이 투기를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금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0만원, 200만원으로 해야 무서워서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은 깨끗이 하고, 쓰레기는 지나가다가 그냥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마을도 자기 집이고, 똑같은 원리를 갖어야 됩니다. 또 예를들어서 우리가 하천변에 놀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집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놀았다면 거기에다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획기적인 차원으로 군에서 큰 대책, 대안을 마련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향 조정도 시키고, 불법 투기를 하는데 간판도 조그만하게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벌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상금 얼마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추진을 해보십사 해서...

간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과태료의 조례에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으로라도 써 붙이면은 무서워서라도 못버립니다. 말하자면 쓰레기 투기하는데 만원이면 그냥 버리지만 100만원이다면은 섣불리 못버릴 것입니다.

법을 찾아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12쪽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4동을 설치했습니까?

5동을 설치했습니다.

이동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은 7동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4동이 계획이었습니까?

예.

2001년도에 이동식 화장실을 몇 개 해야 하는데 7동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조사할때에 4동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7동이 들어와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필요한 곳이라면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줄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1동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다릅니다. 싼 것은 25만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2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품위있게 비싼 것으로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설치를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2002년도에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2년도분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관광지가 많습니다.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하천에서 대소변을 볼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리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각 읍면에 파악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요량도 파악하고, 예산에도 계상하세요. 청소 관리도 힘들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이동식이 필요한 곳은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필요한 곳은 전부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주면 월당마을이 환경마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도비 50%, 군비 50%로 2,100만원인데 1,050만원씩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 설계는 면사무소 자체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비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보조신청이 올라오면 보조결정만 해서 내려주면 마을에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면사무소 토목직이...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었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완공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완공하면 환경관리과에 보고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결정을 마을에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면은 정산검사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완공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주무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나가시면 검토를 주십시오.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계동에 이동화장실이 2동이 있는데 그 위에가면 고정식 공중화장실을 1동 지었습니다. 옥계동에 있는 이동화장실 2동이 미관상이나 청결상태가 안좋습니다.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몇미터 전방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팻말을 설치해 주신다던가 하는 것으로 검토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납 현황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납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징수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군세로는 하나도 없습니까?

국고로 들어가면 약 6%정도가 군비로 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과한 것이 5억 7,0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4억 7,000만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에 재산이 국고로 환수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부과를 시키는 것은 원칙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떠한 계몽을 합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한테 환경오염을 막으려고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시책을 펴는지?

업체별로 전부 법적인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만 제출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것도 내주면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홍보사항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홍보를 했는가? 또, 홍보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 재산이 국고로 환수조치되는 결과도 있고, 완주군이 오염되는 결과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많이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많이 물지않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환경기초시설로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그런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많이 걷어서 줘야 합니다.

많이 걷어서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6%가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군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명단을 제출해 놨는데 적극성을 띄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받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 한사람앞에 한명씩 담당을 시켜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 조치 현황도 조금전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몽을 많이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완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납현황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과 안성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과에서 노력을 해서 완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납현황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가.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지정 관광지 운영 및 투자 내역과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네 번째, 폐비닐 농약병 장려금 지급 및 읍면 수거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잠시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여섯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현황과 일곱 번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 실적 및 예산투자 현황에 대하여, 여덟 번째, 병의원 적축물 처리 실적, 단속 실적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납현황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 실적 및 예산투자 현황은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바도 있으므로 두가지는 자료로 가름하고, 마지막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실적 및 단속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병원, 의원, 개인병원 같은곳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탁 처리업소가 덕삼산업이라고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익산시 삼기면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직원 한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 업소인 덕삼산업에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폐기물 수거하는 곳에서 버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적축물을 보면은 혐오감이 느낄 정도인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탁 처리를 하게되면 돈을 줘야 하니까 나름대로 다른데다가 처리를 하는 것을 저도 한 두어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군에서도 수시로, 예를들어서 이것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저희 군에는 군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탁도 못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 업무, 저업무를 하지만은 수시로 급습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벌이 엄하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혹시 소홀히 하는 업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잡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화원들 교육을 잘 시키면 잡을수도 있습니다. 봉투에다 싸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화원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차에다 운반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갑니다. 저는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사전 교육을 해서 적발할 경우에는 꼭 그사람한테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것 보다도 민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적발을 했을 때 어떠한 수상을 해준다던지, 무슨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적발할 수는 있어도 공무원들 힘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봉투에 들어 있으면은 더러우니까 안풀러봅니다. 그안에다 넣어 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롤온박스에다 넣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이 방법을 써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기물을 위탁 처리업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군으로 들어오게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 존경하는 위원님들! 금일 장시간동안 자리이석없이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감사도 2일째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