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보건소, 도서관, 농림과, 경제교통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건소장 한오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6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와 주민 진료, 관학 상호 협력, 직원 의식 변화 및 자질 향상 교육, 보건소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추진,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 정비 사업, 공중 보건의사 복무 상황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방 진료실 운영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한방 진료실 설치와 한방 의료 시범 사업, 한방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한방 금연교실 운영과 중풍 예방교실 운영, 평가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2,150명과 무의탁 독거 노인 입욕 서비스 및 영양식 제공을 10회 하였으며,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327회에 4,2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의료 서비스 6,952명과 이동 목욕 서비스 520명, 재활의료 장비 대여 74명, 보건 사업 요원 재활 실무 교육을 시켰으며, 금후 추지계획으로는 장애인 의료 서비스 1,132명과 이동 목욕 서비스 104명, 재활의료 장비 대여 및 재활시설 보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정신 보건 순회 교육과 정신 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신 질환자 및 보호자 상담 1,146명과 청소년 정신 건강 교육 6회 240명과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설치를 하여 운영하였으며, 정신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정신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주민 정신 교육과 정신 질환자 재발, 악화 방지를 위한 보호자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구강 보건 교육을 20,141명과 치아 홈 메우기 849명, 불소겔 도포 7,204명, 치석 제거 499명, 치과 환자 진료를 10,624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 취약지 방역 소독을 512개소와 자율 방역 및 오지 마을 소독, 결핵 관리 사업, 예방 접종 사업 중 일본 뇌염 접종 4,950명과 장티푸스 접종 3,220명, 유행성 출혈열 접종 1,516명, 인프렌자 접종 13,784명, 보건 교육 및 홍보를 24회 하였으며, 질병 모니터 요원 위촉을 124명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생 접객 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청결 실천 결의대회와 완주 8미 향토 음식 전시회 개최, 집단 급식소 영양사, 조리사 교육을 3회 150명에 실시를 하였으며, 좋은 식단 실시 업소 식품 진흥 기금 융자 지원을 9개소를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모범 업소 지원 사업으로는 쓰레기 봉투 34개소와 출입검사 면제 요청을 세무서와 경찰서에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 퇴폐 업소 지도 단속 결과 4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 퇴폐 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 하겠으며, 위생 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및 좋은 식단에 대한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유해 업소 근절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유통 식품 수거 검사 110건과 검사 기관은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수시 점검하겠으며, 식품 유통 판매 업소 위생 관리와 식품 등 수거 검사,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을 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생 접객 업소 자율 환경 정비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자율정비 대상업소 선정이 73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주방 등 시설 개선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방 시설 개선과 화장실 청결 유지, 객석의 위생 관리 개선, 시설 환경 개선 정비토록 하여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특수 시책 사업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진료 인원 2,256명과 취약 지역 소독, 연막 또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 의료 취약지 지정을 선정하여 월 2회 실시하고 치과 및 내과, 한방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금연 시범 학교 운영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학생흡연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금연 지도자 교사 교육을 하였습니다. 금연 교육 실시를 3회 970명에게 실시하였고, 금연 교실 운영과 금연 글짓기 대회 실시, 금연 홍보 자료 및 금연 교육용 비디오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비흡연자 보건교육 실시를 2회 300명에게 실시를 하고 교육 방법으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건소 및 학교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를 2001년 6월 28일날 설치를 하였으며, 구강 검진 및 실태 조사를 1,069명, 구강 보건 교육 54명과 불소겔 도포 607명, 잇솔질 336명,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1,060명에게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치아홈 메우기 163명과 치면세마 121명, 교환기유치발거를 209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는가 보고도 잘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재가 장애인 재활 사업, 재활 의료 장비 보유가 휠체어 외 7종이 있는데 지금 휠체어가 몇 대 입니까?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대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휠체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필요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여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몇 대 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에게 재활 사업 일환으로 무엇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도와 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이 4대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1대는 수선을 해야 되고,.........

휠체어 한 대에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도 되고 대략 얼마나 주면 삽니까?

지금 20만원입니다.

20만원요. 얼마 안 비싼데 몇 대 더 사요. 헌 것 고쳐서 쓸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에 덜 쓰고 이런 것은 많이 보유해 놓을수록 괜찮아요. 또 지역에서도 이 휠체어가 가정이 어려워서 휠체어를 구입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재활사업으로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큰 홍보 효과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만원씩이라면 다섯 대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몇 대 더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이동 목욕을 520명 했습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 무의탁 독거 노인, 여기는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의탁 독거 노인이 제가 볼 때 이동 목욕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자도 좋지만, 무의탁 독거 노인들은 정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디 보건전문대학교의 학장이 나오셔서 버스, 이동목욕 차량 1대에 1억원인가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간호대학이니까 나이팅게일의 후계자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각 군산, 김제,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목욕을 독거 노인들에게 시키는 것을 제가 어제 TV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훈훈한 감을 느꼈는데 봉사자들이 없어서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듯이 장애자들은 제가 볼 때 보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거 노인들은 사실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로 앞으로 입욕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면 더 예산을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고생하시는 길에 좀 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직제규정 및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규정 및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 보건소 직제에 대한 규정, 현재 나와 있는 직급별 직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십니까?

만족은 못 합니다.

만족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알면 좋은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 전 직원 현황은 88명입니다. 88명인데 직제가 5급은 보건소장 한 사람이고, 6급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는 팀이 4개 계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무보직 6급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지소가 11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20개소나 있고, 저희 직원이 40명이나 되는데 조직상 계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기회가 닿은다면 저희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끝발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죠. 제 권한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직제 현황을 보니까 7급이 정원표에 7명인데 무려 44명이 되네요.

그 관계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동 승진이 되어서 44명이 되었습니다.

티오라는 것도 없어요? 보건소.

보건소 정원 ..............

정원표가 티오죠. 그런데 몇 급이 몇 명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정원표는 원래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초과되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진급을 많이 해서 7급은 많고 8급은 적고, 9급도 적고 이렇게 된 것 같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적체 현상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감사 자료를 보았어요. 전라북도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화학적 합성품 첨가물 사용 부적정, 무엇을 합쳐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

소장님은 잘 모르세요. 내용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숙지를 잘 못했는데요.

화학적 합성품 첨가물 사용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적이 받았는데, 모르세요. 우리 담당님들도 몰라요. 큰일났네. 지적당했는데도 모르면....

직제 규정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리는 영업신고 취소 및 담당 공무원 문책, 처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어디 영업소같아요. 영업 신고하는데. 취소했어요, 영업 신고를, 그러면 업소 같아요. 업소.

그것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는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2000년 9월 28일 지적당했고만, 그리고 의료 기관 결핵신고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담당 공무원이 문책당한 일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인데 이러한 지적 사항이 우리 소장님,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지적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 뭔가 한 쪽에 누수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제가 직제 현황을 물어봤던 것은 업무에 과중이라든가 또는 88명을 거느리면서 혼자 또 4명 담당님을 거느리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직원 직제 규정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는 것같아요. 여기. 그래서 저도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지적 사항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직제 규정 및 직원 현황과 두 번째 의약품 구입 내역 현황에 대하여, 세 번째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실적 및 행정 처분 내역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직제 규정은 우리 안성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직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윤영숙씨입니다.

어째서 휴직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공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지난 번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러면 다시 복직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제가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88명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1개 계를 증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 중에서 가장 과중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계를 하나 증설을 하고 싶은 심정이세요.

지금 보건 사업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 사업계 업무가요.

보건 사업계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것을 좀 계가 나누어져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건 사업 담당이 구강 보건실하고 치과실, 모성 건강실 이렇게 3곳을 맡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방만합니까?

예, 사업 자체가 방만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쯤에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약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구입처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방접종 약품은 따로 입찰을 하고 일반 의약품은 따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하고 예방 접종약품은 입찰되는 곳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입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부 바뀌었어요.

매년 하니까요?

그렇죠. 그전에 보니까 제가 어느 약품이라고는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쪽 제약회사 약품회사에서 거의 보건소 의약품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는 어느 약품이든지간에 입찰이 되야만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제가 감사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간 도매상이라고 하죠.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입찰을 해서 약을 구입을 하거든요. 단가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법으로 제약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약사법 제36조 1항에 의거해서 의약품 .......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약사법 제 36조.......

약사법 제36조 1항, 의약품 판매업은 도지사로부터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법은 고쳐야죠.

예.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는데 지금 약품이 한 가지만 단일 품종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 많은 약품 종류를 저희가 제약회사마다 전부다 다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꼭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거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약회사하고 중간 도매상과의 거래 가격 또 중간 도매상과 우리 보건소나 약사들하고 거래되는 가격, 이것이 엄청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건소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여기에 어떤 결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군비, 세금으로 낸 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전에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마진이 많은 것은 800%까지 있다고, 그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그런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직거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연간 보건소 의약품 구입을 1,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2,000명을 우리가 접종같은 것을 투여한다고 보면 직거래를 하면 5,000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5,000명을,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보건소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지만 법도 악법이면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장님 힘으로 어려울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는 도에 한 번 건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건의를 혹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 각 보건소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문의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때 한 번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의를 한 번 해 주시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숙지를 하시고,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소별 위생검사 실적을 보니까 식품접객 업소가 212개소이고 식품 관련 업소는 528개소를 실적을 올렸는데, 그랬죠.

저기 지금 조정석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같이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앞에 자료를 빼면서 식품접객업소는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검사실적이 식품관련업소는 528개소이고 위생접객업소는 1,295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1,295개소.

예, 그러니까 앞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음식점이 포함.....

검사 실적은 식품 관련 업소는 528개소, 위생접객업소는 1,295개소. 뒤를 봤어야 되고, 앞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앞에도 행정 처분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같이 내 주셨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나왔고만, 나는 조정석 위원이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이지. 영업정지가 식품관련업소가 17개소이고, 위생접객업소가 26개소, 허가취소한곳이 10개소, 위생접객업소는 허가 취소가 36개소입니다. 그러면 계 43개소는 영업 정지를 시켰고, 허가 취소된 곳은 46개소, 과태료는 2개소를 과징금을 했는데 얼마씩 물렸어요. 과태료 2개소는.

40만원입니다.

40만원, 1개소당 4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그러면 두 군데 80만원이네. 이 자료 관련업소 행정처분 43개소, 46개소, 과태료 부과한 2개소, 뒤에 것이 자료입니까?

예, 뒤에 보시면 2000년, 2001년도에 대한 업소현황이 전부 나옵니다.

제 것이 아니라 못 봐서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예요. 분기별로 연중 위생검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칙이 월 1회이상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1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인력상.

예, 전체적인 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해서 월 1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과감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자꾸 시정을 시켜서 안 나오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나가서 정지나 시키고 허가 취소나 시키면 이 사람들 생명줄을 말하자면 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냐 그래서 자주 이렇게 기회가 닿은데로 못 나가면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자꾸 주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분들이 불시에 위생 검사를 나가더라도 적발이 안 되도록, 적발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예요. 그렇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가 2000년도 9월달에 위생계가 본청에 있다가 저희 보건소로 들어왔는데 본래가 저희 방침은 저희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계몽을 위주로 해서 법을 지키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 취소된 지역은 어떠한 곳을 허가 취소를 하는가 하면 영업장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과거에는 허가였지만 요새는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 놓고 영업장이 음식업이 아니라 없어져 버렸거나 1년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런데만 허가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생 업무가 본청에서 하다가 넘어간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저도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 정지를 시키고, 허가 취소를 시키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군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이런 적발이라든지 과태료가 안 나올수 있도록,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나오면 잘못하는 것이고. 평소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떠나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완주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같은 곳에서 감사의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 약 3건인가 4건인가 지적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그 자체 감사에 걸리면 공무원들이 훈계나 징계랄지 문책을 먹는데, 보건소에서 왜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

여직원들이 분만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아마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것인데 ................

전부 회수했습니다.

회수는 되었지만 말하자면 죄지은 사람이 형무소 갔다 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특히 보건소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또 보니까 미 회수한 200만원돈,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많이 받았고만 주의 3년 받았어요. 3분이. 그리고 과다 설계 지급도 있고. 이건 뭐예요. 과다설계지급, 시설공사 과다설계 및 시공 소홀. 돈은 얼마 안되는데, 무슨 설계를 과다 설계한 것이요.

찜질방 관계, 지소 진료소를 할 때 저희가 건축직 직원도 없고 읍면에 건축직을 지정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히 신경을 써서 그러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볼 때도 보건소는 많은 인원을 소장님께서 87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모시고 완주군 전체 군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추앙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같은 데도 지적이 안 되고 모든 업무에 사람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백점짜리는 없어요. 백점짜리는 없지만 사람이 실수를 안한다는 법도 없고 그렇지만 백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노력한다고 보면 아마 이런 실책은 안 나오지 않느냐, 또 업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민들이 큰 것으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적은 것, 조그마한 일로 감동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도 부부지간 살고 있지만 큰 돈을 부인에게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감동받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 생일날 아침에 장미꽃 한송이를 갖다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 겸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약품 구입내역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닙니다. 소장님의 권한을 묻고 싶어서 제가 여쭈겠습니다. 보건소내에 직원 인사를 소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계 간의 이동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담당까지는 군에서 하고 진료소라들지 이런 곳은 소장님 권한으로 인사가 가능합니까?

윗 분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권한은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인사 교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료소 같은 곳은.

지금 현재는 진료소는 빈 곳이 있으면 새로 신규자나 오지에 근무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료소는 인사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소하고 보건소 직원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타성도 생기고, 업무 연찬이 안 될 것 같아서 교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소랑은 교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대개 지역 지소에 나가면 현장을 자세히 알아야 보건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년은 근무를 해야만 현장을 알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고, 진료를 보조하는 직원들은 2, 3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2, 3년 정도 현지 가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면 다시 인사 교류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단속 위주보다 계몽위주로 수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완주군도서관장 김창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중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주부 독서회 운영, 주부 독서회 소식지 발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1994년 11월 28일 착공하여서 ?96년 6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는 도서가 본관 34,469권, 이동도서관이 2,700권, 도합 37,169권과 정기 간행물 71종, 신문 17종, 비도서 자료 675종, 기타 자료로 526권을 보관관리하면서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개관 이래 6,241명의 독서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현재 이용자 연 인원은 1일 평균 205명에 51,522명이며 그리고 자료 이용현황은 1일 평균 442권에 111,972권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1997년도 시책사업으로 발굴하여 ?98년도부터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14회에 걸쳐 연 335명이 456권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실적이 조금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 시책 사업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도모함은 물론 군정 참여 의식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독서의 달 운영입니다. 매년 9월 한달은 독서의 달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 감상화 그리기, 독서 회원증 찾아 주기 운동, 그리고 책 많이 읽기 운동을 전개하여서 완주군민들에게 도서관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생활화 유도와 이용 활성화로 문화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부 독서회 운영은 1999년 6월 29일 완주군 거주 주부 20여명으로 ?꿈다라 주부 독서회?를 창단하였습니다. 주부 독서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2회에 걸쳐 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독서 토론과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주부들이 독서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 분위기 조성과 독서하는 모습을 통한 자녀 교육 등 주부들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한 사회활동의 욕구 충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부 독서회 소식지 발간입니다. 꿈다라 주부 독서회에서 창단이래 독서토론을 통하여 얻은 독서 감상문, 기행문, 도서관 이용 후기, 자녀 독서 지도 정보 등 회원들의 활동 사항을 소식지로 금년안에 발간 홍보하여 주부 회원 확대는 물론 주부들이 독서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 도서관으로서 일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난방 시설이 좀 춥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일 난방 가동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용자들이 춥지 않게 해 줄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난방은 지금 12월 1일 이전에는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또 오후에는 퇴근시간 5시 무렵부터 9시까지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 줬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는 날씨 상황을 봐서 추울 경우에는 계속 틀어주고 날씨가 좀 낮에 따뜻할 때는 중단시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연료 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에어콘을 가동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가동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아침 8시부터 여름철에는 10시까지, 겨울철에는 밤 9시까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 준 상황을 보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금년에는 내년도 2002년도에는 충분하게 확보해 놓고 실정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춥다고, 추우면 공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난방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듣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태보다도 지금 우리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시, 부녀회장 회의시 이런 때 찾아 가셔서 우리 완주군을 보면 무슨 단체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그런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회의시간을 각 읍면장님들에게 할애받아가지고 그 때 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관장님, 제 생각.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7명씩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도 있죠.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도서관에서 힘들게 사람을 모을려고 하는 것 보다도 각 읍면에 이장, 부녀회장 회의시 이렇게 찾아가서 읍면장하고 시간 절충을 해야 겠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한 번 그렇게 노력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유인물로 해서 읍면장님께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운영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읍면에 찾아가는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이예요. 잘 아시겠지만 버스가 와서 도서관 책 보는 사람이 읍면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하셔서 볼 수 있도록 착안을 하시고 두 번째로 완주군에 있는 학교 점심시간이나 예를 들으면 끝날 시간 4시나 5시정도 한 시간씩 이렇게 해서 완주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가능하죠. 점심시간이나, 끝날 시간정도. 누가 지금 고산이나 비봉, 다른 타 읍면 얼마나 읍면민들이 나와서 책을 보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차 갔다 놓고 운영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방법을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학교로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코스가 일정이 빡빡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한 번 연구해서 .............

일정은 지금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일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비봉 몇 번 오면 무슨 필요가 있고, 고산 오면 누가 책 봅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정만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학생들 중심으로 50%정도 해 주세요. 읍면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을 한 번 기획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농림과장 이정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석 완주군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에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림과는 정원이 30명, 계가 휴양림까지 6개가 있습니다. 일반 파견된 인원과 일용까지 합해서 41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7,207헥타에 반수가 492kg인데 2001년도 목표는 7,185헥타에 반수 503kg으로해서 약 2%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다수성 벼 재배 면적을 95%로 확대해서 재배를 권장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를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작황이 좋아서 쌀 수확량이 많아서 관내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완주군 공무원 및 서대문구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13,970kg를 팔아주었고, 우리 직원들이 3공단의 입주 업체를 방문해서 약 3,280kg를 팔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로서는 고품질 품종 벼확대로 농업소득을 도모할 수 있었고,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으로 주곡의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또 쌀 소비 촉진 홍보로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 방제계획은 재배면적 7,185헥타의 6.8회인 4,952헥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동 방제가 약 4,813헥타, 일반 자력 방제가 44,739헥타의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벼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요 방제 대상 병충해 및 약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방제 농약을 1, 2차 나누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병충해 방제 실적이 6.8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약 2번내지 3번정도 농약을 해서 당초보다도 농약은 아주 적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동방제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기대효과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젊고 유능한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완주군관내 후계농업인이 874명, 쌀 전업농이 515호, 농업 법인이 80개소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후계농업인 선정을 27명해서 자금 지원을 약 8억 5,000만원지원을 하였고, 전업농 18호에 대해서 14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과 전업농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서 전출, 전업, 무단이탈 등 31명에 대한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도모하였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2000년까지 약 6,417명, 2001년도에는 810명해서 예산계획은 5억 8,6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4/4분기까지 575명에 4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 논면적은 약 9,301헥타로 직불제 당초 사업계획을 7,066헥타였습니다. 그 예산은 14억 6,300만원이고, 지원 대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재매면적의 7,066헥타를 공공근로 112명을 동원해서 전산화 하였고, 지급대상자를 11월 12일에 8,098호에 대한 6,179헥타를 확정했습니다. 보조금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현재 개인 농가별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3,263천매를 8억 6,300만원의 보조금으로 자담 70%, 지원 30%로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지원대상자에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대상자 사업의 확정을 3,058천매에 2억 5,658만 3,000원을 2월 15일에 했으며, 최종 사업비 확정을 9월 17일날 3,144천매를 했습니다. 1차 보조금 지급은 10월 16일날 40천매, 100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농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조합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 관리입니다. 저희 완주군관내에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약 50동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약 3만 358톤, 나락으로 75만 8,950가마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부양곡 정기 조사를 해서 창고 일제점검을 하였고, 또 지난 보리수매에 5만 760가마를 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곡 수매 실시를 23만 6,950가마를 현재 완료하고 약간 삼례 100여가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0%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이중에서 산물벼가 6만 520가마, 건조벼가 17만 6,433가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박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농가 및 면적은 1,683농가에 273헥타입니다. 2001년도 사업량은 24.35헥타, 사업비가 14억 3,227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보조는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 사업자 선정을 2월 10일까지 완료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4월 10일에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18.05헥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차보전에 대한 4개 농협, 봉동, 용진, 고산, 화산 농협과 이차보전협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하지 못한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비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축관리시스템, 가축임신 진단입니다. 16개소에 9종에 대해서 8억 8,17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정액공급을 1,830두해서 현재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추진을 2,200두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사업도 한우 거세 사업, 육우 거세 사업, 가축도난방지시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도난 방지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는 부진합니다만 농가들이 기피현황이 있어서 당초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호응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축산방역입니다. 저희 관내 가축 현황을 보도드리면 소가 15,457두, 돼지가 102,970두, 닭이 1,187,190수, 벌꿀이 18,791군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일반 방역, 가축 방역이 5종에 2억 4,400만원으로 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가축 방역은 소의 질병인 탄저,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소와 돼지, 닭, 개 등에 닭이 약 380만수, 기타 소, 돼지, 개, 꿀벌을 합쳐서 381,169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6%가 돼지 콜레라 방역 활동입니다. 돼지 콜레라는 금년도 12월말로 예방 주사를 중단하고 내년도에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돼지고기를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 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제역은 2000넌 9월 19일부로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사료 생산장비인 벼묶는 곤포기 2대와 짚초기 1대 등 3종을 1억 8,700만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실적은 생산장비와 사료 작물 재배는 100%로 완료를 했으며, 현재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조림 사업 현황은 4차 10개년 완주군산림계획에 의하면 약 2,635헥타이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적이 421헥타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수 조림 등 193헥타에 523,000주, 조림지 풀베기 520헥타등 713헥타의 추진실적을 100% 끝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 지방, 군도 총 연장이 38개 노선에 461.6km입니다. 2001년도 조성 실적은 가로수 식재가 10개 노선에 7,880본, 화단 조성이 13개 읍면에 55개소, 가로변 꽃길 조성이 104.5.km에 555,000본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식재가 상관∼구이선 왕벚꽃나무가 650본, 삼례∼봉동간도 왕벚꽃 나무가1,960본, 합쳐서 2.210본을 거의 완료를 하고 지주목을 세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꽃길조성입니다. 위치는 용진 상운에서 간중선 또 봉동에서 익산I.C간입니다. 용진 상운에서 간중선리까지는 화단 1개소와 백일홍 146주, 또 봉동에서 익산I.C간은 백일홍 1,294본을 현재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소공원 조성도 구이 두현리 도로변 공안지에 약 602평을 무궁화 외 9종에 1,714본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화단 및 꽃길 조성지 사후 관리도 우리 관내 주요 도로변에 기조성한 화단과 꽃길로 사업비 5,123만 2,000원을 들여서 9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총 임야 면적은 59,492헥타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불이 약 24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7건, 성묘객 실화가 7건순으로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산불방지로 인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산통제를 25개소, 등산로 폐쇄를 14노선을 했습니다. 지금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입니다만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가 70명 있습니다. 읍면에 60명을 배치하고 본청에 대기조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산불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건 40만원을 했고,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를 950매 했습니다. 산불 사건 7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12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현황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등 3건을 3,3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와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2001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표고재배사 시설이 약 9,450평방미터, 임산물 저장시설이 200평방미터,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을 3개소에 3억 9,3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표고재배사가 8농가에 9,450미터, 5월 24일 착공해서 약간 미진한 상태도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도 저온저장고가 9농가에 9동, 이것도 지금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도 법인 2개는 운주에 있고, 작목반 1개는 상관에 있는데,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현황은 어린 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620헥타를 2억 8,700여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천연림 보육 사업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완료된 상태입니다. 2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2001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1개소, 구조개량이 1개소, 보수가 약 6개소 해서 약 13.06km를 5억 5,6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임도 시설과 구조개량은 100%완료되었고, 보수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은 세입 목표를 예산에 3억 1,120만 2,000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 실적이 3억 5,976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목표액 대비 약 1,800여만원이 징수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 주요 시설 보완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 보완과 썰매장 안전 시설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금년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황토길 조성 약 230m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20m를 했고, 공공근로가 없어서 나머지는 2차 추경에 110m를 해서 현재 이를 다 끝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세요. 가축도난 방지 시설있죠.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당초 도난방지 시설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그 목표 분량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시설할 때 까지는 농가들도 호응이 좋았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고양이가 지나가도 울리고 해서 약간 농가들이 피곤하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설치를 꺼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네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난 방지 시설을 해 주신 것까지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도난방지 시설을 갖출 때 그 문제점이라든가 기계의 작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현재 사실은 우리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자부담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글쎄, 일단 사업이 끝난 상태라서 제가 사후에 도난 방지 사업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사업자 말을 듣고 시연을 하고 할 때 까지는 그런 대로 호응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울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농가들이 꺼놓았다가 외출을 할 때나 그런 좋은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이만 지나가도 이것이 울려서 온 동네 사람이 야밤에 잠을 못 자서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잠자다 가서 울리다고 해서 끄고 켜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업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철수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 주던가.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돈은 다 받아가고, 농가는 사용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것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그것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설치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

안 가져 간다는데, 설치회사에서는. 설치회사에서는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그것을 철수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철수를 하겠다.

제가 철수를 하겠다, 못 하겠다 그렇게 말은 못하고 ....................

아니, 회사에서 가져 가신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으면, 철수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것을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신 것은 축산 농가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대안을 세우시고, 다른데 알아보셔서 기계가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계가 있는가 알아 보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감사는 오전에 업무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을 온전을 종결하고 중식을 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수매 문제, 농협과의 관계라든가 추곡 수매에 대해서.

현재 저희 2001년도 쌀 수매 관계는 약정 수매는 업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수분 초과로 삼례 168가마하고 고산 56가마인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 시가 수매할 때 같이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농협 시가매입이 14만 2,000가마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날짜가 잡히는 대로 12월 초순, 7일경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2,000가마는 12월 7일부터 계획이라고요. 그 가격은 어떻게 정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농협에서 결정한 것인데 5만 3,240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얼마 지원한다고 결정한 바는 없고, 지난 번에 농협하고 행정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하고 도에서 방침을 내려준 직불제 형식으로 2001년도 직불제에서 50%를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50%를 주기로 지침을 받은 상태에 현재 결정을 못 보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만 3,200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5만 3,200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정확히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가격이 5만 3,240원입니다. 정확히.

5만 3,240원을 수매가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5만 3,240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군비 30%, 70%를 얼마에 30%, 70%를 주는 거예요.

직불제 형식으로 해서 진흥지역에서는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헥타당입니다.

헥타당, 25만원, 20만원. 그러면 1헥타면 25만원, 2헥타면 50만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2헥타면 진흥지역에서는 50만원, .......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과장님이 ............. 맞아요. 우리 담당님.

예, 맞는데 .............

3헥타면 75만원.

3헥타는 아니고 2헥타까지입니다.

2헥타까지만 50만원. 그러면 이번에도 수매가는 5만 3,240원을 하고 먼저 헥타당 한 것 직불제의 기준에 의해서 50%아니예요. 그러면 2헥타도 1헥타값만 준다.

추가로 주는 것은 당초에 준 ...........

그 이야기예요. 2헥타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당초 받은 금액의 50%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헥타당 25만원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25만원에다가 12만 5,000원을 헥타당 추가로 받으면 37만원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담당님.

그러니까 50%니까 2헥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한가 75만원까지는 갑니다.

그렇죠. 전 직불제 50만원, 이번 직불제 50% 25만원해서 75만원까지 한 농가가 헥타당 2헥타 짓는 사람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느냐면 저도 모르지만 농협에서나 농민들사이에서이 문제가지고 몰라서 어떻게 해 주냐, 이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답변을, 저도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를 보면 고품질 품종 재배 면적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휴경논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체 작목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수박 비가림 재배 지원, 지금 수박에만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으로 완주 8품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품목을 좀 다양화 해서 8품을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제 말 뜻 아시겠어요.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좀 확대할 계획으로, .........

품목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 보았는데 하여튼 이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산불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불이 나는 많은 지역에 산불 감시원을 두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불이 안 나면 괜히 산불감시원 배치한들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 그 지역에 감시원을 골고루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기준삼아서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과장님,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알아 주십쇼. 그리고 25페이지, 고산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 제가 휴양림을 가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면에서 주차 시설이 부족하죠. 주차시설.

성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성수기에. 그전에 현대 자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있을 때 제가 가 보았어요. 계획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야 가 보았는데 상당히 혼잡해서 아주 정말 무질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그전에 한 번 사고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전에 보면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면 시설을 파괴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방 키를 주고 들어가서 나올 때 점검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 버린다면 그랬을 때 무엇을 부수고 가도 그 사람이 누구 그랬는가를 몰라서 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서 물론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가서 그 자리에서 확인 후에 해 주시라는 것, 우리 지금 많은 시설들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설들을 파괴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 보고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죠. 타이틀에 보면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 및 단체 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이 말하자면 사장되고 죽어가는 있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한, 막역한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앞으로 있을는지, 한 번 과장님 냉철한 판단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제가 판단을 해 보는 견지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생존을 합니다. 농협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우리가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세태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뭐 하겠어요. 농업이 사장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아마 선거에 즈음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정부의 수단의 일환으로 쌀값도 하향을 한다고 했다가 동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어려운 농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막막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겠죠. 먹고 풀칠하는 것은, 그런데 완주군은 농군입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학생들 학자금, 학비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군 의원 역시 앞이 캄캄해요. 이런 마당에서 꼭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과거의 행정 행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촌이 피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 떠한 특수한 대책을 입안을 해야지. 과거에 했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이란 포괄적인 것으로 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농업이라고 보겠는데, 현재 금년은 쌀 농사 풍년으로 인해서 쌀값 문제로 인해서 농민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쌀 농사를 짓는데 그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든가, 또는 대체 품목으로서 무슨 작목을 재배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겠는가 하는 그런 방향을 봐서는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농민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쌀농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과수면 배, 사과, 이미 이것도 WTO 협정에 의해서 모든 물류가 밀려들어 올 것인데, 그러면 채소라들지 기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이나 어업에 따르는 모든 물품이 앞으로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그 물류한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아무리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가격에서 시장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엄청난 저하 가격으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시장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아무리 육성해 봤던들 경쟁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어떤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우리 담당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문인력 단체 육성이라는 과거부터 흘러내려 오는 이러한 행정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살아 나아가야 할 무엇인가? 그런데 치중을 두어서 업무 연찬을 하셔서 그런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찬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각 대학의 박사들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라도 앞으로 우리 한국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있는가? 이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직불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읍면에 11월 26일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억 3,500만원이 지금 농가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 환경 정비 사업, 지금 I.C 주변에 봉동하고 삼례간 I.C 주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있죠. 본 당 얼마씩 입니까?

3만 6,000원정도입니다.

3만 6,000원이예요.

4만 6,000원입니다.

본당 4만 6,000원짜리예요. 그것 어디서 입찰을 해서 심는 거예요.

계약자가 초원 조경이라고 해서 ..................

어디 조경이요.

예원조경입니다.

어디 분이예요.

부안 업체인데요.

부안이예요.

입찰에서 한 것인데요.

이것이 4만 6,000원 짜리예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나무 식재한 것을 보니까 부실해요. 부실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4만 6,000원이라고 보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4만 6,000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꼭 입찰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 아마 조경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심은 것도 이렇게 심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안 주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고시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 고시가격으로.

나무가 제가 볼 때는 본당 4만 6,000원이면 나무가 부실해요. 부실하고 이것을 입찰을 해서 조경업자가 심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죠.

하자 기간에 .............

하자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2년간입니다.

2년 이예요. 그러면 지금 식재한 것 말고 전년도에 식재한 것 하자 기간동안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보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보식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은 것은. 삼례 구간이라든가, 상관 ...........

삼례 구간이 아니고 전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전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무값도 너무 비싸요. 이정도 되면 벚나무 장사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러 다니지, 뭐하는데 다른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2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은 딱 심고 자기들 돈 받아 가면 끝나버려요. 나무 심은 것을 한 번 보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주었으면 2만원이나 3만원짜리, 3만원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4만 6,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비싸요. 나무가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키만 컸지. 키 큰 것 심어놔 봤자 바람불고 그러면 지주대 세워도 뽑혀 버려요.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그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어떻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뚯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돈을 들여서 심었으니까 앞으로 5년이든지 10년 후 먼 안목을 보고 이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손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답사를 해 가지고 나무가 뽑혔다든지 부러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바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무같이 성장을 하지 그것을 말하자면 올해 심었는데 2년 하자 보수 기간인데 모르고 한 2년후에 다시 보식을 했다고 보면 나무 같이 성장을 못해요. 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며칠 차이로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때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2000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관내 휴폐경 농지 실태 현황과 두 번째 저온창고 설치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하여, 세 번째 봉실산 규석 채취 현황 및 사후 관리 내역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휴폐경 농지 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금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휴폐경 농지 가지고는 우리가 관심을 없을 수도 있어요. 쌀값이 이렇게 수매가 어렵다고 하면 관심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대체작목을 많이 해서 우리 국토가 노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 아세요?

깊이는 모르지만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

깊이 모르시면 인터넷 같은 것 들어가 보셔서 자세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4필지 16농가 8헥타에 대해서 800만원의 국군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십쇼. 아시겠죠. 두 번째 저온창고 설치현황 및 활용 실적, 자료를 보면 완주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및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또는 완주 8품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해서 저온창고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질문할려고 하는 것인지도 아실거예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실산 규석 채취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제가 들은 바로는 군산 호원대학교 조경용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지해 가지고 고발 조치한 것이 있죠. 모르세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형질 변경 복구토록 조치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현재 작업 중단 상태로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후 계획에 써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이 허가 만료, 2000년 5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안 되면, ..........

2000년 5월 30일.

예, 거기 예치금을 저희들이 인출해서 대행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다. 지금 그 돈 8,400만원정도 가지면 복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라고도 안 해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해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래 목적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면적을 초과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불법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000만원씩이나 벌금을 판결 받았고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완주군, 우리 봉동읍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기를 쳐들어 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불법자들이 다시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농림과장으로 계시는 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행정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을 허가해 주고 싶지를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당연히 조항에 걸리는 것이 없어서 그런 점이 애로점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군 사항도 아니고 도 허가 사항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불법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전 과장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만 반출을 한다. 과연 이것을 추적을 해 보면 이것, 규석이죠. 규석인데 석 가공으로 안 가고 아마 자연석으로 갈 것이다. 제 이야기가 딱 맞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저하고 의견이 똑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현황 내역과 다섯 번째 토석채취장 복구 시설 계약 현황 및 기간연장 사항에 대하여, 여섯 번째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 현황과 일곱 번째 가축 분뇨 악취제거 사업 추진 실적, 여덟 번째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토석채취 복구시설 계약 현황 및 기간 연장 사항,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본 군의 대책,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규 허가 및 추인허가 현황, 임업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 농산물 직판장 보조금 지원, 가로수 식재, 보식 현황 등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내 놓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토석채취하고 쌀 수급 대책, 농지전용 추인허가 등 3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복구시설 계약 현황 및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일이 한 건 있죠. 채석장복구 준공검사를 잘못해 주었다고 해서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한 분이 주의 촉구를 받고 업체가 고발이 된 사항이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토석채취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환경을 국토의 제1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제가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과의 전쟁, 이러한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완주군 산하의 그 좋은 산이 전부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토석채취 때문에. 이 허가를 안 내줄수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기는 내주는데 이 허가를 안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좋은 산을 전부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 비산먼지 발생하고 그 화약 넣어 터뜨리고 그래서 주위에서 심지어는 새끼 밴 송아지가 기형소가 나오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꼭 토석 채취장 허가를 꼭 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주군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훼손 문제나 이런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고, 또 환경을 따르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파괴가 너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정위원회를 연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급적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떠한 그 허가자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빌미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주민들이 거부를 하면 못하니까 그렇게 라도 해서 이 토석채취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좋은 산이 다 빨갛게 깎여서 우기때는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허가 문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뒷장을 보니까 토사 채취후 복구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에 포함이 되어 산림법 제91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의무 면제, 비봉 백도리 산 217-2번지가 복구 의무 면제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사를 해 왔어요. 복사를 해 왔는데 91조 7항을 보니까 6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6항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 변경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형질변경 중이거나 형질변경된 산림 복구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항을 보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의무 면제 및 복구 비용 반환에 관한 신청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규칙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신고 사항이죠. 시행규칙은. 그렇습니까?

뭐가요. 복구, 용도 변경요.

아니요. 토석 채취, 8페이지 보세요. 비봉 백도리 산 217-2번지. 추진상황을한 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비봉 백도리 산217-2번지가 복구 의무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대 주시고 지금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5항은 이것은 신규 사항입니까? 신청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이예요. 허가 사항, 그 근거가 있어요. 복구 의무 면제한 근거.

예,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허가를 받아서 복구금을 물었는데 그것을 타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 같은데, 그러죠.

용도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어떤 용도로 해 주었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운전학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 주었다. 그래서 복구의무 면제를 해 준 것입니까? 맞습니까?

예, 이중이 되기 때문에 ................

담당님 맞아요. 그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따른 본 군의 대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시에 동료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금 농업 직불제 헥타당 2헥타입니까? 1헥타에 25만원이죠.

예, 농업진흥구역이 헥타당 25만원입니다.

비진흥구역이 20만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금회 추가 지원액이라고 해서 50% 이렇게 해 놓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감사 자료에는 올려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가 저희들 예산액이 14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 약 50%가 7억 6,100만원인데 이 금액중에서 말하자면 도비 30%, 군비 70%인데 전체적인 물량 내용으로 봐서는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50%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2억 1,900만원, 군비가 5억 1,2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전에 완주군청에서 이 쌀수급 안정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를 했죠. 그 때 당시에 차액 보전금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차액 보전금을 지금 농업, 논농업직불제로 환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형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차액 보전을 해 주면 아직까지는 저희 WTO 규정에 위반된다, 차액 보전이.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은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그런 형식이 아니고 직접 생산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는 논농업 직불제만 그 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 논농업 직불제로 바꾼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것이 차액 보전은 아직까지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WTO 협정에 위배되므로 직접적인 차액 보전금을 지불할 수는 없고, 논농업직불제 예산액으로 몫을 잡아서 그렇게 지불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2억 1,900만원 15%, 우리 군에서 5억 1,200만원 35%를 논농업 직불제 명분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 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결정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 방침은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안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감사 자료에 넣어서는 안되죠.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여기에 딱 이렇게 ...........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연말 결산 추경에도 올려 놓은 상태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도 이것을 감사 자료에 표기를 해서는 안 되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보면 표기는 된 상태니까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

아니, 잠깐만 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35% 보전을 해 주고 논농업 직불제 명분으로 몫을 잡아서 해 주고 도에서 15%주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인 모양이고만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가 매입은 가마당 1등 기준으로 해서 5만 3,240원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는데 타 읍면에는 이것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5만 4,000얼마도 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농협에서 또 이렇게 .........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금액은 관여할 금액이 아니고 농협 스스로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차등은 농협 스스로 할 수가 있다.

400만석, 농협에 할당된 400만석에 대한 시가 기준액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농협에서.

그렇다고 보면 A라는 농협은 5만 3,240원을 정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농협은 5만 4,000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농협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시가 매입이니까 농협대로 그 내부에서 결정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결정에 따라서 우리 농협은 더 주어야 되겠다. 덜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최하 최저 가격이 5만 3,240원입니까?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이, 이 밑으로 내려 가지는 않잖아요.

원래 농협 중앙회에서 기준을 5만 2,500원으로 해서 -, + 2%를 주었는데 상한선이 5만 3,240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주는 곳은 없고만요. 시가 매입을 하는 곳은.

아니, 농산물 검사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나락에 2등, 3등을 맞으면 이 금액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니, 그거야 2등 맞으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어쩔수가 없지만, 이 가격이 기준을 삼는다고 보면 이 기준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원 기준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이 금액으로 모두 완주군 11개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등 맞으면 더 내려갈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님, 완주군 농협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시가 매입 기준액이 각각 틀릴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질의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군입니다. 특히나 그러기 때문에 이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전국에서, 또 농촌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은 지원금까지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떠나는 농촌, 아마 그런 타이틀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과연 농촌에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알아서 농촌을 떠나지 않는 농촌,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신규 허가 및 추인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농지전용허가 사후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된 적이 있죠.

도청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안 되었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시군 교환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2000년도에 3건, 2001년도에 1건....

2000년도에 보세요. 농지전용허가 사후 관리 소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처분 요구, 처리 실적, 원상복구지시 및 담당공무원 문책, 훈계 2명, 현재 추진중에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현재요.

2000년도에, 없어요.

사실은 도청 2000년 종합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추진실적현황 13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상 복구가 다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농지 전용을 안 해 줄수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책이 아니겠습니까? 시효가 몇 년이예요. 시효가.

한 번 전용받으면 본인이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전에는 시효가 언제까지나 ..............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할려고 보면 그 시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이예요.

시작할 때요.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 무엇입니까?

진흥지역에는 농가가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만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요. 예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축사라든가, 농기계 창고라든가 그런 유형입니다.

주택,.....

농가 주택................

음식점 됩니까?

음식점은 안 됩니다.

음식점은 안 되죠. 그러면 농업용 시설은 거의 된다. 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보호구역.

보호구역도 진흥지역과 똑같은 농가가 농업용 시설에만 허가가 되는데 단지 공장 같은 것이 면적이 제한되어서 1,000㎡이하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1,000㎡이하, 면적 제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하고 시설은 거의 비슷한데 시설은 1,000㎡이하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 전용이 안해줄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해 주는 것 같아요.

무작위로는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주택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거의 협의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직접 해서 해 주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인허가는 불법 전용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미리 불법을 자행해 놓고 ..........

그것은 최근 몇 년간에 이루어진 것을 불법으로도 처벌을 하지만 ?88년도 10월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추인허가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조치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때 이 행위를 하지 못하고 누락된 곳에 대해서 추인허가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법을 어겨 놓고 후에 추인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불법 전용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 전용이죠.

꼭 불법 전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 이전에, 법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행위를 산림같으면 산림에다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생긴 것은 꼭 불법이라고 할 수 없죠.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가 됩니까?

건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건에 따라서, 큰 건은 최고가 얼마, 최저가 얼마입니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그러면 이것 벌금 물고도 할 만 하겠네. 얼마 안되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벌금을 물더라도.

원상복구 하면 되지요. 그 대상지는 주로 어디를, 추인허가 대상지가 주로 어디예요.

지역요?

예,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제일 많은데가 어디예요.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데 산간 오지에 이런 상황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오지 마을에 많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지만 법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행정을 그전에는 상당히 무서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예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해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추인허가 형질변경이 많이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에 지적도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일일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각별히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왜냐면 이것이 지적을 받게 되면 저희나 군민들이야 별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쌓아온 탑이 잘못 지적을 당하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 농림과 직원, 담당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업무에 파악을 잘 좀 하셔서 앞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는 지금 완주군에 임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예산에 보면 보수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풀도 베고 상태가 불량한 곳은, 노면이 불량한 곳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보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완주군 관내 임도, 최근 2000년에서 2001년도 임도개설한 지역의 보수 실태를 저에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농지전용 신규허가 및 추인허가 현황과 열여섯번째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출 현황에 대하여 열 일곱 번째 관광농원 현황 및 사후 관리 내역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루하실 것 같은데 고생합니다. 한 5분, 10분, 이러한 일도 있더라, 완주군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전용을 하는데요. 농지전용을 할 때 그 농지에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겠죠. 집을 짓는 다든가? 그럼 땅 주인하고 사업주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땅 주인이 냅니까? 사업 주인이 ..........

땅 주인이 낼 수도 있고 사용승락 허가를 맡아서 사업주가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제가 이것 사실 농림과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산림축산까지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실거예요. 47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안 드려야 되요. 왜냐면 제가 완주군의 다 아는 저하고 그 사람하고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완주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것 같아서 안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도 있더라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26번을 보면 유료 낚시터 전성심, 이 분이 낚시터를 하겠다고 2,330평방미터의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시면 출장 다녀 왔을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낚시터가 몇 평이 되던가요. 물 담겨져 있는 낚시터 면적이 몇 평이나 되던가요?

사실 저는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담당이었어요.

농정계 담당인데요.

유료 낚시터 물 담겨 있는 면적이 몇 평인가요? 그 사람이 허가낸 내용.

신원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담겨 있는 것은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요. 이것이 몇 평입니까? 이 회의실이 약?

신원철 지금 허가 면적요?

아니, 이 회의실이 약 몇 평쯤 되겠어요. 한 50평 됩니까? 대략 4, 50평 되겠네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 낚시길이가 최소 4.5m에서 길게 6m입니다. 낚시대가. 그리고 낚시줄이 길게는 10m 이정도, 7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 몇m 되겠죠. 50평으로 가정을 했을 때 50평에서 양쪽에서 던지면 25m정도 되겠네요. 낚시줄끼리 만나는 것이, 가로, 세로 곱하기가 얼마나 됩니까? 50평이면.

낚시대가 7m를 던지면 낚시줄을 그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던져서 끌려 오죠. 던지면 일단은 25m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25m가 50평방미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산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웃지못할 낚시터를 개장을 해 놓고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제가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용승락을 받았는가 모르겠네요. 토지주에게, 토지주는 현재 소양농협협동조합장으로 있는 이성용씨이고, 전성심이는 며느리에요. 그런데 50평짜리 방죽하나 파 놓고 유료 낚시터를 해 놓고, 낚시줄도 못 당기는, 상대방 이마에 맞아요, 잘못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낚시터를 하고 있는 행위가 개발중이라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무엇이냐, 민원 접수됐을 거예요. 이 7월의 극심한 가뭄에 거기 물이 없어요. 소류지가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물을 빼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왜 그대로 놓아 두었느냐,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인이. 저는 제가 가 봐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면장만 보낸 거예요. 제가 가면 오해하니까 갔다 와 봐라. 갔다 와서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만 방죽에 사료만 가져다 부어 놓으니까 그 가뭄에 비 한방울 안 오는 가뭄에 썩으니까 밤이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생선 배 따서 그대로 버려 가지고. 그래서 참 이러한 기가막힌, 아까 우리 담당께서는 개발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장에서 요구합니다. 내일 안으로 다녀 오세요. 다녀 오셔서,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셔햐 합니다. 해 주시고 이 사람, 진안에 가서 철물점해요. 지금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용도변경, 말하자면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어떤 사용목적으로 쓰는 기간이 얼마나 물어보시던데, 사용목적이, 방치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죠. 현재 사용안하고 방치해 두고 있으면. 그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원철 허가해서 2년이내에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낚시터를 좌우간 안 하면 취소가 되고, 하다가 중단한 경우는 유효합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원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면 .....................

아니,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

신원철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종용 내지는 ...........

행정 조치를 하십쇼. 왜냐면 제 동네 추접이라 말을 안 할려고 하는데, 원체 높은 빽이 있어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전화만 하는 거예요. 누가 전화 한 사람도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 하는 정도이고 의원이 거기 현장을 못 갈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뭄에 물을 못 대어서 저 아래 동네 도랑을 파서 물을 양수기로 약 5, 600m를 끌어오는 상황에서 그 위에 있는 저수지가 어떻게 그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못 쓰게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출장을 다녀 오셔서 저에게 복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지금 이것은 또 감사에 지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추곡수매가 보전 관계 알고 계시죠. 그 50%인가 부담해서 한다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각 읍면의 농협협동조합장들이 서명까지 했다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각 농협이. 내년도 사업 편성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한 농협이 있고. 예산 편성조차를 안한 농협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왜 괜히 우리가, 우리만 군비 50%만 세워놓고, 조합장들은 예를 들어서 안 해 버리면 이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고, 협약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13개 읍면의 농협협동조합을 추곡가 보전 금액에 대한, 다른 것은 필요없고요. 보전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농협하고 농민대표측하고 협의중인 것이 당초 시가매입을 5만원으로 잡고 7,760원을 50%, 50% 행정과 농협이 부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제 직불제 형식으로 바뀌어서 우리 50%는 직불제로 대체를 하고 농협에서는 시가 매입을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5만 3,240원으로 하니까 3,240원이 당초 5만원보다 시가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약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보조해 준 만큼 더 수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협약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농협도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대의원 총회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예산서를 .............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말씀도 하셨고 한 가지만 제가 촉구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토석 채취장을 보면 예로부터 볼 때 특정인들의 허가 사업인데 앞으로 연장 내지 신규 허가는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수매가 말씀하신 것 각 읍면별 매입가가 기준이 다 틀린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예산 편성이라든가 진행된 사항을 바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최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육성자금이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5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5억까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3개업체에 2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출이자는 이자 차액 보전금을 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생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9,894만 2,000원을 가지고 76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훈련입소한 인원이 69명으로서 중도탈락이랄지 조기취업 등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에 20명정도를 추가로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 석유 안전 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석유류 판매업소가 80개소이고, LPG 공급 업소가 48개소, LPG 사용업소가 26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량 및 품질 검사를 20회 195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취급 업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에 걸쳐서 436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시장 및 취약 시설 가스도 저희들이 35개소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진실적은 계량기 사업 업소 일제 검검을 4회에 626대를 점검을 했고, 공산품 지도 단속도 4회에 1,140개소, 품질표시제 미이행업소 지도 점검도 4회 1,125개소를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 시장 화장실 장옥 정비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화장실 3개소, 삼례, 봉동, 고산하고 장옥 1개소 운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개소 화장실하고 장옥은 전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례 농산물 유통시장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는 31필지에 8,23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시장부지로 용도 변경을 지금 도시개발과에다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강장이 18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 본 예산에 12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경에 70개소로 해서 확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형 유개승강장을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금명간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봉동 율소리하고 고산 어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4억 3,281만 3,000원을 들여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승강장 주변 나무 식재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승강장 총 184개소 중에서 가능한 81개소에 대해서 느티나무를 1개소당 2주씩을 4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저희들이 24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에 추가 노선 지원은 23개 노선에 2억 5,793만 2,000원입니다. 대상액 중에서 금년 1회 추경에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13개 노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터미널 환경정비입니다. 공용터미널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3,551만 6,000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봉동터미널은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좌석을 발언석으로 이동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1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도로구조 개선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고 나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한 번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동과 고산 어우리 두 군데를 하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정말 사람이 많이 죽던 곳인데 이제 앞으로 사람이 거기에서는 안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봉동, 고산 외에 이런 지역이 있다면 꼭 이런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완주군 관내 이러한 곳이 있다면 과장님 꼭 찾아가지고 아니면 건의하는 곳이 있다면 꼭 이런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돈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듣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셨다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았는데 자료로 대신할까 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2페이지에 보면, 정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같은데, 같은 회사 아니예요.

회사가 틀립니다. 대표자는 같은데, 회사가 틀립니다.

생산품은 똑 같네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회사가 아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지노선 버스 지원금 내역과 세 번째 LPG 가스 판매소 이용업소, 충전소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내 간이승강장 설치계획 및 실적과 다섯 번째 삼례 현대화 시장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여섯 번째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시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관내 간이승강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승강장 시설은 해 놓고 있는데 공정률로 보면 한 7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연말이 닥치는데 연말안에 이것이 가능할는지.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서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시행을 했다고 보면 이미 다 끝나서 이 추운 겨울에 떨고 차를 타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온화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대화도 하고 차를 기다려야 할 장소인데 혼자 90개라는 엄청난 숫자를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2002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례 현대화 시장 관계는 업무 보고때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117건에 117건이 맞죠. 2000년도에, 478만원. 그런데 전혀 징수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과태료는 이것이 세금하고는 달리 우리가 두 번까지 독촉을 해서 안 냈을 경우는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차, 폐차를 하거나 그러기 이전에는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통지를 어느 차량에 얼마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또 혹시 잊고 안 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짜피 이것을 안 내면 또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폐차할 때는 받아요.

그 때나 받지. 그러면 자꾸 세금 징수 관계만 누적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쪽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차량이,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주차를 막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선도 차원에서 해 주시고, 만약에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 법적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더 부과시키는 그 기간내에 안 내면...........

누진, 그것은 이 과태료는 안 내서 가산금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못하죠. 그러니까 더 안 내는 것 같아요. 가산금이 붙어 버리면 주정차 경찰들에게 단속되어서 걸리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당신 차량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마가 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1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