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변경요인이 않되는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요구 사항 때문에 거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사전에 공정계획데로 확인 채권차용도 있습니다. 회사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업 체가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2건, 2건 4건입니다. 이건 설계용역 관계하고, 시공관계 2건입니다.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할때는 공정계약을 짤 때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용역 수행 기간의 일자를 확정해서 줍니다. 가불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길자 확보, 능력등에 따라서 제때에 납품을 못하고 지연된 사항이 2건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열 번째로 전문 건설업체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 건설업체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 뭍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전문 건설업체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1페이지를 과장님께서 보시면 입장을 바꿔놓고 박영춘 과장님께서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료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제가 전문 건설업체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읍면별 무슨 업체가 나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변동사항과 사후관리 내역에 있어서 처분사유 같은 것이 있으면 어느 건설업체가 면허대여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나와 줘야지 면허대여 1개업체 불법 하도급 1개업체 등록기준 미달 1개업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거 감사하시겠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덧붙여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좀 성의있게 자료를 보내 주시므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뭔가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엉퉁한 사항을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줘보세요.

자료가 의원님이 요구하신 의도대로 작성되지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서 자료요구한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은 말 그대로 저희 업체수가 114개 업체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오타입니다. 1968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는 중에 자료가 불성실하다 감사지적사항이 많다.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몇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의 편의 때문에 그때그때 형평성에 맞게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도 업무 성격상 건설과는 감사를 많이 맡아야 돼고, 그럴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모처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계장님들께서 이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또 특히 건설과 같은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신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제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도시개발과장 이종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7월22일부터 당초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추진 일정관계로 내년도 6월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업무관계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는 오성교에서 고산 소재지 취락지역을 외곽으로 개설하는 1,400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저희들이 97년도 4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완료가 되어서 100% 공사가 완료되어서 개통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삼례, 봉동 시가지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과 봉동읍에 시가지 보도를 정비할 대상은 10㎞입니다. 이중에서 1.8㎞가 정비가 됐고, 나머지 8.6㎞는 정비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삼례, 봉동중에서 삼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동은 12월 2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시설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71년도 11월에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 공원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부터 시행한 등산로의 정비공사는 9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통행중에 있고 용역은 시행중에 있어 내년도에 3개 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공원시설을 지정을 해서 그간에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취락마을에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주권 개발구역에 49.5%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제 시기는 당초에 금년 년말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2002년도 6월경에 가서 해제가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1월, 지난주 23일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전주시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28일에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와 우리 완주군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가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전협의가 끝나면 12월중에 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해서 2002년도 6월까지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재정비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6일에 재정비 결정이 끝나면 이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다 용도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재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경비 추진입니다. 77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시설 4개 공정을 1억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8개 읍면에 대한 용담댐 수원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수수은 98년도부터 1단계 사업이 2006년도까지, 2단계 사업은 2011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동지역 사업추진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봉동읍지역에도 용담댐 수원을 급수를 하는 상수도가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용진면과 소양면에 대한 수수사업 계획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진면과 소양면에 대한 실시 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도 4월말에 납품이 되면 내년도부터 용진면과 소양면에 관로 매설과 배수지에 대한 용지매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조금전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2월말까지 봉동 수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완주군 전체 마을이 467개 마을입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로 군수가 관리하는 마을은 309개 마을입니다. 나머지 158개 마을은 자가수도로 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2건에 14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100% 완료가 돼서 추경사업에 계상된 금년도 봄에 물부족 마을로 조사가 된 11개 마을에 대한 수원공 개발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서 장기 가뭄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삼례,봉동,고산에 대한 하수관거 길이는 753㎞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거정비 사업과 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거정비는 삼례,봉동에 사업 시행중에 있고, 준설사업은 삼례,봉동,고산 공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삼례,봉동,고산만 하수도 준설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 소재지에도 준설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각 읍면 소재지 권에 하수준설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봉동 침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장기리 지역에 비만오면 물이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860m를 하수정비 공사를 해서 금년도 7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작년도 12월1일부터 위탁업무에 들어간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은 저희들도 감독을 하지만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수시로 하수처리 상황을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그네다리에서 장기리 지방도로까지의 연결도로 1,024m에 대한 도로입니다. 지난 추석 직전에 차량개통을 위해서 개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부대시설에 대해 정비를 완료를 하고 얼마전에 양측면에 왕벗나무를 식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모든 공정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뒷정리가 남아있는 상태이니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달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3개 읍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은 387건으로 87억9,600만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54건, 주민 편익사업 33건에서 387건인데, 저희들이 99%이상 끝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0건입니다. 12월 2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운주면에 평촌교 계상은 금년에 못끝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군 6개면에 해당되는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1단계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에 11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면당 20억원씩해서 6개면에 1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화산면, 경천면, 2001년도에는 화산, 경천에 계속 이어서 비봉면에 신규사업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비봉면이 끝나고 운주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2003년도에는 운주면이 끝나고 고산면과 동상면에 착수해서 2004년도에 2개면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을 모정 신축사업은 지금 완주군에 467개 마을중에서 기 건립이 299개소가 건립이 되었고, 미건립이 168개중에서 필요한 모정이 50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개소를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확보 문제가 있어서 20개 마을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마을 안내 표시판 설치를 저희들이 13개 읍면에 마을 입구에 39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고, 나머지 27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1동 계획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로 완공이 안된 부분이 16동이 있습니다. 16동에 대해서도 빨리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3동을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아직 정비중인 것이 12동입니다. 철거는 21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개면에 4개마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4개마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부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두고 봐서 해결이 안되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랍니다. 참고적으로는 내년도에는 3개마을에 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대상지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도 감사와 함께 병행해서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이동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고 우리 주무 담당께서는 업무에 막킴이 없도록 신속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 순에 의거 첫 번째로 삼례·봉동·고산 도시계획 입안이후 삼례·봉동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세부적인 대책 및 금추 처리대책과 두 번째, 절수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김정두 계장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무허가 건물 45건이 발생해서 고발을 저희들이 8건을 하고 강제 이행금을 37건을 부과를 시켰는데 고발하고 이행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 아까 상수도 업무 설명처럼 각 읍면에 이장 회의랄지 지도자 회의할 때 저희들이 함께 이 내용도 개도를 해서 차츰차츰 불법행위가 줄어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관내 도립공원 현황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등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경문화박물관 신축에 따른 예산의 현황 및 그동안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에 따른 예산 현황과 그동안 추진 사항에 관한 서류를 상세하게 만들어주셔서 질의를 하지 않고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8,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