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회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대처한다거나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득과 타협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의회개혁특위도 시작 자체가 사실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터키사건으로 인해서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윤리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하도록 시작이 됐는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또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의회가 개혁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개혁특별위원회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지만 우리가 개혁특위위원님들께서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나은 다 발전된 의회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또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사전에 우리 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먼저 따라 줘라 이런 사전약속은 우리 의회의 본질하고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또 그 와중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생각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든 동료 의원들이 우리 의회개혁특위안에 따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들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여름 7월, 8월 더울 때 많이 공부하셔서 또 동료 의원들하고 많은 대화, 설득하셔서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의회개혁특별위원 스스로가 꼭 만들어진 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 소정환위원님께서 성대수술을 하셨습니다. 성대수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간 맞춰서 오셨습니다. 우리 소정환위원님처럼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소중하게 좀더 생각하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안건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의원 개개인이 갖는다면 충분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소정환위원님이 혹시 성대가 안 좋아서 말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안건을 배분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회개혁안건으로 9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안건에 관련된 자료를 사무국에 요청해서 자리에 있는 안 자료들로 깔아드렸거든요.

이것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분야를 한 분야씩 선택해 주신다면 그것을 직접 맡아서 주제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토론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자료 보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한11시까지 잠깐 정회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각각의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안은 권영애위원이 주를 담당하고 소정환위원이 부를 맡아 하시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소정환위원님이 맡아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의원윤리강령 조례 제정안은 나영창위원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소영위원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이윤희위원님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예산안은 윤정자위원님이 주가 되고 이윤희위원님이 부가 돼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이 주가 되고 이윤희위원이 부가 돼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북구의회 자치법규 내용 중 정례회 회기 등 기타 관련법규들은 김대종위원님이 주가 되고 권영애위원님이 부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김대종위원님이 맡아서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성북구의회 회의관련해서 개정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안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채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자를 정한 것은 책임자를 정함으로 해서 좀더 책임감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1회 2회 정도 해서 담당자분께서는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 기타 요청하실 자료는 전문위원님께 해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고 생각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동료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 담당하실 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심사안건의 범위를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희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서 의장단선출방식 개선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범위를 어느정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보통 한 주에 한 번씩 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월요일 10시로 하자고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7월, 8월, 9월 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8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발제시간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범위도 정해지고 순화될 것 같아서 하면서 토론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지금 일정을 못박는 것보다는 한 2회 정도 진행하면서 그 과정 중에 토론회 일정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하셨는데, 회의진행은 담당하신 분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장단선출방식이나 공무국외연수나 이번에 YTN에서 나온 것처럼 경실련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발표하거나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원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신다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청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방문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또 전체교육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국외여행규칙에 터키 건 이전에 이미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가 안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조례를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전체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회의날짜를 정하죠.

다음 회의는 7월15일로 돼있는데 시간들 괜찮으시죠? 다음 회의는 맡으신 주제를 한 번씩 전부 다 발표하시는 겁니다. 괜찮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회개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부터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다같이 참석해야만 서로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시간은 10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15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번주에 길음1구역재정비관련해서 공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의회청사 이전 관련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참석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길음 그쪽이 성북의 중앙이거든요. 거기 조감도를 보니까 공공용지가 커다랗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얘기해 봤어요.

의회청사로 쓸 수 있는지. 뭐냐면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도시관리국에다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윤희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작성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김일영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니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 담당하신 본인들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따르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저는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산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일단 여기가 나가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좁더라도 구청의 일부부서를 여기로 올리든가 해서 구의회가 구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영위원님께서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이시니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 쪽에 자료요청을 좀 하십시오. 아니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명의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설 전문위원이시니까 의회청사 이전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 자료요청할 것들은 김일영위원님하고 의논하셔서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예. 확실하게 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15일 10시 반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