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환 의원 발언

우선 발표하기 전에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종교단체하고 자치단체 같아요. 20년 전에 초대의원 생활할 때 그때는 사실 왕초보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 20년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변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운영과 복지 두 부분은 분리가 되어서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운영이면 운영 나름대로 분리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분리하자는 논제로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소관 같은 것도 앞으로 상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죠. 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의장단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가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따라 가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소통하는 의미에서 각 위원회에서 2명이든, 3명을 해서 운영위원회 쪽으로 소속이 돼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소통하는 동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자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고 제도 개선도 역시 함께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일일히 그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알겠죠?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와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면서 방법들을 유인물을 대신해서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의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같이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7대부터 적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싶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6대에서는 시행을 않고 7대부터 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6대 때 본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인사권이 물론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있고 앞으로 승진 같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에서 본다하더라도 아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것도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도 같이 고민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활용 못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아까 김대종위원님 말씀대로 무용지물인데 무용지물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서울시는 보좌관도 제도가 아마 부활될 것 같은데 국회 같은 데는 그나마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의욕만 있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가진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