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저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장에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교황식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의장이 어떤 자질이나 후보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의 과정이었다기보다는 당대당의 대립구도로 자리나눠먹기 식의 당쟁을 벌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에서 잘못된 운영,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운영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후보등록 후 선출방식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표방식에서도 그동안에는 이름을 직접 기명하는 투표를 했었는데 이것은 비밀투표가 절대 될 수 없죠. 필체가 다 다르고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서명으로도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자체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기표방식으로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이 큰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검사 소관상임위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 대한 개정안, 이것은 지난4월에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일부개정발의를 했었어요. 현재는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죠. 이번에 회의규칙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함께 정리해 나가 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는 고치고 뭐는 안 고치고 내지는 안 고칠 거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런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안도 함께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가 되고, 아까도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의회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22명의 의원들을 다같이 모아놓고 손으로 서명 받아서 하게 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는데 의회개혁특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이 안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고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면 지난 윤리특위에서 특위 끝나자마자 나와서 윤리특위 안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그런 것들은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이 개혁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과반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의회개혁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9명의 위원님들이 함께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가져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성북구의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노파심은 좀 놓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방식과 똑같이 회의규칙에서 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들 이거 깔아드렸죠?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새롭게 들어가다보니까 기존의 조문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6조입니다.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방법,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여기 특별한 내용 없죠? 그다음 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기존방식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무조건 연장자 우선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선으로 하고, 3선의원이 두 분 계실 때는 그중 연장자 그런 방식이죠. 지난번까지는 무조건 연장자였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5항에 나와 있습니다. 6조5항에 보시면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요?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연장자였어요.

지방자치법이 다선우선으로 개정이 됐죠. 작년에 개정됐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선출을 이렇게 해라 라고는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최초 의장할 때 다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죠. 임시의장도 그전에는 연장자였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선으로 바뀐 거죠.

지방자치법상 보면 처음 에 모여서 선출할 때 보통 임시의장 또는 직무대행자 이런 분들을 다 연장자로 했어요. 그것을 재작년인가 다선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의장ㆍ부의장선거는 아직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연장자로 하느냐 이 두가지가 대립되는 논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보면 연장자에서 다선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 듯하게 보여요, 몇 군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다선으로 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다선의원이 잘해서 이끌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다선의원은 초선의원보다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의장을 선출했을 때 공평하고 그중에서 다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의회 구성할 때 연장자로 했는데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다선자가 임시의장을 한다는 거죠.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다선이나 연장자가 나오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득표가 나왔을 때 연장자냐 다선이냐가 나오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임시의장이라든가 직무대행할 때도 다선이나 연장자나, 그런데 임시의장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미 다선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도 추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선으로 갈 것이냐 연장자로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의회처럼 11대11 동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조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선투표에도 만약에 당대당으로 한다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예단하지 말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그 룰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권영애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다선의원이 너무 많이 알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겪으면서 뭔가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알아서 악용하는 경우들에 대한 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출방식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출마를 하는 거예요. 정말 초선의원이 훌륭하고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회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뽑으면 되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라는 것이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선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실 저는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한테 한번도 뽑히기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뽑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책임감과 역할들을 해 왔다고 보고 거기에 일부 몇 명이, 어딜 가나 일부라는 것은 있는 건데 그런 악용한 것들을 전체화하는 것보다는 의회 경험이나 의회활동이나 의회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다선의원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선의원 둘이 똑같이 동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교황방식으로 한쪽에서 몰아가지고 패지어서 투표하는 방식보다는 정말 소신 있는 의원이 나오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싫을 수 있어요. 지방에서였는데 진보당의원이 어떤 상임위원장석 하나도 갖기 힘들죠, 지금 같은 구조에서. 그런데 의장은 물론 당의 성향이나 서로 합의해서 나왔겠지만 부의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이런 선거방식이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찍은 거죠. 당을 떠나서 그 사람을 보고 찍어줬기 때문에 부의장까지 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긴 건데, 이런 선거방식이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죠. 정견을 발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 보거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올해 의회에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한다면 그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식, 그리고 지금의 추세, 추세라 함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고 최근 서울시 25개 구 안에서만 4개 정도의 구가 이미 개정을 했어요. 저희도 의장선거할 때마다 부딪치고, 왜 그때만 만날 당대당이냐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이렇게 바꾸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특히 내년에 공천제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공천제가 없을 때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모적인 선출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용이 적정한지 몰라도 초대 때는 우리가 44명이었어요. 그때 야당 쪽계열이 6,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7명이 여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정말 구청장, 국과장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호산의원이 28표를 얻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 다 재치고. 지금 생각하면 참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5년 만에 다시 의회에 왔을 때 오히려 그때보다 후퇴했다, 획일화되어 있고 전체적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자, 고민이 필요할 때예요. 권영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선의원들의 일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합리적으로 해 놔야지 내년에 우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온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잘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의장은 의장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다음 제5항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람 인’ 자 있죠?

‘사람 인’ 자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표 판단은, 기표용구 부분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 사례도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하면 다시 확인해서는 안 되는데, 자그마한 의회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때는 필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본인확인이, 이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용구, 규격화된 용구로 하자는 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죠.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항 의장 부의장 선거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2011년7월24일 개정되어서 여기서는 최다선의원 그다음 연장자순으로 한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6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1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결국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별지서식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논의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2항 의장 또는 부의장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후보자 등록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등록기간이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죠. 등록기간에 대해서.

보통 최초 의회가 열릴 때 7월1일날 열리잖아요. 회의가 열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의장선출하잖아요.

투표진행할 때 사무국직원들이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사무국내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되니까, 이 규정들은 당연히 임시의장이나 거기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만약에 한다면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사무국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하고 전 의장이 있잖아요.

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구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기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8월 12일날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 전으로 역순해서 11, 10, 9, 8, 7일부터겠죠. 7일부터 3일간 7, 8, 9, 3일간 등록기간이에요. 10, 1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5일전부터 3일간 등록을 하게 되고 이틀간이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마지막 날은 선거일이 되고. 관악구 같은 경우 선거일전 4일부터 3일간 그렇게 되어있어요. 선거일 빼고 3일간 계속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거일 전까지는. 우리가 5일부터 3일간은 선거일 당일뿐만 아니라 전일도 후보등록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선거일 전날까지 등록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그런 의미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거죠.

5일간 내내, 오늘이 만약 선거일이라면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가 잡힌다, 그러면 10시 직전까지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느냐?

하루정도는 숙성기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선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동안 방식대로,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럴 때는 기표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선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3일간 준비해 놓고 하루에 준비하고 다음날 투표하고

그러면 5일부터 하는 것은 괜찮아요. 어떤 데는 7일로 잡아놓는 데도 있어요. 5일로 해서 4일까지.

3일 동안 등록하고 하루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그다음 날 투표하고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숙성기간이라고 하시면 하루 숙성기간을 두느냐 마느냐

사무국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등록기간을 제한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 가능성도 있으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후보등록기간이 있는데.

이론은 맞는데 후보자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급박하게 막판에 정해지는 상황도 있으니까, 현실을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전날 밤 늦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가 아니고.

5일은 정했으니까 등록기간을 3일로 하고 이틀 동안 공백기간을 두고, 왜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날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5일에서 3일은 등록하고 이틀은 공백기간을 두고 그리고 선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이 선거 전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꼼수가 끼고 이상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일 등록하고 이틀 공백하고 선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온 후보들 중에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을 두면 그런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장을 뽑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정견발표를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뽑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등록해서 그다음 날 정견발표 듣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판단해서 뽑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이틀 숙성해서 뭐해요.

권영애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데 4일로 하고 3일 동안 등록하고 당일날 투표하는 방식이나, 5일로 해서 4일간 등록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날짜를 5일로 하거나 4일로 하거나 차이는 있어요. 하루를 여유를 잡자는 것은 사무국에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될뿐더러 등록기간을 떠나서 3일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일이 아니고 4일로 잡는다고 합시다. 3일간 등록하고 그 다음날 투표하는 방식이나 4일 동안 등록해서 그 다음 투표하는 방식이나 똑같은 방식인데 다만, 5일간 날짜 잡아서 하루정도는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그동안의 방식은 투표하는 순간까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라고보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선거해 보셨지만 후보등록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가 최종결정 내려야 하는 날이 그 날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날은 그날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날짜가 당일날 직전까지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 왔던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는다면 그 기간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규칙을 만들자는 거죠.

등록을 며칠?

맞아요.

관악구의회는 선거일전 4일전부터 3일이기 때문에 하루 여유가 있고, 노원구의회는 5일부터 4일간이니까 하루 여유 두고, 마포구의회 같은 경우 아예 없어요. 선거일 10일전부터 계속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 있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있고 아예 안 두는 데가 당일까지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마포구의회, 우리는 이틀이란 말이에요. 이틀이나 하루인데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틀로 할 것이냐 하루로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투표하는 날은 하지 말고

투표하는 날은 빼고 예를 들어 선거일이 12일이라면 선거일전 11일부터 계산하게 돼요. 11, 10, 9, 8, 7일부터 시작하죠. 당일날 빼고 선거일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7일부터니까 7, 8, 9. 3일이면 10, 11일 이틀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윤희위원님이 제안한 안은 이틀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데는 하루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고

4일로 잡으면 하루 있으니까 4일로 잡아도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논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일로 잡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3일 등록하고 이틀 여유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날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후보로 나오실 분들은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날짜에 대한 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투표날짜를 잘 잡아야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해지는데, 5일간으로 잡았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말, 만약에 12일을 투표일로 잡았으면 4일간으로 잡을 경우에 그 다음날로 한다. 투표 당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날이 12일날이면 5일간 시간을 주잖아요. 만약에 4일간 등록한다, 공휴일날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일 투표 당일 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일로 해놓으면 이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거죠. 이틀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통 7월1일날 임기시작이잖아요. 7월1일이 빨간날이면 2일날이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5일이다, 내지는 그날이 주말에 간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작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식은 역산하는 방식이에요. 역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일을 확정하는 거예요.

7월1일 최초일 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장선거를 미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장단 선출하는 날을 잡는 것이 임시의장이 해야 될 역할일 것이라고요.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리고 후보등록기간 주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일부러 늦추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빨리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보통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이틀간 시간을 주면 다 피해 갈 수 있어요.

전반기의 경우 7월1일날 임시의장이 “의장선거를 언제하겠습니다.” 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5일후로 해야 되는

5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투표날을 잡고 그전까지

최소 5일 이후가 되겠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선출을 하는 것이 좋죠.

최대한 빨리라는 것이 뭐예요? 최소한 5일 이후는 되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이 5일내지 6일인 거죠.

그 전에는 바로 다음 날 뽑았나요?

당일날 했잖아요.

만약 7월1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는 후보등록기간을 6월25일부터 명시를 해 줘야 한다.

이번에는 7월1일이었죠. 미뤘죠. 난리를 치면서 회의 못 열렸었죠. 의장선출 못 했기 때문에, 7월1일날 회의 열리면 적어도 5일간의 후보등록기간, 당일로 치자면 이날을 포함해서 5일간의 기간을 두고

2일이고 3일이고 정해요.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5일 이내로 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 전에 선거운동 다 하죠.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아니면 공휴일은 제외한다, 차라리 다음 날이 아니라 하루가 더 앞당겨지는 것이죠.

공휴일을 제외한 5일?

그렇죠. 공휴일을 제외한 4일이 되는 것이죠. 하루만 시간을 준다면.

지금 기간을 역산하다보니까 단서조항에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후보자등록을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일이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서규정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 공유일도 포함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대부분은 일단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또 나와서 하라고 할 수도 있죠.

7월 1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때 피해서 투표날을 잡을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잡아야 될 것이고, 평일 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공휴일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등록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등록 받는다,

등록은 받되,

투표는 평일에 하고. 투표 날짜는 그날 잡을 텐데 서류는 받고 그 안에 후보 등록하는 것은 휴일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죠,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3일간 잡다 보니, 토요일이,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정이 없어지면 토요일, 일요일을 접수받는 것이에요.

공무원도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 투표하면 2일, 3일 잡다보니까 그다음 토요일이야. 일요일 걸치고.

그것은 투표날짜를 잡는 것이죠. 사실 최초 집회를 7월 1일 하지만 우리가 투표날짜를 어쨌든 5일로 잡든, 6일로 잡아서 할 때는 우리가 8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후보등록기간이 여기에 역산해서 등록기간을 잡아두는 것이죠. 투표날짜를 최대 한 빨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일은 7월 1일로 잡되 7월 3일부터 등록 받는다.

여기에서 제1항에 전에 있던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가 빠져있어요. 그것을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치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7월 1일 우리가 소집하려면 6월부터 공고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6월은 등록밖에 안 되죠.

임기가 7월 1일부터니까

늦어져야죠. 7월 5일.

임시 의장 뽑는 것도 원구성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원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원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맨 처음 당선되어서 7월 1일부터 권한을 갖잖아요. 집회를 갖지 않아도 권한을 갖는 것이지요?

그렇죠.

7월 1일 소집을 안 하고 최초 집회를 5일날 하면서 등록은 1,2,3을 잡는 것이죠.

그렇죠.

공고는 그 전에 나가고.

최초집회일이 7월 1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 구의원의 권한을 갖는 것이 7월 1일이니까 투표를 안 해도

국회도 의장단 선출 할 때 한 달 동안 밀릴 때가 있잖아요.

임시의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데 임시 의장은 의회에서 해야 되고.

7월1일부터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격만 정해지고 날짜는 10일 잡아도 되고 20일 잡아도 된다니까 요.

의장단이 없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시작된 것이에요.

당연하죠. 자격 요건은 됐으니까요.

다음 날로 한다는 얘기는 토요일, 공휴일은

후보등록은 안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안 받는 것으로 해요.

저도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 날로 했을 때

다음 날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거일을 우리가 역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론, 다음 날로 선거일이 하루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을 안 받는 다로 정하는 것이

안 받는다는 것은 날짜 5일, 3일 이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으면 그 날을 뺀 3일, 그날을 뺀 5일이 되겠죠.

네, 그것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공휴일은 등록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다수 견해가 안 받는다로, 어쨌든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3항 의장 선거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하시죠.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빨리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성기간이 5일부터 3일간이냐? 4일부터 3일간이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숙성기간이 다 필요하다고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5일부터 3일이냐? 5일부터 4일이냐?

아니, 3일 등록하고 2일 숙성할 것이냐? 3일 등록하고 하루 숙성할 것이냐

그러면 4일 되는 것이고

3일만 해요. 이틀 주면 선거가 문란해져요.

3 플러스 2, 3 플러스 1 정하세요.

나는 3 플러스 1

김대종위원님

나는 3 플러스 2

오래 두면 안 된다니까

저도 하루요.

저도 하루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길어지면 잡음 나와요. 그러면 이 건도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죠.

이것은 막아야 되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의장 한다고 했다가 부의장 한다고 했다가 상임위원장 한다고 했다가 아무 것도 못한 일이 있잖아요.

안돼요. 멋대로예요.

의장과 부의장 중복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방금 상임위원장 선출 얘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 것은

위원회 조례죠.

아니 전반기에 했던 분들은 후반기에는 안 나오도록.

그것은 헌법소원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반기에 나왔던 사람이 후반기에 나와도

의장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회 조례 오늘 넘기는 것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시고 일단 의장, 부의장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부분은 사실 권영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피선거권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피선거권과 관련된 이것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후에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

다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기간이 같은 날인 것이잖아요. 같은 것을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낸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그것을 절차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회적으로.

다른 예를 볼게요. 다른 의회에서는 앞서서 조례를 바꿨던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선거할 때 의장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의장, 부의장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른 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에서 한 것처럼 의장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장 투표했는데 본인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부의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회의를 개판 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규정이 없다보니까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시 욕심을 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두 가지 방식인데 중복할 수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투표용지를 2장을 주는 것이에요. 의장투표용지하고 부의장투표용지 2장을 동시에 갖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의 방식은 의장 투표하고 같은 날에 다시 한번 부의장 용지를 갖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것이 중복을 막을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부의장 선거는 의장 주재하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후보자 등록신청할 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의장, 부의장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에, 우리가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데

동시가 아니에요. 의장, 부의장 선거가 동시가 아니고 분리된 선거예요.

우리 개정안 4항에 보면 선거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아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자치법규정에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상위법하고 상관없죠. 선거는 자유권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에 방식에서 중복으로 나오고 욕심 있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다선이라는 이유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잖아요.

일단 최초 집회일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른 구의회는 다 2012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많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개정된 것 같고, 우리는 논점을 찾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복 입후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해 보죠.

최초 집회일도 나름인데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부분을 전에 안 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선거의 실시라 함은 투표일 수도 있고 투표까지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아까 했어요. 최초 집회일 의미가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데 일자가 붙으면 보통 그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최초 집회일 그것도 검토할 테니까 검토하고 나서 그때 얘기하시는 것이 어때요?

또 선거 자체를 선거 진행 방식이랄지

그러니까 최초 집회일을 우리가 임시회 부분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임시회를 일주일 하는데 이 일주일 전체를 최초 집회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첫날 모인 날로 최초 집회일로 볼 것인지 이것인데 일자가 들어가면 첫날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선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거를 실시한다의 일을 투표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의 선거과정을 선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후보등록하면

그것은 선거일은 선거일 당일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의 3 정견발표 1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정견발표 여부하고 10분 얘기하고 순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투표용지 후보자게재 순서에 대한 부분 후보자순위게재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삽입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보통 다른 데는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하고 후보순위를 정하는 이런 투표용지를 배부하죠.

번호를 매기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나?

안 되죠.

이름만

저도 일단 기호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하고 그리고 정견발표도 그냥 가나다순으로 정해지면 정견발표도, 후보자 게재순도 가나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투표용지는 가나다순으로 하되 정견발표는 제비뽑기로 한다든지

하나 아니면 둘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호와 관련한 것들은 들어가야죠.

먼저 여러 사람한테 균등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정견발표는 추천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특정인한테 순번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한데 정견발표 순서는 제비뽑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순위도 제비뽑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윤희위원이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부분에서 타구에 있는 것을 많이 넣지는 않았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관악구의회 것입니다.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 등 1항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2항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3항 후보자 게재 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견발표 순서는 방금 말한 가나다 순에 의해 후보자에 따라 정견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결국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가 정해진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나다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게재순위는 제비뽑기로 한다, 무작위 투표로 한다

아니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합동해서 할 때는 기호와 상관없이 선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의장 선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다선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는데 우리가 역대 당에서도 다선이기 때문에, 다 그 이유였잖아요.

아니 다선, 연장자 순으로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먼저 하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더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선을 존중한다는데, 만약에 먼저 하게 하면 케이 팝 스타도 보면 나중에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 기회에요. 가나다순 존중의 의미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나름 배려죠. 의회 습관상의 배려죠.

의회습관상 배려하기 때문에

배려예요?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의회 특성상 배려하기 때문에 다선 연장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게재하는 순위를 가나다 방식으로? 아니면 추첨방식으로?

10분 이내니까, 5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하려면 A4 한 장 정도밖에 안돼요. 실제로 내용을 담기에는 짧은 시간이에요.

10분 이내니까, 5분 너무 짧아요.

목소영위원님 추첨 10분 이내, 소정환위원님 추첨 10분 이내, 김일영위원님 가나다, 김대종위원님 가나다, 추첨이 더 많네.

추첨을 언제해요? 등록하고 바로 다음 날, 후보는 추첨으로 하고 추첨은 후보등록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수의견이 어디로 갔나요?

저는 사실 보수적인 방법을 택했죠. 다선우선,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배려가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니까요.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이름이 가번 타고난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 추첨으로 하는 게 낫죠.

후보추첨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똑같이 하면 되지, 룰만.

똑같이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도 또 5일간이 필요하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거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타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단이 만들어지면 의장단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주재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방식일 텐데, 의장 뽑는 날부터 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루,

하루 만에 다 했나?

그날 그 자리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다 했잖아요.

선거방식이 후보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후보등록 기간을 의장ㆍ부의장 선거처럼 5일을 둘 것이냐 3일간을 둘 것이냐,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부분, 어떻게 충분히 토론이 됐나요?

의장이 선출되면 그날 중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바로 후보등록하고 그 다음날 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정견발표는 5분 주고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네, 어차피 2항에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후보자등록 이 부분만 의장ㆍ부의장 선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또 5일 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거니까요. 어떻게, 5일 주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음날,

의장단 선출 끝나고 그날 중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되고, 후보등록하고,

그러니까 이 안대로 하자는 거죠.

위원회 구성되고 그 다음날 투표한다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 그 내용이 다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안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의미만 명확하면, 다음날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정견발표 5분까지 넣어서,

정견발표 5분으로? 여기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분이나 10분이나,

10분으로 해요. 그러고 5분 하면 되지,

그러면 다음날 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복,

그것은 얘기했듯이 전문위원님들과 한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상임위원회는 당일에 의장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만 그날 등록해서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후보등록 받고 같이 받아서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조례에서 6조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그렇게 했는데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뀌는 조례들인 것 같아요. 물론 기표방법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까 기표용구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5항에 보면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표를 하는 때에는 그 방식은, 기표는 전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식은 기표용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표를 할 때, 행위를 할 때는 기표용구를 써라, 이런 얘기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예결위 관련된 것, 예결위 부분 일단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던져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4.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요.

오타죠.

두 가지 안을 다 써놓은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개정안에 보면 오늘 드렸던 것 제일 마지막장에 있어요.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이윤희위원님이 주신 신구조문 대비표 그 뒷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1항 2항 3항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이 개정안은 4항을 추가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밑에 있는 것은 지난 번 김태수위원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들이 있으면서 보류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4항 부분을 소관 상임위원회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고려들을 하면서 정말 가장 느슨한 안을 넣어놓은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과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규정인데 여기서 문제는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단서규정에는 동의를 받는 기간 8시간, 근무시간에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안했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동의의 의미가 단서규정 말고도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했을 경우 누구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의 개념은 협의나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동의는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된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동의의 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한테 동의 건이 있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뜻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동의의 의미가 그렇게 강한 권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를 안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결특별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권한을 더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로 할 것인지, 협의로 할 것인지, 이런 규정을 둘 것인지, 협의는 좀 달라요. 결과는 안 나와도 협의했으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절차만 있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결위 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오지만 예결위원들이 볼 때는 추가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삭감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이면에서 볼 때, 그럴 때 우리들이 예결위에서 추가로 넣어야 될 것 넣고 삭감해야 될 것 삭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다 묶어버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건드려도 돼요. 집행부에서 천원이 왔는데 상임위에서 2천원으로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천원 깎거나 할 수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마음대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 어떤 사업예산이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결위에서 전부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삭감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다지만 동의가 안 구해지면 상임위 안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올라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8시간인데 시간은 조정해야 되지만, 상임위에서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한 동의인지 아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상임위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동의안 보내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절대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부결하겠죠. 부결하게 될 경우 부결안을 예결위에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대충한 게 있어, 예결위 안대로 동의해 줄게” 그러면 예결위 안대로 가는 거예요. 뭉개면 예결위안대로, 24시간 이라고 하는 규정을 둔다면 24시간 안에 의원들이 핑계와 이유가 너무 많아서 못 모였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 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인데 특별한 것은 보통 일상적인 것에 벗어나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 특별검사, 특별감사 이것 것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임위 활동해 보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거나 해서 불합리하게 증액하고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약간 견제하는 것도, 동료 의원이지만 견제하는 것도 특별활동이다, 예결위가 됐건 모양새가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결위에서 권한 같은 것이 축소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먼저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대로, 원래 제도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하는 것이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거기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전 상태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전처럼 동의권을 줌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임위 뜻대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절충이 될 수 있는 것은 협의라는 것인데,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상임위하고 협의해 봐라, 그래도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의미 정도죠. 그러니까 절충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의 절차를 더 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절차, 그러니까 이 3가지 정도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정회하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며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부분은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협의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것은 감액 또는 증액 다 조정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감액 또는 증액 어쨌든 예결위에서 수정이 가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상임위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상은 삭감하는 부분을 증액할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동의건 협의건 간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동의, 협의는 더 생각해 볼게요.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체 위원님께서는 감액부분에 한해서 만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권영애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원회가 여기 개정안대로 올라온다고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예결위에 속한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상임위원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반대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내릴 때 또 옳은 방향으로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상임위원회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정확히 모를 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쫓아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쨌든 나는 예결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삭감이 되든, 증액이든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기존의 제도가 맞다?

네.

원래 취지는 그것이 맞는데 일종에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죠.

폐단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지, 당초에 예결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와서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온 사람들이 봐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온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 정말 옳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원들이 다 똑같은 조건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임위원회 것을 열심히 설득시켜서 원하는 대로 가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다시금 동의를 구한다면 예결위 존재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가자는 것이죠?

가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성의 없이 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아마 재수정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의 있게 하면 수정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양심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로비한다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올곧게 했다면 거기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허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다 해서 옳은 제도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 버린다면 모순이고 앞으로 수정, 보완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했던 것을 지켜다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임위원회와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설득시켜서 자기 상임위원회에 맞게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태했다면 나태한 부분을 나태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정리하고 경고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굳이 이것을 예결위에서 할 것이 없어요.

나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서 삭감했어요. 정말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 거예요. 100% 동의를 받지 않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 시킨 부분들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온 여러 사람 모인데서 상의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잘못됐다 싶어서 수정한 것도 있어요.

이번 예결위 때.

네, 상임위원회에서 100% 동의를 얻지 못하고 다수결로 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룰 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설득시키지 않고 밀어붙인 부분이 도시건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야단도 맞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해서 만든 부분이지. 굳이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거기 부연으로, 저도 이번에 예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법에 보면 헌법이 정해진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틀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봐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기본적인 것은 깨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 번 예결위에서 힘에 밀려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예결위가 그냥 해서 살려주고 것이 아니라 다시 집행부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듣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삭감한 자체를 다시 올린 것이지, 그냥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힘에 밀려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 예도 있고 저처럼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회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결위원회 힘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힘도 강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삭감이든 증액이든 예결위에 권한을 더 크게 준 것이에요. 마지막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밀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예산은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삭감이나 증액일 때는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더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얘기를 듣고 하기에는. 예결위원회의 권한이나.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그래도 저는 예결위원회가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성북동에 한옥 아카데미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100% 살렸어요,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 듣고 동료위원들과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미는 것이에요. 그 우를 바로 잡자는 것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심의했지만 9명이 모여서 다시 상의하다보니까 그 우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좌우간 그것이 양변론에 빠지게 되는데 예결특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죠. 예결특위의 성격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면 예결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 듣고서 정말 그 말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야 죠. 100% 다 봐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건들면 어느 조직이건 국가건 시의회건 어디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식 못하고 민관 관계에서 있던 것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차이가 있는데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얘기 하다보니까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에 반대했던 사람이 다시 예결위원회에 와서 다시 계속해서 반대의견, 증액 하자는 내용이 비난받을 내용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자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의사표현 했을 때 상호 동료위원들이 건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 타당하다면 아마 협조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내용이 타당치 않은데 나머지 동료위원 6명이나 있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안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회하고 반대내용을 했을 때 동료위원들이 이율배반적이면 안 받아주죠. 정말 일리가 있다면 받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각자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구청장 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구청장이 앞으로 어떤 당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같이 해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그냥 감정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구잡이로 삭감 시키는 것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은 골라서라도 예결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의회생활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하다보니까 반대할 것도 아닌데 반대하면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정확하게 풀었을 때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그때 제가 예결위에 있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수조정 때 본인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예결위 했을 때 똑같이 했었어요. 본인의 뜻이 안 되니까 퇴장하고 가셨지만 우리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계수조정 때 맞춰주고 하다보니까 양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돈이 갔던 것이지 예결위에서 그냥 해준 것은 아니었어요.

안되는데 골고루 다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 얘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농부학교 같은 것도 하는데 서울시 예산입니다. 성북구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농부학교나 텃밭가꾸기 같은 것도 무조건 삭감시켜 버렸어요. 결국 예결위에 가서 살렸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예결위 와서 하다보니까 절대 살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가지고 또 상임위원회 가서 당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삭감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하지 말고 정말 정당하게 삭감시켜야 될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중개조정역할하는 것이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은 살려야 된다, 상임위에서 살려왔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의 존중심도 있어야 되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결위의 권리를 너무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옳은지 아닌지, 상임위에서 내려왔는데 예결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삭감시킬 수도 있잖아요?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상임위만 존중한다는 것은 무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존중이라는 말을 쓰죠. 상임위원회에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존중하자는 의미인데, 존중을 어떻게 보면 동의로 한다는 얘기는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얘기고, 협의라면 존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임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결위도 예결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쭉 토론을 듣다보니까 상임위가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예결위가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옳은 판단이라 함은 또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흐름들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동의라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협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더, 특히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한다, 검증한다, 삭감한 상임위도 그렇고 증액할 예결위도 그렇고 한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협의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협의가 다수의견인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은 동의 의견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견은 협의 쪽인데,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들은 사실 부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8시간 근무니,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어디 의견으로 한다, 협의나 동의나 그 의미 자체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협의가 다수의견이니까 좀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결위 것이 논의됐고, 사실 우리가 회의규칙과 관련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예결위 관련된 것은 김태수의원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수의원 대표발의한 것을 존중해서 김태수의원이 제안했던 이 안으로 본회의에서 수정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 나머지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올렸는데 예결위에 묻히는 바람에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한번 보시죠. 예결위 관련된 것 빼고 회의규칙에 용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숙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2조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고치는 거 별 의견 없으시죠? 다음에 제6조5항의 2항을 4항으로 바꾼다. 회의규칙 22조1항 보시죠. 의안동의의 철회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구를 조정한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22조1항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를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로 문구를 명확하게 바꾸는 겁니다. 제32조의2에 1항을 보시죠. 5분자유발언입니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를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로, 이것도 조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시작하기 전, 당일이어도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5분발언을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좀더 완화시켜놓은 의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5분발언이라는 게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긴 한데 꼭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니까. 의원들이 언제든 의회에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5분자유발언이니까 미리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 전날 의장에게 서면신청한 경우에만 5분자유발언할 수 있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완화시켜서 회의전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의회가 활성화될 겁니다.

뭔가 억압된 분위기보다는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정질문하고 좀 달라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실 이게 안 될 경우 의사진행발언으로 돌려서 편법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이견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1조의2항에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한다’로 ‘약간인’을 ‘2명’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현재 2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40조 표결방법 4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표도구를 사용한 무기명으로, 그렇게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논의됐던 건데 무기명투표를 진짜 무기명투표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제45조1항 여기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제46조1항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인데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를 ‘배부된 날로부터 3일이내’ 라고 해서 좀 더 기간을 준 거거든요. 자구정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견을 왜곡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두자는 취지로, 어떻습니까? 자구정정이기 때문에 내용 바꾸는 것은 안 되고, 특별한 논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44조1항에 11호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고자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회의록에 어떻게 적히게 되는 거죠?

회의록 작성할 때 표결 및 기명투표 이름을 쓰는 거죠.

투표자의 이름을 쓰는 거죠. 표결했을 때를 표결수를 쓰는 것이고, 결과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표결수 그리고 투표자 및 찬반 의원명 성명 이런 식으로 이것이 쉬운 말이죠. 뭔가 어렵게 써 있어서.

투고자는 오타고,

표결에 ‘수’자가 들어가야 되고 찬반한다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명확한 것 같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회의록은 원래 유상으로 배포하나요? 그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47조5항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회의록은 자기가 출력하면 되는데 출력해서 줄 때 는 종이값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회 와서 출력해 달라고 할 경우

인터넷 때문에

회의록은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을 넣으면 안 되나요.

그것은 규정하고 규칙이 있잖아요. 내규가 있잖아요. 이것은 얘기를 했는데 수정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안을 드릴게요. 회의록이 바로바로 안 올라오잖아요. 서울시나 국회는 빨리빨리 올라오는데 그것이 인력부분이 있으니까

의회 회의규칙은 좀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60조4항 예산안 심의는

전에 58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회의록인데 아까 본회의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64조제1항이죠. 의회 결산서 용어를 좀 명확하게 바꾼 겁니다. 제68조제1항입니다. 의원의 청가 및 결석인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는 결석계를, 못할 때는. 못하였을 때, 못할 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70조 72조 여기서는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인데 피심의위원 용어를 풀어서 쓰는 거죠. 심사대상자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징계자격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70조1항에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걸까요?

70조에서 72조까지는 피심의하고 피심의위원을 심사대상자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위원회로 다 바뀝니다.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다음 제73조제1항 운영위원회 여기 이미 바꿔놨네요. 일단 현재로써는 운영복지위원회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78조 “중개방송” 용어 바꾸는 것

철자가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일단 의장단 선거하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존중하는 부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방법하고, 회의규칙에 일부 오탈자라든가 문구를 명확히 하는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자리에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청사이전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북구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자인 의원, 집행부직원과 주민여러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민원처리 및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장소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회가 1년에 100일 회의하고 나머지 3분의 2이상은 연건평 2,566평방미터 778평을 비워둬야 하는 청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지는 4,899평방미터이고 평수는 1,485평 연 건평은 2,566평방미터 778평에 청사를 성북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며 의회는 구청 가까이 천막청사라도 감수하고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이전은 예산뿐만 아니라 공간 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터라도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구의회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며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주민 및 의원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겨울철 강설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집행기관과 분리되어 있어 의회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저하됩니다.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대화를 통한 소통기회가 적어 이해의 차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용 빈도 및 사용인원에 비해 건물규모가 커서 비효율적이고 의원은 물론 의회 참석공무원 및 사무국 직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행정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민과 격리되고 의회의 주민대표성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과 의회의 권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회 접근성이 불편하여 비회기 기간 동안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의회 접근 불편함은 의정활동 수행에 부적절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회청사를 주민 및 관계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집행기관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 방법으로는 다음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구 청사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행부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고 의회청사 공간이 지금보다 많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예산의 문제 및 집행부와의 충분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개발 등 개발구역내에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주민과의 합의, 구청과의 거리, 교통의 여러 조건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의회청사를 건립할 만한 규모의 공공용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요양센터, 스포츠센터 확대 등 주민복지에 대해 활용방안의 연구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생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방법과 시기, 예산확보방안, 현 의회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이전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6대 의회에서 청사이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의회의 추경이나 내년 의회청사이전에 대한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참고하기 위하여 타구의회 방문을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 드립니다. 타구의회는 관악구의회와 노원구의회, 서대문구의회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세 구의회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는 구청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개별사무실까지 2, 3평씩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원구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다른 타구의회의 활용도를 한번 관찰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타 구의회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청사이전에 대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서기는 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일영위원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용역예산 확보 이 부분하고 타구의회 현장방문 두 가지를 제안을 해 주신 것인데 일단 우리 김일영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우선 서대문의회가 의회와 구청과의 5Km인데 우리는 구청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2, 3Km 될 텐데요.

우리 성북구는 2Km 정도됩니다. 서대문이 3Km 됩니다.

5Km 그런 점은 크게 본받을 점이 아니고 우선 의회가 만들어지면 몇 평 정도가 가능하다고 검토해 봤습니까? 청사가 새롭게 부지를 구입한다면 몇 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사무국까지 합쳐서 실제 평수는 299평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새롭게 땅을 구입한다면 대지가,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용역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하면 주먹구구식이 되기 때문에 몇 평 정도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몇 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 용역예산인데 사실 저희 현재 의회개혁특위에서 몇 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이나 비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 같아요. 이 용역예산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의회 예산으로 용역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우선 내가 묻는 것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가용 건물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용적으로 못 쓴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건물평수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범위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한번 집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90평에서 300평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200평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땅을 100평 정도만 구한다면 200% 용적률 받고 100평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의회의 평수대로 한다면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청 옆에 땅이 보통 2,000만원 이상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논한다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만 우선 대충은 100평정도 부지에다가 연 건평 200평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봐야 현실성 있는 접근이 되지, 너무 허공에 치우치면 그림만 좋지, 별로 남는 것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타구의회를 한번 현장 방문하는 것도 실제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먼저 타구의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타구의회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날을 잡아서. 지금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것하고 달리 현장 가서 보는 것은 다른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세 군데 가는 것이죠.

세 군데 다 갑니까?

하루정도면 되지 않을까 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문은 추후 정하더라도 현장방문 어떻습니까?

노원구 정도 가까운 데 가 보죠.

가느냐, 안 가느냐 정하는 것이죠?

가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의회청사만 보러 몇 시간을 들여서 가는 것은

몇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청사만을 보러가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요.

우리 성북구의회 청사를 내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방문해야죠.

김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관악구의회는 꼭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와서 느낀 것이 있고 노원구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볼만하고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층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양 옆으로 의원들 사무실이 별도로 2, 3평씩 있어요. 그것도 볼만 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건물식이고 그것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악구, 서대문구 다 다녀와 봤는데 관악구 너무 좋죠. 가서 보고 무엇인가 빨리 이런 공간을 갖고 싶다고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돈 있어서 어디 좋은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없는 살림 줄이고 줄여서 사실 천막의회를 감수하고라도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 2, 3군데 가보죠.

가까운 데든 먼 데든 서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장방문은 가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11층하고 12층에 본회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본회의장만 뺀다면 나머지는 다른 부서와 겹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2층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공원이 134평이에요. 현재 우리 본회의장이 114평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만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만 된다면 본회의장하고 12층에 있는 공원하고 비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2층에 운영복지가 들어 간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12층에 성북배움터, 민주평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42.3평입니다. 현재 우리 운영복지가 쓰고 있는 것이 36.6평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기위원회가 11층으로 들어간다면 행정기획위원회가 여기 쓰고 있는 평수가 37.4평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실이고 37.4평인데 행정기획위원회가 만약에 체력단련실로 들어간다면 66.6평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여기 쓰고 있는 평수가 48.6평인데 만약에 12층으로 들어간다면 성북 북카페가 53평입니다. 그래서 북카페와 바꾼다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무국실이 여기가 62.2평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무국실을 11층 도우미위원회실 2개를 합하면 50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본회의장이 공원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전체는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 보면 현재 본회의장하고 운영복지,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무국 합해서 299.1평이에요. 그런데 11층하고 12층을 합한 평수가 346.2평입니다. 그리고 11층하고 12층에는 다른 과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회의장을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12층에 공원을 활용하고 그 옆에를 가꾼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인데

본회의장 말고 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못 뺐어요.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본회의장하고 운영복지, 행정기획, 도시건설, 사무국실 299평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봤어요. 나머지 4회의실하고 의장실 이런 것은 못했는데 의장실은 나중에 조금 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 봤습니다. 맞춰보려고 11층, 12층을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고심했네요. 2010년도에 목의원이나 이윤희의원 몇몇 사람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옮기자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구청의 공간을 평수나 면적계산을 해 보고 다 했는데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용적률이 오버돼서 증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쪼개서 타 건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조율을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 부서가 다른 건물로 간다거나 인근 건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업무조율을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옥상에 대한 한 층을 증축한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서를 가지고는 쪼개기 어렵다는 것이 2010년도에 심도있게 검토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대안이 뭐냐면, 주변 땅을 100평정도 구입해서 5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청 건물로는 어렵다, 시간적인 낭비라고 보고 대안은 부근에 의회청사를 옮긴다는 전제에서 땅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에 논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 중에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안은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들은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만약 우리가 구청 청사로 들어가면 일부 부서가 나가야 되니까 일부 부서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하고, 우리 의회가 구청 청사로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잖습니까, 견제기능이나 소통하는 것들.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전용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없다면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한번, 어차피 보육료 관련돼서 추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넣고 본예산 짜기 직전까지 용역을 만들어내서 본예산 때 좀 더 구체화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용역비용을 추경에서 한번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요? 진일보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죠. 청사이전용역비 산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크다, 이런 측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건물을 갖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업무효율은 구청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래도 이 산만 벗어나면 주민들의 접근성은 좋겠다, 길음동 정도면. 주민들 오고 싶어도 교통편 안 좋아서 못 오니까 그렇다면 길음동 땅도 좋지만 구청 부근에 5층 정도 건물 지으려면 한200평 정도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뜰하게 만들면 어쩌면 개인사무실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신축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있는 공간을 이용하거나 있는 땅을 이용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한번 점검을 해 본 바가 있긴 하지만 김일영위원님이 나름 잘 보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구청 부근으로, 구청도 줄이고 의회도 줄이고 한번 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구청 각 과를 가서 유심히 봐보면 줄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건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좋은데 끊어져 있다보니까 반토막난 부분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5평이나 4평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한 과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저는 부서간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몇몇 부서는 떨어져있어도 큰 문제없는 부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짓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청사 대비 의회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비용, 리모델링비용 대비 의회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비용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의회청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저는 구청청사로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도로시설과 같은 데는 따로 나와 있기도 했었거든요. 과거 10여년 전, 구 청사일 때에는 따로 제2청사가 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청청사를 최대한 샅샅이 뒤져서,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발의할 당시에는 공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난감도서관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놓으면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 청사처분 대비 돈이 많이 남아요. 어림잡아 6, 70억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값 땅값하면 70억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새로 100평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 정도 남을 수 있죠.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복지재단 개인사업하는 사람한테 팔아도 6, 70억 받는데 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6, 70억 받는다면 보통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하나 지으려면 200～300억 드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 같은 경우 차라리 그렇게 파는 것보다는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짓는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죠.

관리는 누가 할까요?

관리는 서울시 것을 받아와야죠. 각 구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관련시설이 한 개씩 아마 지원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게 되면 우리구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인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나오는 거죠.

일단 다른 것을 안 봐도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제가 수영 한번 가보면 미어터집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충분히 효용가치가 아주 커요. 의회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내용하고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 또 구청 아니면 바로 옆에 신축부지 이렇게 두세 가지를 정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개혁특위에서 의회청사이전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역범위를 정하기위해서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해주신 타 구의회 방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청사이전은 진행을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하고 나서 용역범위를 정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의회청사이전 결의안 관련된 내용은 토론을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추경에 잡겠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프로세스를 본다면 결의안을 의회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든 이전하자는 결의가 된다면 집행부하고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야죠. 그런 자리도 마련되고 추경도 우리가 억지로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 추경해서 올라와라 해야죠. 강력한 의사전달을 하고 추경예산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된 이후에 구청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런데 구청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해서 좀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실 의회라는 곳이 의사결정하는 데거든요. 성북구의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구청한테 대안 가져와라 그러면,

용역비는 당연히 잡아져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청사기능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더 적립할 수도 있고 그런 안들을,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이전 결의안 토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은 사무국분리안에 대해서 김대종위원님께서 모두발언하시겠습니다.

김대종입니다. 의회사무국 분리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 는데 후속조치죠. 위원장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한번 해 봤습니다. 하루일과는 어머니 마음하고 계모마음하고 둘로 나누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글도 있고 잘못된 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상의하여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부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국장한테 인사임용권에 대해서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사권자가 구청장이다보니까 활용이 잘 되지 않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진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장의 추천권이 있거든요.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의장의 추천권은 인정해 줍니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다 보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가 선행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째이지만 우리 사무국의 인사에 대해서 구청에 부탁하시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몇 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추천권이 있거든요. 그 추천권을 좀더 공식화시켜서 의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려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현행법 하에서 추천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의회의 독립성을 마련해 보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성북구의회에서는 의장님들께서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비공식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부탁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타 구 같은 데 보면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자치단체장하고 계속되는 충돌하는 사례가,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임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얘기한 거나 우리 의장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하자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저도 몇 년을 해 보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3년을 우려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보좌관 한 두 명씩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명방식은 의원 개인적 선발방식이나 집행기관의 임명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책임하에 공무원 채용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엄격한 제도를 적용하여 충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위주의 인원선발과 업무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는 주민의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투표제나 주민동의의 결과를 통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중요의석의 결정에 정당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제한 및 지구당 소속의원으로 전락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보다 정당의 시녀로써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출마자는 임기 기간만이라도 당적을 포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데 추상적인 얘기이고 희망사항이겠죠. 알면서도 썼습니다. 세 번째, 지방의원으로서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민의의 전달자로써 올바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함양과 능력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전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지방의원의 능력발전여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전문성제고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지방의회 의원을 도로 메꾸러 다니고 심부름이나 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내가 이 공사했다, 저 공사 했다, 다 했다네요. 이것은 분명히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또한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인지 엄연한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한 자질도 고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1회 정도의 연찬회의와 주1회 정도의 세미나 계획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줄 때 지방의회의 자질 향상은 물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전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먼저 전문보좌관제도 얘기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보과좌관 3명씩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2명으로 고쳤어요.

결국은 광역의회에서도 보좌관제도 문제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루는 예산 또 아까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의회사무국 분리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것 같고,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보좌관 2명씩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전문위원이 성북구의회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해서라도 전문위원들을 좀 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부분 또 한 명 더 충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을 물론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의회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구청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을 시켜가지고 의원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김대종위원님이 제안하신 상임위원회 별 보좌관 2명씩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의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의회 전문위원의 수준이 의회 의원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정원조례 위원장님이 제출하셨을 때 저는 계약직 전문위원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죠.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서울시, 시의원들은 계속 바뀌어도 서울시 전문위원들은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이후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와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포팅이 다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부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계약직 가지고는 안 되고, 직 자체가 보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만큼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어서, 별정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구조는 임명의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그것인데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번 김영배 구청장 전에도 모 구청장님이 데려다놓은 사람이 일도 안하고 정말 골치덩어리였다. 그러다보니까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끌어내리는 정원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정진만 전문위원이 계시기는 하지만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후에 역량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일단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 입김에 의해서 내지는 권한에 의해서 내리꽂히는 형태로 전문위원들이 들어오다보니까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구청장의 인사권 하에서 의회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내지는 달라지는 상황들이 이런 것은 의회의 전문성이나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 분리가 안 되더라도 전문위원만큼은 권한이 의장단 내지 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말 더 좋은 전문위원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직책에 대한 보장은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별정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죠?

6급.

서울시 전문위원님이 별정 5급, 4급 되실 거예요. 아주 안정적인 그러다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원은 바뀌어도 전문위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전문위원만큼이라도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이나 정원조례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만큼은 인사권을 의회에서 가져야 된다. 시작부터 그래야 된다고 봐요.

별정직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사무국으로 위임됐어요. 사무국장으로 위임이 됐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했지 않습니까? 정원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정원조례에서는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일반직을 의회에서 빼고 의회는 다 별정직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계약직이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직으로 하면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은 열심히 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되면 지위가 보장되니까 의회 의원 입법보좌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저번에 4명 계약직으로 바꿀 때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플러스 한명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됐습니다. 4명에서 한 명 더, 그때는 3명이었으니까 그때 저는 2명 더 해서 5명으로 할 생각을 가졌는데 이 2명을 올리면 거기에 누가 앉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정원조례를 건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의회개혁특위에서 하고 있지만 의회가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전문위원분들이 5명 다 채워서 있는 것이 좋고 별정직으로 안정적으로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이 현재 법적인 근거가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장단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하면 공사내역서가 있잖아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간접노무인지 직접노무인지도 모르고 프린트만 뽑아서 이익을 내는 것까지 다 틀렸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런 전문이면 제가 지적할 때 원가계산은 이렇게 하고 이익은 이렇게 내는 것이라고 해 주면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말다툼하느라고 한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도 구청장님 입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입김이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힘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 김대종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에는 엄격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갖춰서 채용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의회개혁특위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명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과,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리 하나 주는 방식으로, 지금의 방식이라면 굳이 전문위원이 2명, 3명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열릴 때 안건들에 대한 것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도움들을 받지만 평상시에 전문위원님에게 저도 도움 요청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위원도 의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을 구하지도 않고 그것 역시도 지금현재 구조로써는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명수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전문위원할 때도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결국은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정치문화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전문위원을 더 추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약간 별개 문제 같기도 해요. 현재의 구조가 지금 이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번에 의회개혁특위를 이후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의원연구단체도 나오고 등등 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더 추가해서 한 명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필요성이 있을 때 인원충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연구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연구단체를 도와주는 사무국 직원들이 필요하게 될 수 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관련된 분야별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런 경우 더 채용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더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맞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청와대도 그럴 거예요. 전문성보다도 자기가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챙기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시도한다면 정말 공개적인 채용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 건축 전문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 전문가 하고, 최소한 40세 이상 된 경륜 쌓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해서 우리가 서포트 받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서포트를 받고 지식도 늘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목위원 말대로

이번 같은 경우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원조례 바꾸면서 계약직으로 바꿨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별정직으로 바꾸면서, 바꾼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문성확보나 안정적인 채용을 함으로써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별정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김동성이라는 직원을 안정적으로 한 등급 승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조례를 바꾸고, 그 직원을 채용했는데, 물론 그 직원 능력을 벗어나서 그것 또한 전 의장의 입김, 아까 목위원이 말했던 구청장의 입김, 전 의장의 입김 이런 것이 인사에 작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전문위원의 자리에 채워 넣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데 들어오는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리부터 끊어내지 않고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제대로 한번 인사를 잘해서 제대로 된 전문위원 한번 뽑아볼까? 그동안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안 뽑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 사람 하나 더 채용하는 형식으로 밖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법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의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번 기회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그 부분이 논의돼야 되는데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 부분은 한 명 더 충원해서 의원들에게 입법보좌나 견제기능을 위해서도 보좌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부정적으로라기보다 시스템이 갖춰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전문성은 갖춰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은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의회에서는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의회를 나가는 순간 저는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영역에서 제가 부딪치는 거잖아요. 운영복지, 행정, 도시건설 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운영복지와 관련된 더 전문성 있는 자문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필요한 것은 저를 수행할 보좌관이 필요하죠.

보좌관의 필요성은 다 알죠.

서울시의회나 국회에 전문위원이 있죠. 그 운영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는 전문위원이 상임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만약에 도시 관련에 있다면 도시 관련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내가 만든 자료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들 예산 있잖아요. 연간 정책예산도 있으시고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때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전문위원 맞아, 내가 전문위원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그런 불명예나 오명을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여졌나, 정책개발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예산으로 잡혀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조차 몰라, 그냥 수당 하나 불려주는 것으로 갔는지, 우리가 예산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연간 보고서제출을 시킨다든지 적어도 연간 하나의 과제를 줘서 의회개혁이든 의회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제출하게 하는 방식들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그전에 시정개발연구원 나오는 자료들 매번 받아놓고 궁금한 것은 프린트 해서 읽고 하는 과정도 있는데 성북구에 예산이 되면 의원들의 시시각각 활동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안을 주시는데 저희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있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직이든, 어떻든 간에 세분 정도를 해서 위원회별로 전문가로 하는, 지금은 정진만위원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전문가 3명 정도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3명은 고정적으로 있고 5명으로 한다면 2명은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장단점이겠죠. 여기에 너무 안주해 있으면 의원님들과 어떤 나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2명을 받으면서 견제를 하는 것이죠. 거기 것도 얻고, 그러면 여기 3명은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내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늘 필요할 때는 행정은 행정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주 바뀌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복지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데 다른 남성들은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구청에서 안 다뤄봤으니까요. 건설이나 건축, 청소가 강한데, 3명의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에서 2명을 하는 것

별정직 3명 구청에서 2명 결론은 그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별정정직 3명이 있잖아요.

활용하면 되죠. 우선이라도 얼마 안 있으면 한 분야를 주면서 거기에서 몇 년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돈가지고 전문가를 써도 이상한데

잘 할 것이에요.

몇 년간 기회주고 월급을 주면서 배워라 하는 것은

본회의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의장실에서 얘기했지 않았나요? 의장실 보좌하고 본회의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실 하나도 못하잖아요.

지금 직원들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 3명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부분은 여기 까지 하시고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승수 전문위원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해 주시죠. 그러면 사무개편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현행 지방자치법하에서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있고 또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무국 직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을 다른 조합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정팀이 인원이 제일 많죠? 그런데 의정팀이 그렇게 일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후부터 제가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의사팀이 오히려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의사팀에도 사실 담당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또 별개의 직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의회 전체를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나 입법보좌, 의원보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성북구의회를 직제를 개편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정팀보다는 의사팀을 보강하고 의사팀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전문위원을 늘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직원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타구를 검토하셨어요. 나누어 줄 것인데 보시면 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의 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팀별 인원이 다르죠. 이것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 우리 스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허승수 전문위원에게 부탁해 봤습니다.

그 의회사무국 분리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현재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법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얘기와

분리와는 상관없이 강화 및

의회사무국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분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입법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현재 지방자치법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추천권도 분명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탁하는 이런 것은 곤란하니까 우리가 현재 주어져 있는 권리를 충분히 찾아서 의회사무국 분리, 독립의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의회사무국 분리는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외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안행부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무국 개편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모의의회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침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방청을 하고 같이 기념촬영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약간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잠깐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앉아서 청취하는 것은 안 되고

잠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해요.

잠깐 들어와서 보고 사진 찍으면 되겠죠.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을 애들이 봐야죠.

의회사무국 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니 저쪽에서 끝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앉고, 우리도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다 왔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의견주시는 것도 이럴 때 얘기하시죠.

자료설명해 주시죠. 일단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치구 사무국 기구 개선방안을 2개를 정리 하셨어요. 첫 번째 안은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을 같은 사무실, 이 얘기는 의사팀의 보조인력을 전문위원실 정원으로 개편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1개의 팀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의사팀에 있는 인력을 전문위원실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담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팀을 전문위원실하고 연계시키거나 통합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안을 첫 번째 했는데 여기에서 장점은 사무국직원들의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업무관리가 된다, 사무국장의 소통이 잘된다, 이런 얘기들은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입법보좌행위나 대집행부 견제기능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을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는 의원수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인당 보좌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의원 규모에 따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가

드린 자료는 있어요.

자료가 검은색 드린 것 중에 뒷부분에 자치구별 의회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꺼운 자료 뒤에 각 의회별 사무국 직원수라든가 다 있습니다. 업무분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수까지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 옛날에 업무분장까지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25개 구청 것이 다 있습니다.

25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왜 22개죠?

3개 자료가 안 나온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구가 2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네요.

많은 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숫자는 그전에 알아본 것이 있고 또 공단 표에 있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28명이라고 했는데 왜 20명이라고 써 놨습니까?

전문위원 뺀 것이고 비서 뺀 것하고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나누고 의장실에 전문위원도 있고 또 국장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28명이라는데.

28명이면 맞아요. 전문위원실 3분 빼고 국장님, 의장님 실 빼고 하면 28명이 맞아요.

직원만 20명이고

총 인원에서 3개 팀에서 순수하게 업무에 관련된 사람하고 부속실 보시면 의정, 의사, 홍보팀 3개로 해서 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의장 비서가 있고 국장 비서가 있습니다.

일단 28명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사팀의 강화가 단순히 입법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국회도 그렇고 잘하는 시의원들 보면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조례 낸 것, 구정질문 다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팀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굳이 홍보팀이, 홍보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들만 잘 취합하고 의사팀과 잘 연결된다면 한 회기 열릴 때마다 무궁무진한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의사팀에서 대화가 되고 내용을 알 아야 홍보를 하지 의사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보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감각도 떨어져, 디자인감각, 영상감각, 사실 언론 방송 쪽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좀 뭔가, 홍보팀은 만날 말하지만 차라리 팀장을 전문기획자 데려오고 서포트하는 직원들을, 보통 다른 데도 선거 때 다 해보셨잖아요? 홍보기획팀 2명 정도면 전체 선거 다 치러요. 우리 5명은 정말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물론 카메라 기사 빼고 3명 4명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팀의 강화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인사과정에서 의장의 의견 같은 것이 개진되고 적절한 그런 것이 안 되나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팀의 문제, 말 그대로 홍보에 관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는 문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안을 가져온 것 중에서는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절차로 만들어 놓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구두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구청에 보낼 수 있어요.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서면으로 의회추천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인력을 데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서면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그런 방식이 논의되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안 했나요? 전문가를 선정해서 요구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문인을 선정해서 이런 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그러려면 사전에 직원들의 프로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직원의 전문성을 모르면서 우리가 추천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직원들의 신상문제,

저는 지금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전인가 얘기한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누구를 집어서 데리고 온다, 그것보다는 어떤 능력 있는 개인에게 우리가 기대는 것보다는 정말 업무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오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괜찮은 전문위원 데려오면 모든 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장의 추천권한과 본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추천권한이 좀 뛰어넘어버리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최종승인을 하지 않으면 추천 권한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3개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의 팀 역할에 맞게 시스템이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놔야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기능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장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개입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기관대립형 아닙니까? 기관대립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현재 구청하고 의회가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독립돼야 되거든요. 당연한 건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그나마 의장의 추천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전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실인사 친인척관계나 호불호관계로 흘러버리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전문적인 사람을 골라내면 금상첨화인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극복할 부분이죠. 의장한테 엄연한 권한이 있음에도 못한 것은 의장의 능력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어제부터 운영위원회를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면 복지, 도시면 도시, 행정이면 행정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의장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의장이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입장이다, 추천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싶고, 사실 우리가 전문위원 등등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인이 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안을 만들어오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장한테 추천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습니다. ‘추천에 따라’의 의미는 ‘의장이 추천한 그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인사전보 시기에 먼저 임시인사전보대책반 구성해서 운영하자, 즉 사무국장을 대표자로 사무국 직원으로 임시인사전보대책반을 편성하여 전보대상자 파악, 잔류 및 교류대상자 등 전보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자는 얘기인데, 아마 사무국장을 대표로 하자는 것은 그나마 구청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문시행, 의장이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전보 전에 의장추천요청 공문을 시행하자, 세번째 임시인사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무국장, 팀장, 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하여 추천대상자를 선발하자, 이런 안을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내셨어요.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사개입이나 그런 얘기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죠.

일단 저희가 계속 진행하기에 젊은 학생친구들도 와서 보고있는데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원조례 관련한 사항하고 위원님들마다 각 팀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후에 정원조례 관련한 사항하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얘기로만 되어지니까 눈으로 보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전문위원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놓고 다시 전반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나 의회사무국 팀제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논의할 게 많지 않죠?

네, 그 안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의회로 모의의회를 한 것 같습니다. 모의의회 의원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