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우려되는 부분이 다선의원이 잘해서 이끌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다선의원은 초선의원보다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온 후보들 중에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을 두면 그런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장을 뽑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정견발표를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뽑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등록해서 그다음 날 정견발표 듣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판단해서 뽑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이틀 숙성해서 뭐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원회가 여기 개정안대로 올라온다고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예결위에 속한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상임위원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반대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내릴 때 또 옳은 방향으로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상임위원회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정확히 모를 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쫓아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쨌든 나는 예결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삭감이 되든, 증액이든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놔야지, 제가 거기 부연으로, 저도 이번에 예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법에 보면 헌법이 정해진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틀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봐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기본적인 것은 깨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 번 예결위에서 힘에 밀려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예결위가 그냥 해서 살려주고 것이 아니라 다시 집행부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듣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삭감한 자체를 다시 올린 것이지, 그냥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힘에 밀려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 예도 있고 저처럼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회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결위원회 힘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힘도 강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삭감이든 증액이든 예결위에 권한을 더 크게 준 것이에요. 마지막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밀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예산은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삭감이나 증액일 때는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더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얘기를 듣고 하기에는. 예결위원회의 권한이나. 그때 제가 예결위에 있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수조정 때 본인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예결위 했을 때 똑같이 했었어요. 본인의 뜻이 안 되니까 퇴장하고 가셨지만 우리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계수조정 때 맞춰주고 하다보니까 양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돈이 갔던 것이지 예결위에서 그냥 해준 것은 아니었어요. 안되는데 골고루 다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우리 성북구의회 청사를 내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방문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