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사무국에 대해 어제 얘기 나왔던 것에 특별한 것은 없고 김대종위원님이 모두발언하시면서 더 나왔던 내용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예. 사무국분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 전체 다?

제안하셨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 볼 필요가, 기타 안건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장단 당적 포기부분이라든가 의회 내에서 전문가 초빙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의회를 개혁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건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묶어서 얘기하죠.

사무국 분리 관련되어서 첫째 부분, 일반적으로 사무국 분리, 독립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건의안은, 몇 가지 대안들을 학계에서 제출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하나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음 회의나 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채택여부 방식으로 하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무국 분리안, 독립안과 같은 취지로써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사무국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장의 추천권이나 전문위원을 포함한 직제개편 문제가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여기서 의장의 정당 당적을 포기하자 이런 부분은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기타안건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더 없으신가요? 어제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직원에 관련한 것은 직원 충원 공식적인 방향으로 한다는 좋은 얘기신 것 같고,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둘째하고 세 번째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의회 정원조례를 보자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별로 당장 올해 되거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지만 의사팀이나 의정팀이나 홍보팀, 의사팀이 강화가 된다면 어제도 정진만위원님이 얘기했어요. 홍보팀이 의사팀이나 의정팀보다 이벤트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눈에 안 보이면 의장중심으로만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고 하다보니까 꺼리를 못 찾아내는, 사실 의원들이 놀고 있거나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의사팀이 강화가 된다면 의원들 한 명 한 명 의회 내에서의 활동들은 의사팀에서 맡고 외부적인 활동은 홍보팀에서 맡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홍보도 같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가 행사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의정활동 중심, 함께 양 다리가 같이 가는 활동들, 그래서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원조례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하다면 홍보팀은 정말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전문인력이 한 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홍보팀의 여력을 의사팀으로 분할해서 의사팀에 의원들 서포트와 의원들에게 배출된 내용들을 다시 외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저번에 전문위원을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얘기했던 것인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하고, 지방자치법 91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보면 큰 범위라고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드려서 정리해서 오늘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날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직원정원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 놨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 할 수도 있어요.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된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계약직 쓸 수 있는 TO라든가 조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죠. 전체 숫자와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숫자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오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의사팀과 홍보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가 계속하지 못했었잖아요. 어제 홍보팀은 전문가로 영입을 한 분이라도 해서 지금 정원이 의사팀은 부족하고 홍보팀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조례로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 분이라도 우리가 집행부에 추천을 해서 올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윤희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원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정원조례할 때 논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구청에서 오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한 전문가, 의회 안에 직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하죠.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조만간 공청회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초빙하고

간담회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간담회든 공청회든 한번 하고, 오늘은 제가 있는 자료로써 간단하게 사전에 본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팀의 기능도 전문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전문위원님들은 정책적으로 법적 검토나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애자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한 분이 몇 사람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의사팀에 같이 서포팅하고 단순히 회의진행만이 아니라 서포팅을 하면서 의정활동 관련한 특히 의회 안의 활동하는 보도자료가 의사팀에서 나와야죠. 의사팀에서 나와서 홍보팀으로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팀은 객관적인 행사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하고 외부적인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본회의 담당을 한 명 두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담당을 두면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게 하면 관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 담당은 늘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본회의 담당을 한 명을 두고 특별위원회 담당을 주면서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수합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것이 부족합니다. 3명이서 하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명만 더 보강해 준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총괄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직원은 안 되더라고요. 의회라는 시스템이 구청하고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를 모르면 의원님들 돌아가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의회 담당했던 직원 중에서 본회의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의회활동이 의원님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본회의 담당하면서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정리해서, 위원회 담당 3명한테 달라고 해서 통합해서 홍보팀에 넘어가면 요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사실 인원은 큰 문제 없어요.

홍보부분도 의원님들이 각자 활동하시고 의회 안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정환위원님이 그동안 의회에서 재개발 관련 해서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의회 안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실제 현재 일어나는 활동과 연결시켜서 보도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청소년의회 친구들 왔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모의의회가 성북구의회에서 열렸고 주체는 저기서 했지만 그 조례를 나영창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라는 멘트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제 현실에서의 활동과 위원회 활동이 접목이 되어서 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에서 있는 민원해 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의원들이 최근에 계성여고가 들어온다, 나름대로 윤정자위원님의 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녹취나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길음동에 계성여고가 유치됐는데 그 지역에 윤정자의원님, 이감종의원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해서 멘트 따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일과 위원회 활동들이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홍보도 되고 위원회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인데 지금은 외부행사는 외부행사대로, 그것도 외부행사는 외부행사대로, 어제 홍보기록물 보면서 얘기했지만 전체 의원 우르르 있는 장면 많이 넣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5초씩 노출시켜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활동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들이 홍보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사팀과 홍보팀이 딱 떨어져있고 의사팀은 자료 서포트하는 것도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자료만 들이대기도 바쁜 상황, 자료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런데 의사팀에서 이해해야죠. 이학연 주임님이 자료 하나씩 가져올 때도 이해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과 함께 얘기가 되면서 이해하고 줘야 되는데 자료 대기도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랑도 받고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직제개편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어제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참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네요. 결국 홍보팀을 줄이고 그 인력을 의사팀에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홍보팀을 줄이면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약간 차등을 둬서 의사팀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은 의사팀과 관련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제는 의사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느냐? 직제상 그게 힘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논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의정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역할도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해주고 같이 서포트를 의사팀을 전적으로 지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나 관계법령을 복사를 시킨 것도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면 되거든요. 직제개편 같은 것들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좋은 것만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전문강사를 초청하더라도 그런데 보면, 군데군데 보면 의장의 권한을 그래도 독립성을 인정해 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행사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가 오면 수집을 해 보고 더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 강사를 부르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북구의 현실은 전문위원님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테마를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 드려서 번거롭지만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안을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걸리면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법령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윤정자위원님께서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을 7월15일 3차 회의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인데, 현재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부구청장, 국장 및 5급 이상 담당관, 과장급,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에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의회출석 요구 및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바 이를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 팀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하며,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또한 팀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출석범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구청 6급 및 공단ㆍ재단 팀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일수 및 정례회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1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제1ㆍ2차 정례회 기간을 합하여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일수와 정례회 기간이 연장되면 현장방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운영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혁특위를 하면서 현행 의회조례와 규칙, 규정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문구 정리가 몇 가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저번에 나눠주신 자료에 보시면 조례 제2조 5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범위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제5호를 보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팀장을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현재도 사실 6급 팀장은 위원장이 허가해서 답변하게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넣자는 안입니다. 이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그 점을 조례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 팀장을 우리가 답변하게 하고 또 과장들이 답변이 부족할 때는 팀장이 대신해서 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어떤 후속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6급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장 허가 하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과장급까지 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격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들은 그 팀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팀장이 그 분야만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 팀장들이 뒤에서 많이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는 것을 봤을 때 팀장들이 알고 있는 것은 더 명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정자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6급 팀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출석은 당연히 하겠죠. 답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동의를 얻지 않고도 뒤에서 써포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팀장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 놓으면 팀장님은 당연히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장관들이 답변이 궁색하다 해서 장관 대신 국장이나 밑에 사람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 회의석상에 격이 있는 것이고 조례에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ㆍ과장들을 질의답변에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법으로 하면 그것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께서 6급 팀장 이외에 공기업법 관련한 공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동의하죠.

그것은 이것부터 얘기하고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팀장 부분 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윤정자위원님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간다고 보는데 팀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이견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윤정자위원님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간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국회 같은 경우는 장관, 국장이나 밑에 절대 답변 못합니다. 바로 깨져요. 너 그것도 모르느냐, 상임위원회 때 뒤에서 계장이 답변하면 안돼요. 과장이 깨져야 돼요. 제가 이것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특별위원회라든가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팀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다시 말씀드리지만 너 그것도 모르느냐고 면박주고 정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쪽팔려서 하는 개념이고 따로 불러낼 경우가 있거든요.

효력을 보고 싶어요. 일단 조례로 우리가 6급 계장이나 직원들의 답변이 현재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느냐,

그것은 저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선서 공무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이 과장급까지 인가요? 보통 다 일어나서 하던데.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성은 없는 것이죠.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효력은, 효력이 있으려면 과장님은 물론 계장이하 다 책임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은 있죠. 말에 대한 책임이니까 사무감사 할 때 선서할 때는 책임은 거기에서 팀장도 책임을 지우려면 팀장도 선서시켜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고.

팀장 개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필요할 것 같고 다시 귀속된다면 어떻든 과장이

귀속은 될 수 없죠.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닌데.

만약에 6급을 지금 개정하지 않고 한다면 참고만 하는 것이죠. 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못했을 때 위원님들 동의하에 팀장 답변을 듣고자 하면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책임은 지금으로써는 과장이.

그렇게 되면 계장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과장이 다시 얘기해야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책임은 다 개별적으로 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되고 팀장이 얘기했다면 팀장이 얘기한 것을 과장이 거기에서 동의하면 그 과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위원장님 다른 구에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취지가 자꾸 혼선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담당과장이 선서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업무파악도 당연히 과장이 해야 돼요. 안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업무파악하고 상관없이 그 담당 팀장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주로 쓸 때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업무 파악 못했을 때 뒤에 사람 시키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은 그 규정은 아니거든요, 신설하는 이유는. 당연히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뒤에 사람 얘기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 가끔 필요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어떤 근거규정을 넣어놓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원회에서 위원장 허가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조례에 넣어놓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효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이 같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사무 감사 때 선서하고 하잖아요, 평소는 선서를 안하고. 사무감사 때는 그 말에 대한 위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 그대로 형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민사면 민사책임 지는 것이고 그런데 한마디 말이 큰 법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잘못했다, 말 그대로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불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의 장이 다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민원인이 와서 담당 만나는 것보다 팀장, 팀장 만나는 것보다 과장, 과장보다 국장, 국장보다 구청장. 안정감이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마 구청장이 말단 직원보다 업무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청장 만나러 가는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밑의 직원보다는 중간 팀장, 과장, 국장, 국장보다는 구청장을 만나기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걸맞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꼭 알고 싶다고 해서 저 밑의 말단이나 아니면 계장이나 주임급 불러놓고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은 단순히 하나의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하고 있는데 근거까지 마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팀장의 답변 하나에 대한 구속력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듣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말들이 그분이 직책에서 업무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거나.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는 책임이 됐든

결국은 그 자리에

아니면 어떤 무슨 책임이 됐든 지방자치법으로 하든 아니면 행정법으로 하든 여기 와 있는 과장도 그런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듣고 있잖아요. 말한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이나 그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발언내용이나 책임지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어떤 법적인 책임 완전히 명예훼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 전체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적인 것은 명예훼손 그것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은 위증이죠. 선서했기 때문에. 선서 안하면 위증이 안 돼요.

위증의 죄를 그런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는 사무감사기 때문에 선서를 해요. 왜냐 하면 말을 임기응변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증죄는 선서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와서 선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장급까지만 선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규정을 바꿔야 될 것이에요.

제대로 답변하게 하려면 그 규정도 바꿔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취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도 넣자는 취지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라면 사실 6급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9급부터 누구든 어떤 발언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책임감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팀장으로 하면 대충해 올 수가 있어요, 업무파악을.

토론을 해보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견 안 주신 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정리해서, 지금 다수견해가 굳이 6급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많네요.

필요할 때는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근거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과장 국장 권위도 있는데,

윤정자위원님 다수의견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것도 함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정도 놓고, 6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인데, 여기는 팀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하고 그다음에 팀장인가요, 그리고 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금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규정을 받는 문화재단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및 팀장 이상 임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도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아서, 문화재단도 출석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이사장이면 문화재단도 이사장까지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임이사로 넣었는데 공단도 이사장 상임이사고 여기서도 팀장은 빼는 것이,

직재가 본부장이 이사고, 이사 다음에 과장이라는 직재가 없고,

3급 팀장도 있고 4급 팀장도 있는데 직재상 팀장이 구청의 과장역할이죠. 개운산스포츠센터 센터장이 팀장이에요.

직재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단계가 없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본부장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직재를 바꿔야 돼요. 하다못해 아리랑시네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과장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구민회관 전체를 관장하는 과장급이 있으면서 팀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상하네요.

문화재단 문제가 아니라 공단이 문제인 거죠. 공단이 먼저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문화재단이 가져온 거죠.

공단 직재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아시나요?

말만 많고, 공단에서는 우리가 사무감사 가보면 그런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하면서 속기에 넣어서 구청에서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업무를 아는 것은 팀장이더라고요.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쪽은.

알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자리를 전문적인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야기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 있잖아요? 공단 관련해서도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법규 범위 내에서 직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설별로 보니까 문제들이 펑펑 터지고 있는데 어느 책임질 수 있는 중간다리가 없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별로 책임자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도 하고 그 아래 시설담당 무슨 팀장 무슨 팀장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업무도 과중되면서 그렇다고 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이 구청이죠? 문화재단 조례안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직재에 관한 부분을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조례로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책자를 찾아보면 자치단체장 쪽으로, 인사하고 조직 부분은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것도 의회의 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넣어주는,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자는 차원이죠. 의회 직재를 또 구청장이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거든요. 기관이 분리됐으면 분리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 직재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공단 직재, 문화재단 직재는 그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팀장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직재가 그렇다면 상임이사가 정말 잘해야죠.

공단에 직재가 상임이사 바로 밑에 팀장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팀장이 과장 역할을 하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센터장 입장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죠.

예술창작센터 거기 직원이 2명 있다가 한명이 됐대요. 거기도 센터장이에요. 구민회관 관장 거기도 센터장인 거예요. 어떻게 같냐고요. 절대 같지 않죠.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지침밖에 없어요.

상임이사까지 하고 고친 후에 넣든지,

상임이사까지?

그렇죠. 어떻게 에술창작센터 센터장하고 여성회관 관장하고 같은 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리랑시네센터 센터장하고 해오름도서관 관장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개혁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문화재단하고 공단은 직재를 개편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신설조항으로 추가로 넣어줘야 맞다,

직재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일단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은 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도 똑같이 팀장은 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출석답변 조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인데 2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간 회의일수인데 정레회ㆍ임시회를 합하여 110일을 120일로 10일 늘리자는 안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90일을 110일로 이미 늘렸기 때문에 110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다수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110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제3조 회기에서는 1항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1차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를 10일 늘려서 5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그때 어느 정도 얘기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인데 영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이렇게 돼있고, 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을 6월5일로 수정했고, 2차 정례회는 11월25일을 11월20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늘림으로써 5일씩 배정하다보니까 5일을 앞당긴 겁니다. 이것은 3조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는 방향이죠?

우리 의회가 아시다시피 정례회가 빨라요. 특히 1차 정례회는 다른 의회는 7월에 하더라고요. 저희는 6월이면 끝나잖아요. 저희 의회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을 정하는 거니까 5일씩 5일씩 배정하는 것은 동의하셨고, 여기서 시작점에 대해서 논의하시죠.

2차 정례회는 기간이 기니까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끝나고 다른 의회가 시작하더라고요. 각 의회들끼리 맞춰주면 외부일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끝났는데 저기는 안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기간에 걸쳐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통계를 내볼게요.

한번 내보시죠. 이것은 굳이 안 당겨도 뒤로 늘리면 되니까,

사실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해도 상관없는데 2차 정례회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 예산하고 국가 예산이 어느정도 정리된 다음에 자치단체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기는 것은 안 되고 뒤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다른 의회 정례회 일정을 한번 봐주세요.

법적인 것을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윤정자위원님이 하신 것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기에 정례회 전체 조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5조에 행감이 저희는 1차 정례회잖아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 2차에 예산과 같이 묶여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사실 어떤 게 더 좋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한번은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행감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질문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규칙에 있을 거예요. 어제 회의규칙에는 없더라고요. 시간규정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례회 때만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임시회를 포함해서 언제든 의회가 열릴 때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죠.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언제 하나요? 지금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행감과,

자료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더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얘기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저는 예를 들어서 행감하고 나서 예결하잖아요. 행감하고 예결 들어가는데 정말 상임위에 대한 존중 내용이 없으면, 특히 행감과 예결이 함께 들어간다면 행감 대충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예결위원들한테 잘보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행감도 제대로 받고 그것을 또 예산에 제대로 반영시키고,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예결위원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집행부가 상임위하고 행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감이 예산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제대로 잘받으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영창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느꼈던 점을 결산검사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모두발언하시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인이죠, 외부에서 전문인을 개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꼭 서울에 한정되지 말고 자격도 경험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관계없이, 이 인근에 하다보면 체면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아예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발탁해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부분은 앞으로 법적인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검사위원에 관한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2항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이렇게 거주요건이 있다 보니까 방금 소정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제한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사위원으로 들어오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요건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다음 3호를 신설해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죠? 다음 제4조 보면 결산검사 기간인데 20일하고 보통 10일 연장하더라고요. 결산검사 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30일도 적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기한을 정해야 되니까 현재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당 책정되어 있는 액수가 10일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현실은 20일하고 지금까지 계속 10일을 다 연장했대요. 결국 30일 하니까 예산은 지금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뒤에 10일을 5일로 개정하자는데 지금까지 이 10일을 결국 다 썼었어요. 20일 해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까지 요구하면 시간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면 더 많이

우리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방대한 것을 꿰뚫어본다는 것이 역부족이에요. 날짜를 벌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승인 받아서 10일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10일에서 5일로 줄이셨네요. 10일을 늘렸기 때문에 5일로 줄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5일로 했을 때 의미가 예산의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정도면 맞지 않겠느냐 30일은 원래대로 해주고

그러면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20일에서 30일로 해주고 5일정도 늘려주는

5일은 마지막 준비하는

그러면 30일을 더 늘려야죠.

이것을 40일로 늘리고

40일로 늘리고 이것을 5일로 줄이고.

행감 때는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행감에서는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서류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 PC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요즘은 종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시 복사해서, 동에 가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제일 시간

보안등급이 있나요?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보안등급에 따라서

개인IP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여부를

나위원 당사자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5일 존중해서

그러면 20일을 30일, 10일을 5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자료제공 및 협조인데 이것 방금 얘기했듯이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행감에서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싶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자료요청 했을 때 몇 시간 내, 12시간 내, 24시간 내 제출해야 된다는 단서조항 구속적인 것을, 만약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3일 걸리고 4일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빠른 시간 몇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체없이”라고 할까요? 보통 특별한 날짜를 안 잡으면 “지체없이”라고 하는데

나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체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기한이 정해져있으면 이 사람들이 질질 끌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여지가 언제나, 그래서 규정을 사전에,

아까 말한 대로 페이퍼가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면 보안등급을 봐서 의원이나 결산검사위원이 볼 수 있는 보안등급을 지정해서 보안등급 몇 등급까지 공개한다, 그런 것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호로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번지를 하는데 장위로 25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그 번지가 아니고 엉뚱한 암호로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호가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사는 데가 27-5번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번지수를 알려달라니까 암호로 나와서 도저히 발음도 못해요.

암호가 어떻게 돼요?

KM25인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주더라고요.

오탈자 아니었나요. 길은 장위로 몇 번지하고 도로명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집인데 270-35번지 세금을 냈나 안 냈나 확인하려니까 안 나오고

김대종위원님은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하죠.

지금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놓고 하시나보죠?

다른 데도 요즘 국정원 많이 나오는데, 오픈할 수 있는 등급이 있을 것이고 보안등급을 봐서 오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체없이를” 넣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담당이 자료 주신 것 성북구 직제 관련된 것 그리고 정원관련된 것 있으니까 간단하게 조문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임의대로 했는데 첫 페이지에 있는 정원규정에 별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을 맨 뒤로 넘기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원조례할 때 전문위원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만들 때 봤던 자료를 바로 복사를 해 오는 바람에 이 조례는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감안하시고 지금 확인하시고 정리된 자료를 보시는 것으로 하고,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있습니다. 사무분장 규칙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사무국장이 있고, 제3조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규칙으로 내부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규칙으로써 사무직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규칙을 설명드립니다. 사무국장 2항 보면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했는데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리가 개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의정팀, 의사팀 나눠져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다른 데는 되어 있어요.

99년도에 하고 만 것이니까 이것을 보시고 집에 가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조 전문위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전 것이니까 보시고, 전문위원을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지방행정주사로 보할 수 있다는 것, 전문위원은 이런이런 일을 한다, 되어 있으니까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보고. 이 규칙은 넘어가겠습니다. 꼭 업데이트된 최근 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토론했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씩은 다들 보셔야 될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 제2조제2호 보시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더 늘리고 싶다면 여기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방자치법할 때 얘기했듯이 구청장은 의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임하라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사무국 위임조례를 만든 겁니다. 4조 보면 위임사무에서 1항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에서 나를 보시면 구의회 소속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충분히 현행 하에서 인사권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표는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4장의 15조를 보시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의회사무국에서는 담당자가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표5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의원 정수가 25명 이하일 경우에는 5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5급은 3명, 6급 2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준 것들은 더 설명 안해도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직제나 정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과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인데 총액임금제,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동안에는 정원조례에 의해서 숫자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총액인건비가 이런 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크게 안행부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 배당된 금액이 있어요, 총액이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총액대로라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렇게 안하고 뽑는 정원조례가 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통 아실 텐데 가끔 정원조례가 올라옵니다. 현재 몇 명인데 1명을 더 늘리겠다,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만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언제나 액수가 커요. 크기 때문에 정원조례만 바꾸면 몇 명을 더 뽑을 수 있어요.

정원 또한 안행부의 기준이 있죠?

아니, 총액인건비는 방금 얘기했듯이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 액수가. 그래서 그 전체 틀을 만드는데 그 액수가 실제로 우리 현재보다 월등히 커요, 범위가.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최근에 된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 그전부터 오래 됐어요.

총액임금제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적용하고 있고 총액임금제는 이미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정원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원조례도 무조건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구조에 안행부에서 말하는 이 정도 규모일 때는 5급은 몇 명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잡고 있잖아요.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총액임금제 그 범위안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절반까지 공무원 임금 주는데 다 들어가요. 현재도 법정 경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0억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가 왜 도입됐느냐 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지고 이 범위 안에서는 당신이 재량껏 하라고 재량권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인구나 등등 여러 가지 통해서 안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정해주면 그 안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북구 자치단체장은 이 정도면 일이 되겠다는 기본 포맷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 나 보면 총액임금보다 작아, 그래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원조례를 바꾸면 이 인원수가 몇 십명 아니라 꽤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정원조례는 맥시멈으로 해 놨다, 그런데 그것은 안한다.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정원은 분명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그것도 정원조례 관련해서 정원조례 말고 총액임금제 관련한 계약직

우리 운영 말고 계약직도 전임 계약직이나 몇 부분까지는 정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이 늘려왔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견제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액인건비부터 해서 했는데 결론은 총액인건비 자체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크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사람이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방법인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사업별 예산, 전에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에 다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몰래몰래 뽑아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당부서에 전임 계약직들을 표시하라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표시되어서 다들 눈에 보이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상관없이 정원조례 개정 안하면서 도 뽑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5등 안에 들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직원부족하고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조례 이외에, 정원조례 맥시멈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매일 부족해? 그러면 계약직을 쓰면 되잖아요. 총액임금제 안에서 근거를 보자는 것이죠. 집행부는 그렇게 쓰는데 매일 의회는 정원조례나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탁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총액임금제 관련한 자료를 전문위원님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오전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반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반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2012년도와 2013년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예산 안에 의회비라는 것은 의원님들 공통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위쪽부분 의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무국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의회비 안에도 사무국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의회비 이외의 것들은 전부다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도 잡힐 텐데 대부분이 의원의 회의나 의원의 활동, 행사와 관련돼서 집행이 될 텐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정말 특이한 거죠. 업무추진비가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300, 5,100이 잡혀 있어요. 의원님들이 봐주실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한 부분 보면 의회비 안에서 1인당 의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480만원이죠. 480만원 곱하기 22, 지방자치법 다시 갖다 주실래요? 의원이 쓸 수 있는 8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복사해서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죠. 의회운영 공통경비라고 잡혀있는 이 항목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지방자치법보다는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있죠?

다 드렸는데요.

의회비에 보면 9개 항목은 의회비로 해서,

의회비 말고 공통경비 사용관련해서 지방자치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교육비, 무슨 무슨 비용 정해 놓은 것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복사해 주세요.

고영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의회비인데 9가지 항목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항목이 일단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수당과 월정수당 합해서 봉급식으로 매월 들어가는 것, 01이 의정활동비고, 월정수당이 2번, 국내여비 3번, 국외여비 4번, 의정업무 공통경비 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번,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9번 해서 9개 항목입니다.

그 항목이 8개인가 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고영진 그 내역은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가 의정업무 공통경비입니다. 그게 480만원 곱하기 22명인데 1인당 480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48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침 나와 있는 게 따로 없어요?

고영진 따로 없고요, 책 나눠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의원의 공통경비 해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위탁교육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한 것에 별도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 세워있는 것 가져올 거예요. 480 곱하기 22에 대한.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협의를 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요, 뒤로 넘어가서, 304 의원상해부담금 자료 준비해 주세요.

고영진 그것은 쓴 게 없기 때문에요.

상해부담금의 성격이 뭔지, 이 부분은 자료를, 이게 어떤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보험인지, 그동안 이것을 보험으로 착각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보험이 아닌 거예요.

의회에서 근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협의하에 장애를 입었을 때나,

이 자료도 좀 주세요. 어떤 성격의 것인지, 지난해까지 사실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회에 필요한 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너무 산만하니까 정리를 하면서,

양해 말씀드릴게요. 이윤희위원님이 잠깐 나갔다 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일단 담당께서는 이윤희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보통 보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작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홍보영상 보셨잖아요? 의회보제작과 홍보영상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들. 의회안내책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홍보성경비인데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도 보면 여기에도 기가 막힌 예산이 있죠.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국제교류협력도시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25개 구 현황 같이 갖다 주세요. 이번에 사용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이윤희위원은 일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하시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자료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년 이 책자가 나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매년 줬는데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규정을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전에는 예산 책자를 받아서 한번 읽곤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의회 관련된 것들을 보면 2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규칙이다보니까 자주 바뀌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 몇 년만에 한번씩 바뀌거든요. 1장에 총칙이 있고 제2장에 세입예산이 있고 제3장에 세출예산이 있고 부칙으로 해서 10개 조문이 있습니다. 많은 조문이 아니니까 관심있으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은 제8조를 보겠습니다. 기준경비라고 1항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경비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2항을 보면, 왜 그러느냐면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서 1호에 업무추진비, 2호 사회단체보조금, 3호 지방의회 관련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기준경비라는 제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쓰고 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규칙하에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은 거의 매년 바뀌는데 제4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준이다보니 좀 더 구체화 된 것이거든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공통경비 들어가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기준경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별표가 중요하거든요. 34쪽 별표1에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1번 의정운영공통경비 아시겠지만 우리가 1인당 480만원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결특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별도로 100만원 별도 계상하는데 우리는 지금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2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오죠. 서울 경기에서 의장ㆍ부의장, 우리는 이것보다 금액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장 부의장은 250이고 의원들은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별표1입니다. 다음에 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호에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2와 같다. 업무추진비는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기 때문에, 별표1항 보시죠.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구분을 하시죠. 1항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각 부서. 다음 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육비나 복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문으로 써놔서 그런데 펼 시, 정책을 펴 나갈 때 쓰는 업무추진비로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사업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업무추진비 형식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 네 번째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를 예를 들면 자치 구청장 같은 경우 1급이니까 월 75만원인가요? 중간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언제나 예산할 때 보게 되는 겁니다. 부서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여섯 번째 특정업무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관련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나오는 것인데 별표9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세입보다 세출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6조에 세출예산과목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93쪽에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93쪽에 제목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해서 목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에서 인건비 관련되어서 다음페이지 물건비 큰 타이틀로 인건비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보수 기타직 보수 등등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보면 번호도 적혀있거든요. 그 번호가 다 여기서 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은 102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업무추진비가 203이라는 편성목적으로 해서 통계목은 1,2,3,4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있고 직책급업무수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9개 항목 의회비라고 해서 205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에 보면, 103쪽 중요한 것이니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설정 못하니까 의회비 아닌 다른 데서 증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9개 항목입니다. 두 번째, 104쪽 상단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은 이를 계상할 수 없음.”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들이 의회비를 못 올리니까 집행부 예산에서 올려놓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겁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66조 동법시행령 56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 예산편성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그다음에 통계목으로 해서 아까 말한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를 보면, 1. 의정활동비가 나옵니다. 2. 월정수당. 세출예산서 잠깐 볼까요? 2013년도 것 첫 페이지 보시면 의회비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 밑에. 예산서도 보면 편성목이나 그룹별로 해서 이 순서대로 정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까 업무추진비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먼저 나온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203이니까, 그다음 205에 의회비가 있죠. 이 의회비에 보면 첫 번째가 의정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의회비 1번에 의정활동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정활동비는 우리 것을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있고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통장에 나오는 돈 보면 활동비라고 해서 돈이 나오죠, 90만원? 그러니까 90만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 급여가 한 310만원 정도씩 찍혀 나오잖아요. 그때 30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 다들 아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보면 월정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월정수당이 214만원으로 나와요. 보조활동비하고 90만원 합치면, 의정활동비에 90만원, 20만원 합치면 11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의정활동비로 110만원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110만원 찍혀있고, 월정수당으로 두 번째 항목으로 보통 급여라고 하죠. 월정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급여가 214만원입니다. 나머지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여비로 책정되어 있고, 네 번째가 국외여비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외여비는 180만원해서 뒤에 있습니다.

4쪽 의회비에 있습니다.

국외여비 205에 04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1인당 480만원 책정되어 있죠. 아까 기준 봤듯이, 그다음 여섯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아홉 번째가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렇게 9가지가 의회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행부의 기준경비 범위 내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 이 기준경비 즉, 안행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집에 꼭 들고 가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각 구마다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구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인상을 하자 말자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는 계속 동결로 해 놨잖아요. 동결하고 어떤 구는 올리고

행안부에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처럼 1년에 몇% 올린다든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안행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하고 연동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후유증 때문에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을 어디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안행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안행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혹시 협회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모르겠고 500만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덜 준비됐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터키 연수 갔다 온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국외여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시겠지만 의장, 부의장 250, 의원 180입니다. 여기 예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래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식행사 예외 하나 그다음에 국제회의, 세 번째 자매결연입니다. 그 30%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서 6쪽을 보시죠. 6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 국제행사 및 자매결연도시교류 행사참석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국제행사 및 자매결연도시에서 4,100 곱하기 30%가 이것입니다. 추가 편성된 것이 이것입니다. 1,230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30%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은데 예외 중에 자매결연 부분에 보면 이런 행사에 의장,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경우하고 필요시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해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 22명이 다 가는 구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번에는 갔다왔지만 이번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그다음에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중 자매결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이양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1,23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의장, 부의장이 별도로 250만원 쓰는 부분도 평준화할 모양이던데,

안행부 지침으로 해서.

의장하고 부의장은 왜 이렇게 더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어볼 것이 아니고

나는 의회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세요.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이 500만원이 안행부에서 정해진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혹시 정하는 것인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의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회비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표시해 준 부분 보시고 이따가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도 만들더라고, 투명하게.

이번에 만들어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동안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록 얘기하면서 회의록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나온 적 있었죠? 속기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정규직원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오는 아르바이트,

논의방식이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요. 의회에서그냥 털어놓고 얘기하면 논점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결국은 편성목이잖습니까? 이 편성목을 기준해서 제가 하나하나 넘어갈 테니까 101에서 203 전까지, 101 인건비에 대해서 논하고 203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업무추진비 논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에서 속기가 어떤 사람의 보수인지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볼 거죠?

네, 되도록이면 다른 것은 나왔을 때 하시고 지금 편성목 기준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101이면 101에 대해서만, 그 말씀이신 거고, 지금 보면 어쨌든 101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통합해서 보시겠다는 거죠?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옛날에는 101 하면 다 섞여있었어요.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01을 한곳에 다 모아버린 거예요. 인건비 구성이 다 섞여가지고 그랬는데 바뀐 거예요.

속기사를 그때 기간에 쓰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의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것이 결국 회의록이 빨리빨리 그 시기에 제대로 공개되는 것이 중요한데 속기사들이 그것을 다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서 어떤 방식이냐면 편성목 기준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바로 토론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101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속기부분,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하시기를 속기록을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회기 중에도 다음을 위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속기사분들을 회의 때 진행보조라는 얘기는 그때그때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을 더 보강해서라도 바로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영진 의사계장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임시회가 동시에 열리면 속기용역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용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정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임시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별로 없으면 괜찮은데 정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길고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안이 있을까요?

고영진 그렇게 되면 받아다가 우리 속기직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담당이 의사팀장님이니까 속기록을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라도 빨리 보고 싶은데, 인원을 보강하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 평균, 임시회 정례회 그 회기에 속기록이 올라오는 시점이 얼마나 걸리죠?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빨리 나오죠?

알바들이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고유명사는 다 틀려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에 들어가서 따로 메모했기 때문에 감을 잡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완전히 초안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속기하시는 분은 정례회 때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을 쓰고 용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베테랑 속기사들은 계속 정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굳이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 같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교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아르바이트 속기사를 더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례회 때 며칠만 쓰는데 어떤 데는 한 달 정도, 정례회 때를 풀로 쓰는 데도 있어요.

지금 쓰고 싶어도 예산이 따른다, 이것을 다음 회기 전에 보려면 그만큼,

예를 들면 알바를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시켜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앉아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들어오거든요.

더 쓰려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5일날 회의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날 한다면 25일쯤에나 나오는 방법 없어요? 지금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회의록을 빨리 보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회의진행 현황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해당 관계자들은 궁금할 것이고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만약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속기사분들은 속기하는 것이 주업무잖아요? 그런데 정례회 때 그런 식으로 잔뜩 사람을 써서 속기를 다 해버리면 평일에는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정례회 때만 풀로 쓰는 거고, 그분들이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목적이 만약 그거라면, 회의록을 빨리 주민들에게 공개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의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목적이 사실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빨리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하느냐 이 두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알리자니 정확한 것을 알려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목소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였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예결위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타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두가지이지만 저는 주민공개가 더 우선한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적정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일주일 후에는 나와야 한다, 어쨌든 시기적인 부분들이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 후에는 나와야 한다면 속기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채우는 과정을 밟든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힌트를 얻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너무 큰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동영상 바로 공개라든가,

그렇죠.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공개 측면이라면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 때 의원들이 타 상임위 것이 보고 싶다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것 봐도 동영상도 올라오고 속기도 올라오는데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나온 얘기들을 숙지하시고 이번에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주시고, 그리고 손익을 잘 따져서 적정한 안을 만들어보세요. 예결위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개측면에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터넷방송 다 하잖아요? 요새는 돈 안 들이고도 다 하잖아요. 실시간 방송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개정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기록의 측면에서 같이 예산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예산 전까지 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온 상태인 거고, 그리고 2012년도 것을 비추어서 봤을 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고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묶어놓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팀에서 예산절감을 5% 삭감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이 삭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몽땅 하나로 해서 5% 삭감시켜놓을 테니까 알아서 집행해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팀에서 항목 하나를 줄여버렸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운영,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5% 깎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5% 삭감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5%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쓸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고영진 저희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팀에서 관계자들도 삭감한 게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묶어놓고 알아서 집행해라, 그랬는데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다시 분리해서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토론하시죠.

203 코드가 따로 뒤쪽에도 찢어져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묶어놓고 전체적으로 통자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고 거의 없죠?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3 8230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6쪽 국내외 의정교류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국제교류 협력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업무추진비네요. 840만원 6쪽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30 의정활동자료발간과 관련한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홍보활동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런 추진비를 쓰는데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84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은 위에 800만원 짜리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아야만 너무 잘못됐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는 전 페이지 보시면 이것보다 상위항목으로 가시면 의정활동자료발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800만원 썼다는 겁니다.

홍보팀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영진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눠지게 된 것은 근본적인 사업별 예산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나눠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하려면 사업별로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제도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5,128만 2,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영진 사업별로 찾아들어가는 게 더 맞겠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고영진 예를 들어서 의사운영이라면 전문위원은 어디에 넣을 수도 없고 다 나눠져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작년예산서를 참고로 하시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항목에 사업비에 넣어줘야 되는데 홍보는 이미 나눠져 있는데 의사는 어디에 넣어줘야 됩니다. 의사운영업무추진비 따로 넣어주고 전문위원입법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디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책정하듯이 해당사업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 원칙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2007년까지 품목별예산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업별로 바뀌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왜냐면 사업별로 바뀌다보니까 저번에 품목별로 했던 것이 위치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 같은데 그런데 2007년 이후에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해 두해 지나면서 예측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뭉뚱그려져 보이니까 아무 계획 없이 쓴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쓰인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따져봐야 현재로써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올해 예산 책정할 때는 계획을 먼저 하고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은 앞에서 잘 구분해 놓으셔서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못쓰면 불용해야 되는데 다른 전용제도나 이월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용할 것이면 전용의 절차를 거치고 절차에 잘 맞춰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진 예산편성할 때 운영위를 거쳤습니다. 금년도도 충분한 좋은 의견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사업별로 맞춰서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있는 거죠. 이것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고영진 예를 들어서 산술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산술기초가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쪽 중간부분 국내외 의정교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외빈초청에 따른 업무추진 840만원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고영진 몽골 칭길테이구 초청해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쉽게 말해서 간담회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시책추진비에서 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초청여비 거기에서 남은 비용으로

정리 좀 할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아래 외빈초청여비 지금 2개 써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썼어요?

고영진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예산이 1,500입니다. 초청여비는 1,021만원 지출됐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선물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서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그러니까 선물비용 36만원 지출하고 시책추진비 840만원 중에서 176만원 홀리데이인호텔 지하 만찬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만찬비용은 다른 비용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가이드는 누구를 썼어요?

고영진 가이드는 몽골 사람으로 이쪽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분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5개 구청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같이 나눠주세요. 지난번에 몽골에서 왔었어요. 몽골에서 와서 3박4일 있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쓴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터키도 갔었고 중국 자매결연도시 가잖아요.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접들을 받고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세부내역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차량대여, 톨게이트, 식비, 숙박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특혜 받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공식행사에 온 것도 아니고 공식 세미나에 초청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오겠다 했더니 “우리 여비있어. 얼른 와.” 이렇게 와서 티켓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온 관광을 다 시켜준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25개 구청 예산 있을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의회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잡지 않아도 그냥 공통경비든 업무추진비든 그 돈으로 밥 한두 번 멋있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충분한 것을 완전히 과잉 이것 내 돈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쓰느냐는 거죠. 예결위 때 물어보면 우리 의장님은 모르신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고영진 저희들이야 초청 안 하면 안 쓰고 초청해도 어디까지 쓰는 범위를 정해주면 그렇게 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썼나요?

고영진 처음으로 초청한 겁니다. 매년 반납했습니다. 올해 처음 사용한 것인데요.

이것이 결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영진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최초에 접근이 그쪽에서 메일이 와서 거기도 의장단이 새로 교체가 되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여러 가지 보고 하고싶다고 타전이 와서,

거기서 비용 부담해 달라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 자체가 회의된 적도 없고 다 집행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던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인데

운영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요?

몇 명 쯤 왔나요?

고영진 9명인가 10명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없애야죠. 예산만 늘어난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800 플러스 200 플러스 840 플러스 1,500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3,300이에요. 이 예산 같았으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방송 떡을 치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로, 이런 것 안 잡아도 충분히 있는 비용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고영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청 안하면 됩니다.

할 수는 있잖아요. 초청할 때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면.

고영진 줄여서 초청하려면 몇박을 하느냐 어느 범위를 정해서 운영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따져봐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 얼마짜리 밥을 얻어먹어서 우리가 대접을 안 받았고 여기 와서 얼마짜리 대접을 해서 이것은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의원님이 간담회를 해야죠. 정말 교류의 의미가 우리 가서 좋은 밥 사주고 그 사람들 와서 좋은 밥 사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류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몽골 갈 때 몽골예산도 잡혀있어요. 의원들의 자매결연도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줘, 가면 당연히 그쪽에서 우리 대접 안 해 주죠.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도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행사나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 와.” “봉 잡았네”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런 방식의 예산을 잡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아예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매결연을 이미 맺은 국가가 있는 것이 거기와 교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교류의 과정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맺는 교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한 결연행사들은 사업으로 의회는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들로 만들어내고 서로 유의미하게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일부의 예산 이렇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올해 연도에는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시고

팀장이 얘기했듯이 첫째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 같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시스템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복지를 구분해서 활용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맹점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극복하면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그쪽에서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모순된 점들을 시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지만 말을 안할 수 없는 것이 검토해 보세요. 정말 의회 차원의 교류가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교류라고 한다면 제대로 교류를 해야 될 것이고

이윤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의정계나 의사계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예산은 우리가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끼리 서로 얘기해야 돼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시면 누가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정환위원님 얘기했듯이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면 돼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했던 얘기 계속해 봐야, 우리끼리 만나서 해야죠.

오늘까지는 가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의회개혁특위 전체 안건 중에 공무국외여행연수조례와 관련해서 거기에 예외조항을 뒀던 부분이 자매결연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제외했던 것은 갈 곳이 명확하다, 가야 하는 곳이 명확하다는 이유였는데 그것이 사실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물론 이것은 초청하게 해서 온 경우지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때 논의할 때는 그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제외하는 항목이었거든요, 자매결연도시가. 물론 자매결연을 갈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조례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범위에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다 된 것인데

다 된 것인데 아까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800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산출에 의해서 잡힌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팀장 오셨으니까 의정홍보활동 800만원 설명해 주시죠.

박해열 제가 홍보업무추진하고 기자간담회 등이라든가 보도 관련해서 기자분들 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800 갖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얘기하세요.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역을 제출해 줘야죠.

그전에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해열 전체적인 업무추진 산출근거는 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맥시멈이 정해지거든요. 그 내에서 부서마다 나누어줍니다.

의회 전체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위원님 잠깐만요. 고팀장님,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은 있죠?

고영진 따로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해열 구 전체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내에서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고 팀장 말대로 부족하다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목소영위원님은 40페이지 보세요.

박해열 저희 홍보팀은 800 갖고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산출기초는 목소영위원님 참고해서 보시고 이따가 질문해 주세요.

아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800만원이 부족하면 여기에 올려줄 것이 아니라 앞에 5천 몇 백만원을 팀별로 다 나누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적지 않은 것인데 공통비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섞어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오늘 결론 낼 내용이 아니고 문제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목적은 결과가 아니에요. 토론 과정에서 질문하면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밤새도 못 끝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업무추진비 하나 더 있습니다. 9쪽에 이것은 203 편성목인데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사무국장님 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205 의회비 첫 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 아까 말한 9개 편성목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비는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월정수당도 그렇고 국내여비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일단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여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때 예산 때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위 한다고 여비 하나 넣어놓는 바람에 예산을 못 썼죠.

지난번 그때도 상임위 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국내여비 기준 지급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101쪽인가요?

고영진 국내여비가 03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여기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회비는. 여기는 어차피 못 건들고 그대신 이것을 다르게 썼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여기에서 산출기초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는 조사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국내여비도 각각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준비됐나요?

고영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개가 있는데 2개를 설명해 주세요.

고영진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똑같이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고영진 네.

체육대회 부담금도

고영진 네, 체육대회하고 자치구의회 의장단 부담금 이것은 아마 금액은 의장단 자체로 25개 협의회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고영진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협의체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기준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써있어요. 가능한데 체육부담금이 여기에서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영진 거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마 구분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근거가 여기에 편성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영진 그것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근거해서 편성했을 것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보세요.

07에는 협의체부담금만 있고 체육대회부담금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고영진 이것이 같이 묶어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부담금의 일부로요?

고영진 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과연 무엇을 하는지, 이에 대한 논란들이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성북구의회에서 협의체에 사실 결산을 공개하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돈 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결과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영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장단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모 의장님이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원래 300이었다가 작년에도 500으로 오른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500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오른 것인가요? 작년도도 500이었지만 300에서 500으로 올린다, 이것이 한동안 많이 논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고영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적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속에 300 포함된 것 아닌가요?

고영진 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황당한 것이 의장단들 해외 연수가고 우리 성북구의원들의 대다수는 원하지 않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열을 올리고 행사를 하는 비용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건의안에 넣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700만원 썼네요.

고영진 예산 편성이 돼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검토할 것이니까 그다음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의 없을 것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번째, 2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0에 일반보상금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통비 등이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시죠? 그다음 304 연금부담금에서 구의회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고영진 지방자치법 제34조하고 그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님께서 회기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직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험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보상은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의원님 중에도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장애급수를 받거나 해당 사항이 주어져 있는 것이겠죠.

고영진 쉽게 말해서 정례회 열리고 있는데 오시다가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도 심의를 거쳐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진단서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고영진 없습니다, 옛날 누가 신청했는데 상당히 오래 된 일인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056만원의 근거는.

고영진 산출근거는 의원님 의정활동비 1인에 상당하는 금액에 12월 곱하기 80% 로 반영해서 이것이 남으면 바로 불용처리 되지만 저는 항시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망 했을 때 예전에 2대 의장인 조기찬 의장이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상을 받으셨어요?

고영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없어지는 돈보다는 불용처리되더라도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보상위원회 구성명단하고 지급절차의 내용을 주세요. 저는 의원님들이 회기 안에 있으면서 그런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보험형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말고 보험 얘기해 주세요.

고영진 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입니다. 우리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에서 200 얼마인가 의원님들에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험이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보험 1억짜리인가 들어가서 하고 그것 때문에 보험하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착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험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의원님들에게 보험혜택을 알려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영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위원 명단,

고영진 위원장이 부구청장, 의원이 4명인데요,

자료로 주세요.

고영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청사 주변 CCTV 설치, 본회의장 카펫 세척, 방송실 방송장비 개선 등등인데 특별한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405 자산취득비, 속기타자기ㆍ카메라 구매가 있네요. 의회특별위원회 운영, 205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의장단ㆍ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예결위원장 아시는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책자에 34, 35쪽 보시면 참고가 되시고요, 자치구 의장단에 대한 것이 있고 시도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의장은 월 330, 부의장 160, 각 상임위원장은 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고영진 통상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직무수행 제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소속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행업소 유흥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개인 유흥비만 빼놓고 품위유지나 의정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이죠?

고영진 네.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상, 인원수 이런 거 나와요?

고영진 대상 인원수는 50만원 이상 집행됐을 때에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수원시 것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범위를 만들면 돼요.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사용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도 느꼈어요.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영진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운영기본경비 관련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쭉 보시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나하나 내용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세미나 등등도 연간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미나, 강사료 부분들도 직원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건 의원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건 그래야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충 잡고 있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면 될 내용이에요. 그게 안타깝죠.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자꾸 운영위원회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이 있는 이유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올해부터 예산이 시작된다, 의원님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하고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과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도 운영위원회가 없었어도 계속 의회운영을 해 왔었어요.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적어도 의회운영에 있어서 한번의 과정을 더 거쳐서 다른 의원이 그런 것을 알고 진행하느냐 모르고 진행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신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있는 것인데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의회개혁특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의회개혁특위한다고 모였잖아요. 아마 지금처럼 열띠게 할지 몰랐고 또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주제가 되면 재선, 삼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특별히 관심있어서 하는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사무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운영위원회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계시고 그때 많은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원식 역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방식으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의 예산인 거죠. 이것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당장 후반기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제안을 의회개혁특위에서 다른 방식의, 6대 개원식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이것 또한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의원들이 어떻게 신년인사회나 개원식 이벤트기획사도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기획사도 아니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기획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던지고 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 없이 얘기한다? 우리끼리 하는 것에 물론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 제기가 되면 특히 개원식 같은 경우 바로 못 치르고 넘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여러 가지 안들을 제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방향성을 얘기해주면 그런 방향에 관한 안들을 사무국에서 내와야 되는 거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식 같은 것 할 때 작년에 성북구청 지하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전부 의장에 대해서만, 어떤 국회의원분이 그래요. 오늘 의장 날인 것 같다고.거기 오는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의원끼리인데 이 행사가 의장행사냐고 이 정도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평하게 스크린에 할 때도 각 의원들, 각 상임위원장부터 의원들 사진 넣고 이름 넣고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괜찮을 텐데, 뒤에 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의장날이냐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고영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특출한 머리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 자체가 의장 위주로 기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인사들이 와서 보더라도 “오늘 의장날입니까?” 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행사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기본적인 기획을 할 때 공평성있게 기획을 해서 의장단에다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의장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얘기죠. 과연 여러 가지 새로운 안들을 내놓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결정 부분은 의장단에서 하지만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하는 창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무국도 아이디어를 짜서 여러 가지 안을 올려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편성, 의회예산편성 운영복지에서 다룬 것 작년에 겨우 다뤘지만 그것도 다 다룬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전에 예산 누가 편성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마음대로 올라온 것이 10여년의 역사예요. 당연히 의회직원들한테 책임이 있죠.

다른 예산의 부서장이 합의를 하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포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동안 안 봐온 우리들이 잘못이죠. 하지만 그런 예산을 계속 그렇게 해 온 것도 잘못일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여기 의원님들이 아무도 못 올라와요. 그러면 예산편성됐을 때 그 예산 누가 집행할 거예요? 또 그대로 결재판 들고 와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예산 있으니까 쓰십시오, 도장 찍으십시오. 하면 찍고 집행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이 왜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좋은 얘기하셨고,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회예산을 일부러 오후에 시간을 둬서 아주 정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결정하기 애매하지만 의회개혁특위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자꾸 논의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먼저 알아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질문과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의회예산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루 더 날짜를 잡아서 의회예산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그것을 정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들 아셔야 되니까 시간을 더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세요.

하루를 더 잡아서 하시죠.

오늘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의견들 주십시오. 의회예산 다 끝내든가 아니면 날짜를 잡든가

오늘 마무리하고 한번 끝까지 보고 넘어가죠.

저는 홍보팀 관련한 내용만 조금 더 다루고 다른 것은 거의 다 다뤘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어차피 못 끝낼 것 같으면 윤정자위원님 얘기한 대로 하루 날을 더 잡읍시다.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만 하고, 큰 목은 다 나왔으니까 내용들 보니까 다 우리가 숙지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팀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만날 말하지만 의원들끼리 결정해야 될 일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의장님과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또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인데, 이번 영상물 제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번에 영상물 제작했다고 보여주셨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작년도 결산, 행감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아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제안서를 받으셨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당신들 제안서 가져와서 프리젠테이션해봐” 이런 과정을 거쳐보셨어요? 몇 개 업체에서 제안 받으셨어요.

박해열 홍보동영상 제작하기 전에 CNM하고 서로 미팅해 봤습니다.

왜 CNM이었죠?

박해열 작년에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박해열 작년 자료를 쓰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제작했는데요?

박해열 2,300 예산편성되어 있지만 그 예산을 1,500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800은 의원님들의 홍보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제안서를 받아보셨어요.

박해열 그것은 미팅하면서 예산을 다음에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내년도에 다시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올해 1,500이 들더라도 내년도에 200, 300, 500 안에 그런 식으로 서로 미팅하면서 대화를 가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다못해 작은 수의계약 하나 하더라도 제안서 받으면서 하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당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찍겠다, 그런 안이 나오면 계속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회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됐다면 적어도 의장단에 얘기를 하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팀장님 오시고 나서도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검토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절약해서 1,500만원 들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절약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1,500만원 그냥 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완이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홍보 잘 됐구나 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그런 것보다 만족

박해열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CNM하고 얘기해 가고 있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CNM에서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내일도 미팅해서

다른 데 알아본 데 없어요?

박해열 일단 거기 수의계약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제안서도 안 받고 수의계약을 해요?

영상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북구의회 홍보영상 이런 것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구의회 홍보영상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홍보영상인지

박해열 저희가 생각한 홍보동영상은 구의회의 기능이나 그런 부분의 홍보동영상을 만들고 내년도에 예산책정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홍보방법은 다시 찾자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기능 역할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홍보는 CNM하고 얘기하면서 타구의 의원님들의 홍보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달라,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게, 그런 사항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어린이의회 해서 왔는데 의회가 뭐하는지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 의장단은 2년마다 바뀌니까 그 정도 부분 간단한 부분 계속되는 교육용 영상 하나가 있어야 할 테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동영상을 보니까 사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동영상 자체가 작년도 것을 쓰다보니까 지금 상임위원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의장만 바뀌었는데 그것이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한다면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대로 현실에 맞는 그런 동영상이 되어야지. 올해 거, 잘해놨다가 내년에 그것을 다시 그 영상을 쓰면서 돈을 절약해 200, 300만원 줄이겠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영상이 과연 그 시점과 맞는 영상이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박계선 위원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물이기 때문에 또 영상은 사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후에 앞으로 작업하실 때 꼭 제안서 받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당신네가 했으니까 올해도 당신네가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면 특혜시비 나오는 것이에요, 봤을 때. 몇 개 업체 붙여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모셔놓고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방향에 맞게 제대로 컨셉을 하고 촬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당연히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구두로 말해 놓고 1천, 2천 몇 백만원의 계약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계약이죠. 앞으로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의회보, 영상물, 달력, 의회 안내책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작안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이 제안 드리기로 했으니까 의견을 물어봐주세요,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하겠지만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장님도 운영복지위원회에 안 오는 것이에요, 의장님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런 루트와 그런 방식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약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엄포를 놓으세요.

만족스럽지 못하면 앞으로 당신들 계약 못한다, 의원들의 만족도를 이런

박해열 업무 진행하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의원님들에게 각자 설문조사까지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앞에 예산절약이라든가 같이 고민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월에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은 고민한 사항이고 어떤 동영상 할 때 올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내년에 꼭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월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은 6쪽에 국내외 의정교류인데 아까 한번 다뤘습니다. 아까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통으로 마지막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얘기할 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들 열띤 토론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룬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같이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김일영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일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현장방문 일자를 정하기 전에 정진만전문위원님이 현장방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장방문했을 때 가장 황당한 질문이 의원이 몇 명이에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만들어 드릴 것이고, 일단 저희가 가는 목적은 거리 개념이겠지만 의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든가, 운영방식의 차이, 의장단 선거방식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 강평,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저희밖에 안합니다. 그런 차이점, 직원 수는 어떻게 하는지 직원은 몇 년차씩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는 원내 귀속단체가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특징 있는, 사무감사를 일제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과장 하나 의원 하나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개념이 아니라 특이한 점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고 가서 많이 배워오게끔 장소 섭외할 것이고 날짜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언제 날짜 잡으면 될까요?

을지훈련이니까 월요일 빼고.

그러면 8월 19일 이후에 현장방문 날짜를 잡겠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까요? 이틀정도?

제가 아는 데는 제가 섭외하고 의원님들 기발한모임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일 이후에 이틀 정도해서 현장방문을 할까 하는데 날짜를

의회 다른 현장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틀이나 합니까?

지금 정진만위원이 준비한 것이

4군데 정도 됩니다.

저는 특징이 없으면 굳이 갈 필요 없고

질문할 확인할 사항들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것이 구의회하고 구청사 거리 이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특에서 다룬 안건의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의회로 갈 것이니까 19일 이후에 네 군데면 하루나 이틀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9월 4일까지 보고서 채택인가요?

9월 12일이죠. 9월 2일부터 임시회 시작이니까 폐회 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케줄을 현장방문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현장방문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된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청회 하는데 이 공청회도 9개 안건이 있지만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또 몇 개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그래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에서는 공청회를 하고 어느 것은 전문가 초빙하는 것 이와 관련된 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먼저 현장방문은 날짜를 정해 보시죠. 19일 이후 포함된 그 주에 일정 있으신 분들?

22, 23 안 되는데요.

한번 지워보세요, 공통으로 해야 되니까.

월, 화는 을지훈련입니다.

월, 화는 을지연습이라 의장단이 참관하는데요.

다 못 맞춰요.

다음주 월요일 12일 어때요? 의회방문하면 되죠. 무슨 조사를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가도, 하루만 가도 되죠.

지금 그냥 가서 건물보고 오려면 안 가는 것이 낫고 조금은,

원래 우리가 12일 월요일 개혁특위를 하기로 했잖아요. 12일 월요일 가면 어떤가요?

아니, 위원님들 의회에서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일단 보고 그 의회에서 준비할 것이 얘기하면 되죠. 관악구의회 거기는 여러 가지 안들이 다 종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고, 그리고 청사관련해서 노원구의회 좋죠,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구청 옆에 있으면서 같은 층에 각각 의원실 다 있고

그러면 노원하고 관악구만 가요.

위원장님, 관악하고 노원구만 가죠.

일단 날짜부터 정하시죠. 김일영위원님은 특별하게 안 되는 날 없으시죠?

내가 발의한 사람인데 가야 죠.

김대종위원님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저는 19일 오전부터 20일 오전 가능합니다.

16일 안 돼요?

16일 제가 안 돼요.

목소영의원님은 16일은 안됩니다. 그러면 다수로 잡겠습니다.

그 지역에 의장님이나 안내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하루만 더 잡아보세요 20일 오전 적당하게 잡아요.

16일하고 20일 오전

괜찮겠어요? 그러면 오전만 보시고 한분 빠지셔도 되니까 어쩔 수 없죠. 16일 20일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쟁점 다 정리해야 되니까 16일날 현장방문하고 16일 이후에 정리된 것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