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이번에도 사실은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회별로 가니까 결국 가게 됐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별도로 맘에 맞는 사람끼리 가겠다, 지금 같은 경우가 돼서 몇 명이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별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윤희위원님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단체에서 이윤희위원님을 외국에 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추대해서 초대장을 보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좋다, 좋을 것 같다, 배움도 있고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의원들끼리 2명 3명이 수시로 여행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윤희위원님하고 내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이 남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일본에 좋은 계획이 있어서 가는데 이윤희위원님이 보시고 와서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고 의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초청을 하든 추대를 하든 해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2명 3명이 모여서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하면 된다, 이것은 더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조금불가능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한다면 조례로 해야죠.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건데 기왕에 만들려면 조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원을 많이 해 놓으면 복잡해요.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진실한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9명은 너무 많아요. 6인이나 7인이 딱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2명은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포함된 2명으로 한다고 보고, 5명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행을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설명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인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4명중에서 1명은 사무국에서 국장이나 직원이나 들어가야 된다.

위원장은 의원 2명 중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노원도 6명이 하지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했고 은평구도 위원장은 부의장이 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 없어요. 발언권은, 위원장이 좀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간인이 “안 됩니다, 됩니다,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의원들이 가고 싶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못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원들이 해야죠. 의원 2명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올가미를 씌워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해 놓고 나중에 책잡힐 수 있는 일은, 잘 하고도 책 잡히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들 때는 좋지만 나중에 실행하는데 “아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이것 지키려면 여행이 아니라 연수도 거기다 맡겨놓고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못 가는 거예요.

위원장만은 의원들 중에서 하는 것을 조례로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요. 아까 얘기한대로 심의를 하는데 의원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다 맡겨놓고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모든 심의라는 것이 주체자가 있습니다. 주체자가 위원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장이 그 의견을 위원장이 받아서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시민단체에다 맡겨놓고 위원들은 설명하다 말고 하면 되겠느냐.

주체가 없잖아요. 결국 주체를 시민단체에다 맡겨놓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한두 명이 수시로 가는 것은 의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어요. 단합이 안 되고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