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5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간단하게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기를 하는데 녹음도 하거든요. 좀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별로 정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의견 주세요.

먼저 공무국외여행 우리 것 먼저 보겠습니다. 목적부분은 표준조례하고 같고, 넘어갑니다. 적용범위, 그때는 한번도 안 했던 거니까 특수한 상황이었고 법에서는, 이번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중에 이미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논의한 것이 있으니까 논의한 것을 위주로 하되 거기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논의해야 지 이렇게 다 벌려놓고 하면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인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 먼저 논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권영애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발췌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무국외여행을 규칙으로 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가 계속 논의가 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의견은 규칙도 얘기가 나왔고 조례도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방문하셨잖아요.

경기도의회도 조례로 하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계신 분들만이라도 의견을 주세요. 권영애위원님은 처음부터 조례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그러면 조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조는 다음에 하고, 4조 심사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쟁점내용들을 보면 심사위원 수를 기존 6인에서 3명 더 늘려서 9인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발제자인 권영애위원님 9인으로 하자는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심사위원 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숫자 몇 인부터 정하고 한 개씩 나가죠. 그러면 전체 7인으로 가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위원 부분을 바로 논의하죠.

과반수 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과반수로 갈지 3분2로 갈지 두 가지가 쟁점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과반수로 할지 3분의 2로 할지 출석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중에서 몇 명을 할 것이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의원은 7인에서 2명으로 확정 짓자는 건가요. 그 중에 1명은 운영위원장 넣자 그런 얘기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따로 비율을 잡지 말자는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부분도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이 들어가고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것이 심사위원회 임기인데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네요.

의원들은 안 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어떻습니까? 의견주세요. 김일영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논의할게요. 일단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논의한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민간위원 5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위원장은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은 조금 시작하기가 우려스러웠어요.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모두 다 참석한 가운데 토론해서 의견을 일치해서 합의해 나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새로운 불씨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몇 분 없어도 괜찮은데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전체 다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외공무연수 규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참석 안 했다고 몇 명이 주도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의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합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가하고 싶지 않아요.

밤을 새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식의 토론은 곤란하니까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의회개혁특위 동료위원님 다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라도 날짜를 잡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을 주세요. (「정해서 연락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일은 원래 잡힌 날이니까 그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29일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