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행동강령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다 규정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당연히 업무추진비 공개가 저는 이 의원 행동강령에도 같이 좀 강하게 포함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거든요.
지금은 다시 개별조례나 개별법으로 떼어내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성희롱금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권 모독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의원 개개인의 인격적인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명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질의는 아니고, 다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특히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거 어떻게 되나, 다들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전반기야 다들 뭐, 초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멋모르고 그랬고, 또 재선 이상 역시도 새롭게 의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정말 민생이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들을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강동은 이미 하셨고, 성북과 도봉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 의장단 선거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후보등록하고, 정견발표하고, 기표도구를 활용해서 투표하는 이 세 가지만 정말 정학하게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운영의 묘미를 충분히 살 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들 통과시키고 다음 선거때는 정말 제대로 의장단을 선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의장단 선거 관련한 것은 아닌데 의장단 선거 이 내용이 회의규칙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저희 의회개혁특위를 하면서 이 안건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점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선거 관련한 규정들을 좀 보시면서 회의규칙 전체를, 특히 조례연구모임이라고 하시니까 이 회의규칙 전체 안에 다중점검하시면 좋겠다, 저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예를 들면 회의록에 찬반투표한 의원들의 이름을 다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규정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예결위나 상임위와의 존중 부분에 대한 것도 회의규칙에 들어가있었고 굉장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의장단 선거가 중심이기는 했지만 회의규칙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의회에서도 좀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연수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회연수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비용 부분도 큰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법 그런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2년이나 3년치를 같이 몰아서 가는 경우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다 받아서 증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도 있는데요. 180만원이나 혹은 360만원, 540만원에 맞는, 의원에 맞는 그런 연수를 기획하시는 것도 이 기관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실제로 의회 여기 부분이 180만원이 사실 여기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교육이나 통역이나 자료나 여러 가지 현지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예산으로 그것은 혹시 그 지자체 공무원 쪽하고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곧 연수를 180만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것이라 그 금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들 중에, 예를 들면 기존에 여행사만 규정이 되어있었던 것을 그런 교육연수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로도 확대도 좀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북구의회는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