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김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입니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전범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8,440만원이 증액된 449억5,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그 외 수입에 1,1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1억3,000만원을 감액했고, 위탁비 반환 수입에 1억8,70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국고 보조금 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9억6,599만원이 증액된 1,802억5,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된 176억6,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 사업에 4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과 산학 융합 촉진 지원 사업에 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8,583만원이 증액된 263억1,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올해 중기부 공모 사업의 신규 과제 추가 선정에 따라서 주력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1억1,7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6년 상반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중소 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조선소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사업에 각 5억1,000만원과 6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2,275만원이 증액된 121억2,3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올해 산업부 공모 사업의 신규 과제 추가 선정에 따라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리고 중기부 공모 사업의 신규 과제 추가 선정에 따라서 주력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원 수요를 반영해서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9,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3,500만원이 증액된 371억2,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올해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2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억1,241만원이 증액된 718억4,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2026년도 상반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소형 모듈원전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차세대 원전 분야 지역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각 4억원과 6억5,25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2026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과 국비 변동분에 따라서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비 3억1,500만원을 포함한 29억6,5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된 151억8,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올해 신규 사업 지정에 따라서 첨단 우주항공 창업 기업 공유공장 구축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도 상반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제조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사업에 2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억654만원이 증액된 398억7,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기타 사업 수입에 2억5,886만원을 증액했고, 202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44억2,471만원을 포함한 기타 회계 전입금에 47억9,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세입과 같이 기정액보다 55억654만원이 증액된 398억7,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2026년도 하반기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8페이지부터 196부터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어디서 많이 본 분이네. 증감 사유를 보면 지금 지방비 협약 변경 결과 통보를 사유로 드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우리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가 당초 저희한테 가내시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 비율에 맞춰서 1,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국비 매칭분만큼 감액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이렇게 감액되는 게 맞습니까? 이 비율이 맞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3 대 7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위원
아니 맞냐고 물어본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이 비율이 맞냐고요? 제가 다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매칭 비율에 맞춰서 감액된 게 맞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매칭 비율에 맞추어서 감액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항노화 산업의 성과를 보면 고용 창출 인원이 매년 줄고 있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줄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저희가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쭉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고용 부분은 사실 기업 수가 생각보다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옛날에 이게 건소위에 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부서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항노화가 예전에 두 개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있었고, 양방항노화산업과가 있었는데, 한방항노화는 서부 경남 중심으로 사업을 했고, 양방은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그때 의회에서 나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해야 한다 해서 항노화 산업으로 합쳐졌고, 그 내용이 지금은 우리 산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예전에 건소위에 있었던 그때는 한방항노화산업, 그러니까 서부권개발본부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손덕상위원
국비 매칭 비율 감액에 맞춰서 한 것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겠네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노화 산업을 사실은 전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산업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규모가 커진다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기업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사례가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쉬운 부분이라 하면 안 되고, 그게 그때 산청하고 함양 쪽에 경남도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함양과 산청에 각각 함양은 산양삼엑스포를 개최한 바가 있고, 산청은 전통항노화엑스포를 2023년도에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쭉 위원님 말씀처럼 이어져야 하는데 저희 예상한 만큼은 아직 못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내가 볼 때 건물, 외적으로는 억수로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 되면 그게 또 흉물로 변할 수 있잖아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걸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죠, 이 사업이.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250억원이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그럼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올해 4월에, 공모가 선정되면 그 사업 계획을 그 공모에 따라서 최종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산업부하고 산업부 산하 기관인 KIAT라고 있는데, 거기서 마무리해서 협약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지금 협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2추에서 이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2추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국비는 국가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사업 진행 중이에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제가, 사업 기획을 새롭게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하반기부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 계획이, 이게 원래 나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도내에 있는 수요 기업들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프라,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매칭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로 방산인데, 카이 쪽은 KF21 전투기 조종사가 앉는 덮개, 캐노피를 만드는 그 기술을 지원하고, 한화오션은 함정에 스텔스 기능을 일부 넣어서, 그 부분을 또 지원하고,
정규헌위원
그럼 지금 편성한 사업비가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그만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년간 총 30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5년간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6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4억2,000만원 협의해서 한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실제 제품 상용화나 그다음 수요 기업에 납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기업 수요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카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에서 이런 부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제공할 기업이 있냐 그래서 밀양이나 우리 도내에 있는 나노 기업들이 그 부분은 제공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이걸 하고 나서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성과는 연말에 나타난다기보다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4년 차, 5년 차쯤 되면 성과가, 물론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4년 차, 5년 차 정도 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반영되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가져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함정 MRO 관련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매칭 사업 맞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시군은 어딥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로 조선소가 있는 거제, 창원, 통영, 고성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시군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 규모를 다 협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김성갑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군비가 34%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거제, 통영 기초.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기초에서 34%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김성갑위원
기초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 시군에 들어가는 비율 곱하기 3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사업도 비슷하게 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시군별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사업을 공모할 때도 그 시군에 좀 맞게 공모하고, 기업도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시설 지원도 있고 인증 지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안배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안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균등하게 받아 놓고 예산에 따라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사실은 예산을 먼저 저희가 협의해서 34% 확보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옳은 정책이에요?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겁니까,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수요는 그때 벌써 했는데, 지금 정작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맞추는 거죠. 저희가 사업을 기획할 때는,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잖아요, 특화가 필요하고 지역에.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느 지역에, 4개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개 지역에 시군 매칭비를 똑같이 내라 해서, 비율대로 내라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배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프라는 약간 거제에 집중시켰고요. 거제가 부담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 거제에 인프라는 집중시켰고, 기술 개발이나 보안, 수출 이 부분은 분배했습니다. 기술 개발 부분이나 이 부분은요.
김성갑위원
통영, 고성은 그럼 어떤 걸 담당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통영, 고성은,
김성갑위원
통영, 고성도 시군비 매칭을 한다면서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기술 개발이나 기업 지원 이쪽 부분은 들어간 거죠.
김성갑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시군비를 균등하게 매칭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4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균등하게 매칭하고, 그러면 사업량도 균등하게 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일을 해야지, 예산을 먼저 맞춰 놓고 거기에 사업을 갖다 붙이면 그게 제대로 된 일이 되겠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기획할 때 어느 정도 가수요는 파악했고,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예산을 했는데,
김성갑위원
주력산업과에 함정 MRO 관련해서 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나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 함정 MRO 방산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분들은 다른 어떤 자문받은 데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전체 수행할 계획입니다, TP하고요.
김성갑위원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가 전문가 집단들하고 회의도 하고 연구를 해서 사업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너희 시군에 얼마씩 내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을 준다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컨트롤 타워 문제는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고, 시군별 협의회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시군별로 보면 어느 시군에서나 다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욕심내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까, 기관 자체가 부족한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고성에서 인력 양성,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을 나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이번에 사업을 편성한 것은 산업부 사업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RO 사업이 지금 방사청 사업과 산업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산업부 사업은 일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방사청 사업은 시기가 5월 말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뒀는데, 방사청 같은 경우는 인프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제에 좀 중점으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제가 지역구라고 거제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3년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30년까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985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후차적으로 우리가 생산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의 효과가 있을 건데, 그걸 좀 잘해야 된다는 것. 지금 이게 교육은 어떻게 시킨다고, 600명이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이 교육은 중소조선연구원 위주로 해서 시키고, 이거는 지역마다 수요에 따라서 아마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 목표는 120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교육이죠, 내용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MRO 관련 교육입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부품 관련, 전반적인 MRO에 관련되는 교육을 할 겁니다. 선박 제조나 건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MRO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시킬 겁니다. CMMC 인증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방산에 필요한 보안 관련한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거는 제가 깊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행정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TF팀을 구성했다는데 거기서, 컨트롤 타워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적인 게 사업 현장으로, 산업 현장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예산에 사업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성갑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 특화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나중에 한번 뵙시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사업조서 25페이지 중소형 선박 AX 영상 기반 항해 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인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이 사업은 선박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서 고화각 카메라라든지 영상 분석 센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중소 선박에 탑재하고 실증을 하고 추후 수출까지 바라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이 사업 근거가 2026년도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다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 보면 우리 경남, 울산, 부산인데, 경남하고 예산이 각각 좀 다른데, 이게 경남이 조금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약간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고화각 카메라 개발하고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조금 더 안배를 한 겁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증감 사유도 나왔는데, 밑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보조금 심의는 끝났고, 지금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투자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7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7월 14일 부산시에서 투자심사 의뢰를 했고, 7월 말 안으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7월 31일 투자심사에서 만약에 심사가 부적격하다든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오늘 예산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꼭 이 심사를, 예산 편성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사업 기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해도 하반기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7월 31일 투자심사 끝나고 나서 이 예산 문제를 본예산을 하든지, 다음 추경에 하든지 간에 검토하는 게 맞지, 아직 투자심사가 안 끝난 상태인데 지금 예산을 올려 가지고, 무슨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여기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26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한 데가,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가 통과될 거라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투자심사는 된다고 보는 이유는, 저희가 공모 과정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전담 기관이나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공모,
진상락위원
예측을 하는 사업은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절차상 보게 되면 지금 시기가 절차상의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요. 보통 저희가 사전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업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공모되고 투자심사를 해서 안 된 경우가 극히 없고, 거의 뭐 있다 그러면 조건부 약간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진상락위원
이 사업 기간이 여기에 보면 내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이라서 시간이 좀,
진상락위원
그러면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4월부터 한 게 이런 절차 밟는 과정이 사업 기간이라고 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국비는 그렇게 내려온 거죠. 국비는 내려와서 진행하는 거고요.
진상락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서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 주력산업 육성 지원 중에서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마 여기 중소벤처의 공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R&D 과제가 총 5건에서 선정이 17건 됐는데 그전에 보니까, 2025년도 주력산업 첨단정밀기계, 2024년도 첨단정밀기계 R&D 해 가지고 3건, 5건 성과를 냈단 말입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5건에서 12건이, 12건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또 8건은 지역 기업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2건이 추가된 부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주력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하고, 지역기업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2개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2개 구분한 것 중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는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10건, 지역기업 역량 강화 사업 10건,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 3건에 이번에 공모 선정된 17건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20건을 편성했고요.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매출액 이상 140억원인가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이 들어오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역기업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좀 적은 대신에 그 기업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첨단정밀기계 해서 요즘 AI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내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보입니까, 공모.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이 산업 기반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고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건인데 선정된 이유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늘어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이 사업 구조가 좀 바뀌면서 중기부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기부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4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주력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 흐름인 AI 기반, 자율제조 기능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정부 흐름하고 저희 주력산업 이게 좀 맞아 가지고 많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아마,
원성일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을 대칭할 수 있는 걸로 예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도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계속 이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게 보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러면 예산 보면 기타란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데서 부담금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보통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10에서 한 25% 정도,
원성일위원
10에서 25%,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20에서 한 25% 정도,
원성일위원
좀 높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래도 자기 기술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 보통 20에서 25% 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 정도 보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편중된 데가 보통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좀 많은 것 같다고 느끼세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김해나 이쪽이 많기 때문에, 김해하고 창원 쪽이 좀 많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에, 국비가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지역혁신선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최근에 AI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신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건데, 우리 주력산업과에서, 명칭이 주력산업과잖아요,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주력산업과,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에 맞게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청 253명 정도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253명,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258명입니다.
강민승위원
258명, 그러면 진주하고 사천하고 구분이 좀 되어져 있나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주는 139명, 사천은 1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에 기존 직원들과 여기에 대한 3년에 걸쳐서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그리고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자녀와 이번에 신규 자녀에 대한 증액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까, 추경을.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이번에 추가로 한 거는,
강민승위원
차이가 뭐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우주청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예상을 파악했는데, 그때 우주청의 결과는 51명 정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이 한 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강민승위원
우리가 정주 여건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의견은 한번 청취해 본 적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의견은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이 내려올 적마다 그 가족들이 거의 많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잘 챙겨봐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이 열악하다든지, 교통편이 열악하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냐고 묻는 이유가,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우주청 파견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그 여건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자녀들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사천이나 진주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좀 건의는 해 보셨어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주항공 영재학교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화 학교 등 이런 정주 여건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더 많은 것을 교감해서 우주항공청과 예산을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그 가족들이 정주 여건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면밀하게 챙겨서 정주 여건을 지역에 와서 이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수치상 맞는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2025년도 이주정착금 수혜 대상자가 85명인데, 올해는 사업 성과를 보면 11명이죠? 그거 맞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 질의하는 게 좀 어렵게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맞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깐 이 금액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금 15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 산출된 게 전체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게 가족 이주정착금은 딱 맞아떨어지고, 나머지 양육지원금하고 자녀장학금 부분은 금액이 안 맞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5명에 50만원씩 주면 750만원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 안에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지,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급 시기가, 그러니까 상반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6월에 주고 있고, 하반기 거는 7월에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기가 좀 달라서 지원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허어, 그것 참 내가 어려운 말 안 쓰는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 이야기인데. 지금 초등학교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계산기가 잘못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했길래 이렇노. 그 뒤에 빨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본인들이 나한테 자료 준 거잖아요, 이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6월부터 12월 상반기에 신청한 것은 6월에 지급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은 7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추진 경과 보세요. 1월부터 12월이라고 적어놨잖아요. 2025년 거 한번 보세요, 2025년 거. 아니, 보통 예산 심의 오면 미리 준비 안 해 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별도로 왜 설명해요,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이동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내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때는 이거하고 다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수치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이 자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정도는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보시면, 이거 보고는 내가 사실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방금 말한 거 더하기 빼기 문제 아주 초등학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사전에 이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자료 요구한 건 알고 있었어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첫 추경 관련 예산 심사라서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더 잘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정주 여건의 개념이 뭡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지역에 와서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문화, 여가생활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 조서를 보면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
김성갑위원
이 조서를 보니까 현금 지원성 예산이잖아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정주 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원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 맞는데, 현재 다른 기관에도, 아시다시피 부산의 해수부 사례도 보면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해수부 이전 문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해수부 이전 문제 그거는 갑작스럽게 이전해야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적극 나서게 했던 거고, 저는 이 사업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 조금 전에 강민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교육이면 교육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우선인 거지, 이 현금성 지원을 해 준다고 나아지는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한 3년 정도까지 기간 한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다 해 줘야 하겠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3년간에 총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현금 줘 가지고 개선이 되겠어요? 전문 인력들이 안 와서 그런 겁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안 오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거기에 노력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정주 여건 개선이라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수소 관련해서 수소차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되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2016년도,
김성갑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수소차를 489대 정도 올해까지 보급할 계획이고요. 충전소는 26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프라는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김성갑위원
전국 2위,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처음에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출시하고 했을 때 계획하고, 그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는 수소 경제 진입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수소에 대한 접근이 사실 기술 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약간 더딘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소차를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직접 양산하는 데, 개발하는 데는 여러 자동차 회사가 했겠지만, 양산해서 운용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맞고, 일본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소차를 상용화시킨 것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압도적으로,
김성갑위원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도 한데,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연료 전지차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소연료 전지차인데 대한민국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수소차가 일단은 사용자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야 하는데, 작년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온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차에 대한 모델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소 가격의 문제겠죠. 수소 가격이 2018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00원대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2022년도입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9,900원, 1만원대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1만원대의 수소 가격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 경제성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충전소 가격이 9,4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휘발유나 다른 석유류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
LPG 차하고는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LPG 차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이 많아요. 수소 충전소가 일단 문제가 될 것이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수소 가격에 대한 문제, 여기 창원은 9,400원 하는지 모르겠지만 1만원대가 넘어가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것은 6,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더 올라가 버렸어요, 수소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를 선호하는 선호가 좀 떨어지는 거죠, 차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 이 수소,
김성갑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남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창원은 수소 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수소 버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확대시키려면, 저는 정말 이 수소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또 가야 할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수소차 조금 전에 탄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산소를 만들어 내잖아요, 이 차가 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가격대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문제 이게 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경남도의 계획은 어떤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같은 수소 활용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까지 26개, 현재 24개인데 2개 더 추가해서 26개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 목표는 현재 시군마다 1개소 이상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성갑위원
수소 충전소를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자동차 회사도 현대차죠. 현대차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약간 민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갑위원
수소차 충전소 구축하는 데 한 30억원 이상 들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30억원, 50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행정에서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국가에서 50% 정도 부담하고 있고, 민간에서 PF로 50% 정도를 부담하고,
김성갑위원
제조사에서도 이걸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테슬라나 이런 회사가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전기차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담하잖아요? 사실 기업이 해야 하는 것도 나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은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생산해 가지고 정부 보조금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다 받잖아요? 차량가액의 한 40% 그렇게 하고, 충전소도 그러면 국가가 다 해야 하고, 이거는 좀 언밸런스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소차 제조 회사도,
김성갑위원
지금 경남에 수소를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생산기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충분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1일 5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경남에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에서도, 울산에서 그레이 수소입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부생가스를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많이,
김성갑위원
경남에는 그 생산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경남의 수소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생산기지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1일 5톤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전소 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울산이나 아니면 광양이나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생가스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여건은 된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나 기초단체가 몇 군데 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울산이 좀 관심이 많이 있고,
김성갑위원
아니, 경남에,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밀양 쪽하고 김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창원도 그렇고, 관심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3페이지,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2026년도부터 편성된 부분인데, 세부 사업 내역 보니까 창원시가 30kW 정도 되는데, 보통 30kW면 8 내지 10가구 정도가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로당이 8개 내지 10개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건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보통 3kW 정도 하고 있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원성일위원
한 10개 정도 경로당이 되겠네요,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도 필요한데, 고민스러운 게 옛날에 교육청 보면 학교 쪽에 태양광을 많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결론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시군비 매칭인데 관리는 시에서 다 하겠죠, 시군에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다만, 도에서는 예산 50%만 일단 주는 거고, 관리는 전부 다 시에서 다 하는 거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마 계속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혹시 도에서도 조금 전에 말했던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이라든지, 고장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생각 외로 학교 쪽 이런 데도, 옛날에 교육청에 할 때도 상당히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왕 도에서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래 이게 기정예산은 7억원인데 7,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 정도는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고 할 그게 아닐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유가 뭐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시군 다섯 군데에서 더 추가 소요를 신청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42페이지, 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업조서입니다.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을 보면 다른 사업보다는 도비가 매칭이 좀 많이 되는 사업이네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창원시랑 하는 것으로 해서,
손덕상위원
내용은, 자료 받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내가 묻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공모가 4월 28일에 됐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결과 통보가 4월 28일에 나온 겁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사업 협약 체결을 6월 17일에 했고, 지금 4억원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어떤 돈입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건축 설계비입니다.
손덕상위원
설계 용역이 자료에 보니까 내년 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맞죠? 내년 4월, 3월까지인가 되어 있던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집행이 올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 기본설계 쪽으로 쓸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를 생략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이게 7월 6일에 예산을 의회로 요청했는데 7월 7일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7월 7일에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 그럼 된 거네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하루 차이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 띠지를 붙여 놓아야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이런 질의를 지금 하게 되잖아요? 이거 띠지 붙이는 거 어렵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괜히 쓸데없는 질의를 하잖아요, 제가. 경제환경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심의하러 들어오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가 질의 한번 하기 위해서 며칠간 책을 뒤져봐야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행이 안 맞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 이것도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손덕상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11월에 반영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반영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에 반영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거는 절차상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모가 상반기에 선정되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에,
손덕상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예산 선편성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겠네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공모 사업들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내 질의 팩트가 엉뚱한 데로 계속 샐 것 같은데, 시행 주체에 보면 중소기업 7개사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7개사가 선정되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김해, 창원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보통 희망은,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중기부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십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
손덕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갑 위원님이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소 전기차 자체의 구동 방식은 아시죠, 어떻게 수소 전기자동차가 구동된다는 걸.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어느 시에 갔는데 버스 뒤에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하면 “충돌하면 폭발한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과연 충돌하면 폭발이 되는지? 왜냐하면 버스 뒤에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고 차 따라가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전기가 만들어지고 탱크에 채운 수소하고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차지 않습니까, 사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일반 버스 뒤에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게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소폭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전해지면 수소자동차 보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원해 줘서 만든 버스에 그런 내용을 적는 게 맞습니까?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서 수정을 요청하고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수소차에 들어가는 탱크는 탄소섬유거든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고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수소는 확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연소를 일으킬 확률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친환경차고, 미세먼지를 없애는 아주 친환경차인데 그런 내용을 적어 놓았을 때 잘못하면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소자동차 보급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위원
있는데 흐름을 놓쳐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김구연위원장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사업조서 57페이지 첨단 우주항공 창업 기업 공유공장 구축 부분. 최근에 우주항공 복합 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아마 첨단 우주항공에 대해서 공유공장 구축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확인을 쭉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사천시 지방비를 한 225억원 해서 전체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투 심사에 조건부가 어떻게 들어 있느냐 하면 준공 후 지방비 부담 최소한으로, 그다음 입주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장비 구축 시 기업 수요 반영이라 해서 조건부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에 보고받을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됐을 때 하고 지금 시기가, 조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잠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우주항공산업단지 내 사천 지구에 조성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조건부의 내용은 유지 관리,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임대료라든지 장비 사용료 수입, 유지 관리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 그 내용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입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장비 구축은 저희가 2차의 수요 조사를 했고, 지금 3차 조사를 하고 있고, 이후에 사실상 실제로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 직접 지원은 인프라 지원, 그다음 기술 고도화 지원도 하고, 연계 지원으로는 창업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투자 유치, 융자 지원, 복합적으로 조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성일위원
알다시피 이게 12월에 확정했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2월에 확정됐습니다.
원성일위원
2월에 됐으면 아마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지방 투융자 심사가 좀 마무리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 투융자 심사를 4월에 마무리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완공은 202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10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원성일위원
총사업비가 36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준공 일정이.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공하는 데까지는 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마 이게 알다시피 창업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또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시기는 약간 늦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시도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사천시나 지방의 재정이 자꾸 악화하고 있는데, 그죠? 최근에 우리 도도 알다시피, 아시잖아요,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만큼 재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 산업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말고, 지금 산업국에서도 인력 양성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제국에서도 하고 있고, TP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인력 양성에 관련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어바우트로.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일단 산업국에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조선 분야에 우리 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력 양성 사업이, 크게 두 개 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사업들로 보면 일부에 보면 R&D 사업과 전환, 여러 가지 좀 전에 질의하신 대로 MRO 같은 경우에 또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산업국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사실은 7월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우트 개념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그게 또 현장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매년 그렇게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숙련 인력들, 연구도 좋고, 설계도 좋고, 아니면 엔지니어도 좋고. 이분들이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업 분야별로 인력의 양태가 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선 산업 침체기 때 숙련공들이 사실은 우리 경남을 다 떠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조선 산업에 수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노동 형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떠난 숙련공들은,
김성갑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인력 양성을 해서 국내에, 경남도를 떠났든 말았든 그래도 국내에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도로 봐서는 그것도 큰 유출이기는 하나, 해외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인력 양성,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할 때 도내 채용을 기본 요건으로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학연도 좋고 이래서 많이 하는데, 그 전문 인력들이 어느 정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김성갑위원
왜 나가겠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인력 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해외나 타 지역으로 가는 인력들을 우리가 붙잡는 게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사실 우리 도의 인력 양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도내 인력들이 유출 안 되고 경남에서, 우리 기업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도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인력 양성에 대한, 고급 인재에 대한 인력 양성도 있고, 재직자 인력 양성도 있고, 인력 유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인력 유출에 대한, 해외 유출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인력 유출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반도체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제가 조선을 예로 들어 볼게요, 여러 산업 분야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선의 한 임원이, 조선소에서 경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조선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중국이나 해외에 스카우트가 되어 가요. 가는 이유는 있겠죠. 근무 조건이 좋다든지 임금을 많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가죠. 그렇게 갔을 때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를 이렇게 해서 빼가요. 그게 지금 현실인데, 그런 걸 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안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 양성을 하는데, 그 인력들이 도내에 남아서 우리 원취지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타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까지 가는 데 대해서, 유출이 되는 데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양성도 중요하지만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나 방위 산업이나 조선 기술 인력들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도 좀 제한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일부 되어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부분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들이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퇴직을 하면, 요즘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60세에 퇴직해서.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우리 경제국에 있는 산업인력과에 은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은퇴자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 인력에 대한 재취업이나 또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고용부나 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분들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은 어떻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퇴직했다면 그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현장에 또 투입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정년 연장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산업인력과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딱 놓고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된다. 계속 관례로 매년 이렇게 인력 양성한다고 몇백억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체적으로.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점검하고, 또 대안까지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빨리 한번 짜보이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위원님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과라고 사실은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 파트에서 하겠지만 그 산업 인력에 대한 총괄 컨트롤 타워를 하는 인력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추가로 설치 요구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요구가 많았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통영시하고 김해하고 양산, 의령, 산청에서 추가 수요가 들어왔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데, 보면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내려줄 때, 물론 매칭은 시군에서 하겠지만 인구수 대비해서 창원시나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도시에서 조금 군부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제가 도청 기관에 오랜만에 와서 조금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게 시군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하거나 도에서 조금 지도가 부족했거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좀 첨언을 드리면 이거는 경로당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이고요. 우리 경남도에 경로당이 전체 한 7,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7,000개 전부 다 설치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보통 비율을 보면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양산 같은 경우는 9개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태양광 설치는 경로당 지붕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대부분 지붕에다 설치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실 농어촌 지역에 가면 경로당이 노후한 데가 많거든요. 그 시설 점검은 따로 하십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용 전 검사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태양광을 위에 올리게 되면 구조상 구멍을 뚫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누수가 되더라고요. 설치도 목적이 있겠지만 어르신들 쉬는 공간에 비 새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현재 설치 전에 구조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제가 역정을 내서 미안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 사전 보고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정책 질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업 부서별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41분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인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등 민생 경제 지원 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주연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오경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명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4억9,056만원이 증액된 5,992억3,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으로 3,825억44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건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총 73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에 238억6,217만원을, 그리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에 131억6,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통상과 소관으로는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1억4,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4억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사회경제연대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 국고 보조금 12억8,5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45억3,844만원이 증액된 1조1,180억5,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경제기획과 소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4,299억7,6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도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3건 선정됨에 따라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 및 더이음 프로젝트와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에 국·도비 총 86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 시군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31억6,789만원,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238억6,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도비 17억7,500만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도비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경상남도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 국·도비 17억5,3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잘 지내시지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잘 지냅니다.
손덕상위원
조서 85페이지, 국비 미매칭분 반납 관련해 가지고 갈사산단에 가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매립을 하다가, 매립하기 위한 길을 내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파산 이후에는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보면 사업이 2018년 4월에 파산되고, 2020년도에 종료되었다, 맞지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미정산된 것을 지적하자 부랴부랴 반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미반영 시 문제점 해서 발생 이자가 있다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추가 발생 이자가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국비, 도비 매칭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 연체 이자가 얼마나 되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8,550만원,
손덕상위원
이것도 도민 혈세가 날아가는 거네요, 맞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벌써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사실 그동안에 갈사산단은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민간 개발자가 나타나면 다시 공사를 시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국비 집행 부분에 대한 정산 조치를,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종료를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20년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총사업비 관리 예상 사업에서 종료가 돼 가지고 더 이상 도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걸로 되었고, 그 정산 관계는 조금 보류했던 게 사업자가 나타나면 다시 재개할 거라는 산업부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민간사업자를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25년도에 산업부에서 정산을 처리해야 된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2025년도에 정산을 해라, 도비 매칭분하고 50 대 50으로 정산하라는 통보가 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하는 게 맞고, 추진할 때는 다시 또 하면 되는 건데, 5년 동안 끌어서 결국은 8,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도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죠. 노력은 보이나 결과론적으로는 8,500만원의 도 혈세가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5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자가 좀 나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렇게 유사한 게 있는가요, 우리 도 전체 사업 중에. 그건 알 수는 없죠? 지금 반납해야 하는데 안 하고 들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 쪽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사업 주체는 그쪽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을 원래,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손덕상위원
거기는 책임이 없습니까? 어차피 거기서,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규약상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구가 이쪽 경남 지역이면 경남에서 분담하고, 전남 지역이면 전남도에서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그쪽도 책임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책임성은 있는데, 일단 사업비는 매칭을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비 안에는 발생 이자라든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손덕상위원
그러면 하동군은 여기 관련이 안 됩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오로지 우리 도비로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 그대로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도비입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게 사업이 종료됐으면 과감하게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또 만들면 돼요. 지금 우리가 종료됐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놔둘 건 아니잖아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옛날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안에 기반 시설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터는 다 닦아놓았다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거는 어차피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다시 또 사업을 하면 되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국책기관에서 가져가든지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정말 8,500만원 같으면 다른 사업 많이 할 수 있을 돈인데, 이거 지금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사업조서 67페이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예산 처음 할 때부터 거의 예상된 금액인데, 인력이 추가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전에 도비가 지역적으로 2022년부터 쭉 늘어나면서 증감하는 추이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간에 이유는 있겠지만 한 4,000만원 늘어났는데,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 상승분은 사실은 예측해서 하면 되는데, 인건비 협상이라는 게 조금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창원, 진주에서 여섯 분 계신데, 그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좀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성일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갑자기, 올해 연초에 하면 되지 지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의 인원수가 늘어났다면 이해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왜 그런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리 우리가 돈 100억원씩, 1조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억원 이렇는데, 4,000만원은 별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인데...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상승분을 미리미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위원 입장에서는 한 번씩 짚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조서 9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남-일터 생활 더이음 프로젝트 관련인데요. 먼저 본 사업의 총사업비의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 전체 지원 인원 및 이동 지원 정착지 지원별 계획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총사업비는 25억원이고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산출 같은 경우에는, 이동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1명당 90만원으로 지원해서 1,500명 계산을 하면 13억5,000만원이 나오고요. 정착지원비는 1명당 180만원 지원돼 가지고 260만원 계산하면 4억6,800만원이 나옵니다. 지원 계획은 이동 지원은 한 1,500명, 정착 지원 대상은 260명이 됩니다.
신종철위원
현재까지 전체 신청 인원과 이동 지원 정착 지원별 신청 인원이 각각 몇 명이고, 신청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일터-생활 더이음은 사실 모집 공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 지원비 목표 인원은 한 1,500명 대비해서 3,411명이 신청된 상태이고, 정착 지원비는 목표가 260명 대비해서 한 26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초과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 기준이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통근 거리라든지 급여 수준, 연령이나 근속 기간별 배점을 적용해서 고득점순으로 평가해서 서면 심의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는 이동 지원비가 한 1,500명 정도 나왔고, 정착 지원비는 203명 정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 지원비 같은 경우는 57명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 지원비가 오버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더 플러스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현실은 이해는 갑니다. 동일한 지원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통근 거리나 급여 수준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장거리 통근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형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향후 충분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수요 조사하고, 그리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투자유치과 놓쳐버렸네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이 있죠?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거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당초 우리 경남이라든지 부산, 울산에서 해외에 이전한 기업 위주로 저희가 전체 리스트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계속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로 복귀를 하는 나라가 어디서 많이 들어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중국이 제일 많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2026년도에는 2개 시군에 2개 기업을 했는데, 예산이 28억7,8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거 보니까 357억원입니다.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이번에 복귀하는 회사들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알아도 됩니까, 괜찮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복귀 금액은 기업 수보다는 1개 기업이라도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현재 창원, 김해, 함안까지 해서 3개 기업 정도 저희가 복귀 기업 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창원하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김해하고 함안,
최영호위원
함양이네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함안입니다.
최영호위원
함안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표기가 잘못되었나 봐요. 창원에 1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330억원을, 우리가 투자다, 복귀 기업한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참고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산업부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되고, 이 투자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우리 도내에 가급적이면 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큰 기업을 유치하는 건 저는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 게 1개 기업당 한도선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600억원 한도입니다.
최영호위원
600억원?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인데 복귀하는 데 이렇게 큰 자금을 주는지,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거 보니까 상당히 큰 기업인 모양인데, 우리 경남에 들어온다니까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1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투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은 우리 도에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사실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복귀 기업을 할 때 전국의 전 지자체에서, 그 복귀 기업이 코트라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했을 경우에 그 기업을 자기 지자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복귀하는 것도 지자체 간에 경쟁이 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치열합니다.
최영호위원
치열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남다른 유치의 전략이 있은 모양이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이번에 들어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경남이 다른 것보다도 산업 인프라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하고, 지향점이 맞았고, 물류 분야에 큰 장점이 있으니까 경남에 투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국장님, 이번에 경제통상국에 보면 기정 대비 한 100% 이상 증가한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든지, 또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한번 쭉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노동과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해서 그 부분,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시범 사업, 그다음에 사회경제노동과에 경상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의 공인노무사 운영, 그다음에 부울경 근로자, 청년들 일용직 공제한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인재 통합지원 패키지 부분들, 이게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 혹시 제가 봐야 할 항목들이 1차 추경 때 하지 않고 왜 2차 추경 때 한 부분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이,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원성일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작년 새 정부 출범하고 그동안에 좀 변화가 있다면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노동분야하고 사회경제 쪽에 굉장히 많은 활성화 시책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 연계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회경제연대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라든지 집중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고, 다만 시기가 이 부분은 사실 경남이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할 우려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바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2차 추경이 국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항목들을 1차 추경 때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굳이 2차 안 해도 되는 것도 몇 개 보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인노무사 운영 이런 부분도 전에 그러면 여기 직원 중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을 이렇게 별도 운영 안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 우리 도에서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가 올해 노동 쪽에 원·하청의 사용자성 인정 그거 관련해서 노동조합하고 또 사용자 인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인력을 채용하려고도 고민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선별해서 부울경 지역에 계신 분 중에서, 저희가 신청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두 분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정에 대비해서 추경안 항목들이 많은 사업이 있다는 거는 또 한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알다시피 예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위에서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좀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인노무사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올해 초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우리 도에도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서 몇 건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자문 변호사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우리 도의 전문 직원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올해 일단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성 있는 공인노무사 두 분을 위촉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근로감독관,
김성갑위원
우리는 근로감독이라고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충원 계획을 했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했다면 저희들이 할 건데, 그거 없이 계속 지침만 내려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3개 시범 지구를 지정한 곳 중에 경기도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도도 이번 회기에 정원 조례에서 80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근로감독관이 예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것조차도 어렵고, 말 그대로 그들의 일을 하고 싶어도 범주가 너무 크니까 사실 대응을 못 한 거는 맞거든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근로감독관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밀착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 경남도가 제조업에서는 비중이 경기도 다음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위원
굉장히 크죠, 경남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이. 그래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좀 전에 공인노무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감독이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조금 뒤처진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기업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는 한 230개, 24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규모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책을 하고 싶어도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까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 속에서, 사회적경제 안에 보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가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합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두 개 더 있죠? 아무튼 사회적 경제 속에서 우리가 경제에 어떤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인가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경남도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까, 창원에 있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혁신타운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어쨌든 구축했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때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쨌든 구축했는데, 지금 기초 단위에도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해라든지 창원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적 자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초에서 하기가. 그래서 그걸 중앙하고 연계시키기는 그렇고, 경남도가 좀 더 나서서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사회적 경제.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중간 조직이라고,
김성갑위원
아, 중간 조직. 중간 조직을 더 활성화하는 데 경남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기초하고의 유대 관계를 많이 하셔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제인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 도비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50억원짜리가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10억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억원을 더 받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던데,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게 보통 10억원을 받으면 나머지 40억원을 받을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도가 상급 기관이라서,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물론 승인받은 대로 바로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항상 많은 출연 동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국에서 예산 부서하고 출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다 보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교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금 많이 못 주고 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게 다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저희가 신보의 대위변제율하고 자금 사정을 다 체크해서 좀 긴급할 때는 빨리 좀 드리고, 조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터무니없이 그 예산을 받을 거라고 자기들이 정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요청한 금액은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그에 맞춰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서 저희가 주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 그런 거는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줄 게 있으면 주면 되지, 아기 과잣값 주는 것처럼 10억원 주고, 10억원 주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좀 더 연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담당 과를 제가 좀 놓쳐서, 이거는 담당 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107페이지요.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국제통상과입니다.
손덕상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경남무역하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뭘 위탁 줍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해외사무소 운영을 두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뭐 운영하는 데 위탁을 줍니까? 우리 도 직원이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지 그걸 위탁해야 돼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할 때 해외에 나가서 송금을 해서 거기에서 또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여기 운영 예산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조금의 위탁료와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 주신 송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 대행 수수료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참... 위탁의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고, 안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파리사무소 여기도 새로 개설을 2025년도에 했네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5월 21일에 했는데 개소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개소는 저희가 작년 6월 19일에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왜 늦어졌습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작년에 사무소 설립을 하려다 보니 파리에서 직접 해외 사무소 파견 나간 직원이 설립 절차라든지 사무실을 얻어서 임차하는 그런 장소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정도 해서, 유럽까지 해서 7개 맞습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위에 주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합니까? 저번에 우리가 해외 방문하니까, 동남아연맹 방문하니까 인사는 하러 오던데, 그분들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주된 업무는 우리 국내의 세종사무소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경남도를 알리기 위한 해외 거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직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시군의 직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일이 있거나 저희가 마케팅,
손덕상위원
과장님, 알리기 위해서 나가 있다는 그거는 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알리러 간다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은데, 알리러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의 어떤 경제적인 영토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이나 기업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투자 유치라든지 관광 홍보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적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4시 24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 후 계속 환경산림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인수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2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사업설명서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14시 30분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업비 증감액과 호우 피해 복구 및 산사태 예방 등 재난 대응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서영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석만 수자원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7억800만원을 증액한 9,85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71억5,900만원을 증액한 1조3,20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창원 덕산, 덕동 매립장 공사비 반영을 위한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사업에 국도비 2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기후부의 기후 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집중 호우 시 도시 침수 예방 대응 시설 설치를 위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84억원을 증액한 국비 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하천 재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7억원 증액된 국도비 1,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 우려 목 제거 및 수종 전환을 위한 산림 재해 대책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45억원 증액된 국도비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월 밀양, 함양 산불 피해로 인한 산사태 발생 예방을 위해 기정액 대비 16억원 증액된 국도비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중심 사방댐 설치 등을 위한 사방 시설 조성에 기정액 대비 48억원을 증액한 국도비 4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5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누굽니까? 아, 과장님. 경상남도 제1차 순환 경제 시행 계획 수립 용역 건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법정 용역인데 기간을 보면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 시행 기간이 12개월 걸린다, 맞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12개월이라고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딱 정한 건 아닌데 용역 기간이 일단 그렇습니다. 용역 주는 건데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2027년부터 2036년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라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굳이 해야 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우리도 국가 시행 계획에 따라서 도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어야 시군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 기간을 보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인데,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해도 가능한 용역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국가가 1년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계획 기간에 들어가는 건데,
손덕상위원
맞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국가가 1년을 앞으로 당기면서 시도에서도 당기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년을 앞당겨서 수립하고,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당겨서 수립할 겁니다.
손덕상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 1억원 편성해서 용역했다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번에도 또 1억원을 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산출 근거가 원가 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6,200만원 들어가고, 일반 여비 등 경비가 1,800만원, 일반 관리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1억원이 소요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 과거와 지금의 용역비가 같다는 것은 틀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도 원가 계산을 해서 입찰하면 이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거 보니까 용역은, 우리가 기관이 하나 있죠, 경남연구원. 거기서도 이 용역을 하십니까? 안 하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안 합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이거는 좀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되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내가 보니 굳이 지금 시급성을 가지는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 맞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국가가 1년 앞당기면서 우리도,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더라도 내년에 이 과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사업 계획이 2028년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사업 계획 기간이 2027년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내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기는 전부 내 말을 어렵게 듣는데, 10월에 해서 10월에 마치는 거나 1월에 해서 10월에 마치는 거나 이게 기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연도에 용역 결과물이 되잖아요, 용역 결과서가 나오면 되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 계획 기간을 국가가 1년 앞당겨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앞당겨서 하려고 하다 보니,
손덕상위원
그러니까요. 아! 내 말이 어려운 말 아닌데. 그 말은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10월부터 발주를 주는 것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원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국가가 1년 앞당겼으니까 시도도 빨리 당겨서 시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맞춰서, 국가 지침에 맞춰서 좀 당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가,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참고로 추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부에서 순환 경제 부분을, 자원 순환 부분을 정책적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좀 앞당기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절차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용역을 맡아서 하려면 그만큼 이게 4개월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국가 계획하고 시행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가 계획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국가 계획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기후부에서도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빨리하라고 특별하게 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초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당초에 하게 되면 큰 그거는 없는데 이게 한 6개월 이상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법정 용역 주기보다는 1년 앞당겨진 거네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도만 늦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 이 부분이 아마 가축 분뇨하고 하수 찌꺼기 등을 해서 친환경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국비, 도비해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을 별로 못 느꼈는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한 49%, 절반을 시군비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 도에서 부담이 안 갑니까, 지자체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도비가 30%고 시군비를 70%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끝나야지 그 비율이 맞는데, 당해 연도만 하면 비율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창원 일단, 양산시에 관련된 바이오 가스 증설 사업 때문에 된 거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거 좀 설명해 줄 게 뭐냐 하면 사업조서 157페이지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창원은 2021년 8월, 그다음에 양산은 2020년 10월에 됐고, 공사 착공이 양산은 2024년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그러면 이거 다 끝낸 겁니까, 전부 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창원시는 사업비는 다 내려간 겁니다. 사업비는 다 내려갔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양산 것만 합니다.
원성일위원
왜 이렇게 됐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창원은 아직 준공은 안 했지만 거의 사업비는 교부가 끝나고 준공이 가까이 와서 그런 것이고요. 양산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금 2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이거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래요. 이 공사 준공이 언제죠? 2027년도 3월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양산은 지금 2027년까지 갑니다.
원성일위원
준공하는 데 지금 문제없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준공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작을 조금 늦게 했고, 사업 기간이 7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원성일위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네, 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보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보통 짧게는 3년, 5년, 7년 이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창원, 양산도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가축 분뇨 이런 것은 김해 쪽에도, 저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해 쪽에도 가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까, 향후.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가축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가스화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원성일위원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있어서 폐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계속 앞에, 어저께 자료 한 게 소각시설 관련된 부분을 했고, 바이오가스 오늘 물어본 이유가 이만큼 빨리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비 50%가 크게 문제없던가요, 이야기해 보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비 50%만,
원성일위원
이렇게 갔을 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우리 도비를 더 많이 보태주면 좋지만 사실상 그 도비 재원 구조가 시군하고,
원성일위원
아니, 양산시에서는 문제없던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양산시는 비교적 문제없는 시군에 속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여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자료에 보면 진주가 빠졌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도 매번 진주, 사천을 지적하는데, 사천은 그나마 작은 소각시설이 있었는데, 소각시설이 없기는 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을 그동안 광역 설치를 하는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광역이 무산되어서 개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진상락위원
개별 설치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업 계획이 없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돼야지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는데, 아직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슈화되었던 게 광역화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광역화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지금 자꾸 광역화를 이야기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면 개별이라도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12대 때 여기에 현지 방문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입장이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 광역화인데, 한 장소에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따로따로 설치하는 그 부분은 도의 입장이 바뀌면,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바뀐 게 아니고,
진상락위원
그게 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진주하고 사천은 그대로 정해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진주하고 사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진주하고 사천에 광역화하면 그만큼 지방비 비중을 줄일 수가 있고 좋은데 그 부분에서,
진상락위원
국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지방비 부담이 20% 줄어드는 건데, 광역화하면 여러 가지,
진상락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
진상락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광역화나, 개별이나 하느냐에 대해서 여기 자료상에는 예산서에 진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광역화냐고 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광역화해야 하는지, 개별로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시도 예산도 줄어들고,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도비도 줄어드는데 입장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가셔야 하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진주하고 사천은 지금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 했고요. 분명히 우리가 강력하게 밀었는데,
진상락위원
지금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조금 전에 말씀이 흐지부지하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만약에 소각시설 설치를 못 하면,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돼요, 도에서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진주나 사천시 양 시장님까지 저희가 다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그 사업장이 사천하고 진주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진상락위원
한 지역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한 지역,
진상락위원
같은 지역인데 경계선 하나를 두고 사천은 사천대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진주도 진행하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도 광역화가 되면,
진상락위원
그걸 통합해서 해야지, 뭘 그걸 말도 안 되는 개별적으로, 정치 싸움도 아니고 그것을...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진주시장님하고 사천시장님하고,
진상락위원
그냥 대충 하고 말려고 했는데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필요하면 해야지요, 통합이 필요하면.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을 자꾸 진주 대변하고, 사천을 대변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완전...
진상락위원
저거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할 겁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완전히 사실은 끝난 건 아직은 아니고요. 진주하고 사천에서 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금 더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상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슈화가 되고, 현지 방문도 하고, 이거를 시 입장을 충분히, 우리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사천시 설치하는 곳하고 진주시 설치하는 곳이 거리가 1㎞나 떨어지든지, 10㎞나 떨어진 거 같으면 내가 모르겠다. 한 사업장 안에 그 경계선 하나 두고 그걸 사천은 사천대로 해야 하고, 진주는 진주대로 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사님도 그렇고, 다 그걸 통합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면 도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드는데 그걸 자꾸...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도비는 20% 그대로고요.
진상락위원
그대로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비가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양 시장님께서 사실은 각 지역에,
진상락위원
자꾸 시장님 이야기 대변하지 마시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진상락위원
우리 도 입장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자기네들 하는 거까지 대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진상락위원
정책이라는 거는 한 번 정해지고 의견이 모아지면 모아진 대로 가야지, 그렇게 모아졌는데 여기에 예산 수요라든지 이런 아무 언급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 방향이 지금 엄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잡으셔서 해 주셔야 진주하고 사천도 바로 갑니다. 그냥 대충 가면 거기도 대충 갑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진주하고 사천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151페이지 과장님,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사업비를 보니까 톤수는 같은데, 지금 사업 기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고성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 기간과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산청군에는 너무 싸게 되어 있고, 엇비슷하면 제가 안 궁금한데 이거는 진짜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사업별로 약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 조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건을 좀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손덕상위원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아닙니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모르고 막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기후대기과 세입 부분에 두 가지가 반환 수입이 생겼거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호위원
예.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반환이 되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보조 지원 사업은 전체 163억원인데 집행이 151억원 되어서 도비는 163억원 중에서 24억원이고, 그중에 23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거의 10% 되네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다음에 밑에,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최영호위원
밑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도비가 92억원인데 72억원 해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반납이 되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군에 내려가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최영호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반환금이 생긴다는 거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절차를 말씀드려 보면, 슬레이트 처리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입찰을 통해서 철거하는 업체, 운반하는 업체, 처리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사 오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0원 주고 입찰을 땄는데,
최영호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입찰 땄으면 다른 공사 같은 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사업 과업 지시서대로 공사를 하면 100원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이 슬레이트는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면적을 뜯어봐야 슬레이트가 2장 있는지, 3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대략적으로 전체 면적을 보고 예를 들어서 100원의 입찰을 봤다면 다 뜯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 10장이 있을 거라 보고 100원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중삼중으로 겹쳐서 쌓아놓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정산을 또 합니다, 이렇게. 사후 정산을 하다 보니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장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 정산하니까,
최영호위원
사후 정산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밑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 저감 사업 말씀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사업 대수가 좀 많습니다. 조기 폐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운행차 저공해 사업해 가지고 DPF라든지 PM-NOx 사업, 그다음에 1톤 화물차 전동화 사업, 건설기계 DPF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사업 신청이 약간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공해 폐차 부분은 이미 이 사업이 오래되어 놓으니까, 대부분 다 1톤 화물 트럭을 폐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생계형 차주들이 많습니다. 이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이게 한 300만원 폐차비를 받고 새 차를 사려면 천몇백만원을 주고 사야 하니 그런 부담이 있어서 폐차를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PM-NOx 저감 사업 이런 것은 보통 대형 화물차 하부에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거든요. 저감 장치인데 대형 화물차 밑에 공간이 없어서 어떤 차종은 설치를 못 하는,
최영호위원
부착을 못 한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부착 못 하는 그런 차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화물차는 이것 설치를 하니 출력이 떨어지더라, 차주끼리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수요가 좀 적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DPF 부착이라든지,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것들이 출력이 떨어진다, 설치할 공간이 없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이 집행잔액이 15억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일선 시군에서도 잘 세우겠지만,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된다면 더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내역 조정을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할 거를 저공해 쪽으로 가고, 건설기계를 운행차 쪽으로 가고, 여러 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역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좀 타이트하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 위원장, 강민승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리
대리위원장
강민승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좀 희한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거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4월에 다 집행한 돈이 있네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성립 전 해서 시군에 내려준 겁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김해에 보니까 냉난방기 사업을 했는데, 1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성립 전 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김해에 해 준 겁니다.
손덕상위원
당초에 한 거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것을 성립 전 한 거는 그중에서 함안하고 산청 그 두 곳에,
손덕상위원
두 개는 추가로 쓴 거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손덕상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김해에 162개소를 했는데 이거 선거 전에 한 거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차열 페인트라고 옥상에 그 사업으로 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옆에 보세요. 옆에 비교해 보시면 타지역하고 다르잖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김해는 차열 페인트가 많아서 개소 수가 많은 겁니다. 다른 데는 근로자 쉼터라든지, 기후대응 녹색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김해는 차열 페인트 해 가지고 집에...
손덕상위원
과장님,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개소수 말씀입니까?
손덕상위원
이것 이해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차열,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다 돌아서 다 해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손덕상위원
김해시에서 했겠죠. 이거 조금 합리적으로 의심 가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시군에서 수요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손덕상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김해시에서 취약계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우리 환경 쪽에 보면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손덕상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김해시에서,
손덕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
손덕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김해시에다가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보고서 한번 보셨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착공 보고하고 중간보고는 10월에,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내용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서.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보고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오케이. 그런데 이 빛공해방지계획 수립하고 앞에 작년도에 무슨 용역을 하셨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평가 용역 말씀합니까?
손덕상위원
작년에 한 거 평가하셨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평가하면 그 평가 근거로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3년마다 빛공해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서 평가한 거고, 이건 다시 또 5년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두 개 같이 해도 되잖아요, 용역을. 같은 내용인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시기가 이게,
손덕상위원
시기를 맞추면 되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거는 3년마다 하고, 이거는 5년마다 하는 게 되어서, 어떤 시기는 가면 똑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좀 달리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방지계획 수립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사업하는 게 있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방지계획 수립하면 빛을 발생하는 조명기구의 용도별 아니면 광원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빛공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에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빛 가림막이라든지, 조명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점등 시간을 조절하는 이런 방법으로 빛공해 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두루뭉술하게 하네요. 그 방지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내용도 거의 같을 수가 있고요, 맞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용역하는 거잖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5년마다 할 때 말입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만에 하든, 3년 만에 하든 그 주기는 다르더라도 내용은 똑같을 건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잠시만요. 한국산업정책연구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그 기관에서 이번에 입찰 띄우면 또 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번에 입찰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손덕상위원
이번에 예산을 하면 다시 또 그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이 다 된 거네요, 이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같은 회사입니까? 앞에 거 하고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한 데 하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이것 이중 용역 아닙니까, 이중 용역.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상 2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달리,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평가 용역도 5년 주기로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예산이 줄줄 새는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강민승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 감시카메라 수질관리과에서 왜 합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공중화장실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어서 공중화장실 불법,
손덕상위원
화장실 수질만 하면 되지 카메라까지 합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공중화장실 내에,
손덕상위원
아니, 과장님 볼 때 맞냐고 묻습니다, 그 업무가 맞냐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이게 행자부 업무인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부 업무는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과가 잘못 간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업무인데, 이 업무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수질관리과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서로 부서 간의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핑퐁한다든지, 업무를 미루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하니 또 수질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하니까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원래 수질관리과 업무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 맞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바꿔주세요. 원래 할 수 있는 데로 보내주는 게 맞지,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이거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강민승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질의를 조금 잘못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도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에 어린이 목조화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현장 자체가 그렇게 여건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린이 목조화 시설은 실내 벽면에 국산 목재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쌀재 근처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관리나 이런 게 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는 산림휴양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검토보고서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사방사업 현황 해서 제가 시설 조성 때문에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2025년도 본예산 마지막 할 때 예산 부대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냐면, 사방시설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조합과의 수의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합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계약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습니다, 12대 때 위원님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공사부터 그다음에 산림조합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 사방사업이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당장이죠? 태풍도 올라오고, 상당히 신속성이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본예산 할 때 이거 끝나고 난 뒤 부대의견 달았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정리하면서 좀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 수의 계약할 때도 공개경쟁 비율을 수의 계약은 45%, 공개경쟁은 55%로 설정해 가지고 계약을,
원성일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부대의견 달 때 시점에는,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급작스럽게 공개경쟁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연차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보다 조금 늦게 사방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에 조금 미달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간 점차적으로 공개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5% 비율로 공개 경쟁률을 정해서 55% 선에서 공개 경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수의 계약 비율을 한 45% 정도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한 58% 정도 수의 계약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의 계약률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이라는 부분이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나 이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너무 최적화해 버리면 이게 또 부실이 되어 버리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주무관청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번에 부대의견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저 앞에 12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방사업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공정을 보니까 사업 기한이 2026년 12월인데, 공정이 벌써 여름이 되었는데 한 50%밖에 안 되어요, 대부분 다.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약을 빨리 좀 해서 여름에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산 때문은 아니고, 우기 전에 완료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방댐 사업하고 계류보전은 6월 말까지, 우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6월 말까지 100%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사업 완료를 했고, 유역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단위 사업에 한 단비가 한 11억원 정도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들어가는 공정이 사방댐 2개소 이상 야계 같은 경우에 한 2㎞ 이상 복합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공사 기간 3개월 정도에서 완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공사 기간은 5개월로 설정해 가지고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진입로 동의라든지 그쪽에 발생될 민원이 없는 부분은 거의 다 6월 말,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당초 공사 착공을 한 이후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산주 동의 부분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8월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준공된 건은 50%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8월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1건이 합천 건입니다. 늦게 발주가 돼 가지고 10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8월까지 공사 기간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공정을 많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았다고 그러기보다는 사업체도 많고, 개수도 많고 또 시공사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강민승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골프장 농약 질의 드렸는데 관련, 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원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강민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김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고, 총 22건의 부대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4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민승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산업국장님께서는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구연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민승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2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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