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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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과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오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자로 기업지원단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STX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아직까지 정황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대련조선소 이 부분도 철수가 되고 지금 현재 남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그때 긴급 유동성자금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300억원 규모로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김정자위원

작년 언제입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5월입니다.

김정자위원

긴급경영자금,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경영자금지원.

김정자위원

이것은 STX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STX 하청...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STX 협력업체들,

김정자위원

협력업체를 위해서 300억원을 지원했다, 그렇죠? 효과는 어땠습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도움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위급한 사항이라 하면 부도 난다든지 경영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하청업체가 총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내에.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하청업체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김정자위원

지금 기업지원단에서 할 일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TX사태라든지 성동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부터, 현재 도내에 제일 무엇이 곪아있는지 무엇이 제일 아킬레스건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이 업무보고에 앞서 그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심히 여러 가지로 우려됩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제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STX에 300억원을 작년 5월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지금 STX 자체가 회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기업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 업무의 목적인 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으며, 행정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투입을 시키면 지역경제에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대안까지 좀 생각해서 정확한 분석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단에서 노사관계 업무를 보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전부터 사무파트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오래 전부터, 제가 노동조합운동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많이 이 관계로 도를 방문하고 했었는데, 오늘 11시 30분에 기자회견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 경남본부에서 일행이 오셔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경상남도의 비정규직 대책이 소홀하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그쪽 노동단체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오는 바람에 제가 직접 미팅은 못하고 잠시 후 마치고 나면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쪽 요지는 보니까 그런 것이더라고요. 경상남도가 홍준표 지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경상남도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이 많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업무 바뀌셔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인데, 고용정책단이 있고 기업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은 별개로 치더라도. 사무 자체가 노동사무가 고용노동사무가 사실은 국가사무에 가까운 것이고 지방사무에는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도 보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있는데 노사 관련된 업무를 기업지원단에서 보다보니까 오히려 기업 중심의 이런, 고용된 피고용자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단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노동업무를 고용정책단이든 그쪽의 한 파트에서 고용문제하고 노사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일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이 문제는 저희 기업지원단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치더라도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사관계가 고용이 안정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노사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노동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현재 분장되어 있는 대로 잘 챙겨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도의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것은 제가 잘, 정규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지원단에 분장된 사무니까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만나셔서 해법이 있다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크산업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연구원 소통기능 강화방안 마련 또 경영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 이 두가지로 그때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직렬변경이라든지 일부 직원의 출납수당 부당지급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조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외부업체와도 소통이 부족한 결과가 실크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도와 진주시 그리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적극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그때 시정요구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 문제를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했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실크 쪽에도 전화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결과 작년도 7월 29일 경영혁신을 위해서 인사조치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했고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사도 두 사람 넣어서 정관이라든지 제 규정도 전반적으로 개정 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명희진위원

정관 개정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요.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이사장 체제하고 원장 체제가 있는데 원장 체제가 힘을 가지고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직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원의 운영을 주도하고 계신 문제가 한 가지, 그래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원장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문제 하나, 그리고 기관에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본질적인 문제. 행정직과 기능직의 직렬에 대한 변경, 출납수당에 대한 부당지급 이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거점사업으로 실크산업연구원을 확대 생산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유권 원장님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사장, 원장, 부원장 그리고 기업지원단 이렇게 다자구도로 상황이 존재하다보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단박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단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 중심을 좀 잡으시고 정유권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야만 지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 사업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장님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기업지원단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첫째 여기도 보니까 14페이지 창업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업 발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을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줘야 된다. 우리나라에, 특히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기업을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하는 서류 구비하는 과정이나 그 절차가 힘들어서도 창업을 못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분들의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좀 많이 해줘라. 특히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앞장을 서라. 이번에 김종호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줘봐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전체가 참 좋아요. 2014년도는 전부 다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을 하면 뭡니까! 결국 고용창출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완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제완화를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입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 건의도 올리고, 도 차원에서도 적극 그런 규제완화,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챙겨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는 다음에, 오후에 경제통상본부에서 할 이야기인데 결국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을 하는 데도 이게 프리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너무 입지가 강화돼서 서류 하다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을 권장해야 되는 마당에 포기하는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형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전략 마련 되어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 해서 12월 해 놨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12월까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검토. 검토를 12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 12월까지 했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소기업, 중소기업 그 위의 단계 중견기업으로 가는 이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의 중견기업으로써 성장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경발연에서 연구과제가 12월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죠. 정책 검토라고 해서 12월 해 놨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아직까지 성과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경발연에서 그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작년 12월에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밑에도 보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성장전략 수립 9월 17일 발표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향후의 계획 같은데, 그렇죠?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 17일 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 성장전략 그게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얻어지는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되는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중기청이나 특허청,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죠. 그 산하에 보면 정부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면 자금 지원하고 세제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기업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클래스300이라든지 지적 IP-R&D 전략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헛구호 형태로 경남형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전략 마련.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과장님 지금 파악도 못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냥 기업 규모만 커지면 각종 규제만 많을 뿐이지 실익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내용에 지금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방안이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지난 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투자유치단을 맡게 된 투자유치단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저희 투자유치단 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단장님, 기업지원단에서 옆으로 가셨네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투자유치단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신년 초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글로벌 테마파크 이것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까? 원래 2월초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아직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산업부에 남산하고 웅천지구 지정해제 예외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외신청 대상이 아닌데요. 대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2월 4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석영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웅천․남산지구는 대상이 아니라구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석영철위원

예외신청 대상자가 아닐 것인데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2월초까지 신청을 하면,

석영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석영철위원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문제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도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지구지정에서 해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위원

자동 해제되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 부분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산업부에 예외지구 신청을 해서 산업부를 좀, 안 그래도 설 전에도 한번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2월초에,

석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일단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웅동지구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산업부 설득해서,

석영철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안 되면 못하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웅동지구만을 대상으로, 테마파크 부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로써도 투자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석영철위원

그것은 계획에 안 맞는 것이죠. 원래 계획에 안 맞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석영철위원

일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산업부에 충분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단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년초에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글로벌 테마파크가 작년 연말에, 10월부터 해서 홍준표 지사님이 직접 미국에 가서 폭스사 방문을 했고 그럴 정도로 또 그것이 경상남도의 향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써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웅천․남산지구에 물류기지 유치까지도 보류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도정질문 때도 홍 지사님 혼자서 20분 동안 그것 때문에 연설을 하셨고, 글로벌 테마파크가 그렇게 중요한데 요새 글로벌 테마파크 얘기를 안 해요. 요새 얘기를 안 한다구요. 작년 연말에도 폭스사 왔다갔잖아요. 멜라돈은 그 앞에 왔다갔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투자유치단에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멜라돈은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나요 워싱턴주에 있나요, 멜라돈이.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소재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멜라돈그룹이 주에서도 조그마한 회사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아봤어요. 존재감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사실 시행주체가 되는 식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끌어오는 것인데, 멜라돈 회사는 홈페이지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2조, 3조원 되는 규모의 투자유치 거간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글로벌 테마파크 하려면 투자유치단은 전체적인 밑그림, 계획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투자유치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경제통상본부 역할이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단에서 투자유치계획서가 지금 있나요?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서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어떤...

석영철위원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폭스사라든지 멜라돈하고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 얘기는 투자유치 계획서가 있냐구요? 그러니까 얼마, 예를 들어서 폭스사에서...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끌어내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어느 정도, 폭스사 쪽에서 투자의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폭스사 왔다갔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당장 뭐... 한 번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방문이나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폭스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온다고 했다가 바람 맞췄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시기가... 바람 맞췄다는 표현은 좀...

석영철위원

아니 이쪽은 다 준비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1주일 이후에 들어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년 초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도민들한테 진해 경제, 전체 경제, 지사님이 1월 10일 글로벌 테마파크를 6개 중요사업 중 하나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이면 지금쯤이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 해제 문제도 걸려있고 그러면 밑그림 정도는 벌써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유치, 밑그림이 있어야 투자유치 끌어올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 계획서는 당연히 지금, 있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유치단장님이 이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신다면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해 줘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어느 정도 좀 구체화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해의 소멸어업인대책위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도 창원시하고 구역청하고 저희들이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부지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석영철위원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석영철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보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한 번 했는데 500명 참석을 했는데 투자협약 체결이 15개사에 3,347억원, 1,545명 고용창출 기대 해서 되어 있거든요 1회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봤다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매년 상반기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투자협약 체결이 15개사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 활동을 1회를 해서 15개 사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하는 목적이 그날 협약 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 도내의 투자여건이나 그런 입지부분을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개해서 향후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부분이고요, 그날 15개사 협약을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회 이전부터 접촉을 하면서 협약체결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컨텍을 해서 그런 협약으로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행사를 그날 설명을 하면서...

김정자위원

사전에 했던 투자설명회, 앞의 연차에 했던 어쨌든 간에 사전에 했던 부분을 이날 이끌어냈다는 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접촉하던 부분을 그 날 구체화 시키는데 실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MOU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자위원

MOU를 15개사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MOU하고 실제 투자하고 연결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질의하려고 앞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 내용을 듣자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15개사 세부내용, 개별 기업별로 하나 하나 진행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실제 이날 MOU 체결한 부분들은 당장 입지나 그런 것을 봐서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지에 관련된 절차나 그런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 설명을 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어주시느냐 하면, 도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편의성, 효과적인 유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끌어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투자 의향이 있어서 협약체결을 한 것이고, 그 체결한 것이 연도별로 얼마만큼 투자로, 실제 기업투자로 연결되었는지 협약서 MOU가 아닌, 되었는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대략적으로 보면 일부 공장 착공이나 건축 중인 것도 있고요.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중이든 어쨌든 그것은 일단 유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기업 조기투자 유도 및 장기간 투자 미 이행 MOU 해지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석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한 중에 글로벌테마파크 이달 안에 투자자가 누가 오나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2월중에 재방문 추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자나 그런 부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아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했듯이 좀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웅동지구 개발이 골프장과 함께 다양하게, 계획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용 6만8,000평까지 합의를 다 했고 그것이 10여년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창원시하고 협약이 되어서 이것이 보상문제가 결정이 되는 순간에 글로벌테마파크가 나타났어요, 글로벌테마파크가 나타나니까 지금 창원시가 어업인 생계대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글로벌테마파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정말 작년부터 대두되어서 뭔가 확실하게 대안이 있는 듯이 해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반대도 있었지만 용역비 3억원도 통과를 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결과가 흐지부지 되고 잘못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방문한다, 한 번 왔다가기는 갔는데 또 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원시나 소멸어업인들 생계대책에 관련해서 서로 답변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의 명분을 세워줘야 되는데 경상남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어업인들이 특히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글로벌테마파크가 되면 오히려 좋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사님한테 협의를 해서 글로벌테마파크가 확실히 오도록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자꾸 그냥 아까 석영철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저...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어찌되었든지 왔다간 것도, 나는 현장도 가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이 이제는 밑그림이 나타나서 뭔가 믿음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구체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뭐 기업지원단장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늘 봤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봤잖아요, 다른 부단체장하다 온 것도 아니고, 업무파악을 다른 사람보다도, 정기방 단장 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답변이 좀 확실하게 업무보고 할 때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하나는 우리가 경남투자환경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보면 아시아나 항공, KTX 공항 리무진 동영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갔을 때 업무를 보러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통로에, 지하차도 통로에 많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천이니 함양이니 이런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경상남도 출신으로 마음이 뿌듯한데, 이런 부분이 꼭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서민만 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도 탈 수 있고, 오히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활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도 그런 것 크게 하나 붙여놓으면 경상남도도 홍보가 되고 투자유치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공항내부라든지 꼭 비행기, 리무진 이런 동영상도 좋지만 그런 공항에 경상남도 투자유치문제, 다음에 지하차도, 특히 공항에서 지하철 타러가는 통로 양편에 보면 굉장히 흐뭇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홍보매체로서는 중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FDI, 12월말 작년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지난해 산업부에서 최종 집계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보면 대부분 2013년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비해서 소위 말해 반 토막, 많이 줄어든 지자체가 많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FDI 신고된 것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어떻습니까? 코트라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또 우리 경남 같으면 마산자유무역지역 이것이 중첩되는 그런 실적은 없나요?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어차피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를 하고 나중에 실제 도착 분, 이렇게 집계되는데 신고부분은 다 집계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고...

황종원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10개 시·군에 걸쳐서 14개 단지 분양가능한 산업단지가 있는데, 결국 봐서는 투자유치입니다.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투자유치단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영 단장님이야 앞전에는 기업지원단에도 계셨고 투자유치단으로 이번에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이런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고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만들어 놔도 활용이 안 되거든요. 아주 제가 가장 단순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외의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하게 투자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투자유치단장

예,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고용정책단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대 가장 큰 화두인 고용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숙의하며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격려와 고언을 부탁 올립니다. 지금부터 고용정책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결의에 찬 듯이 업무보고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사무로 고용사무를 보기가 쉽지 않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무인데, 표도 잘 안 나고, 몇 명, 20명만 추가고용을 시켜도 경제적인 상승효과는 굉장히 큰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중점방향이 청년고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청년고용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는 문제잖아요. 여기 보니까 실업률 얘기하고 청년, 최하위라는 것은 실업률이 낮다는 겁니까 높다는 것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낮다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남이 사실 다른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청년층이 생각보다 실업률이 심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청년고용문제를 목표로 삼으셨다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잡으셨다고 보여지고,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말씀입니다, 신년이니까.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직접 만들려고도 했었고 마을기업에 김현정씨 홍보대사 비슷하게 판촉활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고용 효과면에서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서구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고용증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잘 하시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합성동에 있는 것 그곳이 지금 전국 수범사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문하니까 어쨌든 공기업하고의 구매협약, 지금 Kwater하고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기관에 구매협약을 좀 확장시키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아니냐, Kwater 외에도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다른, 농어촌공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구매협약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물품이 어쨌든 돌아가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간의 물류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키려면 판로문제가 핵심인데, 그래서 물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류 때문에 상당히, 물류를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간에 상호 상생하는 물류를 전담하는, 센터 거기에는 사실 매장에 유치해놓은, 판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류를 정확히 이루어 내면 제가 보기에는 판로라든지 사실 마을기업의 애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물류문제 신경을 좀 써주심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고용정책단이 무엇보다도 고용개발촉진지구 재지정에 대해서 그것이 통영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그럼으로써 통영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기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효길 주무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통화를 좀 했었는데, 통영에 강석주 도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강석주 도의원님하고 김윤근 도의원님 계신데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심은 있지만 제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통영에 있는 도의원님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개발촉진지구 재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약간의 이런 미온적인 조짐이 보인다면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쌍용은 개별기업이고 이것은 지역단위의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위축, 다음에 된 지역에 고용개발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정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기 때문에 경남이 이것도 선두에 서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재지정이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추어지면 도지사님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단장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작년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단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쭉 보니까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지만 이 사회적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결국은 대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지원을 한 후에 사후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고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남도가 선두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역할들을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더 발전된 모델로써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이것이 판로가,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판로하고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 일반 큰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항들은 사실 그런 두 가지를 꼽고 있는 것을 현장 분들하고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나 시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지만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성 있는 단체에서 하는 데마저도 행사를 하거나 구매를 일으키는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전혀 이런 데에서, 밑에도 보면 공공기관 구매확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구호성에 그칩니다. 그냥 문구만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구매확대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냥 이런 형태대로 보고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꾸 지나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공공기관 구매확대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이 구매가 일어나는 일련의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자생력 갖출 때까지는 조금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공공부분에 구매요인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인 구매가 일어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정기방 단장님, 단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 금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채용박람회도 내실 있게 개최하고, 알차게 개최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최하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 하시는데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미사여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욕에 차고 결의에 찬 그런 업무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맞춤형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맞춤형 취업이 단순한 어떤 노무를 위한 그러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 그런 취업에 맞춤형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희망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만 둔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은 계속되고, 과정이 있으니까 다른 보고라든지 바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취업에 효과적인 부분의 기회를 유발할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들어가면 단절되고 또 필요하니까 또 교육시켜서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단절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단장님이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현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알차게, 내실 있게 파악을 한 번 하셔서 정말 이것이 취업하고 연결되는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용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생들 관계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당면현안사항으로 하셨는데, 1년에 관내에서 청년, 대학생이 졸업하는 수가 얼마이며 얼마나 취업을 하며 취업 잠재 가능한 수까지 합한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대학을 졸업한 인원이 약 4만명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취업이 우리가 실업률이 1년으로 따지면 만명 정도가...

김정자위원

그러면 3만명은?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3만명 이상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만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김정자위원

3만명이 취업을 한다. 이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잠정적인 통계숫자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김정자위원

추정입니까? 확실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거의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요즘 안부를 물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취업했느냐, 직장 가졌냐가 1위래요, 그것은 즉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면 4만명이 1년에 졸업하고 3만명이 취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같이 공감하십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 부분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통계상하고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잠재적인 도내의 고용정책이 바르게 수립이 되어야만 지역적인 가계안정이 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도 안정이 되고 그것이 사회국가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또 가족 간에 모든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들을 때는 굉장히, 단장님 보고하시는 것만 들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정말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고 알찬가를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좀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추진이 되는가를 2014년도에는 단장님이 안에 내근도 많고 일도 많지만 직접 담당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님 정말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점 깊이 유념해서 현장과 행정이 일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고용창출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많이 있었고, 고용정책단이기 때문에, 4개 사업 있잖아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4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4개 사업이 엔지니어 설계, IT, 주문식 교육, 고졸 특성화 교육.

판용

정판용위원

고졸 특성화가 어느 부분이에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특성화 고등학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판용

정판용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졸업예정자, 3학년을 1년 동안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김정자 부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례를 들면 항만에 관련된 교육을 30여명을 시켜요. 그러면 자격증을 2, 3개 따기도 하고 하면서 5개월인가 교육을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일례를 듭니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했다고 홍보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교육을 수료한 양반들이 취업을 하러 간다면 예를 들어서 항만에 가면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PNC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가 정말 고맙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협력업체에 보내버려요. 가면 보통 150만원, 다 떼고 나면 130만원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전부 다 나와버려요. 경상남도는 그런 사람을 취업을 시켰다고 하고, 그 양반들은 다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원성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항만이라고 해서 가면 좋은 자리 취업한 줄 아는데 전부 협력업체에 넣어서 가서 보면 비전이 없어서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항만 인력양성이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일례를 들면 항공도 앞으로, 내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항만 이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 도 전략산업에 일자리창출에 항공, 풍력에너지 해양플랜트사업 등 여기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항만에 가보면 30선석에서 45선석으로 그 선석이 계획돼서 3차 항만기본계획서 경상남도로 치중을 하는데 많은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물류부지도 생겨있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경상남도가 거기에 관심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남의 땅에 기업이 지금, 물류회사가 많이 들어섰는데 부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경남에서 누가 가서, 관심이 크게 없어보인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기업이 준공식을 하고 기업을, 준공식을 하는 행사장에 전부 부산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경남에는 공무원도 하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실태로 가서는 안 된다. 아까 글로벌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경상남도 진출할 것인데 그 주위에 가보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경남땅에. 이런 데 눈을 돌려서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라 이거에요. 그리고 왜 항만에는 인력에 관심이 없이, 항공, 풍력에너지 해양플랜트사업에 전문인력양성을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만은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 챙기세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서 미래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도 경남 50년 먹거리 신성장산업, 홍준표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나노융합, 해양플랜트만 들먹인다고. 차라리 그러면 항만을 부산에 줘버리든지. 그렇게 신경써서... 항만을 경남몫을 찾아라 하는데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이런, 2014년도 업무보고나 계획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경남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78%에요. 부산이 2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산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고용창출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느냐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해서 취업문제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력을 수급하는 구조가 보면 위에 대기업이 있고 그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 쭉 이런 식으로 있으면, 처음 인력 채용할 때는 1차 밴드에 채용됐다가 다시 2차 밴드로 차출돼가고 2차 밴드에서 다시 모 기업으로 차출돼가는 그런 수급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처음 취업하는 사람들이 맨끝 밴드로 가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실제 창원공단이라든지 다른 공단에서 대부분 다 인력수급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실력이 좋으면 바로 딱 들어가지만 그런 점들이 교육을 마치고 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력수급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단 교육을 마치면 교육을 제시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이 교육은 70% 취업 목표다. 그 목표 달성이 돼야만 예산을 다 주는 것입니다. 계획된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에 미달될 때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신항에 각종 물류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경남인원이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진해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조선해양플랜트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전진기지이기 때문에 향후 조선에서 특화선 또는 해양플랜트 위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 인력수급 초점이 맞춰져있는 부분이고, 신항 부분은 북항 쪽에는 아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단장님, 지금 북항이 아니고 서컨이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서컨이 2016년도에 2선석이 개장할 것이고 2017년도 3선석을 개장할 정도로 거의 완공을 할 단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를 즉 부산에서 부산항운노조가 취업을 할 것이라고, 이것을 전부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경상남도에서는 누구 하나 뚜렷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것을. 부산은 거기까지도 지금 착취하려고 하고 있고, 경상남도 여기에서 관심이,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보여요. 뭔가 주도권을 잡고 거기를 하면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용창출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지 그리고 물류부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계속, 항만에 관련된 물류부지 기업이 계속 준공식을 하고 있어요. 가면 엄청난 고용창출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데 찾아가서 경남 몫을 좀 찾으세요. 그러니까 서컨부두 거기 노무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노조를 결성해서 정말 경남의 몫을 찾는 것이 그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좀 만들어 오세요. 이상입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항만물류 관련해서는 정판용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단장님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항만물류 쪽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감안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통상본부 소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저희 본부 과장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금번 인사로 발령받은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하태봉 성장동력과장입니다. 공대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성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총괄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태성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여태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봉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성장동력과장 하태봉입니다. 23페이지 성장동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대일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공대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는 도내 기업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해외사무소 운영 등 통상지원, 세코 등을 통한 MICE산업 지원, 해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G2국가로 부상 중인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협력 강화 등 우리 경남지역 경제의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체질향상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과제에 대해서 정책방향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에 보면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신규선정 건이 있네요?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이 특성화사업은 시장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테마사업으로 육성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2, 3년차 사업 3개 시장은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 1개 시장을 처음으로 신규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절차는 2월 7일까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이 결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심의를 하고 나면 여기에는 보면 국비가 50%가 있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최종결정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고 18억원의 예산, 1년에 한 6억원씩 계속 지원되는 그런 좋은 성과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2, 3년차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매년 공모가 되었던 사업이네요?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관할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죠?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 3년차에 들어가 있는, 도내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장이 완료가 3개가 되고, 통영 서호시장이나 진주 유등시장, 거창시장 등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진해 중앙시장, 삼천포 수산시장 2개가 되어 있고, 금년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존에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지정이 되어서 2, 3년차에 들어가 있는 서너 개의 시장이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사실상의 관광과 연계하는 전통시장의 면모를 조금, 그 이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과라든지요.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지금 보면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간시설사업, 해안도로변 경관사업, 또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한복패션 공동마케팅 여러 가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또 시장성의 특성에 따라서 계획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들은 이렇게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하고 난 뒤에 계속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신청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탈피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사실은 관광형 전통시장을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개념보다 실질적인 것은 사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념이 실질적으로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 내고, 어떻게 사업의 실행들을 엮어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지원은 중앙정부와 중소기업청과 시·군비를 가지고 이루어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데에는 도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뭔가 좀 구체화 시키는 정책접근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나 흔히 구호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파고 들어가서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좀 대안을 좀 관할 담당부서에서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금년에 지정하는 신규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를, 또 대학교수들, 또 의원님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의논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특히 산․학․연 연계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단독적인 판단이나 상인들의 단독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의 답변에서 나왔듯이 학교와 산․학․연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자문도 하고 진행하는데 개입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금년에 진행할 때는 관심이 많은 의원님의 뜻을 또 의견을 받고 참고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유등시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장내웃음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 드렸던 것인데, 투자유치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투자유치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월 4일 이전에 지구지정해제 예외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자위원회라든지 경자청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외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쉽지 않는 것을 또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게. 또 글로벌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경자위원회라든지 산자부에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 또는 효용성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이상 예외신청 안 해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유치단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안 되면 또 다른 좋은 대안을 찾고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물론 그것이 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본부장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테마파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정 예외지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만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폭스사하고 워너브러더스하고 저희들이 오픈할 수는 없지만 미국 현장에서 협의중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또 그리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안도 논의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2월 3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설 전에 저희들이 이번 20일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설명자료를 전부 논리를 가다듬어서 설 전에 올라가서 산자부에 미리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정 예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현재까지 구체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어서, 지정해제 예외지구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다섯 가지잖아요. 다섯 가지인데, 1,2,3,4는 해당이 안 되고 5번에 해당되잖아요, 기타사항에요. 기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기타사항인데 그것이 공익조항이나 해서 그 부분이 산자부장관한테 아주 재량이 주어진 그런 사안인데,

석영철위원

물론 아는데요, 지금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 죄송한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사실 경자청 내에서도 흔쾌하게 동의가 안 되는 분위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한 오픈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빨리 가부 여부에 대해서 이른바 글로벌테마파크의 밑그림이 아예 안 나온 상태에서 가니까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나, 오리무중의 상태에서 지구지정해제 예외신청을 하고 또 지금 진해오션리조트의,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렇죠.

석영철위원

물류기지도 스톱되어 있고, 밑그림은 안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 언론에서는 잠잠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도지사님이 그 정도로 사업을 크게 구상하고 있다면 여기에 사업이 나와야죠. 사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요사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은 투자유치단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전체 그림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단에서도 주요사업 내용이 없고요, 없습니다, 아예! 경제통상본부에도 없고! 그런데 왜 이것이 엄청난 일처럼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주요사업에 아예 빠져있다니까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멀지 않는 미래에, 지금 준비중인 것들이 물밑에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멜라돈 그룹의 홈페이지나 열라고 하세요. 홈페이지를 못 보고 있다니까요. 계속 봐도 홈페이지를 안 열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멜라돈 그룹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멜라돈을 중요하게 부각시켰잖아요. 멜라돈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없어요. 있다가 없앴지 않습니까? 아시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홈페이지를 보자고 해도 홈페이지를 안 보여줘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멀지 않은 미래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정리해서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2월 3일 예외 신청하기 전에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외신청을 하겠다는 것을.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외신청에 관한 산자부와 협의를 미리해서 그 가능성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확산 및 이용 효율성 제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스․전기 등 에너지 복지지원 해서 이것이 저소득층, 서민층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보면 2015년까지 의령하고 하동하고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가스안전공사의 전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한테 없어서, 다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동, 진주 분야 이런 데는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수요가 좀 미달된다든지 설비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예산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의령이나 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구가 적은 남해, 산청, 합천 이런 데에도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가스안전공사 지사장이 왔는데 함양, 거창까지 마치고 앞으로 하동까지 계획이 연차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당겨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의령하고 하동은 2015년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태성

여태성경제정책과장

챙겨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보면 위치가 진주․사천, 고성군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 할 때 2011년 4월에 산업부, 국토부에 지정 건의에 산업단지 안에 위치가 그때 건의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클러스터하고산업단지하고는 좀, 에어파크가 고성군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는 진주․사천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조성하는 위치는 산업단지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됩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묶어서 하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에어파크 경우에도, 다른 시·군도 가능합니다.

김정자위원

가능하죠?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삼성테크윈이 삼성항공이었거든요, 거의 카이로 바뀌었는데, R&D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창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항상 항공 쪽은 서부경남으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창원시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산업 자체가 항공뿐만 아니라 조선도 맞물려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진주지역에는 카이 위주로 집적화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부품소재산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창원이 제일 집적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이런 위치가 정해져있으면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도에서 합니다.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뇨,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진해입니다. 진해인데, 지금 진해에 큰 사업체라고는 STX조선이 지역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STX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의 중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해서 가까이는 창원에 있는 주위에 삼성테크윈이라든지 또 R&D센터 전기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해 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합해진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항공 쪽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물류도 진해신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좀 위치를 확대해서 선정을 해 주어야 경남전체 경제가 산다는 겁니다.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공산단...

김정자위원

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지금 항공산단은 국토부에서 지정승인만 남아있는데 지금 제가 변경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

김정자위원

산단,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하고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하고는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클러스터는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산단에 넣어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위치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클러스터 조성에 창원시를 하나 더 넣어주라는 겁니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엔진부분과 인력양성 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클러스터 이것이, 물론 위치를 고성군 일원에 에어파크 때문에 넣어놨습니다만 지금 여기 도내에 항공산단과 관련 안 되는 업체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진해 쪽에 있는 기업들도 다 납품업체로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위원

클러스터 조성 안에는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본부장님,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이 좀 제가 선뜻 오케이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지정 위치에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 조성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실질적으로 방금 해주신 말씀이 창원산단 안에도 항공산업분야가 특화된 기술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공산업의 엑기스가 되고 기반이 되는 기술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창원공단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항공산업단지 클러스터로 묶여져서 진주․사천권에 있는 그 기업들에 집중되어지는 국가산업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창원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가 다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니까 클러스터 조성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생뚱맞게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산업이 기계산업 쪽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창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굳이 진주․사천, 고성 일원 해서 딱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원시를 하나 더 넣어주면 더 확대되고 더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써 위축되고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꼭 이 부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좀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창원에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또 주느냐라는 다른 지역의 논리도 있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클러스터로 지정 안 되어 있는 창원이나 진해에 있는 항공관련업체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계속 합니다. 새로운 신규로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켜놔 달라는 겁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열어놓고 하도록 해 주어야지, 제약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제재가 간다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 달라는 것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꼭 이 부분이 확대되어서 지정이 되면 우리 경남 전체적인 경제활동 활성화 부분에 큰 일익을 담당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장담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산단이나 산업의 공간배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와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캐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참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마음 같아서는 오케이하고 싶습니다만...

황종원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이미 항공국가산단 또 나노,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의 방향설정이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산단으로서의 입지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 지역에 또 더더군다나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될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 역량을 총 집결을 해도 이것이 지정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까지 저는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출신지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시킬 것 같으면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 하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제가 상당히 입지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토해보겠다,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방향설정이 달라지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이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를 직접 지으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황종원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견, 본 위원이 질의한 다른 사항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황종원위원장

그 판단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죠?

김정자위원

본 위원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주고받은 것 아닌가요?

황종원위원장

일부 포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위치를 넣어달라고 한 이유는 진해가 물류의 어떤 요청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진해신항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경남 과학기술원이라든지 R&D센터 부분이 진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창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경남전체로 본다면. 그러한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미래지향성이라든지 볼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굳이 지역의 균형발전 지정을 위해서 국한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우리 국장님이 받아들였고,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정책방향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클러스터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도의 전략적 핵심산업들은 모든 면에서 산업특화나 기술적인 집약도나 연구인력의 배치, 크기 모든 것을 봤을 때 창원을 능가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산업들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창원이 모든 것의 중심에 끼어가게 되면 그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균형발전에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쪽 사업을 하더라도, 바이오를 제외한 5개의 핵심사업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창원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계분야의 강력한 인프라와 연구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과실들이 창원과 진해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진해, 창원 특히 창원분야에서 기계융합소재 같은 경우, 또 나노분야 부품 이런 분야 등등 풍력,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그 외 6대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유망산업으로 오래 전부터 꼽아왔던 10개, 20개 안에 거의 대부분 창원, 진해, 마산에 이런 분야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지을 때 외부에 우주항공클러스터라는 이름을 짓고 밀양 나노라는 이름을 짓고 하지만 실질적인 과실들은 연구협력사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사업꼭지를 따오더라도 실질적인 산업의 효과는 창원과 진해 이런 곳에 귀속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또 큰 형님으로서 그런 아량을 가지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만약 그것이 지정이 안 되어서 일반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책이 가능한지, 또 그런 현상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정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기존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신규업체가 진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제재가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부장님 책임지고 그 부분 제약이 되어서 진출을 못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정확한 속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곧 당면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성장동력과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사천에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가 생기고 항공우주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고성도, 본 위원이 고성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고성농고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고성농고를 보고 교명을 바꾸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된다고, 항공고등학교를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카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정자 부위원장님 설명을 했지만 저는 창원이라는 명칭도, 진해라는 것을 두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진해가 어떤 곳이냐, 대한민국 헬리콥터를 수리하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헬기도 진해에서 수리를 합니다. 헬기 비행장도 있고 거기에 헬리콥터 수리하는 수리창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비행기 관련한 곳이 진해입니다. 통합이 안 되었으면 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창원이라고, 창원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진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자 위원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이라고 했는데, 진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행장이 있는 주위에 항공우주산업 관련된 부분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5페이지 기본현황 기구를 보니까 성장동력과에 지식기계담당 등등 해서 조선해양담당이 있거든요. 본부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조직기구 중에서 보건복지국입니까, 복지보건국입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복지보건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는 보건복지국이었거든요, 지금은 복지보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보건복지국이 복지보건국으로 되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복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건보다 복지를 앞세워서 앞에 복지보건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해양산업계통에도 조선이 경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의 현상은 일반조선해양산업을 하는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STX조선해양인데 앞으로는 해양조선으로 갑니다. 해양을 앞에 둡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이 왜 활성화 되느냐, 조선이 이제 뒤로 밀린다는 거죠. 해양플랜트산업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 성장동력과에도 조선해양담당이 아니라 해양조선담당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제의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을 더 중심축으로 두자는 뜻에서 내가 제안을 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논의할 때 그런 의견을 저희들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좌우지간 복지보건국과 맞물려서 조선해양이 해양조선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진행과정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항공산단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현재 상황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결과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내용은 모르지만 용역이 마쳐졌고 용역결과가 마무리 지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발표만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그죠?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실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 느낌상의 결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사천과 진주, 진주와 사천이 거의 전체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죠? 우리 항공산업이, 그죠?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80%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진주하고 사천하고 파악되어 있는 전체 기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52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70몇 개가 아니고요? 52개 정도면, 아 전국에 70몇개 되는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70% 전후가 되겠네. 지금 우리 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가 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관계를 놓치지 않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집행부는 서면상이나 이런 것은 중간에 내용상 내려온 것은 없다 그죠?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항공산업에 대한 큰 포맷을 발표한 적이 있죠?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장황하게 많은 것들이 내용으로 나와 있었는데, 주요골자 두세 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요?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항공산단 지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 다른 것이 같은 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그렇게 되어야 특화단지가 육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업, 아까 말씀드린 52개 기업도 포진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수출지원단을 구성해서 수출 자구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2020년 정도 되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10개 정도는 저희가 육성하려는 목표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R&D센터 구축을 해서 기술고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꼭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국가산업단지지정 그리고 테크노파크 항공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술력을 고도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양성문제,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고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항공산단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성장동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도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진행상황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미래부에서는 지금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원칙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합이 되어 있는 데가 울산하고 부산․경남하고 전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가장 유력한 것이 울산과기대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90% 이상 정도 추진을 해서 가장 유력하게 통과되기 쉬운 입장에 있고요. 다음에 전북도 전북과학기술원을 입법발의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부산․경남도 삼각관계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울산과학기술원이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안통과가 되었을 때는 지역안배나 균형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불리하고 설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울산을 설득해서 부·울·경이 같이 설립하는 방안, 또 전북과 공조해서 전북과 울산과 부․경이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현안으로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중앙이나 관련부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위에서 하는 일이야 도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발의는 경남에서 먼저 했고 또 부산과 같이 공조를 해서 부산․경남이라는 명칭까지 넣어주면서 경남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울산이 특히 정갑윤 의원 이런 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발의를 해서 일을 벌여서 유력한 쪽으로, 울산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데 실제 시발은 경남하고 부산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특히 경남이 먼저 한 거예요. 하다보니 부산에서 또 발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부산․경남이 같이 하는 과정에 울산이 또 뛰어들어서 조건을 제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충분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득은, 가지고 가는 것은 울산이 가져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데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합시다.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예, 정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로서 하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밀려있는 상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울산을 설득하는 데에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말씀을 보태면, 저번 주에 국회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국회의원님들에게 여쭙고 부탁드리기도 했고 또 전북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전북도 저희들하고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전북의 담당국장을 만나서 앞으로 2월내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담당 소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안건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회의 동향을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해보면, 다만 쟁점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전북하고 협력하는 부분인데 아마 쟁점이 큰 사안은 다시 2월중에 다루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기가 계속되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래부의 입장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남권 쪽에 뭔가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논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합리적이라 할까요, 비용을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미래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북과 부산과 협력을 잘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 우리 경남 쪽에 유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작금의 시점에는 오히려 울산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사실 실망스럽고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정치권과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도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꼭 여기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활약으로 경남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산하고 어렵게 합의를 보셨지 않습니까.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어려운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다른 울산이라든지 전북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예, 보고에서도 제일 선두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도 또 집행부도, 관내의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일

공대일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해외사무소 있죠. 지금 6개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현재 도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일단 주간별로 업무계획과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전년도 연말에 해외사무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의회에서 아마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다녀왔고 곧 2차로 상해와 LA 쪽을 저희가 나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점검하셨어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1차는 점검을 했고 2차는 곧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내일부터...

황종원위원장

아, 내일부터... 이것이 작년 연말에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해외사무소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요즘 IT 쪽이 워낙 발전돼서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저희들도 자카르타입니까! 해외사무소 갔다오니까 거기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단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도 좀 미치고 해서,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해외사무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잘 갖춰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황종원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해외사무소에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트남에 있던 사무실이 자카르타에 갔고 다시 호치민에 사무실을 새로 낸 것 아닙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제가 듣기로는,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듣기로는”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이 돼야지, “듣기로”하면 안 되지.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베트남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전년 12월에 베트남사무소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제통상과장은 영입되어 왔어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에 근무한 직원 아닌가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안행부에서 1월 10일자로 내려와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도 출신은 아니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안행부에서 인사교류해서 내려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왔으니까 지방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파악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자카르타 간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관심을 줘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관심을 좀 둬야 될 국가가 미얀마를 관심을 좀 둬야 된다. 미얀마 수지 여사가 지금 민주화를 해서 앞으로 자본주의 물결이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가 미얀마인데, 이런 미얀마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빨리 해외사무소를 개소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먼저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역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를 여기에서 미얀마하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민주화되면 너도나도 치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미얀마 같은 국가는 정말, 지금 누가 하자면 왜 그런 데 하려고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국가를 앞서서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러다보면 또 예산이 없습니다, 인력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를 눈여겨봐서 앞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도 할 수 있는 것, 수출은 수출... 우리 또 경남무역에 수출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미얀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미얀마 경제성장세가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는데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보다는 아직 미얀마 측에서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준비에 대한 실무협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개소될 수 있도록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중앙에 있다 지방에 와서 익힌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같이 연결돼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해외통상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통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일반적으로는 2년으로 가고 원할 경우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현지에 가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아마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전임자와 후임자가 중첩돼서 근무하는 기간도 일부가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약 3주 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청도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거기의 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응하는 기간, 좀 적응을 해서 근무를 하고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약 2년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런데 발령나서 와 버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본인이 원하면 1년이 아니라 해외에 근무를 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적어도 3년, 원하면 1년이든 2년이든 해서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가서 익히자, 조금 알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또, 본인으로 봐서는 국내근무를 하니까 좋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한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인사파트의 업무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이 부분에 보면 실제로 해외마케팅, 해외박람회 가서 수출 상담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품을 선을 보이고 홍보하는 것이 박람회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바이어들의 생각이 어떻느냐 하면, 바이어들이 박람회를 많이 구경을 가지 않습니까. 왜 가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또 보다 더 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 보다 더 나은 기술의 제품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박람회를 다닌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보고 그냥 스쳐가고 그다음 1년 후 또 박람회가 열리고 그 제품이 나오면 “어, 이 제품이 좀 그렇나”하고 관심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구입할 의사를 조금이라도 가지는 연도가 3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업으로 봐서는 많은 경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김정자위원

해외 우리 통상사업소에 가보면 제품을 진열해서 홍보하는 홍보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을 해외박람회 버금가게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위원님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우리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바이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다만, 효율성이나 예산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또 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해외사무소 근무인력에 대한 부분도 현 제도로는 2년을 근무하고 실적평가를 해서 1년을 더 연장을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꽌시”라고 해서 서로 만나야 채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인사파트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안을 건의했던 부분은 보면, 맞춤형 해외마케팅사업 해서 해외지사 사업이라든지 개별박람회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안정화된 제품의 홍보의 장을 만든다면 있는 예산에서 얼마든지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답변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황종원출석위원

김정자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