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았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의 일정은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완주공단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개 발 과 〉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사업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3월 26일자로 상수도사업소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작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물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7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 교체, 관정 개발 등 유지관리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82페이지, 상관 하심관마을이 물이 안나와서 관로 교체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가내시 된 대로 예산을 하수관거 사업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 뒤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다시 예산을 소양하수처리장, 고산하수처리장, 구이하수처리장으로 나누어 편성을 한 것입니다. 184페이지, 하수도 시간계 부착이 725만원이 있고, 185페이지, 휴일근무수당으로 대둔산 성수기 때 각 실과에서 한 명씩, 가을에 8일, 봄에 7일해서 15일 동안에 13명이 차출되어 근무를 했는데, 전에는 휴일에도 가서 근무를 하라면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명을 요청했는데 4명만 계상이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페이지, 삼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왕궁으로 가는 구 지방도가 도로를 보수한지가 오래되어 1.2㎞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6m가 있습니다. 191페이지, 비봉 오지개발사업이 당초 실시설계 이전이기 때문에 면 전체의 계획을 편성했고, 설계된 대로 비봉 내월 소하천, 신기 교량가설, 수선 도로개설 등 단위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봉면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다음 운주 오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위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운주 오지개발 사업은 2003년 내년까지 끝나겠습니다. 193페이지, 소규모 사업입니다. 먼저 부기 변경된 부분이 삼례 월산하수구설치, 삼례 신복농로포장, 삼례 신평하수구 설치, 삼례 서여진입로 포장 등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37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군수의 읍면 마을 순시 때 건의된 사업이 본예산에 누락되고,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 의원님들이 건의된 사업, 그리고 그동안 민원 발생된 것 등, 추경예산에 확보를 요청한 것이 68억을 요청했는데, 37건 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 모정의 신축도 저희들이 추경에 30동을 요청했는데 5동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모정에 관한 것을 끝내려고 3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밖에 추가가 안되었고, 동상의 원사복 간이 목욕탕 시설, 소양의 약암 마을회관 신축 등은 면장이 요구한 사업이라 반영을 시켰습니다. 199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당초 저희 계획이 3개소를 요청해서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대로 용진, 구이, 고산을 편성시켰지만 확정은 1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201페이지, 팔각정 신축 및 진입로 개설로 상관 신리에 군수 연초방문 시 상관면 기관장회의 때 기관장들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소재지권에 팔각정 신축하는 것이 건의가 되어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상면의 팔각정 신축토지가 매입요청이 있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봉동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2번에 걸친 민원이 있어서 방음벽설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완주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에 자전거 보관대를 21개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해야될 것 같아 이번에 7개소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육각정자는 기존마을의 모정과 같은 것입니다. 아파트에도 2개소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3페이지, 대둔산 공원시설물 안전사고 책임보험의 가입입니다. 대둔산내에서 각종 인사사고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있는 화장실 내부개량과 버스를 주차하는 주차보호대가 없어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낙석위험 표지판 설치, 관리사무소 창고 신축, 입장매표소 건물보수, 여관단지 및 상가도로변의 하수구 준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유지측면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에는 이번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 조례를 재정 하려다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다음 회기 때 하기로 했고, 입장료 징수를 위해 주차 관재 시스템공사를 해야됩니다. 휴양림에 설치한 것처럼 시스템설치를 해야 되는데 4,600만원, 관리사무실 신축 1동과, 체육장내에 본부석설치 등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고가 삭감되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에 예산부족으로 차질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감액부분은 작년 12월에 가내시 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려온 금액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하고, 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단위사업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각 지구별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이 삭감으로 인해 차질이 없냐? 이 말입니다.

예. 차질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몇%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삼례와 봉동이 지구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80%의 공정에 2005년에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공정이 늦어지는 것이 시가지 공사는 다 끝났는데, 농촌 마을에서 마을까지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연장도 길고, 작업도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마무리는 2005년까지 완료됩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는 현재 공정율이 몇%입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도 약 80%는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도 11월까지는 공사가 100% 완료됩니다.

11월이면 마무리됩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급수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한 세대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11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전에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11월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해야지 11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 가서 급수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나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11월말까지 끝나면, 급수신청도 10월까지 받아서 마무리를11월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봉동읍 기관장 회의나 이장, 협의회장의 회의 때, 관계 직원들이 출장하여 급수신청을 하도록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의 경우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불만들이 아주 많아요? 공사 업자들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팔각정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마을의 모정과 같은 성격입니다. 마을에는 모정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모정이 없습니다. 마을의 모정처럼 사각으로 지으면 아파트와는 안 맞아서 팔각이나 육각으로아파트에 모정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아파트에도 파고라나 모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아파트를 전부 조사하여 모정이 필요하고, 공간도 확보되고, 노인들도 많은 아파트에 모정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각 아파트마다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팔각정 신축토지매입비 동상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팔각정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 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997년에 팔각정을 지을 때 매입을 했었는데, 팔각정에 올라가는 도로와 그 주변에 보도 블럭을 깔았는데 그 부분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안 사고는 그 팔각정을 사용할 수가 없게 생겨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팔각정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야만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팔각정의 신축 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관면의 팔각정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편익사업,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도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39억 1,786만 6천원입니다. 228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인원이 13명으로 결정되어 70%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회원 및 수출작목 재배농가 등으로 외국에서 농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 변경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적어서 잘못하면 농가에서 오신 분들이 재료비를 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상비를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보조인부임은 본래 국비로 세워져야 되는데 군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기술교육보상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상금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테마마을 조성은 교육평가 프로그램개발과 테마용품의 제작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성시범마을 관계는 당초 1억인데, 잘못 계상되어 5,0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을 더 세워 1억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자산 취득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품 홍보축제지원은 당초 1,200만원씩 세웠었는데,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모두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다시 수박과 포도축제에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천적증식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천적을 증식하여 딸기농가와 화훼농가에 주고 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세를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천적증식 재료도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재료도 목 변경입니다만,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토양검사 시료체취 인부임이 안 세워져서, 논농업 직불제가 되면서 이것이 필요해서 삭감을 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보관창고 신축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조립식으로 평당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용역비나 교육용구 기계모델을 안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평당 200만원씩으로 다시 한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4계절 판매기반구축은 급속냉동과 보관하기 위한 저온냉동의 2가지 시설을 해 줘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딸기 예냉시설 보급은 지금 육묘 시설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예냉시설이 급선무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한우 초음파진단 육질판독시범은 저희가 재산취득으로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산의 농가들이 70%만 보조해주면 30%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육질도 검사하고, 임신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3페이지, 딸기 예냉시설 보급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딸기는 바로 따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딸기를 따서 바로 출하 되는것이 아니고, 원래 모든 작물은 따 가지고 일단 몸을 시원하게 해서 출하되어야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따서 바로 출하하지 않고, 하루나 재웠다가 나가는 경우나 물량이 부족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냉동차도 구입을 하죠?

예. 그것은 농림과에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시설에 넣었다가 냉동차에 실어 출하되면 더욱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출하하는 것이 인건비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딸기가 일감이 얼마나 많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4월이 넘어서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해봐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 동안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몇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민간해외 연수비의 농업인 해외연수 1,456만원과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시범사업, 병 버섯 재배 물품구입비 등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는 앞으로 자꾸 농업이 어려움에 처하며, 수출농업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 외국의 농업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전액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제가 어려움이 있어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전통 테마마을 관계는 국비가 내시 된 사업입니다. 지난번 국비만 세워 놓고 군비는 삭감했는데, 결국 5,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500만원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또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하나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당 하나씩 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병 버섯 재배사 물품구입은 작년까지 저희가 막사는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냉동시설 등 몇 가지 시설이 못 들어가서 공장이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기계가 안 들어가거나, 병 버섯 재료가 없으면 활용을 할 수가 없어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예산에서 저희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삭감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다시 그 예산들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과도 비유가 된다는 차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억지로 삭감한 것을 별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계상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안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딸기 예냉시설 보급시범사업과 저온저장고, 안위원님이 정말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민이 떠나가는 농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떠나지 않고, 이러한 원예시설이라도 해서 살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장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안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이 사업을 보면 보통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마을에 하나 지어놓으면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 주 공 단 〉

공단관리사무소장 정기봉입니다. 2002년도 완주공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부분으로 공단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족구장의 조명탑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야간에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부득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순세계 이월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금년 35억 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요인은 전주과학산업단지 준공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 폐수처리증설분담금으로 33억 3,300만원과 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2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