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원 해외여비 13명에 대하여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은 2001년도부터 시 도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 시군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일반 예산액은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105억 6,42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667억 4,619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1,790만원 증액된 11억 7,00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내시분 인상과 국고보조금 및 시 도 보조금이 인상된 사항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과 예산은 지방의회와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의원 130만원 이내와 의장 부의장 180만원이내에 계상토록 지침이 통보된바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180만원 해서 둘이고, 130만원씩 해서 1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일반 의원은 1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해외를 금년에 안간다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내년에 예산을 추가분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비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경상비에서 그때그때 단연 단위로 집행을 해야됩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안됩니다.

안돼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