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산업 의원 발언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평소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경륜이 많으시고 의회 의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를 맡고 계시는 남준우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이희창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 인건비와 지방채 이자 등 비교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김호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조정석 위원님이 김호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성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1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1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주민자치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서관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윈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9일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월 9일과 10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79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의회와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 편성 기준은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의원 1인당 130만원이내와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이내에 편성토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64억 8,617만 6,000원대비 6.4%인 107억 6,967만 9,000원이 증액된 1,772억 5,585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로 세입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교부와 경기 회복으로 지방세 증가 및 순세계 잉여금 확정과 대체시설비 교부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6억 5,513만 6,000원 대비 4.45%인 34억 6,279만 1,000원이 증액된 811억 1,792만 7,000원으로 편성의결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2억 6,756만 2,000원 대비 4.21%인 32억 5,736만 7,000원이 증액된 805억 2,492만 9,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기정예산 3억 8,757만 4,000원 대비 53%인 2억 54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299만 8,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 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949억 6,79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9.5%인 850억 5,1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인 99억1,66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 777억 6,224만 6,000원 대비 72억 8,898만 8,000원으로 9.37%가 증액된 850억 5,123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02년도 당초예산 99억 1,666만 7,0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총 949억 6,790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0억 5,12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 1,666만 7,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 사항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또는 투자효과가 미비한 예산이 있는지를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성 제고의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