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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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2014년도 각 과의 신규 사업이 있으면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 RFID 쓰는 단지와 일반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 운반료가 1,300원 정액으로 나가던 게 지금 1,600원, 1,700원 이 정도로 올랐어요. 거기 비교할 수 있는 대비표를 좀 주시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에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과 신년인사회에 대한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한 이런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외 도시교류 지원에서 올해 금년도 것하고 내년에 새로 다시 자매결연 맺을 추가적인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환경개선에서 노후 된, 앞으로 어떤 동의 동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그 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동 행정 실적 심사평가에서 동운영기본경비 지원 이것도 한번 자료요청 하고요. 동 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에서도 각종 회의운영 이런 거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그런 전반적인 자료 좀 주세요.

김춘례위원

청소과 하나 더 할게요.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 내역 좀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민병웅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이번에 통장워크숍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내년도. 그 기본계획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지금 각 동으로 분산 배치하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이전 계획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계획을 현재 분산 되어있는 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안전협의회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간 거 보니까,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그전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 보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자치회관 협의회에서.

민병웅위원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설명은 이따 듣고 자료 있으면 먼저 자료 주시죠.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자치행정과의 동 행사 보조지원금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교육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서 157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죠? 자료가 다 준비 됐나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올라오는 대로 주시고, 예산서 157쪽입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사용봉투 판매 수수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마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마트 하월곡점과 미아점, 그다음에 월곡 홈플러스하고 여기에서 제품을 고객들이 이용할 때 그전에는 일반봉투를 판매를 했는데 요즘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상품을 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수입을 저희가 다시 가져옵니다. 판매수수료만 주고. 그것에 대한 판매료를 세입 조치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재사용이에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재사용하는 봉투, 자기들이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명칭을 재사용봉투라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재사용봉투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나가는 게 상당히 금액이 되네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연간 많게는 한 140만매, 적게는 70만매로 해서 평균 80만매 정도, 3년 정도 평균 해 보니까 80만매씩 나가요. 그 금액이 저희가 세입 잡은 대로 2억 7천 정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천으로 감 됐잖아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때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올해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조금 줄었다고 하기에는 3억 7천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지금 6억 4,900에서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과 좀 다른데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당초에는 세입부분 추정치를 올해 편성할 때는 많이 나갈 줄 알고 많이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감소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내년도에 세입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억 4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2억 7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상당히 판단이 많이 차이나네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진만전문위원

종량제봉투 쓴 것까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나 설명 드릴 게 빠졌네요. 종량제 봉투에서만 줄은 게 아니고 봉투 제작비를 업체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리터당 봉투가 380원짜리면 제작비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업체에서 가는 수수료가 있고, 판매처 이익이 있는데 제작비가 당초 2005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 제작비가 15원 했던 게 계속 물가상승에 의해서 요새는 하나 만드는데 36원 드는 경우도 있고 50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제작비 외에 저희가 일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비용이 있거든요. 판매 금액 중에서. 이번에는 3억 7천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왜 보존해 주게 됐느냐면 독립채산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대형업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 시 기준이 240만 원을 줘야 된다면 우리 구는 한 200만 원뿐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고를 해라. 그래서 7개구 정도에서는 일시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봉투 값을 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느냐면 봉투 제작비 회수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앞으로 현실화 될 때까지는 이걸 줄여주면 그래도 우리가 대형업체 종사자 1인당 30만 원 정도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겠다, 대신에 이것은 무조건 임금에만 100% 집행해라,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회수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3억 7천만 원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가져오던 것을 내년에는 줄였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명한 것은 다 잘못 답변 하였습니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고 답변 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금액 차이가 적지 않은데, 그다음 두 번째는 3억 7천이 줄어든 것은 제작비 관련된 것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임금 보존에 써 버린 거 아니에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회수하던 것을.

민병웅위원

모든 것은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지방 감사할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시에서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있다, 행안부에 질의도 해 놓고 서울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데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올해 말까지 용역진행 중입니다. 8,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25구 자치구 전체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권고할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독립채산제와 관련 되어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게 아직도 안 나왔군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려면 올해 말에 나오고 내년도에 공청회라든가 전체 의견수렴하고 하면.

민병웅위원

독립채산제는 잠깐 접어두고요, 다시 판매수수료 3억 7천 정도가 임금 보존 해 가지고 바로, 표현을 뭐라고 하나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입 처리를 안 하고 자체 집행할 수 있게.

민병웅위원

그러면 판매수수료 제작비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쭉 경과를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고 이야기하시든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구성에 보면 제작비가 있고, 판매수수료가 있고, 업체수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하는 제작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좀 주세요. 조금 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 처리기 수수료가 올랐어요, 그렇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1,300원 일률적으로 받다가 수량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다 올랐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전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세대당 1,300원씩 부과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1,300원씩. 그런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량제를 시행하다보니까 RFID 기계를 도입한 데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세대당 평균 해 보니까 한 세대당 1,023원 정도 그다음에 칩 제도 방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별 종량, 여기는 세대당 한 1,410원 정도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김춘례위원

1,410원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1,730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종량제고, 안 쓰는 아파트.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아파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티커제냐 RFID 종량기가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김춘례위원

스티커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스티커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한 세대당 월 1,410원 정도 나오는 걸로.

김춘례위원

처음에 1,300원이었는데 그때는 총 금액이 얼마였고 지금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대별 총? 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아니, 성북구 전체에. 그래서 지금 7억 9,397만 원이라는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종량제 하기 전에는 얼마였냐고요. 총 금액이?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따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체 다 깔아주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지금 한신ㆍ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3,929세대에서 1,300원 하던 게 이달 기준으로 세대당 430원이 올랐어요. 저희 관리비 부과에 430원이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그게 민원이 아마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300원 할 때는 일률적으로 매겼을 때 작은 돈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면 인상 전에는 수수료 세입이 연 1억 8,300정도 됐고, 봉투 값을 올리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일반주택에서 효과가 더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봉투 리터당 평균 25원 하던 게 6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 미리 1,300원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더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하고 난 뒤에 총 세입이 7억 9,3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추가로, 올해,

김춘례위원

지금 늘어난 게 공동주택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명칭은 공동주택인데 다 포함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다 포함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세대당 해봐야 1,300원 하던 게, 1,410원 됐잖아요. 110원 정도 올랐는데,

김춘례위원

430원이 올랐다니까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많이 내는 세대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김춘례위원

아파트는 다 일률적으로 매겨요. 세대별로 이렇게 안 하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칩 제도가 있고, RFID 가 있는데,

김춘례위원

그것은 빼고 지금 칩 제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총 아파트에서 배출량이 있습니다. 보면 단지별로 기복이 있어요. 저희가 토탈 1,410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칩 제도 하는 게 3만 세대다, 전체를 토탈 낸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별로 보면 2천원 내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나가는 데는 1,100원 내는 데도 있고, 토탈을 해 보니까 평균이 한 세대당 1,410원정도 나온다고 그 말씀입니다.

김춘례위원

평균 내서 그런 거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예, 평균입니다.

김춘례위원

2천원 내는 데도 있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데는 감량을 덜 해 가지고 배출량이 많은 곳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청사 임대 수입료가 청사는 계약을 몇 년씩 해줘요? 1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춘례위원

1년 단위로 해서 몇 %씩 올라가는 거 있어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경쟁이 있으면 경쟁으로 해서 최고가액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받죠.

김춘례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은행이나 여행사나 직장 어린이집이나 경쟁사가 없겠네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우리 직영시설이니까 임대료가 없고, 보육료 수입금입니다. 거기는 사용료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김춘례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사용료?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금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데서는 우리 자산평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하고 우리 시설을 쓰니까 그대로 연간 계약한 금액이 평가액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계약서처럼 은행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임대료가 평가를 해서 올린다고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예, 자산평가 과표가 청사의 자산평가금액이죠? 말하자면,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료 수강료에 대한 것만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직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니고 보육료라는 것이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입부분이니까 보육료도 수입이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1억 ,3,500밖에 안돼요? 인원 정원수,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아이들이 47명 정원에서 39명인가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왜 적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면적과 시설의 경우에 따라서 T.O 정원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무리하게 많이 못 받는데 저희들 시설에는 그 정도인원이 맞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정원을 채울 수가 없으신 건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윤정자위원

39명.

인순

이인순위원장

왜 정원 안 차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영아들이 나이를 먹으면 위로 올라가는데요. 영아들은 엄청 밀려가지고 있고, 그럼 그 아이들 나이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공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3월달에 반 구성할 때 원장님이 반 구성을 잘해야 돼요. 영아대기수가 많으면 영아반을 더 늘리고, 영아반을 늘리면 수입보다는 인건비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인건비지출이 느는데요. 금년도 사정상 인건비를 못 늘렸습니다. 못 늘리고 영아반 정원을 금년에는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새해는 더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전년보다는 예산이 좀 올라오긴 올라 왔는데, 그게 영아반이 대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전체인원 이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년이 되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영아들도 그렇지만, 대기 1년이 지나도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교사하고 운영비하고 직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 다 제하고 남은 수입금이 남은 수입금이 1억 3,500이라는 거잖아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정자위원

보육료만 해서 어떻게 1억 3,500이 나오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순수한 보육료만 나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윤정자위원

인원대비하면,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영아는 1달에 얼마, 3, 4세 얼마 그것이 합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현재 37명이면 순수입이 이정도 될 거예요.

윤정자위원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의 수입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보육료라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아니, 보육료만 입니다.

윤정자위원

순수보육료만?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순수보육료만, 제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

윤정자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 좀 해보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3월달에 어린이집은 반 구성을 해요. 반 구성을 할 때 전년도 대기 원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 구성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 반 구성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들이 대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는 반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영아들이 많으니까 영아반으로 다시 반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1년에 한 번씩 반 구성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영아들은 보통 중간에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아들의 대기인원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영아들이 많으니까 내가 증원을 할 수 있지만, 반을 다시 다 돌려가지고 구성을 다시 해서 영아를 받아야 겠다 그것은 1년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듬해에 항상.

김춘례위원

그러면 영아를 만약에 받으면 3, 4세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은 T.O가 남아있으니까,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남는다기 보다도 3, 4세 아이들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금년에 영아를 면한 아이들은 3, 4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게 되어있죠.

김춘례위원

그렇죠. 지금 비어있다면서요, 47명인데 받을 수 있는 거죠.

윤정자위원

정원이 안 되니까, 대기자가 몇 명인데 정원을 안 채우고 비워두었냐 이거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대기자도 희망 날짜가 있어요. 대기를 내년 3월부터 가겠다는 희망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자가 무조건 지금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희망날짜를 체크를 해요. 내년 3월 1일부터 가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정원에서 현원대비가 부족하냐면 이게 공간이 있으면 원장님이 한 반을 증원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3월달에 반 배정을 하면서 큰 아이들이 있다든가 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또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년 계획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난 태생을 보면 과일처럼 해걸이가 있더라고요. 올해 애들이 많으면 내년에는 좀 적고, 1년 격주로 해걸이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다음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있고. 또 다음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있고,

김춘례위원

인원수를 풀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돼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 공간이 없으니까,

김춘례위원

공간이 있는 데는 해 줘야지 공간이 있는데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공간이 있으면 그 원장대로 자유대로 하는 거예요. 교사 채용을 해서.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정자위원

이인순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공간이 있음에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정은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열악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한 공간에 큰 아이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적은 아이는 5명까지 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

세대별로 0세, 3, 4세 정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보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39명의 보육료가 얼마인데 1억 3,500 밖에 안 되는 거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이면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왜냐하면 보통 4세, 3세 정도면 월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2곱하고 39 곱하면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맞을 겁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더 높습니다.

김춘례위원

0세는 75만원이든데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보육료가 높은데 정원은 줄어들어야 돼요. 면적을 더 많이 잡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1억 3천이면 현재 37명에 이렇게 되면 영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만약에 큰아이들로 한다면 금액이 좀 덜 될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더 내려가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청사 임대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주세요? 우리가 임대료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면적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계산평가액을 면적으로 기준해서 나온 값에다가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이 있으면 입찰을 해서,

민병웅위원

은행이요? 은행은 말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은행은 장기계약이고요.

민병웅위원

은행은 많이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여행사고 이발관은 어떤 거죠? 구내 이발소는 직원들이 가서 주로 이발을 하는 건가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구내이발소가 자산평가액이 1억 1,65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40을 적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1,000분의 40이 이것이 무슨 의미죠? 사용요율을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어떤 거는 1,000분의 50, 어떤 것은 1,000분의 40이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담당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보험안내센터가 줄었는데요. 영업권을 반납을 해왔습니다.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던 업체가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찰을 했더니 계속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어느 건데요? 여기는 여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여행사입니다. 보험안내센터로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여행사가 그렇습니다. 여행사 자료는 제일 위 1번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근거가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조례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총괄질문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실태가 있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외국인이 보유를 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할 때에는 5년인가 갱신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출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가 잘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부동산중개업 법령 위반 과태료는 중개수수료 같은 것을 낼 때, 그런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폐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증을 게첨을 해야 하는데 게첨을 안 한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올해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 위반과징금 이런 것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것은 과표에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데, 현재 적발되지는 않고, 주로 이 사람들이 다투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위반사항을 알려옵니다. 알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과표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가 좀 많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해마다 있는 거네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실명법 위반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는데 오늘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겠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는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노후 동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개 동청사가 있는데 신축한 지 25년 이상인 동청사가 8개, 25년 이내가 12개 동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7개 동이 했는데 대부분 25년 이상인 동은 리모델링을 했거나 안암동 같은 경우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위2동과 장위3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이내인 12개 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노후도나 위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돈암1동과 정릉3동이 주민들의 요구도 그동안 여러 번 있었고 노후도나 여러 가지 협소한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돈암1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인가 그때 7억인가 배정받은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하지 않고 정릉4동으로.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정릉4동으로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신축 요구를 줄기차게 주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한 결과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하는 걸로 하자, 그 이유가 돈암동 인구가 작잖아요. 1만 7천인가 그런데 5구역 들어서고 6구역 들어서고 하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받아 봤자, 7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해서 당장 쓰면 좋겠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돈암1동이 돈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있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공공청사 건립비용이 얼마 있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공공청사 건립기금이 현재 안암동 청사 짓는 것도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 이런 쪽에 특교를 요청을 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도 청사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특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암동 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돈암1동과 정릉3동은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향후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는 게 아니네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에 하도 동청사를 다 새로 신축하는 게 유행해서 못하게끔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받아온다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신축계획이 있다면 돈암1동과 정릉3동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이런 말 하지만 다음에 또.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에 여러 번 나가셨을 적에 돈암1동과 정릉3동은 신년인사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청사를 신축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14년 자치행정과 신규 사업 현황을 보니까 5가지인데 지방자치 선거관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통장 상해보험도 조례로 됐고 워크숍이 지금 있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1박 2일이에요? 그냥 하루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1박 2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1박2일 차 다섯 대, 차 한 대에 100만 원씩인가? 2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데 다섯 대예요? 우리 구청에 차 두 대 있지 않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량 한 대에 100만 원이 차량 한 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예요.

김춘례위원

그래도 계획이라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산이 잡히면 쓰는 거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이것을 2차례 200만 원씩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200명씩 한 400명 정도 가기 때문에 다섯 대가 한 번에 갈 때 다섯 대인데 하게 되면 열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 차량보조 2,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차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은 다른 직능단체와 달리 방역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해서 12인승 스타렉스 급을 요구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새마을지회에 차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좀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지회 쪽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2,500～2,700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가 안 되면 일부만 하면 자기네들 기금에서 나머지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19개 있거든요. 19개 자치구 중에서 10개의 지회는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8개 구는 자체 구매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원래는 2013년 올해 의회에서도 해 주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했었는데, 올해 못 해 줬으니까 2014년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해 주려면 화끈하게 다 해 주시지 2,000만원, 지회에서 조금 도와서 같이 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2,000만 원이면 승용차밖에 안 되잖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600만 원에 구입을 한다면 600만 원은 새마을지회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가 물론 다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직능단체도 계속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직능단체도 일부 자기네 기금으로 부담을 하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부만 하는 걸로.

김춘례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준다고요? 아니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부담 일부 해서 하면 그래도 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와 동계 피복비가 들어와 있고 운영비가 들어와 있는데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워킹스쿨버스는 위원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길을 돕는 안전지도사들이 앞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3학년 175명을 대상으로 9개 초등학교 14개 통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전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2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지도사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은 20명, 그리고 공공근로를 이용한 일반근로자가 7명 이렇게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7개교만, 신청하는 학교만 해 주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 하는 안전지도사들한테 인력비가 좀 나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1일 43,720원 그리고 일반인력 같은 경우는 30,000원 이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로 하고요. 그 중에서 4개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돼요? 안전지도사 한 사람당.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시간대가 다릅니다. 등ㆍ하교시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교시간에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등ㆍ하교 전체를 하게 되면 하루에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43,720원씩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하루에? 매일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학 제외하고요.

윤정자위원

이게 1일이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방학 때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등·하원 시에만 할 거 아니에요? 등원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하원시에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44,000원이라고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등교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하교시간에는 12시부터 2시 그리고 중간에 비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 같은 것은 누가 해요, 우리 구에서 해요? 그 중간 텀이 있는 시간에 학교주변에서 식품안전을 해요? 교통안전을 해요? 뭐를 해요, 역할이?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이 분들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학교 주변에서 잠깐 차 마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학교 주변 쪽에 순찰을. 2명씩이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 분들이 교통안전 역할을 하면서 기관에 가서 안전교육 같은 것 하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학교에 가서 하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워킹스쿨버스하고는 다르게, 물론 워킹스쿨버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안전지도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실련 있잖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안실련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단체인데요. 방학 같은 때 서울시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교통안전 교육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워킹버스하고 또 공모사업해서 기관에 가서 안전교육하고 말 그대로 투잡이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행사비나 이런 걸로 다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방학 때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픈되지 않았지만 좀 시끄럽던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워킹버스 안전지도사라든지 안실련 관계자라든지 3중 추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 한 걸로는 워킹스쿨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안전지도사 협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안실련은 안전지도사 협의회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까지는.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 차량 보조 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스타렉스를 원한다면 이 차량이 방역을 하고 정화사업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주로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 표기가 안 되어야죠. 방역이나 정화 사업을 하겠다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그 차량의 용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방역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장비를 싣고 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목적보다는 다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방역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스타렉스에 어떻게 넣어서 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방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것을 명확하게 차량 구입을 할 때 방역용으로 할 건가 아니면 수송용으로 할 건가 명확하게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는 2천만 원만 주면 그쪽 지회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라.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윤정자위원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일단 차량 구입비를 지원을 하는데 12인승 스타렉스를 구매한다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쪽에서 구매 계획이 나오면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되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2천만 원만 주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까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내년에 혹시 또 보조금이 추가로 나갈 일은 전혀 없겠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차량 운영비 관련해서 지회에서 더 추가로 요구한다면,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단체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 당장 차량을 신청하는 단체가 생길 수 있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고민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통장 워크숍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통장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동 주민센터 직원이 한 320명 되는데, 통장은 지금 정원으로만 해도 45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접점에 있는 통장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통장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통장에 관한 재정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장워크숍을 내년에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이고, 상반기에 하면 여러 가지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선거이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워크숍을 하게 된 계기가 일이 복지수요에 따라 통장님들의 일이 많아지는 것은 인정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워크숍을 원하십니까? 워크숍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관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통장님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서대문구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고 벤치마킹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사기진작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통장 협의회 때 각 동에 있는 통장, 회장들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가끔은 워크숍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워크숍은 몇 회 할 겁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2회에 두 번하면 4,300만원 다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통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좀 그러네요, 워크숍이라는 게 다들 알겠지만, 일단은 선거이후에 하는 것은 확실 하시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통장님들의 뜻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얘기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다수의 통장님들이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못 가시는 통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