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서제일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감사계획서에의한감사일정에의하면금일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서관과 12월 6일 농림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12월 7일 주민자치지원단, 경제교통과, 12월 9일 완주공단, 상수도 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금일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서관, 완주공단,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12월 6일 농림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12월 7일은 변동없이 주민자치지원단, 경제교통과, 12월 9일은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 감사방법에 있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변경된감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변경된 계획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서관, 완주공단,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선서인 환경관리과장 고병엽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죠?.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전년도에도본위원이이문제를가지고질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체납관계가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상당액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2001도 체납세가 7,097만원이고 2002년도 체납세가 1억 1,068만 8천원인데, 지금 2001년도분이 체납세가 적은 이유는 2001년도분도 2002도 들어와서 계속 체납세를 받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2002년도 체납세도 앞으로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체납세를 연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500,000원이상 명단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죽림온천에 이봉근씨라고 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거기결손처리를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왜 결손을 하고 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이봉근씨가죽림리조트를할때에부도처리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이 되면 앞으로 완주군에 배당되는 금액을 받고 재산이 없을때는 결손처분 하도록....
이희창위원
그래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금이봉근씨가다시죽림리조트온천을다시인수하신걸을알고계십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지금정확히는파악이안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파악이안되었어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자료를요청했으면그정도는파악을하셔야지. 지금 개장을 한지 약1주일 된걸로 알고 있어요.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손처리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충분히 받을수 있는 사람이예요. 완주관내에 현재 개장을 한걸로 알고있어요. 손님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파악을 못하고 이 자료에 고액체납자라고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사업체대표자가전에는이봉근씨로돼있는데, 이번에 인수한 사업자 대표자가 이봉근씨 앞으로 되어 있는지, 사업체 명칭이 달라졌는지, 사업체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승계여부가 안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따져봐서 승계가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승계가안되어도받아야지요. 이런 경우에는 부인 앞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체납을 했는데 부인을 안 갚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궁을 해가기고 끝까지 받으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이법인등기에의해서체납세를받기때문에그것이법적으로가능한지저희들이잘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검토해서받으세요. 왜냐면 남편이 법인체를 갖고 있다가 부도냈다고 해서 결손을 시키면 안돼요. 부인이 돈 있는데, 법적으로 검토해서 받을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남편은 법인체로 있다가 부도를 냈고, 부인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체 대표가 틀리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경우는 없죠. 속담에 "정부 돈 먼저 보는게 임자다" 이러한 유행어 같이 퍼지는 그런 민심, 그런일들이지금도속출하고있어요. 다만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완주군 관내 집행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던가 부도냈다고 하면 못 받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결손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은행 같은데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방관한다는 뜻이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추징해서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사람뿐이 아니예요. 지금 제일 많은 사람보니까 봉동에 기덕운수가 있는데, 거기도 부도가 났구만요. 자동차 압류를 몇 대 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전체대수는저희들이환경개선부담금으로부과된대수는전부다압류를해놨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부분도저희들이빨리육안으로식별할수있도록자료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리고체납자유형별을보면대부분이고질체납자하고부도나행방불명이나사람이죽은경우인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결손 시킬수 밖에 없나요. 못 받는거예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본인재산이있을경우에는재산압류를해놓고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그대로방치하시지말고앞으로는고액체납자가전혀없을수는없어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해서는 안됩니다. 감소 추세로 갈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이 없어지는 완주, 세금을 안내면 완주군에서 살 수 없는 풍요로운 완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안내고 버티고 살림도피를 해 놓으면 안낼 수도 있는데,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은위원장님께양해를구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서제일위원장
예. 하세요.
이희창위원
지금삼례에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생활하수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다른지역 같으면 엄청난 파장이 일고,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 사업을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커다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고하고 시설이 그 쪽에 세워져 있는 것 알고있습니다. 그러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랄지 비봉에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근마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도위원님생각하고동감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피해를 보는 인근마을한테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과 지원사업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어요. 냄새가 나서 인근주민들이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가서 시위를 하고 시설물을 사용 못하도록 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이것은 완주군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서 전혀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예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환경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 시설부담금이 24억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전에부터 밀린 부담금이 약 8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부담하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인근마을에....
이희창위원
과장님, 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앞으로사업비가확보되지않은점에대해서는추경에최선을다해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위탁관리하는데...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거기자료를제가요구를할려고합니다. 위탁시킨 일자부터 연도별로 순수한 군비로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저희과에서위탁시킨게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희창위원
도시개발과에서위탁했어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안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담당계장들을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행정 6급 류건옥입니다. 미화담당 행정 6급 남순영입니다. 공해방지담당 환경 6급 김성환입니다. 수질보전담당 보건 6급 강희철입니다.
서제일위원장
다음은순서에의해서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도대체이서쓰레기매립장에관하여하는일이무엇입니까? 그냥 전주시 청소행정과에서 연락이나 해주면 연락이나 받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하신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예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각읍면에서수거해서이서광역쓰레기장으로처리하는데있어서원만히처리하도록하고지역인근에서일어나는모든문제에대해서건의사항있을때에는처리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요. 제가 볼때에는 과연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또 해서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주민이요구하는사항이있을시에는우선적으로해결할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요구했을때는노력은하고있지만, 요구를 안 했을때에는 우리의 권리나 주장을 하나도 펼칠수가 없는겁니까? 전주시에다가....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본다거나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할얘기는다했다고하는데, 과연 무슨얘기를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그사람들이할얘기를해가지고무슨반영이되었다거나받아들여줬던사안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해보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지금여러가지소각장문제라던가또는매립장문제에있어서주민지원관계같은것이여러가지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주민 지원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속 시원히 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됐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이성리에있는데, 대부분에 쓰레기가 전주시 쓰레기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이고 또 감시반원이 7명이예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주민감시반이 7명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그인원은총 14명이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14명 가운데 전주시에 사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렇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완주군에 3명이고 김제에 1명이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왜매립장은이서에있으면서쓰레기도전부전주시쓰레기이면서쓰레기가많으니까사람도많아지는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인원수에대해서는당초에쓰레기매립장만들적에쓰레기매립장을중심으로해서반경 2㎞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군이 많이 걸렸는가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서 감시를 시킨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건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 때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청에 가서라도 우리 이서 주민들이나 완주군 주민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끔 노력이나 했봤냐는 얘기죠. 반경 2㎞에 따지면 그건 오히려 이서쬭 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매립장만들당시에다이루어진사항에서근무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나간일을놔두더라도지금당장에임박한소각장건설에대해서 12명의 인원이 채용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고사평 쓰레기가 행정구역상은 전주시입니다만은, 불과 경계선이 우리 이성리하고는 바로 붙어있는 지역 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앞으로쓰레기소각장건설에 12명의 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되고 현재 계획은 고사평 쓰레기가 운반하는데 1년 걸린다고 하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한시적입니다만, 1년동안 7명이 채용된다면 과연 완주군의 주민들이 거기에 근무할수 있게 노력이라도 했봤냐 이거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직은전주시하고협의를못가졌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실제로행정구역상전주시에다가건설이되고운반을하지만피해는전주시나완주군이똑같습니다. 그건 아시죠?. 인정을 하시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다고볼때모든것을똑같이비슷하게는해줘야될것아니겠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주민설득할수있는주민지원사업에도전주시에는 30억을 준다고 하는데, 완주군 이서면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작 2억 5,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행정적으로협의할적에는전주시에그렇게많은액수를주는게아니고마을당약 5,000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건이서 5개부락에 마을당 5,000만원씩이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전주시지역도마을당주는걸로저희들한테는얘기가....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그렇게알고계시면은감사가끝나고가셔서라도전화통화를해서정확히알아가지고우리주민들이선의에피해를입지않도록최대한그에못지않은수준으로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인원문제하고지원사업문제 2가지 부분을 전주시에 준하게라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후생복지문제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를 보게 되면 공무원에 준하여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인데요.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무원 하고 같이 준하게 2년마다 건강검진해서 되겠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니이것은종사자얘기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다른공무원은 2년마다 건강검진 받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자도 2년마다 건강검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제가볼때는종사자만큼은 6개월에 한번이라도 건강검진을 시켜줘서 특별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책상에근무하는공무원도 2년에 한번인데,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한테 2년마다 한번씩 시켜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공무원법에의해서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2년마다 하는 것을 1년마다 하는 것이...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1년이나 6개월마다 해줘야지.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래서이관계는전주시행정협의를할때건의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삼성물산에입찰된건아시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얼마에입찰되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금액은정확히통보받지못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여기에계획사업비는 1,045억원이 맞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당초계획은 1,0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입찰금액은 아직 행정협의를 못 가졌기 때문에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사업비에 10%가 주민 설득용 지원사업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금으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이 되긴 되는데소각장이 아무 피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1975년도 월남패망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이 고엽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쓰레기 소각장에 일어나는 연기나 기타 다이옥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보여지는 피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25년이상이 지났을 때, 지금 고엽제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것이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문제는저도장담할수없는것이고요. 선진국에서 몇십년전부터 소각장을 운영해 온걸로 보고 또 그런 곳을 관계관들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에서 주민들이 격는 고통은 크게 없는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연세대 환경 공해 연구소 박사들은 소각장 주변 노동자, 주민은 고질열증이 높다고 하고 다이옥신도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런부분은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신문보도하고소각장을만드는박사들얘기하고또상반된점이있습니다. 신문보도가 다 맞다고 할수도 없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공학박사들이 다 맞다 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박사들이나름대로연구하고조사해서신문에쓰는것이지....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런데요. 물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문보도도 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쓰레기 처리를 매립으로 가는게 아니고 전부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소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각으로 갈 줄을 몰라서 지금까지 매립하다가 지금 소각으로 갑니까?. 버릴자리가 없어서 소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런점도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쓰레기문제가말이많고냄새나고주변환경을따지다보니까소각으로가는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정말로과장께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전주시와좀더강경하게싸워서라도앞으로있을이달 20일경에 고사평쓰레기가 저쪽으로 이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원만하게 받아 들여질수 있도록 전주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하게 쓰레기가 이동이 되고 소각장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감사를진행할려면여러분들이감사자료를제출한그부분에대해서는간단하고핵심있는부분을하시고그다음에다시긴이야기가있을때에는추가로질의시간에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다음은김호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위원입니다. 축산폐수방류지도·점검실적·행정처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현황에보면배출농가해가지고 1,026개소가 나와 있어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허가가 94건, 신고가 321건, 규제미만 농가가 57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규제미만 농가는 처리시설을 안해도 됩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규제미만의면적이 100㎡인데, 농촌에서 30평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배출시설은 안하고 자가처리하는 시설을 갖춰서 하게 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총 1,026개소인데, 규제미만 수치가 반이 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놔둘 거예요? 자가시설만 해도 충분히 폐수처리가 하자 없다는 얘기예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방류하는건안되고자가해서퇴비로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참고로 900㎡이상이 허가고, 신고는 100∼900미만이 신고대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합동지도단속을매년 12월중만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연중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연중? 12월달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연중 계속해서 1년내내 하고 있고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도와 환경부, 경찰과 합동단속이 수시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 단속을 해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가보지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단속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35개소를 했고 과태료 처분을 26개소를 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앞으로열심히해서단속을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먼저, 수질보전담당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어떤업무를보십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수질보전담당업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수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수가 441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허가시설이 154개소....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그러면 인,허가 사항때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합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위생접객업소에대해서는보건소위생계에서관리를하고있고, 그러니까 관계법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묻고자하는의도는지금상당히보건에대해서신경을써야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소에 질의를 해봤고, 상수도관리사업소도 질의를 해 봤고, 또 환경관리과도 해보는데, 담당을 서로 피하려고만 합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상수도관계시설을관리하는부서가상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이나 상수도 시설등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그리고 접객업소나 위생업소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이 있는 업소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법을아쉽게도한부서에서관장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이조금어렵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완주공장내에산업폐기물처리공장한다는데사실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완주공장내에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지금원래 3공단 생길때에 공단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산업과학단지를 만들면서 그 안에 폐기물 매립장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완주군 전체적으로 처리시설은 별도로는 없고 2개지역에 처리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이부분에서상업승인허가를해줬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적정통보를해줬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주민공청회를열어봤어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주민공청회는그지역이공단을만들당시에지정된지역이기때문에주민공청회는안열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 지정된 지역이라도 하나의 공장을 유치 한다면은 당연히 환경과 모든 오염에 소지가 있고, 그러면 이 사업위치가 개인사업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지역은개인한테매각을해서시설을하는곳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개인한테매각해서시설을하더라도이런폐기물처리공장을짓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라도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께서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심히 의심이 갑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럴리가있겠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이런중요한산업폐기물을짓는데, 개인이든 행정에서든 우리 의회에다 한번쯤은 이런 내용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지역이폐기물처리시설로지정된지역이고, 또 원래 공단을 만들 당시에 환경부에서 모든평가를 했기 때문에 미쳐 보고를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황에대해서는충분한자료와여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본위원이자료요청에대해서몇가지만묻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적출물 수거 운반처리 및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병,의원에서 적출물 위탁처리하는 경우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일반쓰레기와 같이 함께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전부위탁도되었고, 물량도 얼마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법이 엄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반쓰레기 하고 함께 처리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매년 나가서 봅니다만, 적출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하는데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1년 발생량이 0.94㎞, 완주군 전체가 22.57㎞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경미한 양이 발생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제확인을하신내용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확인을 하고 받은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떤방법으로확인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보고를받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보고만받았지, 예를들어 그냥 우리병원에서는 이런양이 발생합니다 그런 보고 형식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산된 것이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가서확인도했습니다. 예를들어 치과의원 같은경우는 적출물이 이를 뽑은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양은 아니고 또 적출물이 발생이 되면 냉장고 같은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정도에 한 번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사협회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우리관내에 45개 업소중 적출업소 13개 업소가 있는데, 나머지 32개업소에서는 전혀 적출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혀없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작년 12월 20일에서 12월 22일까지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그럼 1년에 3일만 합니까?, 아니면 매달하는지....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수시점검을안하고정기점검을한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년1회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행정처분내용을보니까 16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지금위반내용이목록형대장부실정리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병원에서 폐기물이 얼마가 발생되었고, 또 운반은 누가했고, 처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정리를 그때 그때 해야하는데 한번정도 정리를 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것입니다. 제대로 하고있는데주기를보면 1년에 한번정도 정리를 한 것이 발견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적출물불법으로처리하고있는경우에는고발과함께강력한행정처분을통하여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용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하셨는데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이 기간인데, 징수방법이 어떻게 돼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기간을설정해서마을담당직원별로징수를하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완주군의 주소를 두고 이사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량등을 안 옮기고 주민등록만 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징수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잘 않내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징수기간말고는다른기간에는이런활동들을안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연중하고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했고, 또 저희가 읍면별로 실적이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님한테 대책보고도 받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고질체납자가뭡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고질체납자는환경개선부담금이나가면의식적으로않내는분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의식적으로않내는사람을고질체납자라한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환경부담개선금을낼정도가되면은여기자료를보니까무재산, 부도,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부담개선금을 낼 정도가 되면은 무재산이 아닐때도 받을 수가 있고 부도나지 않았을때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어 고질체납자를 양산시키는건 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형평성에안맞게세금을잘내시는분들은이런방법이있다고하면은내는사람만바보가되는것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2페이지를 보면은 부가기준일이 있습니다. 상반기분이 매년 6월 30일을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동차나 시설을 가지고 있던 기간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돈은 9월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5월달에 자동차를 팔었다고 하면 부가기준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니까 5월까지 가지고 있던 기간을 내야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판사람은 자기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않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읍면에서징수하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용칠
이용칠위원
본위원도알고는있는데충분히이런정도는노력하면받을수가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희창 동료위원님 답변에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산이있기때문에결손시키지않았다고했는데, 과장님께선 그러면 결손처리를 시킬려고 과장님 하시는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만 할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라고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결손관계는요. 재산이란던가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부도되었으면 최종 배당금까지 다 받고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환경개선금을징수하는데최선을다해줄것을촉구드립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지금환경개선금체납자결손처리를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몇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자료는제출치않았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것이 있는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고산율곡리쓰레기매립장에요. 운주에 있는 매립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어떻게반입이될수있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운주면개태사라는절이있습니다. 그 위에 쓰레기장이 95년도 정도, 그러니까 고산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고산이나 운주등 몇 개면이 거기에다 매립을 한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정도 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쓰레기장을 마련해서 그 읍면에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다 매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개태사에서 금년부터 절을 짓고 있습니다. 절을 짓는데 쓰레기 침출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쓰레기를 묻었으니까 군에서 파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사해보고 판단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몇 개면이 매립이 확인되어서 침출수 문제등을 생각해볼때에 다시 파서 쓰레기장으로 옳다고 판단해서 율곡리 저희 군 쓰레기장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율곡리쓰레기장이매립쓰레기를받을려고만든건아니잖아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생활쓰레기를받을려고만든것이지....
용칠
이용칠위원
왜다른면매립쓰레기를거기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도완주군이사용할려고만든쓰레기장이때문에그리고완주군에서매립했던쓰레기이기때문에옮겨진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각 읍면 일반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던 쓰레기는 많이 옮겨졌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애초에율곡리쓰레기매립장을만들때이런생각은안하고생활쓰레기를일일평균어떻게해서언제까지사용해야겠다는안이있었을것아닙니까? 그런데 매립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다른 쓰레기를 받지를 못하고 앞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대책이 지금 있냐고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니지금포화상태는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용칠
이용칠위원
많이남아있어요?. 과장님?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쓸려고 만들어 놓은 매립장이기 때문에....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매듭을짓겠습니다. 그 매립 쓰레기를율곡쓰레기장으로반입을해도문제가없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저희들이....
용칠
이용칠위원
아니, 운주면 개태사에 매립되었던 쓰레기가 율곡리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지원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신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화산에임원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도계마을에 사업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도계마을 사업 제출하라고한 이유를 대충 알고 계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임원규위원
말씀해보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도계지역의사업을어떤사업을추진했는가를파악하실려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원규위원
도계마을사업을하는데도계마을이름을왜붙였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도계지역에는완주군과타도와의관계가있기때문에그런지역에대해서는다른지역과는차별있게지원을해줘서마을을가꿔야된다는생각으로붙였습니다.
임원규위원
도계마을이몇군데이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계획된곳은 4개지역으로....
임원규위원
운주면은산북리와완창리하고화산면은운산리하고운곡리하고 4군데인데 금년도 도계마을 예산액이 1억인데 화산면 도계마을에 한 것도 아니고 도계마을이 아닌 곳에 한군데 지원한곳이 290만원 했구만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임원규위원
이게도계마을이라고생각이돼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도계마을은아닙니다만은도계마을가까이있는국도변을중심으로해서대둔산가는노선을정비하다보니까동떨어진마을도있습니다.
임원규위원
도계마을이라고해서사업을예산서에다유인을해가지고예산세울때투쟁을해가지고도계마을지역에있는사람들소외감갖지않고우리완주군을타도에선전을좋게하기위해서사업을하는것을이런식으로사업을하면안됩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정말로도계마을에필요로하고우리완주군민들이필요로하는사업은도계마을에다해줘야하고도계마을주민들이타도에갔다오면소외감을갖고여러가지완주군에대해서인정을안하기때문에그런걸챙기기위해서도계마을사업을선정해서하는것으로앞으로는사업에적정성을잘따져서도계마을실정에맞게사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는 도계마을이 운주로 가는 국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은 도계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제가제출한서류는아니지만화산에축산농가오수처리관계가있어,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제일위원장
그러면보충질의할시간이없습니다. 전부다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이 없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서제일위원장
하세요.
임원규위원
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단속도 여러 가지로 하고 그랬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임원규위원
지금만경강상류관계, 정화사업관계를 챙기고 있으니까, 화산같은 경우 소재지쪽에 간이 오수처리장 같은 것 이런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마을오수처리사업은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하수처리계가이번에환경관리과로갑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과로오면은....
임원규위원
점검을잘해서단속위주보다는잘이해를시켜가면서사업을효과적으로적은돈으로큰효과를누릴수있는사업을해서주민들잘살게좀해주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같이 병영을 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 결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제일위원장
예.
조정석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들께서자료요구하신것을하신후에자료가없는것을보충질의식으로전부다하셨는데, 처음 시작한 진행방법에 있어서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고 총괄 보충질의때 하시라고 전제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충질의가 없다보니까 다른 자료를 안 내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총괄 보충질의 시간을 주세요.
서제일위원장
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들이추가로병행하다보니까시간이너무지연되고또다른위원님들이기다리다지쳐서좌석에서이탈을하시고하는광경을볼때위원장으로서조금불쾌한점도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의한 핵심적인 것만 일단 하시고 추가로 시간을 줬을 때 그때 질의를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뤄지질 않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의 불충실한 진행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가면서 다음 실과부터라도 잘 진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휴식을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선서인 보건소장 한오순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담당 계장들 소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위원회서제일위원장님과위원님들, 연일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에 맞는 군민에 책염하는 의료보건활동을 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건소 장를 위시하여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하여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어서저희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이민수, 보건사업담당 최진희, 예방의약담당 강혜숙, 위생담당 김기성, 6급요원 박현선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좌석이 있습니다. 옆에 앉으셔서 하세요. 그러면감사자료요구에의거박웅배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질의에앞서서먼저보건소장님, 담당 공무원들 업무를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몇가지 하다보니까 대부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완주군 위생행정 형식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가슴도 아팠고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 신문기사를 보고 상당히 마음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한가지씩자료요구한것에대해서묻겠습니다. 먼저, 군내약품 제조업소 현황 및 불량의약품 단속수거에 따라서 자료를 보니까 단속만 했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면은 고무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박웅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약품제조 업소현황은 현재 이서면 은교리 616-3번지에 한국프라임 제약회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 단속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만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약회사는 못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약회사에그런법규정이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저희는 할 수가 없고, 허가도 저희가 내 주지도 않고 그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000년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당했어도 지금 위반업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철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도하고 1년에 한번씩 전체 업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난 11월달에도 교육 한번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교육장을가봤는데, 교육도 완전히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업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바로 군민들 건강에 직결되는 음식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식품업소가 1,069개소이고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고 직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차후로는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많은 예방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경찰이나 식약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한가지씩이라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교육도현실에맞는교육, 이런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있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세번째로,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실적인데, 지금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현재 12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2명으로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실적이현실적으로가능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열심히각지역에서하고있기때문에잘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디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열심히 한다 이말씀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치과가있는곳이 5개소가 있고 한팀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좋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하는것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보육시설을 26개소 1,866명, 초등,중등학교 63개교....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 그말씀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치과의사하고구강팀이학교에나가서학생전체를대상으로검진을하고대상자에따라서불소도포도해주고개인별잇솔질교습도해주고또구강보건교육도하고치면세마도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봉동초등학교에장비가설치되어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장비가무슨장비에설치된연도는언제이고몇주일을운영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주 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장비현황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장비가많기때문에나열을할수가없고나중에서면으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방방문진료사업실적인데, 한방 방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검진사업에서요. 위암이나 자궁암, 유방암인데 지금 현재 의료보험 대상자에 한해서만 검진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고 국도비 합쳐서 하는 사업은 의료보호 대상자고 건강보험 가입자 20%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건강보험가입자 20%한에서는 누구라도....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생활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방역사업 현황 실적에서 현재 경유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방역소독을할려면경유나약품등이있지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금년도는소독을다끝냈기때문에잔량이현재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완전방역소독이끝났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방역사업은 지난 10월말일경으로 해서 다 끝났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지난번자료를보니까상당히많이남았는데, 불과 2달사이에 다 끝내버렸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소독관계는전부다끝났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경유와약품과몇대몇으로희석해서소독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00대 1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00대 1로?, 그러면 현재 잔량이 없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지금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몇개항목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46개항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46개항목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8개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기본적으로음식업에서처음신고를할때 46개항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대장균있죠? 대장균은 예를들어 물100㎎에 얼마가 나와야 물을 먹을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힘들면 관계공무원들도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숙지를잘못한것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분기 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에서는 많이 걸리니까 정수기 물을 떠다가 시험을 의뢰 한단 말이예요.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식당에는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항목에 대한....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앞으로는요. 먹는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홉번째로전시약품비치현황에서비치기간은몇년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품마다다르거든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계속 바꿔 놓고 있습니다. 생산 중단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품목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시약품품목이상당히많네요. 여기에서 handle surgical knife가 뭡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기계이름인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저도기계이름이라는건압니다. 무슨 기계이름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술하는칼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약품들이다비치가되어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비치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syringe있죠?. 주사기....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자료를보니까 5개를 비치했다는데 2cc짜리 5개, ditto 5cc짜리 5개, 이건 형식적으로 비치한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국가에서하라는대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대지도 못하고 꼭 교환할 것만 하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분기마다 확인이 나오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이것도형식적이고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건전시를대비해서하는....
웅배
박웅배위원
전시를대비한다면은상당한많은양을비축해야하는데형식적으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쓰지도않는약품을그렇게많은양을그냥저장해놓으면유효기간에쓰지도못하고넘기고하게되면국비가많이소요가되니까국가시책적으로그러는것같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국가시책이그렇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전시약품현황에대해서는지금현지방문도할수없고시간관계상본위원이방문을해서개인적으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약품구매내력에서전부국민약품에서구입하셨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연초에입찰을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입찰이요?. 단가입찰입니까?, 전체입찰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품은전체입찰이고예방접종약품은단가입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체입찰이나단가입찰이나전부국민약품에서, 국민약품이 2001년 9월 6일자로 사업허가를 받았네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전북소재에있는 30개 제약회사가 있는데 어째서 전부다 국민약품에 계약을 했는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입찰이안된데는구입을할수가없어요. 입찰이 된 업체에서만....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에입찰참가업체가몇개나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개업체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0개업체 중에서 9개 회사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한테입찰기준이있는데거기에맞는곳이 9개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민약품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건요. 완주군보건소는국민약품하고무슨관계가있기에또단가입찰을했을때분명히우리제약회사약품이단가가적게들어갔는데전체적으로다국민약품을구매를했냐이말이예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혀오해의소지가없습니다. 총액제 입찰를 하게 되면 그 약품수가 고유의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품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약도 선택을 못하고 의사들이 선택해주는 것 그대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한일이전라북도각보건소약품구매내력을보니까어느특정한제약회사약품이없어요. 부분적으로 했지, 그런데 완주군에서만 왜 국민약품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다른보건소도똑같이입찰이되면그약품도매업에서만구입을하지법적으로다른제약회사걸쓸수가없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법적으로그렇죠. 그렇다면 전라북도 보건소가 전부 국민약품으로 약을 사들였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왜 국민약품이 제일 싸니까, 그런데 다른 보건소는 국민약품을 구입 안하고, 누구 문제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입찰된데가저희완주군은국민약품이되었기때문에국민약품을통해서저희가구입을하는것이지만일에다른약품하고저희가되었으면저희가그약품회사하고거래밖에못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은 8개회사가 입찰했죠? 8개회사 입찰 쓴 내력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들어다른시군에서국민약품 10가지, 다른약품에서 몇가지등 사항별로 구입했다 이거예요. 약은 납품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봅니다. 그런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전체보니까 완주군 보건소는 국민약품으로 입찰을 다 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당초에입찰을할때에는완주군이 80.2%로 금년도는 입찰이 됐는데, 국민약품은 도매업소이지, 약을 생산해 내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을 여려가지를 보면 회사마다 다 달라요. 다른 시군도 입찰이 된 업소에서만 구입을 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낙찰가가 80.2%인데, 전라북도내에 전체 80.2%입니까?, 다 틀리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다시군마다달라요. 원칙은 100%로 해야 맞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상당히싼가격입니다. 80.5%에 낙찰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이런건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서 몇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할때 본 위원이 전혀 믿지는 않는데 이런 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약품구매 입찰과정은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서류를나중에제출을하셔서이해가가도록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다음은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급내력, 보급내력, 투여일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보충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성실하게 보충자료를 해주신것에 대해서는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인플루엔자가지난 10월 26일날 전북일보에 진안지역과 전주시 일부지역이 불적합한 판정이 내려진 백신을 주사를 했다는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자료를보면서느끼는건데다행히도우리완주군은그날아무곳에서도주사를투여한일이없더라고요. 제가 금방 약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서 보급을 받아가지고 쓴 주사약도 진안지역이나 전주시 지역에 보급되었던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완주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주신 것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한사람한테 주사투여하는 약이 소아는 0.3㎎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어린이는 0.5㎎이요.
김영석위원
0.5㎎요?. 성인하고 다 똑같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저한테제출한자료가틀림없이맞는자료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아주 정확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1앰플을 뜯어서 한사람이 오면 1㎎짜리를 뜯었을 적에 주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0.5㎎만 뽑아서 주사를 하죠.
김영석위원
그리고나머지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나머지는보관을하고,
김영석위원
몇시간동안보관을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하루넘으면안돼요.
김영석위원
24시간 넘으면 안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 10명이 주사를 맞았다 한다면 5㎎가 필요하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4㎎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약을구입을할때 0.5㎎짜리와 1㎎짜리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인원수가 맞으면 1㎎나 3㎎를 쓰지만 만일에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0.5㎎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그것은저도알아요. 아는데 10명한테 주사를 놨을적에 전체 들어간 양이 4㎎뿐이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계장님이말씀해보세요.
3세이하 어린이는 0.25㎎요?. 그럼 아까 대답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서제일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착각을일으켰는데요. 인플루엔자는 저는 3세이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선 보건소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10월 29일날 약품을 수령을 해가지고 29일날 최성호씨외 246명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121.5㎎가 들어갔어요. 제 계산으로는 123㎎가 들어가야 되는데 1.5㎎가 모잘라요. 그래서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0.5㎎씩 투여한다고 보면은 제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 매일 투여한 양을 보면은 전부다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보건소만 그런가하고 봤더니 보건지소에서 놔 주는것도 상당부분이 틀리고 있어요. 물론 맞는데도 있는데 틀리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적 고산, 구이, 화산, 운주, 경천 곳은 자료대로 투여할 양을 제대로 투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여한 양을 어린이는 몇 명을 투여를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 심지어는 큰 차이가 나는데도 있습니다. 10월 17일날 박정순외 141명을 놨는데, 약이 필요한 것은 70.5㎎인데 71㎎를 투여를 했고 10월 11일자는 김영수외 372명을 놨는데 186㎎가 필요한데 180㎎만 투여가 되는, 1∼2㎎정도 모자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유아가들어간데는약이낮고성인이많으면약품이맞고그런식이거든요.
김영석위원
좌우지간자료에의해서질문을드리는것인데숫자개념이맞지를않기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은 틀림없이 잘 해야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도 예방주사 놉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예방주사를투여했을적에몇칠후부터효과가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주 지난후에요.
김영석위원
그래서지속시간이얼마나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3개월이요.
김영석위원
가급적이면빨리투여가되어서군민들이감기에걸리지않도록그렇게배려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용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의원, 약국들의 마약류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편적으로저희가담당직원이마약류취급하는병·의원을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완주 한사랑병원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병원이 행정절차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쓰고나면 수불관계 같은것만 지적을 당하지 약을 외부로 임의적으로 유출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용칠
이용칠위원
단속방법은어떻게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가서마약약품같은것을구입을어떻게했으며어떤사람한테쓰고현재잔량이어떻게되어있는가대장하고맞춰보고, 1년에 2개월정도를 도, 검찰과 함께 저희 직원이 합동단속을 해서 전라북도 전 지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합동단속말고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저희가또하고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수시로어떻게해요.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조를 짜서 실시를 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저희가예방의약계에직원은현재 9명인데, 담당직원은 1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장하고 경찰하고 같이 단속하고 또 식약청에서 오고 도에서 오고해서 수시로....
용칠
이용칠위원
적발된업소가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002년도는 적발된 병원은 없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
2001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지키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잘지키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위반된병원에서마약류가수시로필요할때에는정지 100일을 못쓰는데 병원에서는 마약류 100일이상 못쓰면 안되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과징금으로돈을내요. 돈을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죠. 97일간의 정지인데 97일간을 병원을 안하는게 아니고 병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97일에 대한 과징금을 내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다고하면정지만당하는병원이있다고하면그병원가서매일가서살아야돼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아까일괄적인입찰을해서도매상을국민약품으로만쓰는데, 그러시지 말고 여러부분을 분리를 해서 여러개의 회사들이 입찰을 해서 우리 완주군의 약을 대면서 좋은약을 선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약품은의사들이쓰거든요. 그리고 현재 예방접종 약품은 중앙약품이 입찰이 됐어요. 한군데만 된것이 아니고 그리고 약이 수천가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가지씩 입찰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할수 없는게 의사들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약을 쓰는데 그 약을 어떻게 합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소장님그말씀이아니고이것은제약회사가아니고납품업체아닙니까? 수천가지 종류를 납품업체 한군데에서만 하시지 말고 치과에서 필요한 약들을 입찰을 한번 하시고 내과에서 필요한 약들을 입찰하셔서 도매업들을 많이 확보를 하시면 약도 싸게 구입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소장님 생각이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도서관〉
다음은도서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선서인 도서관장 김창진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서관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선서인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정기봉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기술보급과장 정경희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 방법은 질의에 연관된 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먼저실과장님들소개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기술보급과장 정경희, 다음 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최선종, 인력육성담당 박종근, 생활기술담당 이명순, 기술개발담당 이정상, 다음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상담담당 오재균, 작물환경담당 유희열, 원예축산담당 이상환, 농업기계담당, 조창익,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소장이하두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한두가지 질의를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PC 보급사업추진 담당하신 과장님 나오세요.
경희
정경희기술급과장
기술보급과장정경희입니다.
이희창위원
1마을 1PC 보급사업추진 부적정이라는 전라북도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사업추진내용을간략하게설명을해보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방금질의하신 1마을 1PC 보급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마을 1PC 보급사업추진은 저희가 농가선정을 해서 1마을 1PC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가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1마을 1PC 보급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2000년 9월 22일날 제2안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마을 1PC 보급사업에 중단결정을 함으로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PC 사업을 중단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좋습니다. 선정된 마을이 어디입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13개 읍면에 5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왜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을거쳐서선정도했고 2000년 9월 22일날 제2안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대상농가정보화선정심의에대해서완주군농민회가선정한것에대한반발이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선정 반발이 있어 바로 심의회를 붙여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그건알고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 절대 행정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것이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집행내역과 농업경영인 영농 중도탈락자에 따른 예산회수 내역, 농민관련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일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해외연수비집행내역을보니까, 연수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간단하게설명하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갔다왔습니다.
이희창위원
갔다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왔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2002년 4월 20일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태국,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랬죠?. 돈을 경영인들한테 해외연수비로 2002년 제1회 추경때 1,45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집행을왜안했습니까?. 집행했다가 회수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회수를왜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돈은집행한날짜가 4월 29일인데, 4월 29일날 아침에 간부회의를 왔더니 간부회의에서 선거일쯤해서 지원금지사항을 얘기하던 중에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일정을 계산해 보니까 한달전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지급했던 것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급했다가회수하면법에안걸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지급한것은인정이되는것아니겠어요?, 인정이 되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회수를하더라도일단지급했다회수를했으니까그건법에접촉이안되어요?.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선관위에서받았는데....
이희창위원
선관위누구한테받았어요?. 이름을 대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공문으로문의를해가지고회신을받았습니다.
이희창위원
공문으로문의를해서받았다?. 이것이 선거때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사업하는것도 일절 나가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완주군청집행부산하에서사업성예산, 선심성예산, 행사성예산은 일절 집행이 안되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맞아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확인해봤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확인은못하고그때집행부에서하는일마다전부선관위에서유권해석을받아가지고하라고해서, 그리고 이것은 특히 돈 액수가 커서 문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이런정도는집행부에서알고사전에집행을하지말고해외를가지않도록사전에예방을했어야했다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것이저희들이잘못된점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죠?. 시인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리고지금까지집행을안하고있어요?. 갔다 왔으면 집행을 해 줘야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사후에집행이아니라그전에집행하게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그렇게 한적이 없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이여기서예산이계상되어가지고그것을받아서자부담으로 1인당 자부담이 511,000원씩 나올줄 알고 갔다 왔는데, 선거법에 접촉된다고 안주면 그사람들 보고 물어내라는 것 아니에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선거법에접촉되는사항이그것에의해서선거에영향이있을까봐서한것이기때문에지난것이라도다시지급을못할것같습니다.
이희창위원
줄수가없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참기막힌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갔다온 사람들이 23명인데, 23명이 선거에 당락을 좌우하는 사람들입니까?. 6. 13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완주군에 군수, 각 의원들.... 예를들어, 이서에 2명이 있는데, 2명이 이서에 군수선거나 군의원선거을 당락을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이건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 농업경영인들 1∼2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거때쯤 선관위에서 유권적으로 선심성 예산지원은 철처히 못하게 한 행위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1차때는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렇다고 치고, 2차때도 회수를 또 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2차때는 경영인들이 말만하고 가지를 안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안가는사람들을왜통장에다입금을시켜주고회수를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출발하는날버스를전주종합경기장앞에다대고 13명이 나와서 6시 30분에 담당계장이 환송을 하고 왔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그걸지적하는것이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2차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죠.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돈이기술센터통장에지금예치되어있는가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총얼마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1,456만원입니다.
이희창위원
앞으로이돈어떻게할거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군금고로반납을해야할것같습니다.
이희창위원
반납을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장증인출석을요청하겠습니다. 두번째로농업경영인영농포기중도탈락자에따른예산회수내역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경영인문제는증인이오면다시묻기로하겠습니다. 본위원이해마다감사때상시적으로이자료를꼭제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회수액이 2001년도에는 7,900만원, 2002년도에는 8,340만원, 지금도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중도탈락자에대한예산회수에관한관여는농업기술센터나군청에서할수없는사업입니다.
이희창위원
알고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경영인만 선정해주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지도감독 소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원초적으로경영인을선정할때잘못선정해놓기때문에이런사례가발생한다는거예요. 지도·감독 소홀은 필요없어요?. 한번 선정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영농자에대한사업지도를하고있습니다.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취소현황에 보면 이주나 무단이탈, 사망, 행방불명, 전업, 영농포기, 취업등 이런 이유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영농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해마다말씀드리는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영인들만 방만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다 본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당시에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선정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일은 안나왔을 것 아닌가?, 정말 이사람이 농사를 질수 있는 사람인가, 농촌을 안 떠날 사람인가, 그것을 투명성있게 관찰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안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구를 드리는데, 앞으로 경영인 심사과정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바꾸더라도 이런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어요. 아시겠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선정방식을엄격히제한을한다면중도탈락자가적어지질않겠는가하는생각에서과장한테촉구를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농림부에서 나온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참여는 하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하는데 거기도 사정을 보면 읍면별로 선정되어야 할 숫자는 적고 읍면별로 배정관계도 있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른면에 비해서 부적정한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고있어요. 제가 모르는바 아니에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를들어서여기서안하다고하지만중앙에건의를해서라도중도탈락자가많으니앞으로농업경영인을심사하는과정에서잘못된것은농업기술센터에서조언하고잘못된것은수정해서중앙에건의하고그런식으로한번해주시라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이 낸 엄청난 혈세가 사장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다음에는농민관련단체보조금지급내역에대해서묻겠습니다. 보니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2001년 9월 18일날 삼례동초등학교에서 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인원을 9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정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어민경영인수해들과그가족들을합한숫자입니다.
이희창위원
전체적으로합한숫자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걸자료라고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내력서도 전혀없고, 자료라고 하면 내력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삼례동초등학교에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했으면 그 날 참석한 사람 200명만 여기다 인원을 넣어놔야지, 전체를 여기가 넣어 놓으면 안되죠?. 전체 넣어놓고 예산집행액이 얼마다고 하면 안되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이건농촌에서영농을하고있는후계자들사기양양책으로하는것이라....
이희창위원
그건잘하는것인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가서 보면 숫자를 알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9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산은집행을하되숫자에연연하지말고집행을했으면집행내역이상세히나와야돼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집행내역은있어요.
이희창위원
거기에있으면뭐합니까?. 우리가 봐야 알수가 있죠. 돈은 못쓰게 하는게 아니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잘못을인정합니다.
이희창위원
이런부분이위원님들이자료를요구할때에는무엇인가그부분에대해서상세히알고싶어서자료를요청하는것입니다. 자료가 불성실해 가지고 되겠어요?. 더 이상 감사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아까 증인요청을 했읍니다만은 증인이 오는데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위원님들에게이희창위원님께서농업경영인해외연수건에관련하여증인요청을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에출석요구를받아들여할입장인지, 아닌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반론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조정석위원말씀하세요.
조정석위원
증인요청을하기이전에제생각으로는아까과장께서공문으로보내서받아봤다고했는데, 먼저 공문부터 보고 나서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뜻하지 않은 발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차질이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에 발언을 취소를 하고 과장께서는 선관위에서 받은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이희창위원님께서다시취소를하고서면으로제출을요구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웅배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한 것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입식부엌, 화장실) 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2003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집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없어집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없어집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중앙에서이사업이부적절하다고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기로는부적절하다고해서그사업을농림부에다예산신청을안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이사업은농업기술센터소관이아니고다른부서로이관을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부엌하고 목욕실개량사업비를 지원할려고 했더니 융자사업인데다가 그두가지만 개량할려고 농가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집 전체를 개량할려고 하지 이것만 개량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마이사업이도시개발과로이관된걸로알고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는 추궁하는 뜻으로 몇가지는 더욱 예산을 확대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부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현황에 관하여 서류를 내주시라고 했는데 개인농가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센터에서 지원 육성한 농가도 자료에 빠졌어요. 그런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질문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완주 8품해서 감나무식재를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완주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일을 해오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갑자기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2003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정경희입니다. 저희들이 완주8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감나무 묘목지원을 95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2001년도까지 379농가 72,369주를 지원해 왔는데, 지원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품종 감단지 조성을 108헥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했는데, 2002년도에도 묘목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2002년도에는 추진을 못하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특유의 맛 좋은 고품질 곶감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품화중심으로 지도해 가는데 위생건조장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진공포장기설치 등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8품중에서 감나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2003년도에 위생건조기를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확보 되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사업계획을농림과와같이추진해가지고농림과예산에저온저장고시설등이 5억원정도 예산이 확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센터에선없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센터에서이부분은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사업을할려고기획실로예산신청을하면그곳에서깍인다는말씀이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108헥터라고 있는데, 1헥터에 1,000만원 수입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고 소득작목이라고 보고 했는데, 지금 농가들은 이렇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지원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술지도와 사업을 계속하셔서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완주8품 공동디자인과 포장박스 보급현황 및 효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수, 임산물, 농산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대추하고 감이 뭘로 봅니까? 농산물이입니까?, 과수입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대추는과수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대추, 감은 임산물입니다. 임산물로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아무리 잘지어도,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품종관리원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품종관리원에서박스지원은절대안됩니다. 배나 사과등은 박스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감, 밤, 대추등은 박스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포도나 배, 사과등은 군에서 또 지원해주고, 또 품질인증을 받으면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추나 감, 밤은 받을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임산물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서 박스를 지원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농촌에서일감갖기사업으로서전통장류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에 전통장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개인이 합니까? 작목반이 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이효현입니다. 남관마을 10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작목반이라고봐야하나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규모는어느정도입니까? 예를들어 된장 항아리가 몇 개정도 되는가, 그렇게 해야 제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규모를항아리수로하지않고㎏로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항아리하나에몇㎏정도되나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측정을안해봤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경천에한분이항아리 200개 정도를 한섬이상 들어가는 항아리를 준비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 충분하고 기술이 충분하다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자본이 부족합니다. 이런곳에 기술지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써 주실겁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전에전자상거래때테마마을도안들어가있습니다. 넣어주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몇칠전에자치행정과에질문을했는데요. 왜 센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결이 안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홈페이지가 있는데 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연결을 시킬수 있겠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질문하신후에저희들이전산계에알아봤더니할수있는방법도있는데최선의방법을찾아서바로연결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테마마을관계도서류로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각종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라고 해서 450만원이 지출되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 과학영농 실천 및 특별영농교육이 2001년도에 하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맞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내용은같았습니다. 그런데 특별영농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라서 못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제가묻고자하는것은내용은제목만약간다르게표기해놓고예산은 3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은좀지나친것아닙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2001년도에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농림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 지원을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경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부 기술센터에서책임을지라고해서그때까지대비를못하고있다가예산올린것으로만집행을했기때문에 2001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충분한설명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인원 900명에서 1,000명으로 100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3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2000년도에도 1,6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갑자기 줄어 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영인들 불평이 많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내년도에는어떻게할것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경영인들지원사업이요구되고지원해주기가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요구되고지원할수는없지만, 예를들어 금년에 1,600만원이면 내년에도 450만원정도 됩니까? 한해는 1,600만원, 한해는 450만원 그건 아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내년 도단위 사업이 경영인 대회가 완주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기술센터에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보다 훨씬 액수가 늘어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농림과에편성이섰더군요. 8,000만원 그렇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4-H도 결과적으로 체육대회 비슷한 것이죠?. 농촌사랑 자연보존 실천대회 해가지고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이런부분은계속해야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사기양양을위해서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산을균형있게할려고생각하고있고요. 경영인이나 4-H연맹 지원하는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행자부감사 그런때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해주기는해줘야겠고감사에자꾸지적받는일이많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다는그런말씀인가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앞으로는어떻게하실건가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균형있게지원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농업경영인육성및지원현황, 중도포기자 융자금회수 방안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소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건 농촌소득사업 추진 및 지원내역서를 요구했더니 현황을 줬어요. 현황서 가지고 과연 감사를 소장님은 하실수 있는가 입장을 바꿔서 말씀해주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정경희입니다. 읍면별 년도별 농촌소득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으로 보고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과 내역을....
순길
김순길위원
감사장에서과연누구라도이것을가지고감사를할수있는가그걸말씀해달라고방금제가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해보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지원현황으로받아들여서....
순길
김순길위원
여기가현황보고하는자리가아닙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내역서가필요하다면저희들이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제가서류요청을다시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별 지원내역서를 성명,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서류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 이 서류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보조인가 지원인가 첨부해서 기재해서 주세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경문화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4대 의회 입성하신 위원님들의 의혹이 너무 짙다보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농경문화 박물관을 지으실려고 계획했던 취지가 어디서부터 발상된것입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 11월 14일날 농업기술센터가 삼례에 있다가 고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가면서 개소식을 하는데 그때 농림부장관하고 농촌진흥청장하고 현재 우리군에 국회의원이신 김태식의원님하고 산림청장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곳에다 짓겠다는 보고를 장관님한테 드렸습니다. 장관님이 허락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청장한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97년도 11월달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은 끝났고 98년도부터 제가 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3년간 계속 매년 박물관을 짓겠다하는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도에 5억이 섰습니다. 왜 5억이 섰냐면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20억이 필요하니 10억을 주면 저희가 10억을 군비로 합쳐서 할려고 했더니 진흥청에서 1년동안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단위사업으로 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워줘서 군비 5억을 합쳐서 10억을 세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농경문화박물관을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지으라고 5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를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억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계속 확보를 할려고 진흥청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2002년부터 바로 박물관쪽은 전부 문화관광부로 일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 못하고 군비로 할려고 보니까 군에서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런데본위원이듣기로는부지선정때문에의회에서반대를했다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문제는당초에장관한테보고할때기술센터내에다가짓는걸로보고를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예산확보에만 주력을 하다보니까 그 자리에다 지을수 있는 것이지 없는것인지 제가 미리 판단을 못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 해놓고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제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어서위원님들에게사과를드리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군데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자연휴양림내에 선정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 짓게 되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어차피변경안을가지고실험실로변경을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지방예산 편성재정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은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가 출범해 가지고 9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기술센터에서 추경에 보고가 의회에 일절 없었다. 이런걸 봤을때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의회한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을 질타 했는데,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농업기술센터인데 떠넘기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왔는데, 어째든 10억원 이상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대 의회때 이것이 농경문화박물관으로 짓는걸로 하다가 그냥 땅부지가 선정이 잘못돼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비 10억을 지원하는 과정에 잘못되는 바람에 5억밖에 지원을 못받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군비도 5억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다시 연구소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제가 투·용자 심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은 15일전에 자료를 줘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를 마친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안했는냐고 제가 짚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군청안에 있지를 않고 따로 독립되어서 나가있다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가, 의회에서 의회 위상만을 존재하자는 뜻에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째든 약 1,70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보고도 안하고 사업을 변경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은 없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제일위원장
잘된것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다시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변명은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법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말씀을 드릴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진흥청에서 부기변경신청을 저희가 5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흥청에서 8월 19일날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다 보니까 늦어져서 8월 29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간담회때 9월 3일날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9월 3일날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원님들이 일부 연수를 떠나고 하셔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급했는데, 의회에다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드릴시간이 없어서 부기변경을 할려면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급히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부기 변경하는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제일위원장
소장님,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분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나오신 분들이고,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 내에서 질서를 잡기위한 개통이지 사실 전체위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군청 집행부에서도 질타를 받은 것이 투·융자 심사를 할때에는 민간인도 1/2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실과장들만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10만여 군민들을 우롱하는 법으로 크게 걸립니다. 그리고 변경을 하게되면 원칙상으로 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10억원 이상 예산을 하는 것은 공청회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농경문화박물관 때문에 완주군이 아주 위상이 실추가 엄청나게 되었어요. 그때 신문, 일간지같은 것을 보니까 지방신문에 농경문화박물관 건립 헛바퀴 해가지고 제한지역에 부지 지정이 잘못되어 군 의회와 마찰이다고 기사화를 시켰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완주군 의회는 자기 지역에 박물관을 짓는다는데 왜 못하게 하고 국비에서 보조금 준다는데 그것도 되돌려 보내고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는가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3대 위원님들이나 4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이번계기로해서단체장한테만잘하실려고하지마시고 10만여 군민들 누구나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이 대해주세요. 단체장도 우리 군민이고 또 농사짓는 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세요. 앞으로는 농경문화박물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겠지만, 연구실로 부활되어 가지고 10억짜리로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완주군의 위상도 생각 하시면서 사업도 잘 이루시고 또 군민들한테 편안하고 배움이 될 수 있고 보고 느낄수 있는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자료요구에의한감사를마치고총괄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까남준우위원이질의한내용중에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자외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분이 운영에 묘를 살려서 사업이 지속되어야지, 중도에 안하면 안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화자외 9명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들어있는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와는 관계 없는걸 제가 궁금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이번에완주군기구개편을한다고해서자치행정과에서준비중인데, 기술센터에서 기구개편 조정안을 협의해서 센터에서 자치행정과로 올려준겁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온것을보니까기술보급분야하고원칙적으로사회분야를두과로나눠지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사회분야하고 기술보급분야가 뒤섞여서 저희가 안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과 비슷한 계명으로 해서 이름을 내줬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조정안 온 것이 센터에서 내 주신거 맞냐고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받으신것이어떤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조정을한번해서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이진흥과를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를 유통지원과,....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과를본래군에서해가지고온것이고요. 그것을 기술보급과로 바꾼것이고, 기술보급과를 진흥과로 바꾸고 그렇게 저희가 바꿔서 낸겁니다.
조정석위원
아니이조정안에진흥과를기술보급과로해가지고왔고기술보급과를유통지원과,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거꾸로입니다. 유통지원과를 기술보급과로 했고 기술보급과를 진흥과로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기술보급과하고유통지원과 2개를 요구한거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정석위원
센터하고협의해서올려줬는데, 그러면 이것도 틀리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건그렇고기술보급과에포도주연구소라는것은어디서얘기가나온거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얘기를해서저희가일단넣었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쪽에서얘기를해서넣어달라고해서넣어줬다는말씀아니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4개 계가 있는데, 하나 더 넣어서 5개 계로 해가지고 포도주 연구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진흥과에 5개 계로 해서,
조정석위원
지금우리한테준것은슬그머니 5개 계를 만들면서 그대로 4개 계로 하면서 명칭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했단 말이예요.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포도주 연구소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연구실이 250평에서 10억 들여서 짓는데 250평연구실을 짓는다면 상당한 규모로 봐요. 그러면 연구실에 주둔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시험연구시설인데요. 저희가 가공분야를 일부 교육분야는 이미 하고있습니다. 가공실에 일부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데 250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모를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어서 현재 가공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서 가공연구를 같이 하고 교육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분야는 전혀 손을 안대고 교육분야만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좀 대서 앞으로 가공하는 분야에 우리군의 농산물을 가공할수 있는 체제로 해나갈려고 하는데, 인원은 더 불리지를 못합니다.
조정석위원
아니하시는취지라던가목적은제가충분히아는데, 지금 시험 연구실이라고 명칭까지 붙어서 거창한 규모가 되는데 지금 가공연구를 하는 팀들이 거기 몇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인력가지고 그쪽까지 활용하면 충분하다 이말씀이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그렇게활용하는수밖에없습니다.
조정석위원
다른방안은없고우선그인력가지고역할분담을나눠서할수밖에없다는말이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다른방안도없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농업경영인해외연수비, 어떻게 하실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상태로는방법이없습니다. 지급 해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유권해석을 내려줄께요. 돈이라는 것은 선거기간동안에 선거법 유권해석이 이렇습니다. 제가 출마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소장께 제가 1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이 법에 접촉 안되는줄 아세요. 주었다가 환수를 해도 선거법에 걸려요. 이미 주었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주지는 못하겠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급하세요. 경영인들이 자기 자부담해서 갖다 온것인데, 안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검토하셔가지고주어야됩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검토하셔가지고지급하도록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어제에이어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자료요구에의거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께용진자활후견기관에대하여몇가지묻겠습니다. 용진에있는것이폐지신청을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폐지신청이아니고저희가행정처분을하고복지부에다재지정권을요구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재지정권을요?.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듣기로는 폐지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왜 재 지정을 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지정신청을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지정이아니고재지정아닙니까? 재 지정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지정은 신규로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정변경을보건복지부에다저희가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원인이어디에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용진자활후견기관에서군에서확인한결과지급분이여러가지문제점이많아서....
순길
김순길위원
문제점이아니라,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에다 지정을 받을려고 재신청한 정도라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잘못한 것이 뭐냐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지급에있어서,
순길
김순길위원
원인이인건비지급에있죠. 그래서 재지정변경을하면지금있는것이필요가없어지는거죠. 만약에 거기서 변경한 대로 내려온다면,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이번주내에현지확인을나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요?. 이번주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그책임은물론운영자가잘못했기때문에그책임이있습니다.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잘못한것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여기국비가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국도 50%, 군비 50%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죠?. 그럼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관으로직접보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기관으로직접보내는데, 여기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지도감독해서이것이잘못되었기때문에반납을받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전에관리를잘했다면운영자가운영을잘했을것아닙니까? 그러면 재 지정 받을 일도 없고 관리소홀도 책임자로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관리소홀도잘못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향후대책은일주일후에보건복지부에서나온다고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재지정을받는다고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음에재지정받으시면전번관리체계로하시지마시고제대로해서다시는이러한일이안일어나게해야겠죠. 그리고어제공원묘지다녀오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간단하게물어볼께요. 공원묘지 계약자가 묘지를 취소하면 어떻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취소하면저희가돈을내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돈을지금까지내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내줬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무엇을얼마를내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내 줬는데,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전액을 내줬습니다. 2002년도에는 관리비만 환불해 줬습니다. 55만원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55만원도 아니고 , 제가 들은걸로 말씀드리면 123만 4천원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절반은관리비고절반은사용계약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돈을 안내주는 건 악법입니다. 2002년도에 안 내준건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례에 제정돼서 시행했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되어있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한번이라도 건의 해 본적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이아니라지금까지그런생각을가졌었냐고물었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가졌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그걸군수님께보고한적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군수님한테최근에제가구두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꿔야겠다고 구두로만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잘못된 점을 몰라서 이제야 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안에는숫자가많지않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숫자가많지않아도그렇죠. 이런것들이 완주군청을 다 원망하는 소리로 변해서 들려와요. 그렇지 않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안에는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묘도안썼는데계약했다고해서그돈을그냥내줘서몇사람이안되겠다고생각했을때에는군수님한테빨리보고를해서임시의회라도열어서빨리고쳐야할문제라고생각이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법이그러니까어쩔수없다고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넘어가주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이건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건 빨리 고쳐야 군청이 욕을 안 얻어 먹어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용계약을다시저희가개정할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준비가아니라빨리하세요. 주위에서 원성이 아주 높아요. 어제우리가묘지에갔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갔을때경운기가보였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경운기를특정인이놓아두고쓰고있습니다. 모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게생각안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안했어요? 경운기를 묘 한번 쓰는데 30분 정도뿐이 안 걸려요. 그런데 얼마를 받냐면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했다면잘못이죠.
순길
김순길위원
또상주와손님들이식당을그사람들을위해서지어놓았는데그걸 5만원씩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번들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못받게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이돌아가셔서산에다모시고나서식당사용하면서어지럽히고가면그분들이관리인한테얼마주고간다는소리는들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가공공근로자가파견이됩니까? 안 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사람들이무상으로일합니까? 이런것들때문에사용자들이상당히분개하고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 생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둬서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서 완주군청에 원성의 소리가 안들리게 했으면 합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요구를해도괜찮겠습니까? 거기에다안내판을써서붙이고신고센터전화번호라고해서우리위원님들핸드폰을전부다적어놔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전주시사람들이거의다공익사업으로묘를썼기때문에지금주로전주사람들이와서묘를많이썼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차등을 줘서 전주시 사람은 많이 받고 완주군민은 조금 받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알아서하세요.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완주자활후견기관에서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완주자활후견기관의필요성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해야할업무를민간위탁시켜서기관을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간단하게읽어드릴께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목적은 절대 빈민계층의 빈곤탈출과 차상의 계층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민간 자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관이틀리는데요. 용진기관하고 자활사업단하고 틀립니다. 용진후견기관에서는 농가인력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폐자원활용사업, 복지간병인사업이고 상관 예원회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오가피판매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마 10가지 내용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인데 어느 특정한 한사람을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말썽의 소지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재 지정이 내려온다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경로회관 관리운영비 지급현황과 법적근거라고 해서 착실히 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경로당 지원금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있는것만지원이고다른것은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없습니까? 선서하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위증하면어떻게된다고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처벌을받기로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비보조경로당지원이라는것이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비보조는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비보조없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작년예산하고금년예산갖다보여드릴까요?. 분명히관리비하고간식비, 운영비, 난방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나가고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금방없다고그랬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잘못했습니다.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왜그것은안써줬어요? 여기에제출한 318군데가 돼있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18군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다시한번챙겨봐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있는지는 안 봤습니다. 왜보조는해주면서비보조경로당이라고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비보조는요. 경로당 인가가 조금 늦게 날 경우....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비인가경로당지원이라고해야지, 비보조하면 보조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가가조금늦게나서저희가보건복지부에다신청을하면국고보조가조 금늦게나와요. 그리니까 예산신청할 때 군비만 비보조로 해서 올립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비인가가맞지, 비보조라고 하면 보조를 해주면서 비보조 경로당이라고 하 면되겠어요. 비보조라고 해 놓고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군비로만저희가해주고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은군비로만나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에나가는것도보면현재인가가난곳보다오히려더많이나가는곳 도있어요? 아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다른운영비하고연료비는같은데, 간식비는 인원수가 많으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관리비도틀린걸로아는데,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난방비는 같습니다. 간식비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에나온데로비보조경로당지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비인가 경로당으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인가 경로당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에 318곳에 다 들어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경로연금지급현황은제출하신서류로대처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도 제출해 주신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지원실적으로되어있는데, 자활복지기금은 어떠한 기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활복지기금은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지급하는기금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이어디서나오는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기금이있어요. 그 생업자금과 자조자립기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여기에나오는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자조자립자금이있고생활안정자금이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조자립기금은 1,00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생업자금은 200만원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200만원,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융자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200만원도 융자로 해주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각종지원실적을내주시라고했는데, 실적을 내 주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어디에실적이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매월지원해주고있거든요. 첨부물에 붙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렇게한다는것이실적입니까?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다르기때문에저희가....
준우
남준우위원
개인별로다르면다른데로실적을넣어주셔야죠.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지, 이건 실적이 아니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실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분명히제출해주세요. 그 다음 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에 현금급여 매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인 1가구일때는 34만 5,412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5인가구 이상일때는 126만 9,809원이 나가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그밑에있는타지원액이라는것이무엇입니까? 이것이 쌀로 나가요? 연탄으로 나가는거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현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현금급여는그밑에보면현금으로나가는것이있어요? 타 지원액이 뭐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재산세, 주민세등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서세금을띠고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감액을해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생계비보장기금에서감액을한다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법적근거서류를저한테주세요. 지금 주실수 있어요? 돈이통장으로들어갑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뱅크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지금알기로는쌀로도나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쌀은 별도로 또 나갑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부식비가별도로나갑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주식비지왜부식이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본인이신청할경우에는저희가공급해주고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쌀이질이나빠가지고못먹겠다고오히려돈으로달라고하는사람이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누군지알려주시면저희가바로바꾸겠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쌀은보통어떤걸팔아줍니까? 가격은 싼걸로 알고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농림과에다의뢰해가지고 2001년도 쌀로 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쌀의질이나빠서영세민도밥맛없어서못먹겠다는소리가나와요. 이런 쌀을 줘선 안 되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현금으로해주시고쌀로원하더라도먹을수있는쌀로대처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경로연금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하고연관이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연관이안됩니다. 따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0세이상이 되었을 때, 경로연금이 안 나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요금이나가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니까 30만 4,100원 외에 또 경로연금이 같이 나간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그분들이받는것은약 36만원정도 되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어제박웅배위원께서질의를하셨을때, 여성단체한테는 일체 보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주는것은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위증하시면안됩니다. 여성단체 회의나 여행갈 때는 지금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해외나여행갈때는안주고작년에....
준우
남준우위원
교육을할때에는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줘요.
준우
남준우위원
안줘요? 준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행사때는차비를조금줘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것도보조는보조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직접안주고읍면에다전도해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결국은사회복지과에서주는것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왜안주신다고어제위증을하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이렇게생각을했어요. 여성단체한테 별도로 준 것하고 완주군 여성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을 구분해서 말한것이죠.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속개합니다. 과장님 교육장에서 쓰는 비용은 보조금이 아니고 실비 아니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002년도 여성정책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이 온 돈인데,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현황과 국민생활 보장수급 현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3,092가구에 5,954명 맞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본위원이몇가지알고싶어서묻겠습니다. 과장님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가 있는데, 무슨 제도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본인수급자 2종이 진료비 100%중에 본인 부담금이 20%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완주관내에 1종,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종, 2종 합해서 6,776명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 의료보험 대불금의 신청자수와 승인건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 체납된 금액과 결손처분한 건수는 얼마나 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자료가없기때문에같이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대불금제도가제도상상당히문제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또한 유효 적절하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인력, 시간, 예산낭비만 가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과장님, 대불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은 2종에 대불해 주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큰 효과를 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현재연체된금액의회수가불가능한대불금있죠,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나 성금으로 처분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나....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1건 처분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어떻게처분해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이요.
호성
김호성위원
앞으로의료보호대상자를위한대불금제도는홍보를해가지고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체납된금액을신속히회수하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본위원은임기동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시주시하여볼것입니다. 아시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로회관 신축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저희관내에몇개마을에경로당이몇군데나돼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는 333개소이고, 12월 3일 현재는 340개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340개, 몇 개 마을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469마을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몇%가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72%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노인복지법을보니까경로당은이용정원 20인 이상 해놓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수를 보니까 17명, 어떤곳은 11명, 이서 원길선 같은곳은 11명, 용진 신복 12명 등인데, 그 마을에다 이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회원수를 더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읍·면 단위로 회원수를 받아보면 중복으로 고산 읍내리에도 있고 오산리에도 있고 성제리에도 있고 그런 중복된 곳은 없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10명이 안되었으면 경로당을 못 짓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못 해주죠.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준공하실 때 감사패 몇 개나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감사패한번도안받아봤어요. 군수님만 받으셨지 저는 못 받았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 이렇게 경로당이 솔직히 많이 필요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완주군은경로당이많이들어섰기때문에앞으로는신축을꼭필요한곳에만할계획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앞으로는꼭필요한곳도가지고계셨다가다음지자체선거전에하세요. 이거 선거용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저희 군수님도 경로회관에 대해서 신경쓰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임기가끝날무렵에다음선거때돼바야알지, 잘 알겠고요. 지금 경로당에 1∼2년된 보일러를 갑작스럽게 2001년도 후반기부터 2002년도 선거전까지 기름보일러를 철거를 했는데, 1∼2년된 보일러 다 폐기처분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했기때문에저희는잘모르죠.
용칠
이용칠위원
1∼2년된 기름보일러를 폐기처분 했다는 말씀도 못 들으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들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시설을 했는지는 몰라도 심야전기 전기료가 40만원, 38만원, 30만원 이상이 되니까, 노인들이 겨울에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전 위원님들은 기름보일러를 470만원가는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꿔졌는데, 왜 위원님은 몇십만원하는 기름보일러로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주냐고 하면서 기름보일러로 바꿔달라고하는 요청을 제가 받았는데, 기름보일러로 바꿔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직까지는바꿀수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심야보일러가 돈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어떤계산법에의해서심야보일러가기름보일러보다사용료가적게든다고하는데, 직접 쓰는 노인분들은 심야보일러를 무서워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기름보일러가 경제성이 더 있다고 하면 바꿔줄 용의가 없으시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못바꿉니다. 보일러를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또 바로 바꿔요. 바꿀수가 없죠.
용칠
이용칠위원
기름보일러 80만원짜리에서 심야전기보일러 470만원짜리도 과감하게 바꿔주신 과장님이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를 많이 지급하시던지, 아니면 바꿔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연료비도정해진것이라더드리지도못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도 원했지만 노인들 개개인이 심야보일러로 바꿔달라고 하신 분들이예요. 그래야만 밤에까지 따뜻하게 잘 수 있다고 해서요.
용칠
이용칠위원
좋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심야보일러로 하면 따뜻하게 지낼수 있는데, 왜 안 바꿔주냐고 해서 바꿔줬죠? 노인분들이 바꿔달라고 많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서 바꿔졌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노후된보일러를중점적으로바꿔졌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기름보일러로 설치를 한 경로당도....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신축하면서바꿔졌는데요.
용칠
이용칠위원
아니중간에바꾼곳도있어요. 5년이상 된것만 바꿨다 이말이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안에된건바꾼적이없다이말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거의읍면에서신청을받았고저희가확인도했는데노후된곳을바꿔졌어요.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제가 바꿀수는 없고 확답은 제가 못드립니다만, 연료비 관계만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경제성이나모든것을생각할때타당하다고생각하면앞으로서로노력을한번해보죠.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장애인급수별, 읍면별현황을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 왜 자료요구한 것 같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에대한완주군민의관심도에대해서알아볼려고한것같습니다.
임원규위원
아주잘아시네요. 지체장애하고 신체장애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나신체장애나몸이불구된사람이예요. 그런데 법인을 만들 때 이름을 분리해서 만드느냐고....
임원규위원
똑같은것이라고요. 지금 삼례에 장애인들 사무소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원규위원
구보건소자리에요. 거기에다 수영장 짓는다고 하는데, 수영장 지으면 거기서 계속 못 계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을지으면아마옮길걸로알고있는데, 아직은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임원규위원
완주군에지체, 시각, 청각, 언어등 4,300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장애인들 쉴 곳을 한군데라도 적은돈 들여서라도 해주면 소외감을 덜 갖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들의 대책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 소재지권에다 사무실이나 대기실을 만들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장애인복지에대해서관심갖고여러가지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아까도경로당시설도많이하고그랬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쪽에다 비중을 줘가지고 읍면에다 장애인들이 쉴수 있는 자리 같은 시설등을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나름대로계획을세워보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꼭세워주세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창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력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처를 하고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관리비 기준이 있고 간식비가 있는데 경로회관마다 간식비가 1년에 15만원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1년에 15만원, 20인 이상은 18만원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금년도에난방비가 40만원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간식비 18만원이 1년치예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생각하고있어요. 조금 적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난방비를볼께요. 난방비도 보게되면 대부분 난방이 경유보일러와 심 야보일러로 많이 바뀌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전기비가엄청올라서심야전기가요. 그러면 여기있는 40만원 가지고 다시 또 경유보일러로 바꾼다는 사람없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못들었는데, 아까 이용칠 위원님께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바꿔달라고다바꿔줄수는없는것아닙니까? 차라리 신축한지도 불과 1∼2년, 길어야 2∼3년정도 된 것 같은데, 차라리 운영비는 놔 두고라도 간식비하고 난방비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적게 측정을 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다면이런부분은약간많은돈은없겠지만은인상시켜줘야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드는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중앙지침에의해서전국적으로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해 줄려면 자치단체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줬습니다. 저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런부분을여러경로를통해서알아보시고현실적으로노인분들이일반적으로난방을할수있는날이몇월에서몇월까지라고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난방이 11월부터 2월까지.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 3월달에는 안 추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월도 춥긴 춥죠.
종관
박종관위원
일반적으로보면노인분들은 9월부터 보일러를 쓰는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건 너무하고 10월부터는 가동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럼 10월∼4월까지 7개월 동안에 40만원이예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여러가지방법을연구하셔서라도간식비하고난방비는현실적으로보탬이되는방안을연구해보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사용료에대한현황을자료를요청했는데, 제가 수입내력을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4만 8천원, 어떤 사람은 40만 5천원등 이렇게 두서없이 복지관장이 알아서 받는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산출근거가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산출근거를어디에다중점을둡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걸다읽을수없으니까,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지금참가인원은더많은데도요금을조금받고참가인원이적었는데도돈은또많이받고이런불공평하게돈을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장소하고시간때문인데요. 민방위 교육장하고 복지회관 사무실하고 조금 틀립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럼어느행사던지일괄적으로돈은받는것이아니고그냥깍아주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깍아주는것은없고요. 군청행사는 안 받아요.
서제일위원장
그런데지금민방위교육장에서결혼식을두집을했어요. 그런데 많이 낸 집에서 김영석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는 40만 5천원을 받고 누구는 4만 8천원만 받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간때문에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시간을어떻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간을오래사용을했으면많이받고해서두집이틀려요.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는 같은데 시간 때문에 사용료가 틀려요.
서제일위원장
시간때문에, 특혜준 것이 아니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특혜준것없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교육청에서행사를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봉동 로타리 클럽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2천원이 더 부과가 되었네요. 그건 왜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간때문에그래요.
서제일위원장
30분 더 연장했고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과장님이직접확인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거기까지는확인못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입금군으로다들어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세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서제일위원장
여기서나온돈가지고복지센터에필요로하는것요구하면재무과에서해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그런것없었어요.
서제일위원장
게이트볼장같은데에복지시설면에서화장실을지어주면좋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그말은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면 미관상 외관상 안 좋아요. 냄새도 나고 하는데, 민방위 교육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 조금만 걸어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서제일위원장
밤에거기까지갈려면....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그분들이밤에늦게까지는안하세요.
서제일위원장
하는분들도있어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 싫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는 미관이 좋아서 합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고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면 미관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김영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잘 분석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 자료 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회복지과예산이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전체실과소에거의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 위원들도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칠 위원이 경로당 신축에서 10명 이상이 되어야 짓는다고 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방금확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이 10명이 됩니까? 동네에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마 노인은 7명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경로당을 지어줬다 이말이예요. 그걸 20명을 맞출려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해서 맞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장께서는 실제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읍면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면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지어 준다 이말이예요.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만전을 기할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열심히하시고본위원도행정을감시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먼저 자활복지기금에서 자조자립자금, 이것은 말 그대로 자립자금이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대상자는어떤기준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선정은어디서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선정을해가지고올리면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
조정석위원
현재관리하시는분이군에서전직이뭐였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군환경미화원이었어요.
조정석위원
그래서이분이무보수로한기간이얼마예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0개월 정도 됩니다.
조정석위원
그다음에그저께발령받았다는사람인사위는뭘로발령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5년간 일용인부임으로 일했어요.
조정석위원
그리고어제보니까무보수로일한다는사람, 거기서 살림하고 삽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 간데요.
조정석위원
거기에있는경운기가누구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군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지금까지관리하는사람이무보수로있었기때문에인건비를안줬기때문에경운기사용료라던가식당사용료등을자기가받아서쓸수있는원인제공을사회복지과에서해준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위하고 무보수로 좋은 일 하신 분하고 같이 한집에서 생활하게 해선 안됩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이사가요.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한가지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어디서관리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 기금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언제예금시켰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년도, 현재 1억 8,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적립되는중간에이자안나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적립만되어있어요. 5년 거쳐서 3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원금이 3억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자가 한푼도 안 들어와 있어요. 3년차 되는데....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확인을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상관에 예은원이 있는데 거기에 간병 도우미라고 21명이 있는데 21명이 하루도 안 빼놓고 근무를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사업단이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사업단인데그사람들이간병도우미도자격증있는것아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거기서일하는사람들은조건부수급자나차상위계층수급자분들이일하기때문에자격증이필요없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간병하는사람들이어떤환자들을도와주고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주로노인분들이요.
순길
김순길위원
환자중에중환자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은원이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한명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걸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해서 나가야 맞는 것이지 몇 명정도는 있어야 돼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자격증은 없어도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교육시키는건형식적이예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중요한대목이기때문에한가지만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김호성위원이질의한내용에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계에대해서간단하게묻겠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어떤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희창위원
2000년도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입니다. 2000년, 2001년도를 보면 조금씩 상향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죠.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3억 2,100만원 이상이 감소가 되었어요. 군비도 제가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4,3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는 1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인건비와 생계비는 감소가 되었고 기능보강 보수비는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어요. 간략하게감소된내용을얘기해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자료가 9월 30일현재 계산이 되었고요.
이희창위원
그렇게대답하시지말고, 왜 복지시설 보조금이 감소되었는가만 간략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1년는 9월 30일 현재까지 금액이고요. 감소된 이유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라 기능보강 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이희창위원
전년도대비해서예산이줄었으면국가나도에요청을해가지고어려운사람들이니까도와줄생각을하셔야지너무많이줄었어요.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과를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있으면 6하원칙에 의해서 전부 기재하셔서 임원규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농림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상수도관리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및집행부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