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제9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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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에의거농림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선서인 농림과장 이정목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감사에앞서먼저농림과담당들을소개를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신원철, 농산유통담당 정홍관, 축산담당 김인식, 식수담당 윤진귀, 산림보호담당 추만호, 자연휴양림담당 박해섭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먼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군내 벤딩기 보유현황과 실태, 농지전용 신규허가 및 추인허가,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 현황을 3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벤딩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벤딩기를 군내 32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유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벤딩이라면각종재해시비닐하우스철재가구부러진것을펴고, 또 설치하고 구부리고 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군에서 구입한 것이 29대, 농협에서 구입한 것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27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가 현재 2대를 보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왜자료를요청했냐면이벤딩기는우리원예농가가상황에따라서여름에는태풍, 겨울에 폭설이 갑자기 내렸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빨리 복구 시키기 위해서 벤딩기를 보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 예.

이희창위원

왜본위원이이것을물어보냐면보유벤딩기가펴고구부리는데사용을하는데기동성이떨어져요.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전체가 무너졌을 때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복구가 늦어지다 보면 작물이 고사를 해버리고 피해를 입어요. 그런 현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벤딩기가 삼례, 봉동이 3대씩,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비봉, 운주가 3대씩인데, 지금 고등원예가 삼례, 봉동, 용진 일부가 집중적으로 고등원예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봉동같은데나삼례, 다른 지역도 벤딩기 3대정도로는 폭설이 갑자기 왔다든가 그러면 3대가지고는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복구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이후에 과장께 부탁을 드린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일은 모르는 것예요. 빨리 복구를 해야 그 작물이 소생을 하는 것이지 복구가 늦어지면 그 작물은 못써먹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과장님은 그러셨는데, 벤딩기 대형을 10여대라도 더 구입할 수 없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기억하시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바로그것때문에교육을하라는것입니다. 지금 벤딩기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샀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한대에 400만원씩 줬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30대라고 해봐야 1억2,000만원뿐이 안되어요. 그런데 완주군에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군예산이라는것은사실은이런데에써야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벤딩기를 추경에라도 더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희창위원님이설명하신것은잘알고있는바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를 대비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에 공이 2대 이상씩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기동성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착출해서 재해가 있는 지역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기능성이 좋은 것으로 해서 고려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기능이떨어지고돈이수반이되니까많이는살수는없지만대형벤딩기는 600만원정도 주면 산다고 해요. 그것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작업능률이 아주 빠르더라고요. 유사시에 소형과 대형이 같이 사용되어진다고 보면 아마 작업성도 빠르고 능률도 오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을도와주신다는그런뜻으로한13∼15대정도 세워서 읍·면에 보급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개인이 벤딩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세요. 작목반에다 주시지 말고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직까지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개인한테도준게있는데요. 개인이 관리해서는절대안됩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개인이아니고농업인단체로해서나간겁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단체이지만그사람들쓰라고벤딩기를샀는데, 농업인 단체에다 보관을 하지말고 읍·면이나 농협에서 보관해서 유사시에 빨리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낳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면에서도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농지전용신규허가및추인허가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올해 좀더 늘어났고만요. 증가추세인데, 주로 보니까 주거시설 하고, 농어업용이 상당히 많고, 종교단체가 2건이 들어와 있네요? 어디 교회를 세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어디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교회가한군데있고, 운주에 사찰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교회는어디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용진입니다.

이희창위원

용진요! 아묻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비가 지금 경지정리 지역이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그 다음에 밭 같은 경우, 전용비가 각각 틀리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경지정리지역논은평방미터당전용비가얼마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경지정리가된논은평방미터당 1만3,9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

얼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1만3,900원요.

이희창위원

평방미터당이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경지정리가안된지역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기타농지에대해서는 1만3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경지정리가안된지역이나밭같은데를통털어서 1만300원이다 그거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거기에서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하고, 용수개발이 된 논은 1만8,3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

첫번에제가물어볼때경지정리가되어있는데는수리시설이다되어있잖아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수리시설이된데와별도용수개발이시행된논하고........

이희창위원

그건얼마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것은 2만1,900원입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용수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1만3,9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만1,900원이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1만300원이죠!

이희창위원

그래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밭은얼마에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경리정리가시행된밭은 1만2,500원이고, 기타는 1만3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경지정리지역을제외한나머지비경지정리지역이나밭같은경우는평방미터당 1만 300원이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전용비가 너무 비싸요? 농촌에서 집하나 지을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지로 집을 지을려면 200평이나 150평 전용을 할려면........... 200평 전용하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경지정리된논같으면 700만원정도 들어가겠는데요!

이희창위원

그러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이게엄청들어가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집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전용비가 이렇게 비싸니까,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법으로 제정되어서 내려온거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너무 비싸다 해서 언론이나 농민들에 의해서 항의가 들어가고 많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지금 농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어렵게 고생해서 옛날 초가삼간 뜯어 가지고 기와장 올리고 스레트 올리고 살다보니까 좁아서 집하나 지을려고 보니까 전용비가 너무 비싼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이나 메스컴에 정식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지역은 모르겠어요. 농촌지역은 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막막합니다. 전용비 같은 것이라도 최저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농민이라면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민들은 전용허가 이런 것을 내지 않습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전용을 할때 농지전용비를 내는데,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알고있어요. 아무튼 밖에서 들어와서 살더라도 사는 사람은 다시 농민으로 돌아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인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모정하나 짓는데 5∼6평정도 짓는데 전용비가 한 200만원씩 나와요. 여름에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쉴곳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비합리적이라고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리고중앙에건의해주시라는겁니다. 세 번째,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완주군관내도로변에벚꽃나무가많이식재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2002년도에 심은 것은 삼례·봉동선 같은 경우는 주당 11만원정도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주당 11만원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거비싸다고생각안되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것이지금 10년된 것으로 큰것이거든요!

이희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그때도 벚꽃식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4만원에서 5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방금제가말씀드린것은식재하는경비까지들어간것이고, 사실상 묘목대만 한6만원정도입니다.

이희창위원

6만원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4만∼6만원정도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6만원으로 잡고, 한주 심는데 5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입찰해서하기때문에여러가지경비가포함된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경비라고하지만상식적으로생각을할때나무값이 5만원이면, 나무하나 식재하는데 지주대하나 세우고 흙파서 심는데 5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 아니예요 그렇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저는이해가안갑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제가 생각할 때 벚나무도 입찰을 할때 저렇게 큰 것으로 하면 안돼요. 나무가 너무 크면 바람이 약간 불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라는 것은 흔들리면 죽습니다. 고사되어 버려요. 그래서 입찰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싸고, 말하자면 묘목장사들 밥먹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심겠어요. 나무한주 심는데 5만원이라니,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과장도 이해가 안가실거예요. 나무한주 심는데 5만원이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정부에서 품세비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설계를 했을 뿐이지 입찰이라든가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작고 하는 문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얘기가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의 재산인데, 유치원생한테도 나무하나 심는데 5만원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를들어서나무값이 5만원이면 심는데는 6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보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할때 예를 들어서 과장 집안에 나무를 심어야 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무값은 2만원이나 주었는데, 심는데는 한 3만원이나 달라고 하면 심겠어요? 그거 못심죠? 나무값이랑 같이 들어가면 누가 나무를 심겠어요. 이런 것이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해서 다 하겠지만 나무도 보니까 쓸어지고 그러면 바로 관리를 해야지 한 30도 각도로 누워져 있는 것도 많아요. 보식상태도 불량하고,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나무도 귀하니까 그러겠지만 심는 삯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나무야 4만∼6만원도 주고, 10년생이니까 그런데 설계할 때 유념을 해서 돈이 좀 덜 들어가게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설계자의 임의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맘대로 해서 인건비가 5만원인데, 만원이라고 하고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희창위원

그렇게는안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있지만 벚꽃나무 하나 심는데 심는 삯이 5만원이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내일이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내것을 심는데 6만원주고 나무를 사다가 심는데 5만원 내노라고 하면 주고 심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제일위원장

이희창위원님! 가로수 벚꽃나무는 현황만 농림과로 올라와 있지 사실은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과에서 이 현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희창위원

저도알고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짜피 농림과 소관에 들어있고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예산편성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과정에서추진을해서심는삯이설계상에나오겠지만너무비싸게설계가되는것이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셔서가급적이면식재하는비용이좀덜들어갔으면좋겠다는얘기입니다. 과장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급적이면예산을절감하자는차원에서한얘기니까그렇게알고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고맙습니다. 자료 49쪽을 보겠습니다. 고산 농산물 집하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에 일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를 한번 다 보셨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홍의환위원

우리쉽게합시다. 어떻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전반적으로말씀을드릴까요?

홍의환위원

예.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당초의취지는좋았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잘 참여가 안되고 운영이 안되어서 당초 목적과는 틀려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군유재산이 되었고 해서 활용도가 있게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한 결과 주민 자치센터를 고산면에 새로 짓게 됨으로써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보고 또 직판장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센터를 현재 사무소 앞으로 옮기면 활력성이 증가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결국은단체장의잘못된판단에의해서군비낭비했고, '97년 준공이후 3년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000년 군수 연초방문시에 그 자리에 고산면사무소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발상에 의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거 2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첫째는특정인정진태씨의땅을부지로사용했다는거이것은누가봐도도로변에잡상인들이장날에서는것은이것은 100년이가든 1000년이가든 한국의 시골 장터는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런 생각 조차도 못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인의 부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애물단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대책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거기에다 면사무소를 지어서 부수어 버리자라고 하는 발상이 두 번째 한심스런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쪽 위에 보면 토지주가 30만원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평수를 줄여서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면사무소 들어가는 것은 소방도로를 뚫어주는 조건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하고있는것은대단히잘못입니다. 이것은의회에서의결한것을감사를한다고누가그런다던데,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도 과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누를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진태씨 경찰조사 받고 있는거 아시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농지가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크게보면당초에자기가목적했던사업을하다가부도가났다든가자금사정으로인해중도에포기를하여불법으로남아있는것이큰이유라고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혹시아실란가모르겠는데, 농림과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안해줄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여실히 있는데, 주민들이 농지전용을 원할때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심정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야지 몇 년전에 3대때 하천에서 100m가 떨어져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법이 있죠? 그 법이 20m 줄어들었던 것을 아시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당시에 100m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당시에농지전용허가가몇건이나나갔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자료는준비를못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저도그자료를신청도하고군정질문까지한예가있는데, 과장님 농민들이 꼭 필요하고 지금 농사 짓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지전용을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달라고 하겠어요. 그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각종 보조금 사업 내력, 저온 저장고 지원현황,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보조금은우리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조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심사를 해서 기본적인 것이나 파급효과가 있다든가, 조금만 도와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자하는것은실제로보면, 작목반이나 각종 영농, 무슨 이상한 단체같은 이런데는 먼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갑자스럽게 만들어진 영농의 작목반 5∼8명이 구성을 해서 실제로 작목반이라고 하면 그 작목반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줄 알고 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사실은그렇게운영이되지를않고, 거기에 대표자격이 한분이 있다는 것은 못들으셨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대표자가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대표자가있고나머지는들너리예요. 명의만 빌려주는......... 못 느끼셨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런것은느끼지못했다기보다는듣기는들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엄청난 감시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작목반이라든가 어떤 영농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안되면 다시 회수 하겠다는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실제로이런것들이보조금받을때까지는만들어가지고보조금을받고나면이것은거의유명무실화되고작목반은없어져버리는것이지금까지의관례화가되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단속을 해서 최소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회수한 건이 있어요? 없죠? 엄포만 놨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순수한자금, 행정에서 나간 보조금을 우리가 회수한 것은 드문일입니다. 그러나 융자금 같은 것은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그런데서 부실하게 해서 저희가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과장께서는그런말씀은알았는데, 융자금은 당연히 회수를 하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한번 나가면 어떻게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보조의목적을위반했을때는당연히회수해야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보면 보조 목적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조사해서 올라오고 해서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제도적으로어떤장치를만들어서처음에보조금을지급할때어떠한기준을만들어서이런취지에어긋난다했을때는바로회수조치한다는그런조약같은것은없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건있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보조목적에 사용한다든가 운영에 보조금목적에 어긋난다든가 하면 회수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런부분이각읍·면 어느 지역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과연 신청했을 때의 취지나 목적대 로 잘 운영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만 했지 거의 다반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잘하는데도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항간의소문에의해서는보조금나갈때커미션같은거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공무원들이커미션을받어먹는다이말씀인가요?

종관

박종관위원

소문이그러니까물어보는거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건있을수없죠.

종관

박종관위원

있을수가없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혹시그런것때문에발목이잡혀서회수를못하는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은 들고, 소문도 그렇고, 의문만 제기한것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런것은절대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취지가너무나좋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 농업기반확충 농산물 신선도 유지 농가 경쟁력 제고, 수급조절 홍수출하 농가소득증대, 뜻은 참 좋은데,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갑자기 생산만 하고 어디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확대해서 홍수출하를 막고 가격 안정이나 가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확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신청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간절합니다. 해마다 이것을 조금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씩 할려고 조금씩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런저온저장고지원같은것은특정개인한테는안나가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어떤시설, 채소농가, 집단..........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조금전에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이런것이어려운점이많습니다. 개인이 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에게는 절대 보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영농이든 작목반이든 구성을 해서 이것을 그 대표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운영을 잘 하고 양심적인 농가들이 운영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인데, 실제로 가보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지적을 안되었습니다만 배농가면 배농가 꽃농가면 꽃농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공동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나선 사람, 즉 어떤 특정인이 자기 농장에 시설을 해놓고 자기만 거의 사용하는 그런 결론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보조금사례나저온저장고지원사례나똑같은보조금으로나가는데, 그런 것을 영농이나 작목반이나 보조 대표가 양심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조를 해줄 때는 분명히 개인별로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게한다고하고가져가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채소나과일, 화훼, 버섯, 이런 것을 화훼작목반, 채소작목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분들에게만주어서앞으로도이런부분들을갑자기홍수출하가있고, 가격 안정대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철저히지도·감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거두도록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마지막으로쌀수급가격안정대책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쌀 때문에 농가들 날리났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쌀값때문에요.

종관

박종관위원

지난번에 11월 13일날 집회를 봤습니다만 자그만치 이서에서는 10대가 출발을 해서 쌀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나는가 봐요. 그런데 가격 안정대책을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가격안정 쌀 수급도 조절 해가면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양곡사무가국가사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에서 위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돈도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지방비로 엄청나게 이것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을보면얼마든지지원하고싶은마음은있습니다만그러나한정된예산이고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해서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환경농업이라든가 해서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주고 나머지는 농민이 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보태주고 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04년도 쌀 개방협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쌀값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쌀 개방반대,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만 해도 나락을 가지고 군청에다 쌓아놓고 그랬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이 충분히 있지를 않습니다. 쌀값도 현재 괜찮고요. RPC에서 5만3,000원씩 매입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서 쌀을 팔아먹는 사람은 쌀값이 비싸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묘책을 가지고 양곡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민과 함께 또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농민들을 충분히 도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책을 물어봤더니 자치단체에서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내놓기에는 버겁죠? 이건 정부차원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요. 아까말씀데로 2004년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나 이런데는 고작 직불제 조금 주고 작년도엔가는 대체작물로 콩을 심으라고 한적이 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실제로맨물고댕이속인논에다가대체작물은그렇고, 간혹 어느 지역에서 보면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콩을 심어가지고 제대로 심어서 쌀보다 낫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실제로 논에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제대로 됩니까? 안돼죠?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물고댕이속에다가콩을심을수없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다니깐요. 그런데 대체작물로 고작한다는 것이 콩이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다른방법은안나오고, 농민들은 울어대고, 하다못해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정부차원에서 밖에 할 수없는거죠? 고작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처럼 정부차원에서 직불제 나오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쌀을 팔아먹을 때가 없어서 쌀좀 사주고 가격 좀 2∼3천원 더 보조해주고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최대한의방법일것같애요.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 의원들도 신경을 써서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농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농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도 방침이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다함께 살맛나는 새완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민의 아푼 마음을 잘 알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어루만져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서초구에 대해서는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임자들이 수행한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저희들이조사특위까지구성을해서지적사항등이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 이런 것을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서울시와우리완주군과계약이만료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다시계약을재계해서 2003년 3월9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조정석위원

3월 9일날 끝나고 재계약 하신다고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재계약을하고현재경영은심수길씨가하고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위탁경영을시킨재임대자김병용씨하고내년 7월 29일까지 먼저 계약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심수길씨가 김병용씨 한테 다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저번조사특위때도절대그렇게해서는않되고, 재임대, 재위탁 경영이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다 말씀드리기를 조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위탁경영을 안시키게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김병용씨가 7월29일까지 된 것을 유보해서 그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맘대로 되지도 않고, 이것이 뜨거운 감자같이 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붙어 있어도 잘 안돼는데, 우리 몰래 재계약을 해버린 것을 시정요구를 아무리 가서 하고 그래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시와 토지매입을 해보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이 부지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매입을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다른시설을한다고하는데, 서초구에서 이 부지매입을 하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면 연보상환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완주군을 위해서 재산가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희망밖에 없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부지매입문제는조금있다물어볼것이있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주둔을 하고 있었음에도 당하고, 그 후로 현지에 주둔한 적은 있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거기에주둔도하고, 출장은 다녔습니다.

조정석위원

출장을다녔으면그때그때무슨상황이돌출되는것은다알고그때그때대처를하셨어야하는거아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말씀은맞는데요. 이사회 개최라든가 이것을 공문으로 시달만 된 사항이지 이행을 안한데.........

조정석위원

지금말씀데로주둔하면서도돌리고, 당하고, 또 가서 조치사항을 이사회를 열어서 뭣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땅을사서쫓아내는수밖에없습니다.

조정석위원

땅을산다는것은말이안돼고, 이것을 논하다 보면 상당히 시끄럽고 그러는데, 법인의 이사회에 구성된 이사는 의결사항에 대한 책임을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들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사들의모든공동책임으로되어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책임이있다면법적조치를한다든가간구를해서경적을울린다든가아니면시행을했다든가그렇게조치를했어야되는데지금까지뭘했는가또뭔계획이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희들이이사들에게법적으로물을수있는것이없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사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래도 이사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과장말씀데로심수길이라는사람이이사회도안하고이사도안하고처음에시행을할때도이사회를거치지않고또보조결정도되기전에사전공사등여러가지중복된것이많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사회 자체를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고, 그럼 관선 이사도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관선이사가없으면우리관이개입을해서법적조치를할수있는것은없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지금법적으로조치를할수있는그런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해야 합니다.

조정석위원

이사회에서는대표자를고발해서하는것이고, 우리 관에서 그 동안에 교부결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법대로 안하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법적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냐고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희는서류가정당하게접수되고공사가되고그래서이사회에서처음에그렇게처리가되었기때문에행정에서는어떤법적으로그사람들을사전착공을했다든가해서고발을한다든가하는그런근거는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근거가없어서못한다는것은말이안되고, 문제성이 2년동안 돌출되고 2년후에 재계약을 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완주군에서다시는위탁을주지말았어야지요. 안그래요? 다시 정리하고 일단락짓고, 다시 구성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어야지 다시 그 사람에게 또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걸려들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우리가운영의주체가아니라보조금으로나간것이기때문에지도감독을할사항이지그사람에게운영권을뺏는다든가그런것은할수가없죠!

조정석위원

그러니까그사람에게다주어버린거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보조금으로해서준거아닙니까!

조정석위원

그럼앞으로도우리가개입할필요도없는거네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이것이 잘 안되었잖냐, 이것이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다면그사람을위해서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다 주어버리고 그 사람 영업장소에 가서 우리 관이 가서 잘해라든지 가서 일을 도와주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런것을이사회에서해야되는데이사들이움직이지않고있으니저희들이지도하는데도한계가있잖습니까그래서어려움이여기에있는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자꾸이러면큰일나겠어요. 저번에 조사특위 한 것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무 결정도 못하고, 아무 법적 조치도 못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헛심팽기고 출장 다니고 우리 직원들이 갈 것도 없고, 심수길씨가 삶어 먹던 구어 먹던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도·감독하느라고 이사회 부르는데 참여하고, 서울 출장 나가는데 우리 군비가 나가는거 아니예요. 아예 내버려두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잘하든지 팔어 먹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관리기간동안은해야죠!

조정석위원

기간이언제까지되어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10년입니다.

조정석위원

10년 동안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지도·감독을 해야죠!

조정석위원

그럼 1억5,000만원에 월세를 800만원에 임대계약을 김봉연씨와 했고만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우리가서울시에는얼마씩줍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4,500만원입니다.

조정석위원

1년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그건일시불로주는거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주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여기서주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어디서?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심수길씨가요.

조정석위원

그럼준거확인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영수증을 다 받았습니다.

조정석위원

감사장에서이거하나가지고오래얘기는못하고, 다시 의장님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완주군이 계약을 체결할 때 완주군이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것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판단 할 때는 장래성이나 경제성이 확고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땅을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신데, 부동산 특위에서 공시지가가 오를 때 흑자 밖에 없지 지금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동시에 참여해서 완주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안되는데, 우리가 매입만 해가지고 거기에다 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물론 안판다고 했겠지만 서울시와 지금 조인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하신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없고, 그동안 잘 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 다시 제가 의회에 건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해결할려면 그 부분은 우리 완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들을 다 없애고, 우리 완주군 군유지가 많찮아요. 그런 쓸데없는거 매각해서 그런거 사가지고 우리 완주군 출장소도 만들어서 왔다갔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다음은남준우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완주 8품 지원현황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주 8품에 대한 것만 지원한 현황이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보면비교적수박에다가많은비중을두었네요? 수박이 소득면에서 최고로 올라갑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현재는수박이소득이제일많은것같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고보니까 8품중에 지원을 하나도 안해준 것이 있네요? 뭔지 아십니까? 3년동안 한번도 지원을 안해준 것이 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생강, 대추.........

준우

남준우위원

생강은지원이되었고요. 대추하고 버섯에 대해서는 아예 줄 생각도 안하고 계획도 안세웠었고, 3년동안 바라보지도 않았네요? 너무나 편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너무나 편중적으로 지원을 하시지 말고 골고루 해주시도록 하고, 지금 보면 배나 수박, 생강, 딸기, 이런것들은 품질인증을 받으면 품관원에서 포장박스를 지원 해줍니다. 그런데감이나대추, 버섯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못받는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데로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임산물은지원을안해준다는얘기입니다. 꽃감 박스는 금년에 지원이 되었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되었지요. 금년뿐만이 아니라.........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는없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우리예산에서포괄적으로하다보니까자료에서표고같은것은안들어간것같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알고싶은것은이렇게포괄적으로하는것보다자세하게, 심지어 더 알고 싶다면, 누구누구에게 간 것까지 알고 싶어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어요. 작년에 분명히 취나물 박스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 8품이 아니니까 취는 그렇다고 치고, 꽃감은 8품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 자료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데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는가? 이것은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산물지원현황및인증품목인증농가농산물판매실적입니다. 이것도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얼마큼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힘을 기울이고 있냐? 유통과정에서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고 있냐를 알고 싶어서자료제출요구를한것입니다. 그런데지금인증농산물판매실적이라는것에어떤근거가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8억1,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보고를받어서취압한것이지저희들이개인적으로인증받은것을판매한것에대하여증거를잡을수는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근거는어디에서보고를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벼가 8,300만원 어치가 팔렸는데, 누구누구가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만치 팔었다는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근거는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채소도그렇고, 과수도 마찬가지고요.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농가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다음은친환경농산물지원현황을보면지원대상이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라고해서상관, 구이 운주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공원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되었나 말씀해 주시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것은법으로해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환경농업을하는데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공원지역이규제를많이하고있으니까친환경농업은좀더보상을받을수있지않냐해서법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친환경농산물이되게끔유도하기위해서주는것이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정받은 사람들이 몇 명정도나 되는 줄 아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몇명정도나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친환경직접지불제로해서혜택을받은농가는 68농가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68농가가 지원을 받았다고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2002년도에는 72농가고, 년도별로 취압한 것이 있는데, 친환경 직접지불제로 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2001년 63, 2002년 72농가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2002년도에 76농가가 나갔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어떤분들만줍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면에서파악한것으로주고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지원대상이저농약이상이라든가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자료밑에보면단벼, 꽃감, 콩나물, 수경재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외가 되는지 아세요? 벼는 직불제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꽃감은 땅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렇고, 콩나물이나 수경재배는 물로 크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 감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잖아요. 이것도 거름을 주어야 하잖아요. 유기질 비료를 써야만이 친환경 농산물이 됩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 숫자가 임야에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 분류가 임산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이아주갑갑한소리입니다. 지금 감, 밤, 대추가 왜 임산물로 되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산에서 대추를 따는거 봤습니까? 감도 산에가 있는 것이 많습니까 밭에 있는 것이 많습니까? 임산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농림부로 질의를 해서 과수로 만들 수 있도록 유실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 아니고 밭에서 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원활한감사를진행하기위해서는너무지루하고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다시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농가육성 설치 및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완주군에서도전자상거래가상당히활발하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현황을보니까농수산정보센터에서 19명이 동우회로 정해진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홈페이지 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3명을 한 것은 이유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황이 들어가야 돼죠? 앞으로홈페이지를많이만들어서전자상거래가되도록하고오히려서초매장보다오히려더팔릴수가있습니다. 서초매장에 몇억씩 들여서 골치가 아프느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 농산물 유통계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겠습니다. 지금홍보하는방법이겨우완주군 8품이라고 몇가지 해서 돌리는 것은 아마 이금방만 돌리고 마는 것 같은데, 각 은행, 회사, 많은 선물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 구정때나 추석전에 꼭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나가는 물건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사람이 한 시즌에 한5,000만원어치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받은 사람들 것을 열차에서 팔겠다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8품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꽃감 1인이 먹을 수 있는 10개, 15개, 5개 단위로 해서 팔으면 아주 잘 팔립니다. 대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예로 봐서 금년에 대둔산에서 2,500원짜리 대추 300g 짜리를 그전에는 1∼2백만원씩 팔던 것을 금년에는 1,000만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소포장을 해서 팔수 있는 그런 장소들, 우리가 선수를 처서 홍익회 같은데와 계약을 하면 좋습니다. 계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거 군 행정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임도최근 5년간 시설, 보수현황 및 보수계획, 군도 승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설을 하고 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냈지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은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포장을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말은 10년전부터 나온 소리인데, 아직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악산에서부터 대둔산까지 말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대아리에서 경천으로 넘어오는 길을 해놓으면 20분 가량 시간이 절약됩니다. 보수를 잘 하시든지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포장을 하든지 해주시고, 경천에서 용계원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길을내놓으면거기도한 20분 가량 단축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화엄사도그렇게오면화엄사도볼수있고산촌마을도구경할수있고대둔산도연결이됩니다.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농어촌 소득사업 추진 및 현황인데, 현황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와 같은 맥락이고만요. 지도와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을 믿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잘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참고자료로 쓸라고 하니까 개인별, 읍·면별 지원내력서를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몇년도것을말씀하십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작년것과올해거요.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북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 7월 6일 종합감사때 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1건이 농림과 소관이고만요. 어디냐면 소양면 죽절리인데, 아직도 복구가 안되어 있고만요.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소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2000년 7월 6일에 되었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왜그러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소양면죽절리에택지개발을할려다가못한것인데, 그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데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런것들로인해서담당공무원들이훈계를 2명이나 받았거든요. 그러면 훈계나 문책을 당하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이런일들이안벌어지게해주세요. 직원들이 의욕이 떨어지면 결국에 완주군 일이 잘 안돌아가요. 그러면 손해가 군민들에게 옵니다. 아셨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마지막으로 김호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이 농지전용 허가 건수 및 최근 허가기준부터 자료요구한 것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님이감사한내용하고연계가되는것같은데요. 농지전용 허가건수 및 면적에 대하여 보면 기타면적에 용도변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농업용주거시설, 그린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 내용과 그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사유변경요?

호성

김호성위원

변경된내용과사유를말씀해주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제가잘못알아들었는데요. 주거시설이라고하면주택이고, 그린시설이라고 하면 소매점, 음식점 등이 그린시설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점차적으로건수와면적이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농업용같은경우는축사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은 거의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고,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100건 이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100건 이하로 줄어 들지 않는 이유가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이거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농지전용에대해서는법규정에의거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의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산림형질변경허가및추인내력은주택이나운전학원은허가기준이없어요? 얼마나 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산림변경이어떤규제나그런것이...........

호성

김호성위원

면적기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면적기준은있지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럼학원은얼마나되고주택은최대한얼마까지형질변경을할수있는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준보존임지에서는건축면적이 400㎥까지, 보존 임지는 660㎥ 축사는 10,000㎥까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준농림지역은몇㎥까지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건축면적의 4배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4배면 몇㎥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건축면적이 100이면 400㎥까지 그렇게 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아까몇㎥까지된다고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주택은보존지역에서는 660㎥,

호성

김호성위원

준농림지역은 4배라고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자료를보면거기는약 5,000평, 8,178㎡를 주택신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하는데 산림형질 변경을 해주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너무나 과다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것은다가구주택으로허가가나간것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다가구주택은다릅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렇죠! 10가구면 10가구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그밑에보면운전학원부지인데, 그런데는 얼마까지 산림형질 변경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관계는비봉면에들어가면운전학원이있는데거기는시설별로기준이있어서건축이면건축, 코스면 코스, 그런 시설별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시설에맞게기준을맞춘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낸다 그럼 한도 끝도 없겠네요. 크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산림형질 변경하는데 있어서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시설에대한허가기준이있잖아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럼허가기준이있잖아요그내용을자료로한번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사실은현장확인까지하고싶었지만시간관계상생략하고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허가 기간이 지나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산림의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허가가나갔는데불법으로지적되어서원상복구명령을받은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다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자료를보면구이하고화산, 미복구 된 것이 있습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건농지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것은내용이뭐예요? 그냥 나둬도 돼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복구를하도록종영을하고있고만약하지않을경우에는고발해서할계획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언제까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현재구이것은고발이되어있고, 2건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산림형질변경에서추인허가내역법적근거는뭡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어떤사항은추인허가도됐다는것이불법산림형질변경에관한지침이라든가에서처리기준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저같은경우도무조건산림형질변경을하기전에해놓고나중에추인허가해주라면해주겠네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아니죠! 몇 년도에 됐다든가, 불법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다든가, 오래 되어서 공소시효가 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추인을 해주는 것으로 드문 일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여론이있는사람만해주고없는사람은안해주고한다는그런얘기가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절대그런일이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자료 71페이지, 산림형질 변경 추인 내역을 보면 26번, 29번을 보면, 김선배씨와 김영중씨가 추인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추인으로 형질 변경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법적 위배가 안돼나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위배가되면절대해줄수가없죠!

호성

김호성위원

그래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이거하나해주면수도없이감사를받습니다. 그래서 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된다고 하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있고, 위법 행위는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주택, 축사는 한도끝도 없다고 했던가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축사는 10,000㎥까지고, 주택은 660㎥이고, 준보존 임지는 건축면적의 4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자료 69페이지 10번, 준농림지역에 종중묘지 조성 및 진입로로 해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묘지법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납골당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묘지 조성 및 진입로를 과다하게 형질 변경한것은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법에맞으면해줘야죠!

호성

김호성위원

되도록이면납골당을많이장려하고있다고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으로 유도 해야지, 권고를 한번 해봤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런권고를하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임업단체보조금지원실적, 임업단체가 완주군에 몇 개나 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완주군산림조합하나밖에없죠!

호성

김호성위원

운영비집행내용은뭐예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산림조합운영비라고해서보조가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해서 연간 960만원을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작년도에도지원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집행내역을 확인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국고보조로계속하니까과장께서는군보조금이정당하다고보시는구만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운영비로서경상적보조로나가고있으니까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당초영농조합이나그런부분을갔다가임업단체로해서법인을만들어놓으면지원을해줄수있어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런성격하고는좀틀립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를 어떤 단체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주는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왜이것을물어보는가하면, 여론이 있어서 산림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철저히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큰 면적 시설은 반드시 과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전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불법농지전용단속및조치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단속된 내용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미복구 조치된 건수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산림형질변경허가추인내력을보면, 우리는 산지 개발과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 면적이 너무나 과대하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산림과 농지에 관하여 보존하고 후세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차후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을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펼쳐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해당과장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기구개편때산림과가폐지되었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우리완주군에임야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돼죠?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73%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현재임업직은몇명이나돼요?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9명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알기로는임업직들이사기가많이저하되고업무가정체되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농림분야와 산림축산분야가 합쳐진데는 완주군밖에 없습니다. 임야가 73%나 되고 전주시에 근교해서 농사분야도 큰데, 도청회의때 가보면, 산림축산과장 회의때도 제가 가고, 농산과 회의할 때도 제가 가고 그런데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업무가너무많으신것같어서이번조직개편이있는데, 획기적으로 임업직들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번 해보십시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기구가늘어나야활성화방안을찾는데요. 저도 참 갑갑합니다. 아묻튼 잘알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본위원의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의 정의나 목적은 2002년도 모든 행정과 사업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잘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군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부서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의회로 불러서 물어보는 이런 의회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자료요구에의한감사를마치고농림과에대한총괄적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위원이없기때문에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라고 해서 편협을 두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봉동지역에 나가보면 봉동 초등학교 뒤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한수씨입니다. 지금 거기에 소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가 봉동 중앙이라면 중앙인데, 혹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다른데로 옮긴다라는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거기는환경관리과에서총괄을하겠죠. 농림과에서는 그 축사를 관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냄새를 풍기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주는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그연관된부서끼리협의를하시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봉동에 나가보시겠지만 주위에 주택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람만 불으면 냄새 때문에 못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목

이정목농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기때문에농림과에대한감사를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무담당들은 과장님의 답변에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생략하고주무담당소개를해주시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저희건설과 5개 부서에 대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행정6급 서원철, 방재담당 토목6급 이창희, 토목담당 토목6급 황호문, 기반조성담당 토목6급 구평회, 보상담당 행정6급 강윤원입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5개부서에 담당들을 소개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부터 2002년 시행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집행잔액이내력서가구체적으로나왔으면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또 국비인지 도비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집행잔액을지금까지어떻게사용을하셨는지간략하게말씀을좀해주시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먼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공사비집행잔액사용현황에대해서홍의환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양식하고함께합해서만들다보니까칸이적어서그렇게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년도별로해서집행잔액사용현황을내드렸는데요. 2001년도에는 22건, 2002년도 23건으로 해서 건수가 20건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집행잔액은 사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고 또 지난 결산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을 안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수해를 당했는데 원활한 수해 복구비가 나오지 않고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비가 나오다 보니까 설계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그 연결부분이 또 재수해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복구 물량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국도비집행잔액은보조금관계법에위반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렇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반납하도록되어있는데,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좀 손해나는 부분이라 깊이는 안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방재정이 연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숙원사업 어디 한두군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2002년도에는 집행잔액 1억 5,461만 8천원은 전액 집행을 안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사실은집행잔액이아까지적해주신데로국비, 도비를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있기때문에그사업지구로해서집행잔액을사용하는것이아니라꼭해야할필요성이있을때에는별도사업지구로해서설계를하고신규발주로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아직집행을안하셨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여기에나와있는것은계속사업지구도있고그런데.........

이희창위원

그러시면집행잔액에따른 2001년∼2002년도 것을 2001년도 것이 1억 9,000만원정도, 2002년도 것이 1억 5,500만원정도 되는데, 사용처 내력서, 어디어디 집행을 했는가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세부적으로파악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2001년도 것은 집행이 안돼 있어요? 일부 집행이 되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2001년도는 잉여금으로 해서 200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희창위원

자료로상세히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간사임원규입니다. 위원장께서 중대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장 많은 자료요구를 한 것 같애요. 저는 토목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토목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본위원이자료요청에의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별 연장거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상세하게 했습니다. 하천부지가 전국에 73%, 전라북도는 63%, 우리 군은 67%, 전북에서 우리 군이 상당히 개수가 되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하천법에 의해서는 우리 전북이 14.5%인데, 우리 완주군은 13.3%여서 조금 미진합니다.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저희완주에서관리하고있는소하천이 300개소에 366km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서 예산을 15억원 정도 받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6km를 15억원을 매년 받는다고 할때 아마 170년정도 걸려서 개수를 해야 100%개수가 되는 그런 많은 양의 미개수 실정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데로 전라북도 개수율 보다 낮은 개수가 된 것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 완주군이 산이 많고 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는 소하천이 많은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14.3%가 저희들도 매년 2.4∼5km를 개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지구부터 개수를 해 나간다면 다른 시군보다 %는 낮지만 비가왔을 때 피해가 없고 지금까지 수해가 날때마다 다른 시군보다 재해가 적은 것은 수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구에 우선 해서 개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군비를포함해서국비를많이가져다가개수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본의 부피가 많아서 기본 계획서를 별도로 송부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아직 그 자료가 안넘어 왔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다음은하천정비기본계획의연도별소요예산, 기본계획을 100% 수립했는데, 연도에서 2000년도 2001년도만 투자액이 나왔는데 2002년도는 그러면 투자를 하나도 않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위원님께서요청한서식에이해가안가도록정리가되었고만요. 투자액은 기 본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은 2000년도 8월1일날 해서 2001년도 8월16일날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행자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2002년 6월 1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산출이 2001년도에 5억5,000만원, 2002년도에 1억3,000만원 해서 6억8,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하천 관리 및 정비실적에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에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3년간에 최대 강우량이 몇m의 비가 왔을 때까지 범람하지 않았는지 강우량의 계획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사실은 300개소나 되는 소하천에 미개수 하천이 있는 자연하천인 경우는 폭이 넓은 부분에 소하천은 안넘지만 자연적으로 재방이 낮은 부분은 범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이 넘처서 농경지에 피해가 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예를 들어서 용진에 신봉천, 지암리 앞에 몇m가 피해가 났다고 이런식으로 피해가 오지 전체적으로 넘어 가지고 유실되었다는 보고는 안올라 옵니다. 그래서그렇게내용을적어놨는데, 부분적으로 낮은 부분은 넘칠수는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수 현황을 잘 들었는데, 제가 소하천에 대해서 몇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예산사정으로인한소하천정비를하거나실제로미비한경우에는 2003년도 예산 심사시 우선순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천이 부족한 경우 집중호우등에 대한 범람의 우려가 크므로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소하천정비국고·도 보조금을 적극 신청해서 예산부족 현상으로 인한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지에 피해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약15억 이상의 양여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에도 한2.5km이상 개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라북도감사에지적된사항을한두어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월재보강개발사업시공부적정, 과다 개상된 2억6,242만9천원은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627만9천원은 변경 조치하기 바람니다라는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사 지적시에 조치를 다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나 예산낭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설계변경이나 현장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보니까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 '99년 나복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면적은 29헥타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99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경지정리 헥타당 사업비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2,700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복지구를보니까무려단비가 4,175만5천원이 됐습니다. 무려 60%가 전국 평균 단비보다 많은거 같습니다. 또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2억3,155만3천원을 설계변경 금액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무려 전체 금액의 24%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용배수로가 추가로 신설했다는 항목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설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모든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 자체 용배수를 원칙으로 설계를 하는데 설계 기본계획부터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화산면 나복지구 경지정리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헥타당 2,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700만원이 초과되는 지역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날 때는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복지구가 면사무소 가자면 좌측으로 경지정리가 된 지구입니다. 나복마을 입구쪽에 된 지역인데, 그 지역이 경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배수로가 전혀 미개수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릴 때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경지정리다운 경지정리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군비 사정이 여이치 못해서 충분한 설계를 반영을 못하고 발주를 해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비가오고 그래서 공사중에 수해도 나고 해서 부득이 공사를 할려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배수로에 있는 부분인 코아인을 해줘야 하고 낙차식 보도 만들어 줘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금년도가을에착수할경지정리지구도지금 2,700만원이 훨씬 초과된 금액으로 설계가 되고 그것도 너무나 초과가 많이 되어서 우리 박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줄 때 떠붙인 돈은 싹 빼고 하자 해서 최대한도로 뺏어도 2,700만원이 훨씬 초과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17년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첫째 그 지역에 여건과 경제성도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29헥타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마 사업상 문제부터,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가장경지정리기본방침이용배수를원칙으로하는데용배수로가빠져서추가로금액이늘었다는것은상당히여러가지문제점이많다고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과장님은 여기에 근무를 안하셨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근무를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재계 소관입니다. 화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이것을 보니까 지금 변경 사유가 수해위험 지역추가 재방축제 80m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니까 봉동 석탑천수해 복구공사 여기는 160m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80m제방축제는 무려 2억5,280만1천원이 들어갔고, 160m제방축제는 2,754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이고만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하천개수공사가잘아시겠지만폭도다르고또축제의공법도다르고공사비의증감이발생하는그런공정의여러가지가있어서아마그런것같은데, 이 2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설계도를본위원이배우는입장에서한번검토할수있게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주설계변경을한다는것은물론, 꼭 필요한 사업에 불가피한 사정을 가미를 하더라도 혹시 일부 업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관 공사를 무리하게 우선 따내고 보자는 형식으로 수주를 해놓고 상당히 거기에서 현실에 안맞으니까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저도이직종에한30년 근무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 직종에 함께 하는 분들이야 그런 마음은 안가지겠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를 내는데 도로가 기반논에서 잘아시지만 6∼70cm 돋아져서 도로가 나는데, 옛날에는 설계도에 의해서 관에서 해주는데로 그렇게 했는데, 해가 갈수록 내가 저쪽 논하고 논사이에 그전에는 넣어주기도 하고 몇m마다 흉관을 묻어서 해주었는데 지금은 논 필지마다 넣어주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토수를 해주는 것을 지금은 허다못해 뭘 넣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함께 오시고 의원님들도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고 하고 또 보면 우리도 같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냐 그런 생각에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설계변경 하기전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해서원초부터설계에다넣어서했어야할것이아니냐그런얘기도나올만도한데, 또 하다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변경이 적고 금액이 적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 준설공사 현황을 보면 지금 저수지 준설공사에서 현재 사업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금년도에상반기부터한것이 21개인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읍·면에서 지금 152개 소류지가 있는데, 준설을 해야 할 곳이 몇 개인가 알아봤더니 70여개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군비 또는 도비 보조등이 있어서 준설을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다 군비를 들여서 몇 개를 올렸는데 아직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한해시기에준설사업비가나오면시급히해야될지역에대해서는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현황에서 2002년도에 만수제라는 저수지를 사업을 했고만요. 그런데 묘한 것이 2001년도에는 운수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물량은 3,000㎥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운반 거리도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01년도 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같은 조건인데, 올해 한 것은 무려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6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물량이고 같은 운반거리로 했는데, 그리고 마산제와 체알미제하고 같은 운반거리 100m인데, 거기도 한 50%이상 공사비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된 내용인가 1년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준설공사가 되어있는데, 이 준설을 한다는 것은 오래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통관이 고장이 났다, 또 권양기실이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여수통 어느부분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옹벽을 쳐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설공사에서 준설 토면만 하고 연좌만 쏘았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먼 사통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이고만요. 본 위원이 이 물량만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50m는 도자로 하는 것이 좀 싸지 않습니까? 덤프보다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거의운반거리를주어서다른낮은데에다매꾸는것이태반이었는데, 이것은 담수지역 윗부분에다 도자나 집토할 수 있는 운반기로 밀어서 올려내는 부분이 50m라는 얘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덤프운반보다도 50m거리라면 도자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싸지 않냐, 그리고 500m, 100m로 나왔는데, 도로에서 부이원 부이토, 속도입니다. 부량일 때 혹시 아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박위원님에게별도로설계서를가지고보고를해야할것이있거든요이것도같이전부다는안하더라도소류지나저수지가있는부분은아주불연지이기때문에설계속도가낮은것으로되어있을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 드릴 때 함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5km에서 7km를 가장 불량지역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왜냐면 설계서마다 틀려요. 같은 조건인데도 조성 단가비는 틀리게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정주권개발사업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용진면개상부락에용진면복지회관이라고건립을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당초계획을보니까 330㎥, 90평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85㎥에 56평, 여기 토지매입비로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진면 복지회관 하면, 우리 면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지어야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이것이하나의작은마을에경로당으로전락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평당 625천원씩 주고 매매를 했더만요. 현재 그 자리에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동네 한 가운데, 차도 다닐 수 없는 곳, 그런데 개상부락에다 지을 때 부락에서 마을 회관이라고 해서 좋은 위치에 50만원씩 합의를 봤는데, 느닷없이 125천원씩 더 주어가지고 동네 마을 속에다 지어가지고 더 군다나 우리 용진면 사람들은 지금도 복지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용진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지어주시는 것 용진면 사람들이 편리하고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무려 1억7,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마을 양로당 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위치나 장소, 토지 매매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쯤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다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여기에대해서알고계시면답변해주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제가깊은내용은모르지만 '99년도에 정주권개발 계획수립을 할 당시에 농업진흥공사 본사와 계약이 되어가지고 아마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시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용진면 지역에 지역발전심의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모임도 많이 가지고 이장들 모임에서 소재지뿐 아니라 각 반경 몇km 용진면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장 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도 아마 단계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용진면 소재지가 땅금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평당 100만원이상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지권에는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청회때도 안이 나오고 그랬는데, 좌우간 그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제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면 복지회관 보다는 마을 성격의 복지회관이 아니냐 그 말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공청회와 군 심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정주권개발사업이지금용진면과구이면을마지막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는데, 나중에 2단계 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을 거울 삼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용진면에서는복지회관이있는지를잘몰라요. 이것이 상당히 민원성이 많은 것인데, 물론 건설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줬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히 심사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앞으로 2단계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정주권개발사업에계상부락에하수도정비공사를하셨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지금 하수도가 거기에서부터 용리, 간중리등 여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계상마을 하수정비 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갔는데, 1억 6,000만원이나 들였는데, 하수도 민원을 해소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민원있다고 중단해 버리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그곳이원천적으로봉서천으로빠져야되는데, 일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강력 반발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연결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모잘라고 그렇다고 마냥 놔두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네 이장하고 몇분들께 그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내년도에는민원이해소될전망이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것도모르는주민들은공사를하다말고특정인의민원때문에중단했다고생각하기때문에....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몇분이와서얘기를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왕에하는사업이면약간의민원이따르더라도사업을한꺼번에연계를시켜가지고공사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아까지적하여주신몇개의사업지구하고저수지준설공사에대한부분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가이신 박웅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청한 설계변경의 건과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뭐라고해도설계변경을한것은공무원이시행착오를했다고볼수있는것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설계변경요?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 거기에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계산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유야 어쨌던 간에 처음에 민원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다 하면 지상에 올라오는 상에 대한 변경은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땅 이하로 5m가 들어가고 7m, 3m가 들어가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충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수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 요인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변하게 한다면 변경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이 전혀 없이 설계를 한다면그것은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한 연장도 하고 예상되는 지하에..........

종관

박종관위원

지하부분은빼시고,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하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아까 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은.........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아까말씀드린데로민원이전혀없을수도없고, 하다보면........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을처음부터계상을안했다는거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렇죠!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처음에설계를낼때는그런일이발생할것이다라는예측도감안을해야되지않냐하는얘기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러니까우리가계획을했던것도어떻게보면안들어갈부분이들어가면간병연이라고있고그러기때문에변경은필수적이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설계변경을해서액수가줄어드는경우도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0.1%정도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0.1%가 아니라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종한 암반선이 지하에서 1m였는데, 50cm라고 하면 그만큼 암반을 파내는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과장께서도말씀하신부분이제가볼때는거의다늘리기위한설계변경이아닌가라는의혹이듭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 적정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늘리고 하는 것을 아까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저희들도금년 10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 때마다 설계변경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왜 변경을 했냐, 불가피한 변경이냐 아까 얘기한데로........

종관

박종관위원

금액이작으니까우선하고다시설계변경해서더얻어내면돼지라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아까그것은우리박위원님이지적하신경지정리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헥타당 2,780만원인데, 지금 우리 지역이 쓸만한 지역은 지금 경지정리를 안한데도 경지정리를 안할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땅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안할려고 합니다. 경지정리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로 해 주라고 합니다. 주로 산간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단가비보다 훨씬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부득이 기존 단가비가 인상이 되니까 안해준다고도 할 수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단가비가 올라가, 또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빠진 부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은이해를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주권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99년 749/11은 무슨 뜻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거기에단위를안써놓았는데요. 빗금친 밑에 적은 숫자가 개소이고, 합계에 보면 35개소에 51억1,8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게무슨뜻인지아무것도모르겠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계에보면, 5,118/35인데, 이것이 뭐하는 숫자인가 도대체 모르겠더라구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는데 금방 지적을 하시니까 단위가 안들어가 있고만요.

종관

박종관위원

일반적으로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하면무슨사업이라고할수있습니까? 그래서국비까지도지원을해주고있죠? 지금 국비가 대부분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부분도없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정주권개발사업이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지구는 지금 5개 면입니다.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면 이렇게 해서 5개 지구인데, 당초에 첫해 '92년도에 해서 '94년도까지는 면당 39억을 지원했어요. 그 뒤에 이서부터 현재 구이, 용진까지 마지막단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당 45억원을 해주고 있는데, 똑같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보조 30억 융자로 처음에 할때는 9억,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15억, 이렇게 해서 45억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액수를묻는것이아니라제말씀은이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것은과연어떤목적과취지를가지고이런개발사업을하는것인가묻는것입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우리관내에오지개발사업과정주권개발사업이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생활기반시설을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오지의 성격이 있는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또 읍을 제외한 평야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 또 오지지역은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도시계획지구는 삼례·봉동은 별도로 해서 옛날에 소득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정비계획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별도 보고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 아까 얘기한 오지개발사업, 소득정비계획사업, 여기는 정주권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사업이대체적으로보면, 거의 회관하고 하수도정비 공사구만요. 그렇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이것을할때당초기본계획을세울때부터이장들과관계되는사람들, 면에가면 면 개발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 우선 급한 것이 먹는 물하고, 또 버리는 물 처리하고, 도로포장하고, 주로 이런것이기 때문에 주 사업이 이것입니다. 지금 하는데는 농로포장도 들어갑니다만 또 마을 회관이 없는데는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주로 한정이 되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다보니까경로회관이필요한동네에다경로회관을짓는것이아니라그런사업이있으니까경쟁적으로바로옆동네도지으니까우리동네도지어야겠다. 실제로 경로회관 신축 한데를 보면,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은 10분 이상인데는 해야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10분이상은 만들어 놓습니다. 15명을 만들든지, 옆동네에서 노인을 데려오던지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무리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낭비적 성격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래도정주권개발사업하고오지개발사업은지역주민들의모임체인면개발위원들회의도하고이장들하고회의도하고, 해서 이것을 많이 거르거든요. 우리가 안을 세워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반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용역을 맏을 때 이장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 동네사업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하면 이것은 군에서 다이어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말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뭐야 해서 역으로 지도도 해주고, 해서 아마 짧은 기간이 아니고 거의 6개월 이상 소요하면서 만나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정주권 사업에 대한 그런 성격은..........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회관만 지어놓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1년 12달가야 열쇠만 채워져 있는 동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옆동네까지도 회관을 짓는데 내 동네 이장이 무능력해서 내동네는 회관을 못짓게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어야 겠어요.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런부분은전혀없다고는볼수없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없지않아있을겁니다.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박종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완주군내에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받았는데, 1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는 받았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30억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 안은 군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지방재정법에규정된중기지방재정계획법상사업변경시의회에보고는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지난번 의회때 하이교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칠

이용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 발전계획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서 촉구를 드리는바입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번에미불용지보상등을 200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놨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얼마세워놨다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미불용지가도시과에서하는미불용지가따로있고건설과에서하는것이따로있습니다. 저희는 2,700만원 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너무적다고생각안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적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께서현황을빨리파악을하셔서예산을풍족하게세워서어차피미불용지는우리가사줘야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하이교다리공사공정율은얼마나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 57%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하자없이잘진행되고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잘되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하이교위치를말씀해주시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전주시하고경계부근에있습니다. 전체구간이 160m인데, 완주군 구간이 120m, 전주시 구간이 40m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서로반반씩경계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경계가애매한데, 지적도에 보면 지금 이 거리는 지적도로 한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용진하이교라는명칭을붙여서공사를하는데, 국비가 9억, 군비가 13억 2,000만원 그렇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래서 22억 2,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데, 이 교량이 전주시와는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2001년도 4월달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이 협의를 이루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분쟁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도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금년 3월달에 중재신청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부군수가 전주시에 2번에 걸쳐 직접가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월드컵 경기 이전에는 이런 예산관계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미루는 상황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전주시는이유가그렇게많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래서완주군은중요한도로임에도전주시사람들은별로이용을하지않기때문에그지역금상동에있는의원부터가서둘지않고있고우리는교량하고연결되는도로를우선도시계획도로로지정해달라고해도의원이추진을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갑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앞으로이교량이내년도에준공이되면은연결도로를만들어야할것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만들어야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군에서열약한완주군민의혈세로전주시토지를매입해서전주시연결도로를만들어준다고하는자체는자존심상하는문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의 경계에 있는 공사는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먼저하게 되어 있는데, 남쪽이 전주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완주군하고 합병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안 들어주는 전주시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전주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하이교가 가설이 되고 주민 편익에 도모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해결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음수교설계지연으로지체보상금을부과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기간이얼마가지났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2개월 정도 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설계납품일자를맞추지못한이유가첫번째로업자선정을잘못한이유가되겠죠? 업자능력이 없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한건 사실이예요. 이것이 다른 설계하고 틀려서 왜 중요하냐면 2개월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PC빔 같은 것이 물에 잠겼어요. 그 나머지 문제는 계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압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 2개과가 남았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호성 위원의 질문한 사항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대한설명을해주시는데, 왜 재해대책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기금이재해기금하고재난기금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적립하는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또 재해응급비용에 또 재해예방이나 경고물을 위해 필요한 영구용역사업에 또 기타 시행계획에 의한 시,군 지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적립기간은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간에 지방세 수입결산 평균액에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금년도 9월말까지의 적립된 조성액은 5억 2,796만 5천원입니다.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1억 4,616만 2천원해서 전체금액이 6억 7,4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금년에이서산불났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났습니다.

임원규간사

산불났을때직원들이조금씩걷어가지고쓴것같은데? 그럴 때 쓰는 것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것은재난기금운영입니다.

임원규간사

그러면재해기금과재난기금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임원규간사

그리고모든위원들이질문을마쳤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건설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두가지만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가급적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화산에서 비봉간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했을 경우 전문성이 풍부한 설계일을 하는 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하는 도중에 상세하게 충분하게 설계를 하면은 다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전에 전체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일은 없겠지만은 업자하고 결탁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기반조성계에서 수계하고 농로 포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56m가 남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면 이런 설계변경을 안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저희들도가능하면설계변경을안할려고합니다.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어느 분이 와도 그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할려고 합니다만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기준에 맞도록 또 현지에 맞도록 설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네를 통과하는 부분에 포장을 하는데방음벽을안해도될것을꼭해달라고해서설계변경하는경우도있고....

이희창위원

그런경우는특수한경우입니다. 우리 민생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은 시끄럽고 하니까 주민요청에 의해서 해 줘야죠. 잠깐짚고넘어가는데저희가현장을통해서저희들도지적을했습니다. 동상면 음수교에 지금 교각이 물에 잠겨있는 상태인데 물이 어느정도 빠졌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 PC빔 밑으로 20㎝ 빠졌습니다.

이희창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는합의가됐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이희창위원

언제물을빼주기로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내년도 4월 이전에 물을 뺄수가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빼 주는데, 지금 물을 빼면은 내년도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가뭄 될 수도 있으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내년 4월정도면 물을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왜제가얘기를하냐면저는전문인이아닙니다. 철근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콘크리트라는 것은 물을 제일 빨리 흡수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 교각이 4월달 이후에 물을 빼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안에 철근 같은 것이 부식되었을 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교각이물이잠겨있는부분은아직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때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교수들하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좋은데 자칫 부식이 되었다고 보면은 교각을 올려 가지고 공사를 완공했을 때 먼 훗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파손이 염려되고, 사실은 집행부 간부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물어 본거예요. 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저수지는 언제 어느때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저수지 밑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교훈 삼아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조하고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빼가지고 다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질의를드렸는데, 재난하고 재해가 어떤 차이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재해는자연재해고재난은인위적인재해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아까말씀중에이서산불에재난기금이지원됐다고그랬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실화자가있기때문에재난기금을지원할수없는상황으로해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물론실화자있었으니까지원이안됐는데, 같은 시기 같은 무렵에 이서 지역보다 훨씬 크게 청주에서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어요. 정부차원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만이 가능하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러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지않으면안되던데요. 그렇게 해야만보상이이루어지고전원보상이라고는없고, 고작 융자 2,000만원 빌려주는 정도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이서에산불났을때도재난지구로지정해달라고건의를군에서했는데, 면적이 적고 청주하고는 상대가 안된다고 해서 제외도 되고 그랬는데 지원은 적더라도 재난기금에서 주는 근거는 있을 거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이없는줄로알고있는데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실화자가없는경우는재해기금이나갈수가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피해정도가어느정도이건....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여기같이원인을제공하는사람이있으면은지원이안되고없을경우에는재해기금으로나갈수있고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음수교에대해서이희창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음수교가교각을제작하고 2개월 정도면 교각이 올라갈수 있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때저희들이 8월 19일날 제작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8월 31일날 비가와서 잠겼어요. 양성이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약 60일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올라갔겠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렇죠.

용칠

이용칠위원

농조는음수교가중요한것이아니예요. 대아리 저수지 물을 가지고 수많은 경지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완주군에서 음수교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사실저희들이급하지거기서는급하질않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

급할이유가하나도없어요. 앞으로 물이 빠지면 의회, 집행부, 전문가와 함께 타당성을 조사하고 만약의 경우 물속에 잠겨서 이상이 있을시는 폐기처분이라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가 승격되기 전에 교량이 설치되었는데 군도가 되고 지방도가 되었는데도 그 교량이 1차선으로 사교도 아니고 직각교량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교량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산 같은 경우는 화월교, 봉황교, 평암교,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항상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이 군도로 승격한지가 거의 8년 이상 지나갔는데, 2대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전부 조사를 하셔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험 교량을 파악을 해서 다시 교량을 가설해서 주민들이 그 위험 속에서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노선의교량은저도알고있습니다. 제가 토목계장할 때 그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교량하고 비교를 해서 우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바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

김영석위원

위원장님제가마지막으로질의를할수있도록기회를주십시오.

임원규간사

그럼한분만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마지막이라고했는데발언할수있는기회를주신거고맙게생각합니다. 저는 사무감사 자료를 내지는 않았는데 감사장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께서도아까인정을하셨습니다만단위도없고글자몇자써서그냥자료를제출하신것이사무감사자료라고하는것은누가봐도이해가안됩니다. 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1년에 한번 받는 것인데, 그것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기획실로 가서 그 기획실 서류가 실과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료를 기획실에다가 내주죠? 나중에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면 이 자료 과장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료가불성실하다고하는것은 12페이지를 보면, 숫자도 틀리고 그래요. 2000년도 사업량 2.0, 계가 12억입니까? 양여금 6억, 그리고 군비가 3억,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의 실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감사장에 나오면 이런 것은 한번쯤보고, 틀린 것이 있으면 감사직전에 고쳐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집행잔액 사용 잔액 현황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설계를 낼 적에 예산을 딱 맞춰서 설계를 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0%정도 남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20%가 넘는 것이 있어요. 자료 3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이서 신기 진입로 포장공사, 이거 예상액이 9,000만원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얼마입니까? 2,27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4/1정도가 돈이 남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복잡하고 구조가 많다든가 하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럴수도 있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 포장공사예요. 이것은 사업예산을 너무나 방만하게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결과다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지적해주신집행잔액이계획사업비보다많이남았다는것에는지금이서신기진입로가어떻게되는사업인가는몰라도지금모든사업예산은예산으로인해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등등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비 계상을 할 때는 농로 km당 얼마로 하다보니까 어떤데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보상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데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을 공사하다 보면 끝부분이나 시점부분에서 땅값은 어떤 만큼 주어도 못한다고 했을때는 물량이줄어서공사를못해서사업비가남는경우도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24%라 그 말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4페이지, 용진 지암에서 덕암 덧씌우기 이것은 20%로 정도 약 1,500만원, 사업비가 6,937만5천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들어간 것이 5,396만4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1,541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한2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덧씌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우리가농로에포장비를세워도우리가생각할때는맨땅에서질퍽거리고다니는데포장을해준다고하면좋아하는분들도있지만어떤분들은포장을하지말라는분들이많습니다. 지금 농로포장비를 주어도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잔액을 남기는 수도 있고,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좌우간 아까 2군데 지적한데에서는 제대로 덧씌우기를 했으면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영석위원

이 2건의 공사 못한 미터 수.........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다시보고하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남을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10%까지도 이해가 되겠는데 20%이상 25%이런 정도로 남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데 잘 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추진하는데, 좀 불성실하게 추진을 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선서인 이찬식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담당들 소개부터 해 주시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희도시개발과담당을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이흥래, 하수행정담당 진성호, 지역개발담당 이상섭, 주택담당 김정두, 공원관리담당 여기현,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다음은감사자료요구에의해서이희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형질변경허가내력,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본군의 대책, 건축추인 허가 내력, 도시개발과 진정, 고발민원접수 처리결과, 4가지 자료 요청했는데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우리과장께묻겠습니다. 지금 삼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제가자료를받어봤는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순수한 군비 부담액이 11억 3,696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기획실로파악을해보니까 2000년도에 5,234만 4천원이고, 2001년도에 6억 7,700만 4천원, 2002년도에 6억 6,000만원 정도 돼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산에편성된금액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13억 9,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10월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또 나가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나가면이액수가맞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됩니다.

이희창위원

1억 2,000만원이 나가면 거의 맞는 액수이구만요. 지금 현재까지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켜보신 결과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단점은아직운영상문제점이없어발견을아직못했습니다. 다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00년도에 민간위탁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시켜서 비교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보면직영으로할경우와민간위탁으로할경우직영으로하는것이인건비가많이드는것으로 8명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서.........

이희창위원

지금현재인원이 16명이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현재 1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직영을하면........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25명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간 운영관리비가 직영으로 할 경우 8억 6,500만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 6억 1,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장점이구만요.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16명을 가지면 충분히 인력보강이 되는데, 자체운영을 하면 8명이 더 인력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구체적인파악은제가못해서죄송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환경부기준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처리장규모에따라서몇명의인원이소요된다는그런것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직영을할때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환경부기준이잘못되었고만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적은 숫자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환경부 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그내용은분석을해봐야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한번분석을해보시고, 이것이 지금 완주군에서 한군데에 세가지가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한군데에 세 개가 밀집되어 있는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유독 하수종말처리장만 꼭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가? 통폐합 시킬 생각은 없어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새만금기초시설을관련해서민간업체를선정하여협상이진행중에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 질 경우 삼례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은 같이 민간에게 넘겨서 관리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나머지위생처리장과분뇨처리장도민간위탁을해야되겠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지금그렇게협상이진행되고있습니다.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타결이 될지 결렬이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되겠지만요.

이희창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환경부기준을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위탁을 시켜서는 안돼요. 가뜩이나 공직자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설왕설레하는데, 계속 민간위탁을 시켜서는 안돼죠. 그리고 16명가지고 충분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16명 가지고 못한다고 25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소리예요. 그러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리고제가볼때 2000년 12월 1일인가? 민간위탁이 되었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지금 23개월정도 되었는데, 무려 순수한 군비가 13억이상이 한군데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투하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봉급을 타서 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되는가?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견해는어떠세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다고생각은됩니다. 다만 그때당시 2000년 10월경에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그 뒤에 정원 같은 경우에 증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의증원계획이요. 16명이 소요가 되던 25명이 소요가 되던, 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에서 지시도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때당시만하더라도공무원들이살얼음판을걷는구조조정이라는그런멍애를씌우고보니까구조조정할때가없어요. 공무원들을내보내야되겠는데, 내보낼 곳이 없으니까 그 쪽을 선택을 한거예요. 대둔산 관리사업소만 선택이 되었는데, 선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되돌리자는 뜻이예요. 통폐합을시켜서, 예를 들어서 소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뺏겼던 권리를 다시 찾아오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한번 해 보시겠어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위원님말씀에충분한일리는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에 관련해서 6개 시·군에 민간사업자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 안에는 이런 처리장들이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렬이 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영 방안과 또는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분석을한번해보세요. 그리고 이 위생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다시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공무원 세계에 있는 것과 민간기업체에 있는 것과는 아주 틀립니다. 또공직자들이수난을겪어야하는그런또어려움이따르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강력하게 촉구를 할려고 하니까 과장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위원의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내력과 건축추인 허가내력, 도시개발과 진정, 고발민원접수 처리결과내역은 자료를 소상히 내줘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갔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를 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본군의 세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언제쯤시안이완료될것같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우선추진과정과추진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길게하시지말고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11월 1일까지 도에서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11월 7일에 건교부에 해제 승인증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어 내년 2월경, 늦어도 3월까지는 해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내년도 3월에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늦어도 3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작년도 12월말쯤 해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전체 주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지나가 버렸거든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그때 없었을 거예요. 그때당시에 도 도시국장과 과장이 저희 군에 와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목입니다. 비율이 40:60으로 자연녹지랄지 이런 부분이 비율이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본군 과장에게 왜 비율이 안맞냐, 지금 구이 일부, 삼례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어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전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로 문의를 좀 해주라고 해서 답변도 받었는데, 비율이 안맞는 그린벨트 조정이 꼭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자기 재산이면서도 자기 재산을 한번도 내 재산같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그린벨트 해제시한이 다 되었는데도 그것이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부나 행정기관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것이고 군민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있는거예요. 그러면 군민의 아픔과 재산상 손실을 눈앞에놓고보고도이것을과감히시정을안해준다고하면이그린벨트해제할필요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은합니다만정부에서그린벨트해제한후에용도지역은환경검증결과에따라서부여를하겠다. 검증 결과 1, 2등분 보존의 성격이 강한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3, 4, 5등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배분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저도알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도지역 재배정 같은 경우 지정하는 것도 자기 것인가요? 개인 땅을 자기들 맘대로 평정을 하냐 그말입니다. 어차피 기 그린벨트 해제를 시킨다고 보면 용도지역도 그 지역의 주민들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재산행사를 못하게 해놓았으니까 이제는 그 뜻에 따라서 용농도지역이니까, 농사짓는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놓고 전과같이 용도지역을 변경 안시켜 주고 묶어 버린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나마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가 땅입니까 개인 땅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맘대로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 최고 수장인 군수, 부군수, 과장들,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해서 과감히 건교부에 질책을 해야됩니다. 지금도 재산권 행사를 그렇게 많이 이권 유린을 하듯이 묶어 놓고 이제 시한이 다 되었는데도 용도지역을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한다는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농촌에 환경영향평가 검증이라는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다시한번촉구드리는데과장께서집행부간부들과상의를해서다시건교부로재조정을요청하는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렇게꼭좀해주세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그안으로잡혀서일률적으로 40%∼60%가 아니고 이서같이 농경지가 많은데는 자연녹지가 69%로 나와집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잘못되었다는얘기예요. 왜냐면 이것이 탁상공론이에요.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여기 지역이 과연 생산녹지로 묶어야 할 지역인가 보고 해야지 안보고 그냥 앉아서 도면 놓고 옛날 그린벨트 할때도 그랬잖아요. 도면 놓고 그냥 그셔놓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 그랬어요. 책상위에 잣대대고 쭉 그셔버렸단 말이예요. 이것이 사유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순진하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 할 때도 과감히 풀으라고 한거예요. 왜 남의 땅에 잣대대고 그셔놓고 안풀어 주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것은 우리 행정생각이지 주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주민행정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좀 본 위원이 촉구한데로 그렇게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다음은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에앞서먼저우리동료위원들에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에 의거해서 하게되겠지만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만 본 위원이나 완주군민 모두가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참고가 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일보와 도민일보 두군데서 나온것인데, 전북일보에서 대둔산 도립공원 너무 넓어 개발 걸림돌, 불필요한 면적까지 묶여 재산권 행사 제약, 관광시설 확보위해 구역조정 등 시급한 여론이 있다. 이에 따라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 보존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구역 축소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실제적으로 공원개발이 미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 수년동안 해마다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관광 수입이 줄어드는 등 도립공원 명성이 무색해 지고 있다. 전북일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도민일보를 보면, 도립공원 대둔산 동네 공원으로 전락, 충남도청은 북대둔산 예산 투자 적극, 남쪽은 완주군에만 맡겨 개발 지지부진, 관광객 급감, 한해 수입 9,000만원 줄어, 특히 대둔산의 화려한 명성을 이어가려는 충청남도와 논산시 금산군의 경우 광역단체 자원의 대대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공격적인 홍보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관할 기초단체인 완주군에 모든 사무를 위임한채 뒷짐만 지고 있어 동네 관광지전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관했다가 오늘에 읽어 드린 것은 이 신문대로 사실 이렇게 무색해 지고 있는데, 10여년 전에 개발한 것을 지금까지 손을 하나도 안댓다는 것이지만 보수 외에는 어떤 획기적인 개발 대안,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이번에우리집행부에서기구개편을하는데, 지금 공원관리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같은 경우 공원관광계라고 해서 거기서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할 때 공원관리담당과 문화공보과의 문화관광진흥계인가 거기하고 상반되는 관계인데, 이번 기구개편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저희들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 공원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통합이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석위원

그러면관광공원은도시개발과에서맡는다는이말씀아닌가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꼭도시개발과에서해야된다는것은아닐테고, 중앙부처나 도 단위 환경쪽에서 보존차원으로 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문화관광계, 거기에서도 주요 업무가 문화쪽하고 관광 기획업무 등을 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상반되는 것은 통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구개편때 의회에 보고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 물어본 사항이고, 지금 여기 기사내용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앞으로 동네 공원으로 전락된 대둔산 도립공원을 우리 남한의 소금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를 앞으로 어떤 획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든가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 군정질의때도 조정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의 재조정은 어떤 빌미가 되지 않는한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불편을 해소 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대둔산에대부분의지역은자연취락지구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다만 안심사쪽 개마골마을과 피목쪽에 4∼5가구 사는 부락들이 자연 취락지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의 용도지역 변경을 할 요인이 있습니다. 활성화가안되었다는대둔산집단시설지구관광호텔의수용시설해야되겠다는얘기가자꾸들리고관광객유치차원에서그것을해야되겠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경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잔디광장으로이용하고있는매년우리가대둔산축제를하고있는데, 거기를 체육시설을 해서 하나의 관광객 유치차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집단시설지구내에있는데 720대정도의 주차능력이 있고 금년 10월27일날 주차 매표소를 통과한 주차량이 한 900여대가 됩니다. 상당한 것이 모자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금년 같은 경우 천도온천지구 주차장을 이용을 했고, 부과차선 설치에 따라서 도로폭이 좀 넓어진데에 주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대둔산입구가상당히급경사로되어서차량진출입이좀불편합니다. 이것도 개량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자기들 것은 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주겠다.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 계획의 변경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공원계획, 구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용역비를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단 예산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4개월뿐이 안되셨는데 대둔산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금년가을시즌때는대둔산천도온천을통해서주차난을해소하신거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300여대의 주차능력이 있거든요.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그것으로만의존할수없을것이고원천적으로해소할부분에지금어떤특별한계획은없으실것이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10여년 이상 방치한 기반, 동네 공원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둔산에 다시 온천도 생기고, 모든 것으로 볼 때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한의 소금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봤는데, 지금 이 법은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개량주택수가 11,162동인데, 아직도 6,988동이 남아 있네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11,162동이라는 수치는 '98년쯤에 일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그때당시 낡은 주택들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꼭 개량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4,174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0년에 135동, 2001년 81동, 2002년에 86동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이개량을하는데, 지금 동당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동당 2,0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적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그런생각이들어서융자금규모도확대를하고아까같이동당지원비의조건, 금리도 완화를 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 자금 자체가 여러군데서 모여가지고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건의만해서끝낼것이아니라모든물가대비표를작성을해서현실에맞지않다기왕에융자를해줄바에는이 2,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못짓고 비싼 이자만 가지고 빚만 처진다 이 말씀이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충분한 예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별지원예산및융자금연체건수, 여기를 보니까 연체 건수가 안나왔네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사실은저희들이물량배정을하고돈은국가로들어가는데, 읍·면단위 농협에서 질권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군에서는전혀관련이없다는말씀이십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희는물량배정과자금의배정을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금을배정을해주면모든것을여기서관리를해야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농협에서하고있어요. 우리 군 전체의 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하고 도에서 물량을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자료요청을한것은읍·면 농협에서 파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사실은급했습니다. 3∼4일정도 가지고는, 꼭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원금과지급시기별건수, 여기를 보니까 거의 하반기때 지급을 하지 상반기때 지급한 실적은 없네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집이지어진뒤에실제로돈이나가게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집이완공이된뒤에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물량은 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공이 된 뒤에 저당권 설정을 해서 돈이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배정들이 보통 안된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집을지을려면자재도사야하고여러가지자금이필요할텐데그러면그동안물론외상으로한분들도있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상반기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파악을할때 2월달에 하게되고, 선 사업자 선정은 3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은 4월경부터 설계 등을 하게 되는데, 조금 빨리 당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집을 2∼3개월 사이에 짓는다고 보면 늦은건 아닌데, 다만 매년 기금이 여러차례 나눠서 왔습니다. 금년에도 완공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다 나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농촌주거환경을위해서좋은사업인데, 기왕에 하는 사업은 사업비 지원 및 지원 조건 책정을 잘 검토하시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자료요청은안했습니다만지금소규모개발사업을하고있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된지 아십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산안심의때설명이되리라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소규모공사를보면, 지금 토목직 기술자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설계를 어떻게하고있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연초에예산이확정이되고나면 2월경부터 읍·면 토목직들이 같이 합동으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합동으로측량하고설계하는것은좋은데, 그러면 단가 구성도 완주군 전체 합동으로 단가를 구성합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건설과나도시개발과에서지역개발사업을할경우는통일이되어야하는데, 건설과하고는 통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는 거의 같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통단가를 산출한 것은 못봤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부분적으로공통단가가적용이됩니다. 그 이외에 운반거리 적용이랄지 다른 기타의 현지 여건상 단가의 상이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봉동에서 하는 사업과 화산에서 하는 사업이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틀리는데, 같이 단가를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쁘시고 아무래도 합동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우려가 발생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읍·면에서 또 마을 이장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 사업 선정을 대충 이장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을 할려고 하면 현지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또 주민하고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도고산에서있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 자기 동네것이 급하거든요.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장들, 개발위원들, 해당 군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게됩니다. 하다보니까 읍·면에 정확한 연장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이건은 2,000만원 소요될 것이다. 한 3,000만원 소요될 것이다 해서 군에 신청이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아쉬운것은농로진입로포장을 300m설계가 났는데, 350m라면 50m가 부족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50m는 항상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추가로 50m를 넣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읍·면에 토목담당이나 또 마을 이장한테 맏기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해서 현장 여건과 부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도많이느꼈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위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나전위원님들도이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는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이 2건 되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건하고, 오지개발 사업의 건, 2건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희창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건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하고는 별개로 한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농촌에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아파트를짓다가부도가나면저희들도사실은대책이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대책이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상관도 그랬고, 용진도 그랬었는데, 아파트를 짓다가 2∼3년째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흉물스럽게 짓다가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이 개입하고 나서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지금우리군에 7군데가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삼례 세인임대아파트와 봉동 대성임대아파트, 고산에 벧엘임대아파트, 용진 수목강변임대아파트, 고산 예그린아파트 등이 있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이서상산아파트는들어가있지도않아요? 명단에도 없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전부부도가나서중단된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부도로인해서중단이되었고,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전부부도난현장들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이서상산아파트는요? 똑같은 겁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이서상산임대아파트, 봉동 우정임대아파트, 등 7개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건축허가는내줬을거아니예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허가는나갔는데, 사실상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상태가 된거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건축허가자가물론, 처음에는 적격업체고, 심사해서 그 정도 실력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준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일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났다고 치면,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해서라도 어떻게 중개를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계획없이 언제까지 회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사실깊이파악을못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언제쯤정상화가될지기약없이 10년이갈지, 5년이갈지 모르는데, 한번 부도난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할려고는 하겠죠? 그렇게 되면 매각자하고 매수자하고 뭔 의견 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름대로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관청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제가아직거기까지는깊이파악을못한것이죄송스럽고,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고 뭔 대책들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완주군에 7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검토·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해주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시죠.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있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미집행 계획지분의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청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제가알기로는 3건이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다른분들은청구를안해요? 지금 청구를 하면 바로 매수가 가능합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바로매수가가능한것이아니고,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우리가 가부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매수를 하겠다, 안하겠다. 가부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은 매수를 해야되고, 매수를 안하겠다는 것은 바로 건축물이 허가가 나갑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2년안에 몇 천억이 돼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매수를 한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몇천억이돼도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그말씀이아니고요........

용칠

이용칠위원

삼례, 봉동, 고산만 해도 이것이 6천억원 이상이 돼요. 이 분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매수를 안하겠습니까? 어짜피 기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이런..........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삼례, 봉동, 고산이 도시계획구역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광장, 공원, 녹지가 주종이 이루어 질것인데, 그 중에서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토지는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3개 도시계획구역에서 대략 14만6.000㎥, 그래서 소요액이 267억원이 되리라고 현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도이것이상당히일시에많은자금이소요되는것이아니냐해서내년부터시·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국도비 지원규모는 아직 안나왔지만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매수작업을 확보를 하게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10년이상 사유재산을 가지고 금만 그어놓고 있는데, 이 도로를 꼭 내야됩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지금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돈이없어서문제가되는것이지돈만있으면넓게뚫어놓고하면소방이나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죠!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도시계획도로를어떤방법으로어떤순서에의해서 1건씩 해나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100년도 더 걸리겠는데요. 1건씩이라도 합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삼례 2개 노선을 했고, 봉동에 2개 노선, 고산에 1개 노선을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도시계획도로는꼭필요해요. 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본면에 3-15번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의 시급성을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도로 빨리 뚫어야되죠? 그 도로를 못 뚫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감사 때니까 그 말씀은 그만 하기로 하고, 하여튼 필요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그렇지만원활한도시를위해서도노력하셔서빠른시일안에도로를개설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또민원접수고발, 처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41쪽을 보시면, 50번을 보시면 사유토지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요청을 했죠? 동상면에 있는 팔각정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이오래전부터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아댐 관리사무소 위에 있는 팔각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비를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우리완주군, 대한민국 정부가 힘이 좋아서 그래요? 개인 토지를 무시를 하고 무단 점유를 해서 팔각정을 지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들이 잘못하셨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잘못된것은사실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거빨리보상을해주시고이런문제가다음에는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향토 다목적광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내무과 개발계에 있을 때 제가 2대때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그때 제가 조금 하다가 제가 좀 쉬고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제가향토다목적광장이라고이름을붙였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왜그이름을붙였는가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저도와서담당계장한테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광장이냐 그래서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마을의 공동편익이나 주차장, 건조장을 활용하기 위한 광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원규간사

그거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자료에 적혀있는데로 동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간사

사실요즘차가계속늘어나고있고그런데또마을에애경사가있으면명절때같은데,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주 어려움이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런 농촌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찾아서 지금 개발계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공사를 잘 해주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이상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김영석 위원님 아까 자료를 같이 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제가 받을려고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냥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영석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냈는데 제일 나중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녹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본 군의 세부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질문한위원님 2분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법이라는 것이 악법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감하는 일이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일부는재산권에침해가컸다고해서악법이라고하기도하고환경운동하는사람들은꼭있어야한다고합니다.

김영석위원

그사람들은자기땅이아니고재산권형성을자기들이안하고어려움이없으니까그런얘기를하는지는몰라도이것을소유하고있는토지주입장에서는그동안에재산권을주장할수도없고매매도할수없습니다. 저는그린벨트내에땅이없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11월 28일 용도지역 결정(안) 건설교통부와 사전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한 이희창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이서 지역은 상당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이나 삼례같은 경우는 전혀 한 평도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금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다시 묶는다. 이름만 바꿨지 틀린 것이 없어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크게 4가지 용도지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내에서 다시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차이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큰 차이는 없지 않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존녹지는 행위가 많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말씀대로생산녹지나자연녹지는크게차이가없다고말씀을하셨어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보존녹지는생산녹지나자연녹지하고는조금다르게별차이가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건의나 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들어와 있죠?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예. 들어와 있고, 완주군 의회 의견과 완주군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전주시에 통보를 했고, 전주시에서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난 뒤에 현재 재정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재정비추진을하는데, 문제는 우리의견을 전주시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건교부방침은이번에최초해제용도지역은건교부에서승인을해주고다음에도시계획재정비때권한은도지사가가지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고있어요.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지금부터반영을하자고전주시하고얘기를하고도에다가얘기를하고있고열심히하고있는데, 일단은 안이 나와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게 되고 우리 군 의회 의견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때 노력해서 우리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제가감사자료를요구한것은시기적으로꼭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자료를넣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존녹지로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해주라고 합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김영석위원

단,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녹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연녹지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는 각도는 제가 보는 각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악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자기입장이면 그런 얘기 안 할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땅이 없어서 멋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환경영향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 또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수십년 동안을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다 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생산녹지로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자연녹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제가여기온지 4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 저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구분을 경지정리가 된 것은 당연히 생산녹지로 했겠죠. 다만, 경지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수리시설이 되었던 것은 아마 생산녹지로 배분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최초의 용도지역 부여는 저쪽에서 하고 재정비 때 풀으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영석위원

의회에서필요하다고하면제가최대한노력을해서같이협조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용도지역 결정을 할 적에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주∼운암간 도로변을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 군도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이에서 상관 넘어가는 길, 임실 넘어가는 길, 또 있습니다. 사실상 구이에서 운암가는 도로는 접도구역이 얼마 없습니다. 금방 얘기한 상관길이나 임실 넘어가는 그쪽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관철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개발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16시 4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관리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녀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선서인 이희철.

임원규간사

업무보고는생략을하시고담당먼저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담당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담당 송금현, 수도시설담당 정문회입니다.

임원규간사

다음은감사자료요구순에의해서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관내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개보수이용가구수및주민설치년도에대하여자료를요청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3만 7,712명인데 나머지는 지방상수도 물을 먹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삼례와 고산지역에는 현재 지방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대둔산까지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시설설치연도를보니까 20년이상 상수도, 간이상수도 91개, 소규모 급수시설 98개인데, 이것이 20년 이상 되었는데, 관로 개선이나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광역상수도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 201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금년도에 봉동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금년 12월말이면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개인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내년 3월경부터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되고, 현재 삼례와 고산은 2006년까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 5,000만원정도를 들여서 지금 개인 급수를 받아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2006년까지 모두 확장공사가 끝나면 여기 또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됩니다. 그래서광역상수도기본정비계획에의해서계획이수립되어있고, 현재 내년도에도 6억 7,000만원에 간이급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9개소에 16억 9,500만원,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원별 현황에 대해서 지표수 및 지하수인데 지금 지표수 물을 먹고 있는데가 68개인데, 사실 요즘은 환경 오염물질이 많아 가지고 지표수 물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수를 먹고 있는 것이 대부분 6개면으로 거의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보수한 곳도 7∼8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표수를 보수해서 간이 상수도 시설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지표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검사 항목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검사기관을보니까도환경보건연구원과공단관리사무소, 혹시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보건소에서실험한저희간이상수도는공단관리수무소에서실험을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수질검사는공단관리사무소에서무료로해줍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요?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8개 항목,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49개 항목에서는 매월 1회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회당 198,000원정도 수질검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민원인이직접부담하는금액은없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까지는그런사실이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 42,600원은 민원인이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모릅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는아직거기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확인한번해주십시오. 아마 민원인이 42,600원을 수질검사비로 부담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100mg에 얼마가 나와야 적합한 물입니까? 수질검사 하면 대장균이 나오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준수치가얼마미만이냐는말씀이시죠?

웅배

박웅배위원

예, 기준 수치요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대부분마을단위간이상수도는크로칼키소독을하게되면대장균자체같은것은나오지를않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수질검사가굉장히중요하니까연1회 한다고 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시한번말씀을해주시죠?

웅배

박웅배위원

한달에한번씩하게되어있는데실제로하고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간이상수도 100인이상은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100인이하는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거의 다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에서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고장나는 것이 수중모타가 잘 나갑니다. 거의 1개소당 2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현재 2002년만 해도 1억 2,4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현재 마을에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신속히 신청을 하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유지보수비를세워서마을에서간이상수도가부분별로고장이있다면즉시보수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다음다섯번째는수질검사와중복이되어서자료로대신하겠고, 여섯 번째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개·보수 예산 현황, 아까 소장께서도 100인이 상은군에서관리하고, 100인이하는 마을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개·보수 예산은 조례가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조례가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조례가언제만들어졌습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조례로그렇게개정이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을이장이관리하는데는조례없이마을에서관리하게되어있는데, 형편상 군에서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도보수를 100%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에대한조례규칙을본위원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또하나보수비에대해서지금용진부평마을에간이상수도가고장이나서거의 20일동안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엊그제서야 포크레인으로 군데군데 파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20년동안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가지고 아마 관을 다 보수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은 바로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장님의 신고에 의해서 제가 직접 현지를 나갔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망간이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전부 물을 틀어 봤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는비가많이와서그이후에갔더니그런것이없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마을을 돌아보고 제가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이장님하고 마을 대표되시는 2분이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 물이 쫄쫄쫄 흐르고 아주 물의 수압이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하고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완벽한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선 부분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길래 그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부분적으로공사를하고있는데, 전혀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완벽한공사를하도록그렇게했고, 또 내년부터 용진, 소양간이 농촌지방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4년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용진, 소양간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내년에우선적으로보수공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지막으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중갈수기에용수부족으로인한제한급수또는사용하지못하는상수도현황을보니까간이상수도가 3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4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갈수기가되면방금말씀드린간이상수도가 3개소, 소규모시설이 4개소 해서 총 7개소가 갈수기 시에는 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급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삼례, 소양, 용진, 고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해갈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물을 먹을 수 있고, 제한 급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미력하나마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세워서 먹는 물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간단하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고산 읍내리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그수질이몇급수나됩니까? 상수도 수질이요.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고산상수도가 1급수예요?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삼례, 고산은 1급수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광역상수도수질은어때요?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도마찬가지로 1급수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1급수보다 더 좋은 물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에 있겠지만 고산 수자원공사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물이 너무나 수질이 좋아요. 그런 좋은 물을 빠른 기일안에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제가앞서말씀을드렸듯이지금삼례, 고산은 현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2006년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현재고산에는고산전체가구수에 900전을 현재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해서 통수 관로를 작업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본위원도알고있어요.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변경을 해서 하루 빨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냐고요?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방금말씀드렸듯이지금관로자체에서금강권은현재물을먹고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로 공사를 연결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것이 완료가 되면 최단시일내 관로를.........

용칠

이용칠위원

관로가교체가되고하는데로통수에는문제가없다이말씀이죠

희철

이희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회의는 200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지원단과 경제교통과, 2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및집행부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