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경제통상본부 및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경상남도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항공·해양·나노융합 등 3개의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추진하는 업무와 그리고 부경과학기술원 등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달호 성장동력과장입니다. 박일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성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성장동력과장 박달호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일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는 도내 기업의 수출·입 등 무역에 관한 사항과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등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하승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이상황이 매년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제가 그저께 14일부로 발령을 받아 와서 전에 예산까지는 사실 깊숙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은 창원, 경남지역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청은 창원, 저도 현재 가보지는 않았는데 바로 도청 앞에,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사실은 이 정책이 병 주고 약 주는 정책 아닙니까? 유통을, 개방을 하지 않고 FTA 체결만 안 됐더라면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형화, 기업화, 주·야간도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대형매장 때문에 재래시장이 쇠퇴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농성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대항을 할 때는 예산이 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근래에 와서는 예산이 점차 줄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이,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연도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얼마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중앙부처나 또는 중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저희 도에 예산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갑자기 질의를 드리면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발령을 받아오신 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이 자료 최근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이 시작된 지가 7∼8년 됐을 겁니다. 총체적인 집행내역이라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처음에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이걸 시작한 데가, 우리 창원이 처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중기청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오니까 서부경남, 기타 타 지역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시작해서 일을 추진하던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도 뭐한데 온 천지 벌이기만 벌여놓고, 시장마다 가면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현대화사업,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소사지역에 100억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이 요구되는 것만 업무보고가 들어왔고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경남에너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 우리 도내에는 3개 도시가스업체가 있습니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GSE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고 현재 우리 도내 보급률은 63%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 에너지 관련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라든지 또는 가스·전기 에너지 복지지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현재 3개 에너지공급업체가 사설,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줬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지금 지역별로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남에너지는 창원·통영해서 의령 쪽으로 해당이 되고, 경동도시가스는 양산이고, 그다음에 GSE는 진주·사천·거창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업체를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이 설치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개인 사기업이 되다 보니까, 현실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시에 의해서 30년이 지난 주택지에 독립가옥도 아니고 가스공급이 아직 안 됩니다. 아파트는 계획만 서면 도시가스 바로 매설합니다. 그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업체에 그냥 독립권을 주는 겁니다. 독립권을!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가스배관을 깔고, 가스 사용량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는 데는 가스배관을 깔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데는 가스배관을 깔지 않고 공급을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행정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권한이 있다기보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부분은 깊이 있게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주 세부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3개의 민간도시가스 사업업자가, 가스공급업자가 해마다 재투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익을 남겨서 생기는 투자여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배관투자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요금에 산업부 고시의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먼저 공급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방금 말씀해 주신 단독주택 잘 안 되는 부분, 미흡한 지역 이런 부분에 배관투자계획을 다시 세우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스요금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계획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가스의 공급이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아무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본부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스업체에서 도로굴착 허가 신청할 때만 행정에 와서 머리 숙입니다. 그 외에는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사정해야, 그것도 생색내기 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로굴착 허가할 때는 구청에 와서 머리 조아리고 그 외에는 우리 행정에서 제재조치 할 권한도 아무 것도 없어요. 심지어 지역국회의원들 해서 이자감면 내지는 이런 혜택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자기들은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주택지로부터 보통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식소 밥 한 그릇에 1,500원∼1,600원 하는데 심지어 50원∼60원부터 70원∼80원까지 한 끼당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분담금이. 밥 한 끼에 50원∼60원, 70원∼80원 차이가 난다면 양질의 급식이 공급되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행정이 학교급식을 국민의, 도민의 세금으로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그것 넣어주면 한 그릇 당 50원∼60원, 70원∼80원이 절약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본 예산서하고 똑같은 것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경남에너지를 지금 질의한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민동락이 뭡니까? 여민동락이! 임금이 백성하고 같이 논다는, 여민동락 아닙니까! 도민들이 편하고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동안에 하셨던 사업추진 마무리 하겠다 생색내기 식,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좀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인데요. 시·군에 대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는 3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면 3개를 다 도와주고, 또 어느 시·군에는 3개가 있어도 1개도 안 도와주는 이런 것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좀 균형 있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와서 울면 그냥 젖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으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을 하는 절차는 사업신청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시·도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면 최종 확정은 중기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 확정은 또 중기청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전달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아, 잠깐요.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다, 이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거기서 시·군·구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일단 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아, 그럼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해서 시·군에서 도로 올린다, 이거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적게 할애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은, 저도 아직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정확하게 심의하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시·군별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안배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제정훈위원
그러나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시·군에는 다 주고, 예를 들어 3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또 어느 시·군에는 3개가 있어도 전혀 생각도 안 하는,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시·군에 안배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 일방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 고성읍에 두 개가 있고, 회화면에 하나가 있고, 영오면에 하나가 있는데 고성읍에 한 군데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곳에는, 그곳도 어느 정도 비는 새지만 그것은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지금 세 군데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밸런스를 맞춰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크 한번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가 한 341개 된다고 말씀하셨죠? 착한가격 이거 지금 사후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안행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지정을 하는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미달하거나 자격이 안 될 때는 다시 없애는 그런 쪽으로 아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지원은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1억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경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비로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착한가게업소에 일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착한가게가 인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6월, 12월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업소에서, 예를 들어 친절도라든지 청결도라든지 이게 떨어지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함부로 지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결은 조금 낫겠지요. 그러나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하고 청결, 친절도 이런 거 중심으로.
제정훈위원
가격 같은 거요, 인정하기 전의 가격이나 인정이 되고 난 이후의 가격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 높이 받으려고. 왜 그렇냐하면 이것은 “시설이 개선이 되었고, 주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야 된다”, “인건비가 더 들어 간다” 하는 차원에서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시·군의 회의 시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출신 김홍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도내의 에너지 보급률이 아까... 63%라고, 그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라고.
김홍진위원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창원시가.
김홍진위원
신시가지가 보급률이 높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창원이 아무래도 신시가지가 되다보니 보급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해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기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사실은 낙후된 곳에는 재투자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시가 출원을 해서 또 사용하는 가정집하고 도시가스 경남에너지하고 각각 삼분의 일씩 내서 보급 안 된 곳에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은 도시가스가 상당히 좀 싸지 않습니까? 일반 가스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들어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경상남도 촌에 있는 그런 곳보다 상위권에 있어요, 맞죠? 그런 곳은 원활하게 가스공급이 되는데, 사실은 마산이라든지 김해 옛날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군 지역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재.
김홍진위원
아, 군 지역은 제외시켜 놓더라도.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 도내 지역에는 창원하고 김해가 사실상 가스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홍진위원
높은데도 옛날에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잘 안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골목길이고 또 길이 구불구불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시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점을 아시고 계실줄로 믿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곳에, 도비가 지방단체에 도시가스용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배관투자재원 그 관계가 지금 현재 그것으로 납부지역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도시가스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우리 김홍진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결국은 재원 문제거든요. 재원 문제인데, 배관투자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기존 사용자들의 부담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을 형평성과 효율성을 다 조화시키려면 아무래도 김해의회처럼 도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가로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또 워낙 하나의 사업이지만 액수가 크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김홍진위원
검토를 본부장님이 하셔서 이것은 직접 서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결국 요금인상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조화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민간 도시가스업자 3사가 지금 이익이 창출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익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해마다 가스요금을 책정할 때 수익을 철저히 따져봅니다. 따져봐서, 거기에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또 정산을 합니다. 특정이익을 넘지 않도록 정산을 하고 남는 부분은 재투자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이것은 진짜 서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햇살론하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해서 대출지원이 1,803억원이 되었다, 그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이 종목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은 같은 항목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각각 지원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김홍진위원
주체가 틀릴뿐더러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서민들입니다, 맞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돈 10만원, 20만원 없어서 이용을 하는데 문턱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진짜 돈 십원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 가니까 문턱이 높아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문턱을 조금 낮춰주는 것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서류간편화 그 두 가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안 가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참조하시고 꼭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이 199억원이라고 14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199억원이 국비, 도비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199억원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국비가 약 60%, 시·군비가 30%, 민간이 약 10%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도비는 전통시장에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사실상 광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거의,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도 사실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리 잘 되고 있지 않는 편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의 한 방안이라고 하면 첫째는 가격 정찰제 하는 것을 추진을 해 나가줘야 되고, 두 번째는 카드사용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보통 전통시장에 가면 현금을 주고 카드를 사용 안 하잖아요. 요즘 조금 쓰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카드를 잘 안 쓰게끔 되어 있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에 가서 현찰주고, 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사용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이용을 잘 안 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예전에는 주로 가격도 깎고 콩나물도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주부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정찰제를 하면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찰제를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스페인 전통시장을 가봤습니다. 스페인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는 마트보다도 더 활성화, 잘 돌아갑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카드가 현실화되어 있고 정찰제가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상품의 질이 좋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림만 크게 그리지 말고,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 광역에서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1페이지를 보니까 기본현황 중에 인원이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8급 이하 정원 7명이 TO가 있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급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뽑은 인원이 오래 되고 또 시·군의 직원들을 받아서 도에 배치하다 보면, 일단 공무원 임용이 되면 시·군 직원부터 먼저 거치고 4~5년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급 인원이 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이번에도 공채하는데 7급을 얼마하고, 지금 9급 공채하잖아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7급 공채도 그렇고, 9급 공채도 그렇고, 뽑을 때에 도에 직접 투입시키지 않고 시·군별로 뽑습니다. 시·군에서 뽑아서 시·군에 먼저 근무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들어오고 전입고사를 치고 이렇게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글쎄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사라는 것은, 조직은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 즉, 8급 이하가 가서 업무도 배우고 또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미지가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요.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8급 이하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대체해 가는 이런 경제자유구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향후계획에 경제자유구역사업 중에서, 지금 신항항만물류론 해서 녹산과 두동, 두동과 소사, 소사와 석동, 석동에서 귀곡으로 해서 도로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녹산과 소사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얼추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사에서 석동으로 연결되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나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모레 예결위 때 말씀 나올 사항인데, 금번 추경에 10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반영해 놨어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석동에서 귀곡으로 연결되는 중에서 제2의 안민터널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잘 해가지고 추진이 잘 되어야 된다, 추경할 때 또 설명이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 황종명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황종명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종명위원
2001년도.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경영현대화사업은?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영현대화사업도 유형은 비슷한데 특성화시장사업은 좀 뒤에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완결되어 있는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분야별로 다른데,
황종명위원
분야들이 아니고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하고 구분해서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610건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종명위원
610건?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두 개 다 포함해서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특성화시장은 완료된 데가 현재 두 군데, 통영시장, 진주중앙시장 두 군데 완료되었습니다.
황종명위원
현대화사업에 600개 완료되었다고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어떤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방수시설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건수가 아니고요.
황종명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샘플로 한 것이 없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한 시장이 한 개를 완벽하게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어떤 때는 화장실하고, 어떤 때는 주차장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케이드를 하기 때문에 한 개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잡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뒤에 사후평가라든지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효과가,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별로 안하고 지원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한 시장을 완벽하게 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어시장 같으면 올해는 주차장 시설했으면 몇 년 후에 신청이 또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한 시장에서 몽땅 엎어서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문제되는 사항만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아마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한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더라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를 들어 주차장 같으면 당장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하기가 쉽고 또는 아케이드가 있으면 비올 때도 비를 안 맞고 하니까, 고객들이 느끼는 것으로서 충분히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고객 이용의 불편함만 해소하면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쓸 때? 아니면 말씀 그대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매출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평가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중기청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아, 우리 도에서 한 게 있느냐고요, 지원해 주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도에서는 중기청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고 난 자료는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럼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하고 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박 위원님, 제가 계속 질의 중입니다.
박해영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갈사만조선산단 해서 여기에 도로망 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선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업체는 선정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지금 어느어느 업체가 들어간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황종명위원
현재까지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조선업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와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와가지고 현장을 한번 안 가봐서 제가 뚜렷하게 딱 답변은 안 되겠는데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요? 현재 조선업의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아, 조선업 말씀입니까?
황종명위원
예, 조선업.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경제정책과장님은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제도적 관리하는데 중점이고요. 실제 조선해양플랜트업은 성장동력과에서 계속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현황은 성장동력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자료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황종명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할 때 거기서 하도록 하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죄송합니다.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에 199억원인데, 이게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 60%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30%이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10%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를 과연 선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그게 탁상행정의 모순입니다. 지금 전국 5대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포항 죽도시장 같은 데 가보면 재래시장이 포항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부 영세상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월 얼마”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보통, 특정 지역의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는데, 가음정시장이나 명서시장 같은 경우는 3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면 엄청나죠,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화시설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건물 주인은 집값이 상승되고 또 장사가 잘 되면 집세도 더 올라갑니다. 그것을 체감을 하고 나면 집주인이 분담금을 내줄 수가 있는데,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매년 시장조사만 하고 실태조사만 하는 마당에서, 소위 말해서 집세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지급을 해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 부분이 우리가 먼저 저리로 또 우리 금융을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먼저 보증제도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준공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면, 우리가 집주인이나 상인들한테 재산적 압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한 대도 벌과금을 안 내면 행정적으로 가압류를 넣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생각해야 되는데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60억이 내려왔다, 10%면 6억원입니다. 그렇죠? 누가 돈 6억원을 시장바닥에서 걷어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추진 안 됩니까?” “분담금을 안 내서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느끼는 애로사항이에요, 그죠? 다른 중소기업도 지원을 하고 농민도 지원을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병주고 약주는 거예요! FTA, 이거 외국상공인들이 우리 한국에 발 안 붙였으면 이 사람 먹고 사는데에 지장 없어요. 다 어렵게 만들어놓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달세 얼마 받고, 소쿠리 놓고 하루에 일비 1,000원, 2,000원 내 가지고 노점상들한테 10억원, 20억원을 걷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걷어냅니까?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을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과장님, 이 실태를 아시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투자 해주고, 보증제도 차원에서, 준공을 하고 나서 좋은, 쾌적한 환경이, 매출이 증대되고 난 사후에 내겠다는 약조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면, 중기청에서 내려온 만큼 10% 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줄자 가져가서 재보고 사진 찍고 하면 10% 절대 못 받아냅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도 안 냅니다. 그런 부분이 실태가 되어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백분 이해를 하시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안 되면 절대로 10% 그것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야무야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기관에서, 우리 도차원에서는 충분히 선보증제도로 해주고 차후에 거두어들이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중기청에서 예산 나오면 도에서는 갈라주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분배하는 것! 순번 정해서 1, 2, 3번, 중기청에 올리는 것 말고 도에서 한 거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물론 제가 도정질문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제 성장동력으로 넘어가도 되죠?
정연희위원장
아니요.
박정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경제정책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마치고 식사를, (“다 마치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위원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예, 그럼 성장동력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정열위원
저는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진주, 사천, 고성 인근 시·군에,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성장동력과장 박달호입니다.
박정열위원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에 지사님께서 진주·사천, 사천·진주 국가항공산단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날 비도 많이 왔는데 또 하승철 본부장 그 자리 뵙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이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미래 50년, 우리 사천 사람들은 미래 100년, 200년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것 같아요, 지역 간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경남도가 화합의 장을 열면서 산업도 서로 나눠가지고 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는 많은 시에서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승철 본부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날 도지사님 설명회 자리에 제가 나갔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보시고 지적을 바로 하셨습니다. “사천 쪽은 국가산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다,” 사다일반산단, 대동일반산단도 있고 인근에 마을도 있고. 그런데 진주 지역은 산지로 이루어져서 허가만 오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사님께서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바로 보고를 하라, 사다일반산단, 대동일반산단이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알박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당일 또 비가 오는데도 오셔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다일반산단 또 축동하고 대동일반산단이, 지금 항공국가산업단지 예정지가 진주와 사천이 영합되어 있는데 그 접경지역에 붙어있으면서 비정형으로 국가산단의 모양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형화시키고 바로 잡자,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공단배치가 된다”는 지사님 말씀이 계셨고, 그 한 곳에 사다일반산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다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의 승인과 관리·운영은 사실 도시교통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도시교통국과 협의를 하기로 사다일반산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업승인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못하게 될 경우에 다시 재연장을 해줍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어렵고 사업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가 곧 청문절차를 거쳐서 일반산업단지로서의 사업승인 취소를 전제로 해서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정형화시켜서, 국가산단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선행정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과연 투자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나?”, 그날 지사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그 옆에서 바로 들었고. 그러면 사다일반산단 사람들이 진짜 투자여력이 있는 사람인가, 대표자가 누구인지, 업체가 어디 있는지, 대동일반산단은 진주의 양 누구라는데 그분은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도 돈은 있지만 공단개발해서 분양 안 되면 자기도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박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땅에 대해서 정확한 투자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단도 있고, 다만 개인적인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방금 염려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알박기라든지 나중에 항공산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독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박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사다일반산단 땅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그것을 개발할 여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도시교통국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개발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본부장님.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사다일반산단은 그렇고요,
박정열위원
그러면 대동은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대동은 아직까지 개발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라서 직접 이 사람들이 기업을 갖고 또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재정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항공산단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그날 진주시장, 사천시장님이 다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진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적게 먼저 시작하자”, 그러면 지금 그 사다하고 대동산업단지를 빼면 사천이 35만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향촌 놔두고. 물론 업무파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축소를 해서 우선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와 관련해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국토부하고 LH쪽에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네 다섯 가지 정도 만들어서 LH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언제 그 결과보고가 나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답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박정열위원
아니, 정부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 도에 나름대로 방침이 “35만평에서 한다”, “사다일반산업단지 빼고 한다”, “포함시켜서 한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을 대안별로, 각 대안 1, 2, 3, 4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안을 가지고 LH쪽에서도 가장 유리한 대안을, 자기들이 의견을 내면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7월 25일까지 우리가 의견을 내면, 정부가 발표 예정이 본래 “7월에 국가산업단지 여부를 발표한다”, “6월에 한다”, “7월에 한다” 계속 연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애초에 8월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지금 명확한 방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고, 8월, 9월 이 경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8월 중으로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서 판단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안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사천은 카이(KAI) 본사가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처음에 와서 카이(KAI) 본사가 있는데, 여기에 고성 제정훈 위원님도 계시는데 작은 데가 그렇잖아요. 손해보는 기분, 항상 소외감을 많이 가집니다. 가지는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서부대개발” 해가지고 서부청사도 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연관이 있으니까, 카이(KAI)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청으로 날개공장이 가다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 잘 지내자” 하면서 진주하고의 갈등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싸우는데 본사가 사천에도 있고 한데 그냥 사천에다가 앞으로 전체 다 항공기 부품회사, 진주는 어차피 교육도시이고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서부대개발” 해서 서부청사 들어오는데, 앞으로 사천 쪽에다가 항공관련해서는 전체 다 넣을 어떤 통 큰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이 사천을 사랑하고, 또 항공산단의 효율성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과 바람 저도 꼭 간직하고 기억했다가 사천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 뿌리산단 아시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압니다.
박정열위원
뿌리산단 위치를 대충 아십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고,
박정열위원
가보셨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박정열위원
뿌리산단에 광역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열위원
거기에 하동, 남해, 고성, 거제까지도 우리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몇 ㎞ 정도 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수가, 낙동강 수계가 있고, 남강 수계 중에서도,
박정열위원
뿌리산업단지에서,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본부가 있는데 서부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저도 현장에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박정열위원
아마 3㎞내역이 될 겁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3km, 몇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뿌리산단 3㎞ 내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구 5만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선포라 해서 뿌리산단에서 약 4㎞내려오면 어족자원 산란지입니다. 사천만이 바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뿌리산업이 환경에 전혀 무해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물론 무해하다 할 수는, 완벽하게 무해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사천시민과 또 박정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 입장과 사천의 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법 제도적으로 수계의 문제, 수계에 따르는 오염 책임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진주시의회의 의견이 어느 특정한 부분이 틀렸다고 지적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의 밀집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 제도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입을 피해의 우려 등등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진주시와 사천시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조금 쟁점 될 때마다 박 위원님께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을 기억합니다만 사천 대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났습니다. 아마 약 6,000〜7,000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가 되다 보니까 조용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씨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중앙에 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광역상수도사업소와의 거리, 사천만하고의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 5만 명의 밀집지역거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뿌리산업이 정말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도 그것은, 어디 다른 데로 가면 몰라도 그 부분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이 앞으로 우리 사천은 100년, 200년 정말 미래의 먹거리 아닙니까? 바이어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연기가 많이 난다 했을 때 “저 무슨 공장이에요?” 했을 때, 물론 뿌리산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천은 앞으로 경제환경위 집행부에서 뭔가 모르게 저 시애틀처럼 아주 일류도시로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아닙니까? 다 중요하지만 뿌리산업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8월까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의논한 부분 따로 자료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이야기가 길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할 테니까, 답변석에서 살이 너무 많습니다. 엑기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마산 로봇랜드 조성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정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간 연장이 됐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정광식위원
연장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결과, 일단 환경 여건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보시면 밑에 나옵니다만 새섬 하고 자라섬도 제척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케이블카도 제외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그게 간이설계입니다. 그것도 제출이 좀 늦고 해서 변경과정에 약 2년 정도 늦어지고요. 그 앞에 늦어진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일단 소상한 것은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카가 제척된 사유는 뭡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제척된 사유는 저는 환경영향평가 쪽으로, 환경 훼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케이블카를 놓는데 있어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환경부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견입니다.
정광식위원
통영이라든지 처음에 할 때도 케이블카를 놓을 때 주변의 환경이 많이 파괴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것이 오히려 환경 파괴가 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강력하게 좀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외되면 환경영향평가, 일단 추가로 일정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새섬하고 자라섬은 개발에 유보를 해 놓았더라고요.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유보한 사유는 뭡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환경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난개발 그런 걸로 안 보겠습니까?
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본부장님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그것은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반드시, 로봇랜드가 지금 국책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도 5호선까지 사업을 착수했고요. 약 8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착수했고요. 지금 현재 보상도 93〜94% 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94%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지입니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왔지만, 7일밖에 안 되었지만 제가 다 둘러보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같이 하면 저는 이쪽 지역은 아마 천지개벽할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식위원
기업들이 관에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규제입니다, 규제! 안 도와줘도 규제만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관에서의 규제입니다. 그런 부분 똑같이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담당과장님의 마인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시간이 임박하니깐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로봇랜드는 랜드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랜드산업과 더불어 가야만이 이 로봇랜드가 살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봇산업관은 안에 그 부지 내에는 산업개발 계획은 없습니다만, 로봇비즈니스벨트도 직접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부지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근 거리에 설치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즈니스벨트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그 안에는 지금 현재 계획상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도지사님이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봇산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과제로 하나 던지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에 쫓기고 또 6.4지방선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해경제특구하고 갈사만 쪽하고 구산면 로봇랜드는 우리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분 못 했는데 이번 회기 동안 못 간다면, 8월에는 회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좀 확인하고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같이 갈 용의는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현장 방문하기로 하고,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산단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팸플릿에는 고성군 일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제정훈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고성은 제외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천하고 진주만 그 땅이고, 우리 고성은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팸플릿에다 고성군 일원이라고 넣어놓았습니까? 우리 고성 군민들이 볼 때 “제정훈 저 놈 얼마나 능력이 없는 놈인지, 당연히 이 팸플릿에는 고성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 신경도 왜 못 썼느냐”고 이야기할 텐데, 이것 왜 넣어놓았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와 가지고 이 팸플릿이 지금,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어파크가 실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 꼭지 중에는 국가항공산업단지도 있고 또 R&D연구센터 기능도 있고, 특화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파크라 해서 경비행기 착륙하고 교육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에어파크사업지가 전체 항공우주 클러스터사업의 한 꼭지로서 되어 있고, 그 위치가 고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고성에 하나 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고성 거류면에,
제정훈위원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거류면 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거류면 송산리 쪽입니다.
제정훈위원
송산리에?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제정훈위원
송산리에 할 데가 없는데, 거기에 집들이 너무 많고 해서 논을 허물어서 하려면 모르지만, 거기에 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을까? 참 이상하네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2011년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약 6만3,000평 정도 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도 높고, 소형 경비행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관광 쪽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우주산업 국가산단은 고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는 거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 빼 주세요! 괜히 이 팸플릿 고성에 돌려서 이상한 소리 듣게 하지 말고요. 빼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왜 집어넣어요! 도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늦어서,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번에 경남미래 50년 해서 핵심 사업이 있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걸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해양 쪽,
황종명위원
해양플랜트 그다음에 항공우주,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항공우주하고 나노,
황종명위원
그다음에 나노, 세 산단이 지금,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국가산단으로서,
황종명위원
국가산단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죠? 특화산단,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특화산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이 3개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국토부나 LH하고 쭉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LH 쪽이나 국토부에서는 타산성 때문에 실수요자 쪽을, 부담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그러니까 면적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항공 같은 경우는 132만평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는 반드시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황종명위원
3개 다 된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책사업으로서 선정되어 있고요. 지역산업으로도 선정되어서 지역특화단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화단지입니다.
황종명위원
아무튼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3개 산단은 확실하게 국가산단으로 추진한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그게 우리 성장동력사업으로서 핵심 사업입니다.
황종명위원
맞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황종명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일반 도 산단으로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것 때문에 거제 한번 오셨죠? 도지사님 하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본부장님, 거제 내려오셨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황종명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해서 그날 출장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여기 도에서,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지사님이 취임 이후에 현장 방문하시겠다 해서 성장동력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갔었던 겁니다.
황종명위원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취임 이후에 바로...
황종명위원
사실 좀 뭐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지역구에 도의원이 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도에서도 연락이 없고, 시에서도 연락이 없고, 도지사가 지역구에 내려오신다는데 가능하면 도의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저는 예의에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오기 전에 일어나서...
황종명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그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황종명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미리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현재 조선산업은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약 50% 정도 수주물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2〜3년간은 수주물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전망이 밝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쪽은 계속 해서,
황종명위원
답변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황종명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하동 갈사만에 조선산단이 되어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SOC 도로망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조선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그 부분은 하동 경자청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하동지구는 생산단지가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은 기자재를 생산하는 아시다시피 외주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 생산공장 그다음에 종합시험연구센터로서 구축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공사를 일부, 시험인증센터는 80〜90%까지 공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거제에서 하고 있는 생산, 국가산업단지하고는 개념 차이가 다른, 차별화 된 그런 단지로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은 조선산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조선산업이 앞으로 좀 안 좋아지겠다고 전망하고 있으면서 조선산단이라는 것은 안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은 공식명칭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산단으로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제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으로, 아까와 같이 차별화 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특화산단이 발표된 지가 얼마,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작년 3월 12일 되었습니다.
황종명위원
앞에 갈사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갈사만은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는 2003년 11월이고요.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SPC로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은 작년부터 해서 출발된 사항이고, 이 갈사만 조선산단은 그 이전에 일찍부터 인발브된 것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 부분이 자꾸만, 앞전에는 조선산단이었는데 왜 갑자기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으로 포함시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뭔가 하나 결정하고 나면 빨리, 예를 든다면 그 상황이 변하게 되면 빨리 대처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해양플랜트 지금 현재 산단부터 해서 산업에 관련해서,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산업입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단지라든지 산·학·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그것은 거제하고 말씀을,
황종명위원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아까 산·학·연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맞느냐고요?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거제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황종명위원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뭘 하나 하게 되면 그 물류비라는 것이 항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조원가상에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뭐든지 집적화를 시켜야 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집적화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 거제에는 그에 맞는 기업지원 특화센터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황종명위원
거기에 산업지원센터가 곧 들어옵니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지원센터 그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이쪽은 말 그대로 특화된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과장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에 작년에 도지사님이 거제 순방해 오셔서 거기에 부지 조성비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로. 그것 부지 조성하는데 약 70억원 정도 들어요. 그게 거제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부지 조성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보니까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번 추경에도 전혀 없고,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땅도 제대로 못 사놓고 이렇게 해서 착공이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일단계 사업 착공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착공해 놓고 보상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요?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황종명위원
아무튼 과장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저하고 좀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 질의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안철우위원
미리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창 출신 안철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특화산업이 경남미래 50년 6대 신성장동력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맞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단위특화라고 하지만 이 바탕에는 그래도 경상남도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을 깔고 가는 거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비록 산자부에서 균형발전에서 지역특화로 간다고 하지만 그 바탕에는 균형발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경남미래 50년 참 좋습니다. 중앙정부도 하기 힘든 아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도 약 20년 이상 지났는데 경남이 제일 먼저 가는 것 같고, 여러모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특화, 균형발전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생각할 때 이 지역특화산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역 간 경제지표상에 간격은 더 생길 것 같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남부 부분하고 서부, 특히 서북부 쪽하고의 간격이 자꾸 벌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동의를 하십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략산업은 서북부 쪽은 항노화 쪽에 한 가지가 있지, 전체적으로 볼 때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우주항공이라든지 해양플랜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웬만한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 육성하면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정말 특화된 산업이 될 수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서북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을 마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특화를 만들어 가는 6대 신성장동력 중에서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용역이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이 다 나오고요. 지역진흥계획이라고 중앙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특화산업이. 용역을 다 거친 겁니다.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볼게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지역단위 특화산업도 분명히 경상남도 전체에서 균형발전에는 바탕을 깔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요.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향후에, 특히 서북부 지역이 타 지역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밀린다면 본 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고, 있다가 나오겠지만 항노화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깔려있는 바탕은 없지만, 분명히 바탕이 없는 것만큼 더 많은 집중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안철우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합니다. 전 도민의 50% 이상이 서부권에 살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GRDP는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낙후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항노화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이기는 한데 집중적으로 그동안 연구도 했고, 준비를 잘 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약 1,0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했던 질의하고 좀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는 가운데 지금 지역단위로 특화산업을 중앙정부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균형발전의 개념보다는 특화 개념이 좀 많은데, 그 근간에는 균형발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죠? 지금 서북부 쪽에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것인데, 당초에 합천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는 거창, 함양, 산청으로만 했죠?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항노화산업은 초창기부터 진행될 때 서북부 쪽에는 한방항노화 해서 거창, 함양, 산청을 중심으로 했고, 저희가 작년 봄부터 올 봄 4월까지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발굴했습니다. 거기에 합천도 포함되었습니다.
안철우위원
합천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뒤에 들어갔죠?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당초라는 개념...
안철우위원
당초에 있던, 준 자료에는 합천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합천이 없는 걸로,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합천이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철우위원
추가되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사실이고, 그 볼륨은 좀 미약합니다. 실제 거창, 함양, 산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철우위원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양방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하고, 휴양서비스 기존 거창, 함양, 산청이 가지고 있는 한방약초 이런 부분만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부 쪽, 특히 서북부 쪽에 이 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혹시 일반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때는 약하다고 보실 줄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 서북부지역은 지금은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나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서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서북부지역의 산업이 일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이 가기는 좀 기반이 약한 상태가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에 지금 현재 기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지향성을 볼 때 항노화산업이 아주 적합한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서북부 쪽에 이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단지들도 조성되어야 될 텐데,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이 단지 같은 것은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연구단지 같은 것 말입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연구단지 부분도 여러 가지 연구단지를 저희가 많이, 33개 사업을 용역해서 발굴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연구단지도 있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해야,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북부 쪽이, 경상남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현재 낙후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을 전체로 봤을 때 이름은 항노화바이오산업이라는 제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한데, 약간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기본적인 한방, 약초 이런 것은 무조건 되어야 되지만, 연구단지라든지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이 서부지역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다른 대도시 쪽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제가 볼 때도 연구기능도 당연히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 1, 2, 3차 산업이 다 혼합할 수 있도록 그런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향후에 더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더한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출발할 때 바탕은 반드시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서북부 쪽에 다 집중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균형발전의 가치는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균형발전 꼭 명심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있죠?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풍력부품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풍력부품의 경우에는 저희 도가, 동남권에 신재생 분야에서 특화된 부분이 풍력부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전국의 10개 풍력부품회사 사업지 중에 80% 정도가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동남권 핵심성장테마로 풍력부품을 잡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리고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TP가 주로 주도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외 무인항공기하고 수소연료전지,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울산과, 수소연료전지하고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는 울산 TP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됐고,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미래 50년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한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유사 풍력단지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풍력부품은 저희가 핵심으로 삼고 있고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풍력부품은 우리 도가 약 80% 정도는 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품분야는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경남이 좀 늦은 감은 없어요?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풍력부품 부분은 전혀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른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부분은 경쟁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풍력부품은 지난 정권에 광역별로 묶을 때 저희가 풍력부품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울진은 풍력으로 전기자가시설 같은 것을 많이, 전기를 저축하고 비축하고 있잖아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크게 보면 풍력산업은 우리 도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풍력은 세분화가 아닙니다. 풍력부품 분야가 있고, 시스템 분야가 있고 또 풍력을 이용한 발전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풍력발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욕지도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발전단지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풍력부품의 경우는 우리 도가 계속 앞서고 또 주도적으로 먼저 해 왔다는 말씀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정하는데 우리,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발전단지는,
김홍진위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 우리 경남에는 각종 서민들 인지도가, 입지가 좋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일찍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늦게 뛰어든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반에 비해서 조금 뒤쳐진 부분은 전국 평균이 3.5% 정도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저희 도는 아직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고 그 부분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법안 통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거기에 저희들 도정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이것 최종 결정이야 국회나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부산과 경남이 손을 맞춰서 명칭까지도 부산경남과학기술원까지 만들었어요.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너무 울산에 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주치고 있는 제일 큰 난관이 울산입니다. 법안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누구, 어떤 분이 들어 있어요?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으로는 양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부산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가,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제 기억에 50명...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유치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 보시다시피 부산에서 또 하는 것이 부산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서 또 하나 만들고, 물론 이것도 경남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 설립됨으로써 엄청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것 안 되면 부·경과 울산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과 경남이 힘을 모아서, 유일하게 상생을 만드는 것은 부산·경남의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다, 이게 부산에 인접해 있는 경남 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요즘 일단 어찌되었던 해외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무역사절단 있잖아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해외개척단이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주로 어떤 분이 가나요? 예를 들면 무역사절단 하면 어떤 분이 주로 가나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무역사절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기계류무역사절단 그다음에 선박 분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저희가 도청 홈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일반기업체에 접수를 받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하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분들과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해외사절단이라든지 무슨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하러 해외에 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라, 행정만 갔다 와서 발표만 하는 형식인데. 의회가 참여를 해 보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기초의회에 보면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 한두 명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볼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거의 위원을 동행하는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승철 본부장님!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해외를, 관광이 아니고 외유도 아니고 순수한 투자유치라든지 사절단이라든지 어떻게 해외마케팅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 한두 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미국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테마파크를 갔다 왔는데, 홍준표 지사님 갔다 와서 발표해 버렸어요. 우리는 상세한 내용 모르잖아요. 한 분이라도 갔다 왔으면 그 위원님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글로벌테마파크도 마찬가지, 또 여러 가지 해외마케팅을 갈 때 의원들이 동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한두 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내어주시는 의회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같이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협조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실무적인 어려운 점이 예산집행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외를 방문하고 시에 각 지역의 기업인들 하고 같이 나갈 때 의원님들은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기초의회를 보면 시장·군수와 함께 의원 한두 명이 같이 동행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경남무역도 농수산물 수출 관계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농수산위원회가 갈 수도 있겠지만, 경남무역이 우리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현장답사를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무슨 대접을 받으러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갈...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다가 좀 만들어 올리세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해야지 우리 쪽 예산에 얹힐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보충질의, 감사지적사항이라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도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으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안철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3년 전부터 기초가 같이 못 가는 것으로, 감사에 매년 지적을 받아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의원님들 해외 출장 건은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연간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집행부 해외출장 관련된 것, 해외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있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
1차 사업은 완료되었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1단계 사업 중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00% 완료가 됐고, 확대조성사업 중에 도로확장 및 정비를 뺀 나머지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공장도 3개동인가 다 완공 안 했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키아TMC에 맞춰서 공장을 지었죠?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노키아TMC가 이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지었을 때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데 노키아TMC 폐쇄에 따른 현 노키아TMC 공장부지에 입주할 기업 공고를 냈습니다. 노키아TMC가 각종 설비를 모두 반출한 이후에 현재 쓰고 있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관련기업들이 많아서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들어온 도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구 마산 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의장할 때도, 기업을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은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관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창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지 일자리창출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노키아TMC 같은 경우에도 노키아TMC에 맞춰서, 그러면 여기에서 노키아TMC가 철수를 하게 됐으면 우리 도에서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창원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은 국비가 65%, 지방비가 35%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비는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 대 1로 매칭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관리원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 저희 국제통상과와 그다음에 창원시 기업사랑과가 평소에도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TMC 폐쇄 건과 관련해서 초기의 동향부터 사실은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노키아TMC를 미국에 있는 MS사가 인수하면서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폐쇄를 전제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 공장부지의 이용권이라든지 고용 승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는 바 하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필드에서 같이 많이 움직이는 위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듣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소상히 파악해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같이 해 주셔야 되지 막무가내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꼭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저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와 같이 연결고리를 할 수 있고 또한 도와 수출자유지역이 서로 토론문화라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서 위원님께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홍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환경산림국 소관
14시 55분
김홍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용근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장대리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전수광입니다. 13페이지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대책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허덕영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자원순환형 기반시설 확충 있지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지금 재활용이 51%, 소각률이 31%, 매립률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이게 매립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기존 매립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김홍진위원장대리
몇 년도까지, 계약기간 되어 있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경상남도에서는 최대한 시간, 짧은 기간이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그런 것은 기억 못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018년... 그것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홍진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있는 김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다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고 거기에 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웬만한 것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약간, 아까 김해 같은 데는 소각장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 상징인 따오기가 우포늪에 있지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총 58마리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8마리?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수놈이 몇 마리죠? 암수로 비율을 하면.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암수가 아직, 작년도 27마리까지는 암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새로 낳은 것은 아직, 새끼 때는 암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있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따오기가 58마리까지 번식을 했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따오기가 굉장히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사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질도 급하고 하다보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에만 있는 따오기를 이제 다른 지역에도 분양을 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야생 방사장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적응을 시켜서, 일단은 100마리 이상이 되어야 그때, 지금부터 한번 분리, 창녕군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분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홍준표 지사 따오기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분양을 해서 다른 지역에 따오기 집을 만들어서 따오기를 분양해서 거기에서 키우게 되면, 이 따오기는 홍준표 지사 따오기라는 부분이 홍보 가치도 있고, 또 따오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박근혜 대통령님이 중국에서 가져올 때 몇 억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4~5억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비싼 따오기를 창녕에만 굳이 그렇게 키우고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다른 지역에도 진주나, 진해나, 거창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진해에 가도 환경생태공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저수지 복판에 동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만 쳐다보면 저것이 경상남도의 상징인 따오기 한 쌍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환경생태공원에 많은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전수광 환경정책과장님이 옛날에 미래산업과장 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미래를 내다보는 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환경 등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따오기를 아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을 해서, 정말 경상남도의 상징인 따오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지금 창녕 우포늪에 갇혀 있는 이런 따오기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전에도 그런 제안도 해 주셔서 우리도 적지를 7개 지역을 봤거든요. 진해 지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하여튼 그 7개 지역이지만, 어쨌든 간에 따오기라는 개체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방사를 해 버리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미 도태된 따오기이고, 그래서 현재로 100개체 이상은 우리가 안정화 시키고, 또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를 놔두면 자기 혼자 제대로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약한데, 어쨌든 간에 100개체 이상이 되면, 일본도 개체 수를 안정시켜 놓고, 저희 계획은 2018년 정도 되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수광 과장님,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홍준표 지사님이 있을 때 떠나고 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모시는 상사 분이 있을 때, 이것을 분양해서 따오기가 경상남도 창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모습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박해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낙동강 관리하는 경상남도 별도 부서가 또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낙동강 수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수질만 하고 있지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취수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경남도내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제일 위쪽에서 보면 창원 칠서취수장, 그다음 본포취수장, 그다음 김해 청암취수장, 그다음 양산에 신도시취수장, 원동취수장 그렇게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수장이 위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에서 법이 강화가 되어서 현재 유화거리가 강화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취수장 유화거리.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취수장 유화거리가 정확히 어떻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취수장으로부터 유화거리 7㎞, 15㎞에서 완화가 되어서 7㎞로 줄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십니까?
박해영위원
예.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기본 4㎞에 플러스마이너스 3㎞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인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유화거리가 본포에 취수장이 있으면, 본포에서 직경 500m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지금 북면 개발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배후도시만 거의 완성에 가깝도록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또 300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증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주택지를 개발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후도시를 택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그러면 유화거리 적용되어서 공장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는데 취락지구는 현재 어떤,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창원시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순번이 틀리게 된 거죠. 공단이 먼저 조성이 되고 취락지구가 조성되어야만, 사람이, 근로자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건데... 현재 갑자기 강화된 낙동강 수계 유화거리가 강화되는 바람에 창원시의 산업단지가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상류에 있는 산업단지 입지제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규정상 취수원 기점으로 유화거리 4㎞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공장 설립 허가 제한구역이 취수원 상류 유화거리 10㎞는 허가를 제한토록 환경부 고시로 정해 놓았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애시당초에 우리 북면개발지구 인허가 절차를 도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조성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과정에서 현재 취수장 하나, 취수구 하나 때문에 북면 동전산단이 모두가 무산이 됩니다. 그러면 수천억원 들여서 부지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가 현재 인구가, 입주민들이 한 2만여명 입주를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뭐 보고 들어왔습니까?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지역민들하고 도에 인허가 절차 과정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본포취수장을 상단 부분으로 올리겠다, 명촌 쪽으로. 명촌 쪽으로 올리면 직선거리 예를 들어서 4~5㎞ 간다 그러면, 4~5㎞ 배관을 연장해서 상류로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리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대산산단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할 거란 말이죠. 더 밑에 내려가면 밀양 쪽에서 반대할 것이란 말이죠, 초동면에서,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럼 할 수 없이 명촌 쪽으로 올리는 길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그렇게, 파이프 연장 올리는 부분이 큰 비용도 아닐 텐데, 그 수많은 토지 이용가치가 상실되고 있는데 도에서 뭐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본포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취수장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자기 업무 아니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 창원시는 독립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 그 도시계획을 경상남도에서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서 해 놓고 이렇게 규제를 해 가지고, 이제는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하고 도시계획 할 때 미리 허가는 해 줬지만 창원시 일이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취수장 하나,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이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 살림이 지금 현재 문제가 그만한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도에서는 나 몰라라, 수자원공사도 나 몰라라, 한 마디로 수자원공사 예산 없으면 용추저수지나 북면 저수지 많지 않습니까? 팔아서라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옮겨 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일 하나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에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창원에서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취수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토지 이용가치나 공단의 이용가치나 주택 택지의 이용가치가, 또 아파트 지은 사람 부도 직전입니다. 누가 들어올 겁니까? 이런 상황이고, 또 그 부분을 조금 나가서 중소기업을 지으면 근로자를 못 구해서 중소기업 경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창원이 뭡니까? 공업단지 아닙니까! 공업단지에서, 대기업에서 따라 흐르는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세금을 내고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즉답이 있다면 제가 이때까지 왜 참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고민해 주시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관계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쏟아주셔야 만이 지금 현재 창원의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예산으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실이 오고 있고, 또 도시계획이 전부 무산이 되는 이런 위기가 있는데, 본포취수장 하나 꼭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4대강 사업 이전하고 4대강 사업 이후하고 녹조 발생률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발생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그 전에 녹조가 크게 없어서 그 전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수집을 해 보니까 ’96년도에도 7~8월에 녹조가 있었고요,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도 녹조가 다 있었습니다, 4대강 전에도.
정광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언론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4대강 사업하기 이전과 이후에 백데이터가 있느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해의 연구자료의 내용은 저희가 있습니다. 녹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인분석하기로는 지금 4대강 본류는 항상 부영양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화라는 것이 질소나 영양물질이 OECD 부영양화 기준이 0.035인데요, 그동안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서 보다 낙동강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지금도 본류는 부영양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영양화 상태에서 강수량이 적고, 일사량이 많아지고, 그다음 수온이 증가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녹조가 낀 겁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조사한 부분하고 그 이전에 데이터를, 저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녹조 예방이라든지, 수질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폐수 배출업소라든지, 가축분뇨 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에 항상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정수장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조가 있지만 최종 정수된 물은 녹조가 없거든요. 조류독성물질이라든지 다른 이차적인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녹조의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낙동강 본류에는 질소나 인 등의 영양화 물질이 항상 기본적으로 부영영화 기준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영양화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강수량 감소라든지, 그다음 수온, 이런 조건만 되면 녹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녹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그 사업 이후에 녹조 발생으로 국민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보면 둔치도 많았고요, 갈수기에 물이 하폭의 반도 채 안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동강 물 흐름을 잘 볼 수도 없었고요, 다만 4대강 이후로는 수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폭만큼 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녹조 발생도 쉽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수고하십니다. 거제에 황종명 위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보면 수질오염 개선 대책이다 하면서 결국 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안 되겠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황종명위원
해양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해양환경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했더만, 바다 환경은 그쪽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해영 위원님 지원 사업 챙겨 보시고, 정광식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1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4대강 사업에 강수량이 적고 유속이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물속에 있는 질소나 인 등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그게 우리 정광식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TV에서는 그것보다는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딱 어느 것이 정확한 답이겠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말씀드린대로,
김홍진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4대강 사업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기본적으로 부영양화 상태에서 기상조건이 맞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정확한 답이 없다,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동강 사업에서 지금 수질이 최고 악화된 곳이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에서 시료를 채취하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낙동강 본류에는 조류 관련 때문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주 2회,
김홍진위원장대리
주 2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본류 구간에 측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그럼 최근에 측정한 것 중에 어떤 데가 BOD나 COD나, 납, 인 같은 게 최고로 오염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요, 자료가 있으면 최근에 측정한 것, 우리 위원님한테 1부씩 배부 좀 해 주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입니다. 35페이지 볼까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을 하지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조성을 하는데, 사업을 보면 조림이 나오는데, 조림을 했을 때 어떤 수종을 거의 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조림 수종이 편백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 생산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묘목 생산이 당년도에 1-0를 생산하면 조림이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되어야 조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백을 많이 원합니다만 편백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식위원
조림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조림을 하면 3년에서 5년간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이것을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한번 조림한 이후에 과장님이 직접 둘러본 적은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최근에는, 올해 조림한 데는 둘러보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산을 좋아해 가지고 산을 참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경 사업을 할 때 보통 3월, 4월 그 사이에 많이 하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제 눈에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림 조림 사업이 너무 형식적이다, 괭이 가지고 한번 파 가지고 넣어놓으니까 30~40% 이상은 고사목이 되었습니다. 이왕에 조림 사업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올해 조림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직원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올해 한 것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많이 타면서, 요즘 카메라가 좋잖아요. 많이 찍거든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찍는데 저는 느낀 부분이, 오늘 누구 질타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왕에 나무를 심으면 정말 살 수 있는 자리에, 흙을 파다 보면 돌이 나오면 다른 데 옮겨서 심어도 되잖아요. 그 위에 그대로 해 가지고 살짝 묻어놓거든요. 나무가 착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하니까 죽지요.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후관리를 4~5년 동안 풀을 베어준다는데, 나무보다 풀이 더 키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과장님 정도 되시면, 각 과장님이 일일이 시·군은 못 나갈 것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각 시·군에 공문을, 협조전을 하나 보낸다든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누구 과장이나 담당자를 질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에 심는 나무, 어떻게 했으면 나무가 잘 살 수 있고,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80% 이상이 편백나무를 심었더라고요. 편백나무를 심는 것은 요즘 편백이 사람한테 좋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백을 많이 심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묘목이 없을 정도 되면 그것 하나 하나 심을 때 정성껏 심어 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건강의 숲 이래 가지고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조림사업도 백년지대계를 넘어 보고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 나무가 성장을 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수익성 있는 그런 나무가 필요하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편백숲은 어느 곳이나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본을 가보면, 산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산도 벌거숭이산에서 푸른 산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산은 전부 나무가 그냥 생긴대로 숲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면 나무가 전부 반듯반듯하게 큰 나무들이 줄자를 재다시피 해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그 나무들이 정말 자연경관도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수익성 있는 나무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나무들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조림사업도 선택을 잘해 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 편백나무는 근방에 가도 전부 치유의 숲, 생명의 숲 해서 가보면 전부 편백숲입니다. 가서 편백숲에 있어 보면 좋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편백 베개를, 자는데 여러 가지 베개를 해 봐도 제일 좋더라고 사실 이것이. 라텍스보다 더 좋은 것이 이거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편백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보고, 경제효과를 보는 나무도 조림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림도 백년지대계를 보고, 지금은 국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편백이다 보니까 편백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수인 잣나무도 식재를 그동안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을 잘해서 앞을 내다보고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본에 가면 스기목을 하는데, 나무 이름을 내가 무슨 나무인지,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일본에는 삼나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나무들이 반듯반듯하게 있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경제효과를 보는 거에요, 그 나무들을.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도 교육도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조림사업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과장님으로 계실 때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임도 있지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임도 이것도 산불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지대책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5차 지역산림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렇지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지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장대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임도 사후관리는,
김홍진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시장, 군수에게 관리를 전환해 놓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임도만 내놓고 나면 그 지역에 시장, 군수한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시장, 군수한테 맡겨놓으면 끝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시장, 군수가 사후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경상남도에서는 권한이 없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임도 개설도 시장, 군수가, 사업비만 교부해서 시장, 군수가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임도를 개설해 놓고 아까 정광식 위원 말씀처럼 풀이 임도에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도, 이왕 길 닦아놓고 어차피 나중에 헬기로 불을 못 끄면 거기로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도 지나가든지.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 지리산 같은 저런 데에는 진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늦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우리 과장님, 핵심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고 수목원도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산림수목원도 만들고, 생태환경도 보전해야 되고, 또 휴양시설도 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지금 추세가 전에는 산림이,
안철우위원
궁극적인 미래를 봤을 때,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휴양이나 힐링 쪽으로, 건강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철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예.
안철우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과장님이 수목원 조성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눈앞에 있는 부분이고, 수목원 조성은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것이고, 생태환경은 먼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정책을 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 미래,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이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년, 200년 후를 보시고 정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원산 같은 경우에 가보면,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는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 나오는 새로운 씨앗도 실명제로 해서 다 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금원산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 부분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수목원이나 그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생태환경이 제일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철저히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관리 감독이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정말로 안 해야 됩니다. 생태환경을 해치면서까지 그런 일련의,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친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100년쯤 후, 200년쯤 후를 생각하는 우리 산림을 보전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물론 좋은 씨앗도 해야 되지만, 정말 궁극적인 생각 잘 가지시고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해 주십시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산림... 아닌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끝인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정연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경제환경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앞으로 업무에 더욱 증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럼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보건연구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김홍진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제안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홍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홍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정연희출석위원
김홍진 박해영 박정열 정판용 정광식 제정훈 황종명 안철우
정향
이정향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