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갑오년 올 한 해도 동료 위원님과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업무 청취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원확충으로 자주재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사람이 희망인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목감기 때문에, 하실 수 있겠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성북구 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에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2013년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협동조합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공공근로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3개 분야의 지원액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숫자에 대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일자리지원센터와 협동조합, 공공근로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만 해도 2층과 3층에 일자리지원과 일자리 현장모니터링하는 요원을 5명 내지 7명 정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46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계산하면 평균 월 8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숫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매년 지원액수는 똑같습니까?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이 시비나 심지어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 운영비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태근위원
물가도 오르는데 매년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의 상승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도 올해 같으면 46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700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인원수 문제하고 시간당 급여의 차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재작년이나 일자리지원센터 지원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냐 조금 올랐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지금현재까지는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일자리지원센터나 협동조합이나 공공근로사업 지원 액수 국비, 시비 얼마 지원했는가, 어떻게 지원했는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7대전략과제 보니까 책자가 7권짜리인가? 한 묶음으로 있던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몇 권씩 보이던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거 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책자를 얼마나 만들었죠? 양이?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민병웅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구, 동, 부서별로 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책이 좋아보이더라고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1월말까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수정작업을 지난주까지 했거든요. 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막상 보면 보기는 좋게 만들었는데 볼 수가 없네요. 많이 만들었으면 행정기획위원회나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책자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별도로
민병웅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심의 때 논의됐었는데 막상 투표방식의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동의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투표방식을 개선해서 그때도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권역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투표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인터넷 투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100%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일단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동의 주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안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동장들한테 별도교육을 시켜서 동에서 어떤 지역에 안건이 나왔으면 그쪽 주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사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것도 관철되게 노력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님 20쪽에 비수기 맞춤형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스키, 스노보드, 승마 체험교실을 하겠다는데 장소를 어디로 하셨는지요? 골프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저희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대여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간시설 그것이 좀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장소를, 동절기에 골프장에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골프장은 아닙니다. 외부에 민간시설을 저희가 단체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리 성북구 권역을 벗어나서 외부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익성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익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양쪽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승마체험교실은 현재 방향은 잡혀있을 것 같은데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포천에 있는 승마장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유일레저?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스노보드는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쪽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유일레저는 환경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악하고 노후가 많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같이 관련해서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금년 내 완공이 되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7월말 8월중으로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9월부터 진행되겠네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유아예체능단 전년도에 예산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석관동 레포츠센터에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유아체능단 환경개선사업으로 유아화장실 개선공사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유아교실 도배공사로 해서 327만 8,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번에 환경개선만 하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시설개선은 안 잡혀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시설은 안 들어가고 환경개선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한 2,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전체 잡혀있는 것은 1,500만원 잡혀있고요, 나머지 시설개선 쪽으로 7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도배공사 한 300하고, 화장실개선 500 정도 들어가고, 시설설비 쪽으로 700 정도?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도 3월 입학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두 건은 환경개선공사는 2월말 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시설 설비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것은 7, 8월 방학 때.
인순
이인순위원장
장소도 필요 없고 구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조아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 진행은 현재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안서를 준비할 때 자본금이 얼마 있을 때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체험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환경개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다 요청하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많이 지원받아서, 왜냐면 그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경쟁력있게 가려면 일단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8쪽에 찾아가는 이동일자리상담센터 이것이 지하철역 같은 데서 부스 설치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하철역도 찾아가고요, 대형 유통 마트 같은 데, 대규모 마트, 점포 이런 데 찾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민병웅위원
오고가다 상담하라는 것입니까?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까?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어보이지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전용구장 옆에 반대하시는 분들 건물들을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청소대형폐기물 장소에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너무 위압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밑에 집에 한 1열, 2열 정도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처음에 그런 제안을 받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입장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차량을 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배드민턴장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보면 어르신 사랑방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 구유지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것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옆을 가지고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금방 그러한 구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건립한다하더라 또 안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구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거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죠?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건축하기 위해서 바위를 일부 털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지원사업 시간제보육실 관련해서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시간제보육실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이 대안으로 아까 설명하신 것이 맞춤형 보육 특화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영아미술, 유아요리. 그런데 시간제보육 같은 경우는 정규시간에는 이미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용인원이 감소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저녁시간 또는 일요일이라든가 밤늦은 시간 이런 때 이용한다면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맞춤형보다도 영아미술, 유아요리 이것은 어디서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저희가 2012년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를 휴관을 했는데 작년부터 토요일은 정상업무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6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 닫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운영을 하는 게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시 이후의 저녁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막상 그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적 여유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해가지고 27개 지방단체가 가입이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개죠?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239개입니다.
김원중위원
230여개나 되는데, 27개에서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쭉 지켜봤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연대경제 여론이라는 부분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보완단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 경제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그런 부분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대해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슈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좋은 취지라면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10% 남짓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밖에 참여 안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태동단계입니다. 3월 6일 날 발족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어찌 보면.
김원중위원
기 하고 있잖아요, 현재.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분야하고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는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성과가 좀 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발기인 형태의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 운영을 1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과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현재 10%남짓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이 자신 있게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아요? 태동단계라고 치고?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차차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걸음마 단계인데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건 결국은 이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참여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릉동 정든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정든마을은 372번지 일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요. 가옥이 부흥주택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개량 한옥이랄까요? 한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사업비는 21억 7,000만원정도가 전액 시비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시설계획 끝났고 그다음에 동네 커뮤니티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부지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부흥주택으로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쪽이 처음에는 한옥 마을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야무야하다보니까 한옥마을 지정은 취소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위쪽에 한옥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예, 처음에 한옥마을로 지정해가지고 26가옥인가, 그때 몇 가구 있었죠?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 가구 정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계속 유지하는 상태예요? 아니면 없애고 부흥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부흥주택이나 한옥마을 그건 아니고요. 어느 마을로 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372번지 이 일대 안에 한옥마을이 있었어요. 한옥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릴게요. 한옥마을이 지정된 게 아니고 옛날에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4대문 밖에는 지정을 안 한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쪽 지역은 한옥마을로 간다, 뭐로 간다가 아니고 주거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때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해가지고 한옥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안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도 한옥아카데미를 성북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옥마을도 없고 지정도 안됐는데 한옥 왜 하는 거죠?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토부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우리 성북구는 한옥마을 지정도 안됐고 한옥마을도 없고.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거를 올해 다시 지정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했어요.
김원중위원
4대문 밖에는 안 된다며?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심의만 해놓고 결정 고시를 안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 후에는 서울시에서 확대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김원중위원
상황이 바꼈어요? 그러면 이제 4대문 밖에도 된다는 얘기죠?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한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성북천 주변이라든가 한옥이 많이 있는 데를 묶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김원중위원
우리 전통 한옥이 성북구에 존재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전통한옥.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한옥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지역별로. 그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얻어서 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든마을 총 얼마가 투입된다고 그랬죠?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총 21억 7,000만원 투입됩니다.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투입이 돼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투입은 올해에 다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커뮤니티 센터 지금 현재 매입을 했다는 거죠?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지매입 7억 4,000 주고 매입을 했고요.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 있고요.
김원중위원
이거 몇 평정도 돼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35평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35평을 7억 4,000주고 구입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매입을 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예, 매입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거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다 의견청취는 안 물어보나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시비라서? 나중에 간주처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통보만 되면 되는 건가?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21억 7,000만원 자체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그 마을사업을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35평을 7억 4,000에 했다면 엄청 비싸네요. 평당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위치가 어디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위치가 부흥주택 쭉 몰려있는 데인데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위치선정은
김원중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든 전액 국비든 간에 35평짜리 7억 4,000 주고 샀다고 하면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제 집사람이 부동산업을 해요. 어느 정도 대충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무가내로 사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간주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샀다고 하면 과연 2,000만원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샀다고 하는데 어딘지도 정확하게 설명 안하면 어떻게 해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김원중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 주세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릉시장에 2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토지는 개략적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매입은 안 했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매입 안했고 감정평가도 안 했고 아직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의견수렴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쪽에 데크 광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가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목재교량을 철재교량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아니면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꾸든지 바꿀 예정이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인도교인데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목재교인데 그것을 철골이라든지 내지는 콘크리트교량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요.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도로 현황상 일방통행밖에 못할 정도의 폭이라는 말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철골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시장 쪽으로 다시 유턴해서 나올는지 아니면 성원아파트 쪽으로 빠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충분히 의견수렴 안하면 나중에 큰 난리납니다.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차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관계를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고 그게 완료 됐을 때 토지매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매입부터 해놓고 나중에 낭패를 키우지 말고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에 여쭐게요. 25쪽 맨 밑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이 15건인가요? 매각예정입니까? 매각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매각예정이죠.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구유재산 400건인데 개략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매각에서 연부매각하고 건물들, 토지들 매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동선동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성신여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하고 안암동 동암교회 있는 데 그게 합쳐가지고 9억 정도 되고요. 총 합쳐서 48억.
김원중위원
48억 정도 되네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그거를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얘기죠. 자료 한번 따로 주세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 27쪽에 계약건이거든요. 물품계약을 하는데 건수가 603건 정도, 실적 같은데 고객중심의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것 아주 객관성 있게 매입을, 우리 재무과 소관이죠?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계약현황입니다.
김원중위원
현황인데, 2013년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건물을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가구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게 객관적이지 않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물품 같은 것 구입을 할 적에는 보통 조달청 구매를 하거든요.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조달청 구매를 계속 한 업소에서만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렇죠.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김원중위원
한 업체에다? 한 가구점에다?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업체에서 들어가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들어간 업체가 계속 동일한 업체 같은데.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한 업체예요?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아요? 몇 군데 봤는데? 우리 정릉 도서관 들어온 거하고.
담당
담당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업체에 하는 그런 현상은 아마 발주부서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 했는데.
담당
담당
어느 한 건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자기네가 어떤 규격을.
김원중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져봅시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 쪽에, 요즘 부동산거래가 조금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득진
신득진세무1과장
부동산거래가 13년도에 보면 6월말하고 12월말하고 세액 감액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늘어났고 1월에 언론에서 조금 많이 3배가 늘어났다, 주택거래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13년 대비해서 한 2배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큰 타이틀 제일 처음에 보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 아래서 세입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 목표를 설정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득진
신득진세무1과장
취득세 부분만을 빼고는 나머지 사항은 다운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현저히 다운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무2과 37쪽에 맨 위에 도표를 보면 2013년도 세입하고 2014년도 세입목표가 5.9%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 사유는요?
상규
이상규세무2과장
감소사유는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3년이나 5년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통 보면 세입을 많이 편성하면, 과다편성하게 되면 세입 들어온 거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세출이 과다편성하게 되면 세출편성을 같이 하다보면 펑크가 나지 않게끔 세입을 안정적으로 낮게, 들어온 징수액보다 조금씩 낮게 편성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년도에 59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4억 정도 낮게 편성을 해야 징수를 해도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도 목표지수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았잖아요?
상규
이상규세무2과장
예, 많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상 조금 낮게 안정적으로 편성을 해야, 세출편성이 과다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낮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목표도 줄고 징수도 지금 현재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안을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5.9% 약 6%대로 낮춰서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상규
이상규세무2과장
예.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죠?
상규
이상규세무2과장
예. 실제로는 더 들어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운영 계획에서 예산현황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세무2과장님하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의 예산책정을 준수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미집행될 부분, 나갈 부분도 안 나갈 부분도 예산에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수익이 발생이 되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현황에서는 물론 추정이겠지만 2013년 대비 많이 손실이 되어있어요. 주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여기의 주된 금액이 인건비부분이
김원중위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인건비 상승과 그다음에 기관 성과급 부분.
김원중위원
성과급에서 좀 많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김원중위원
올해보다 인원이 몇 명 더 충원이 되는데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작년 대비로 해서 금년에 약 7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공단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나? 문화재단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저희는 정보화사업팀 그쪽의 인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7명 정도 증원?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 9쪽에 보면 고객참여경영으로 소통과 화합 실천이라는 타이틀 하에 자문위원 구성․운영이 있어요, 도표보면.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이 연간 자문위원이에요? 아니면 각 팀마다 자문위원이 있는 거예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각 사업팀별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많아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주로 자문위원을 이용고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김원중위원
고객들 중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자문위원들처럼 회의소집을 안 하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회의도 가끔 해가지고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간단히 다과형식의.
김원중위원
회의수당 같은 것 지급하지 않고 그냥 한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278명이라는 얘기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 과장님한테, 19쪽에 자치행정과의 워킹버스 안전지도사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은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 과에 속해있는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산은 여기에 속해있고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환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권선언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멈춰있어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작년 12월12일 파행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더 이상 후속적인 가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때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인권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의견수렴을 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인권위원회하고 동의 하에서 그 상태에 멈춰있다는 거예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인권선언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선언문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표출되었고 해서 그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더 촘촘하게 할 계획으로 그 이후에 성숙된 환경에 따라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당장에는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북소리에 명예기자를 각동에서 2명씩 뽑는다는데 어떻게 뽑으려고 하십니까?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충원을, 지금 우리 20개 동 중에 16개 동이 다 2분씩 위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동만 한 분씩 계시는데 일단 4개 동만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16개동이 2명씩 기자들이 있으니까 부족한 4명만 충원하고 16개 동은 명단이 있겠네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명단 좀 주시고, 이분들한테는 급여가 나갑니까?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급여는 안 나가고 기사를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성북소리에 게재가 되면 원고료가 나가고요, 36명이 4개조로 나눠서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구청에 들어와서 성북소리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때 수당이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요즘 새주소 홍보 많이 하죠?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임태근위원
성북소리에 새주소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홍보보다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각동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북소리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달라 꼭 부탁드립니다.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4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평가결과가 우리 성북구가 의외로 낮네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낮은 이유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설문을 통한 평가와 저희들이 실적을 통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부패행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출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고객들로부터,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우리 청렴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느냐 안 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설문조사에 의하다보니까 특정시기에 등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1위를 하다가 특정시기에 부정적 여론이나 부정적 이슈가 있으면 일시에 설문조사에서 하락하는 케이스가 설문조사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점이 있고요, 저희들은 고객들로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더디게 업무가 떨어진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큰 틀은 인허가가 문제인가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인허가, 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늦게 된다 그런 데 대한 인식들이
김원중위원
인식조사는 어차피 서울시25개 청이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물론 시점이 어느 시점에 설문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조건이 똑같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허가나 보조금 집행가지고 이렇게 최하위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 시기에 조금 부정적인 기사라든가 뉴스라든지 있으면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가령 민원처리 같은 것이 기한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24시간 이내 또 일주일 이내 이런 기한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기한을 준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면 타구에서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1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6시간 이내에 처리해서, 기준점은 돌파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조금 더 일찍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인 것이 있어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보완해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인허가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죠.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오늘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인허가권도 그렇더라고요. 특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주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앞서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구정 전반에 걸쳐있는 부분 특히 5개 인허가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고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인들에게 감사과에서 직접적으로 클린콜 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와 미진한 점이 있는지를 즉각즉각 저희들이 확인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민원을 확인해서 서비스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담당관이 전체적인 오늘같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지만 인허가 담당부서에 특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해주면 좋은데 질질 끄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 개선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홍보 쪽에서 말씀하신, 홍보의 큰 뜻이 뭐예요? 큰 틀이 뭡니까?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단어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넓게 알린다는 뜻이죠.
김원중위원
보통 홍보라면 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든 관에도 마찬가지 장점은 널리 홍보하는 거고 단점은 감출 수 있는 것이 홍보의 역할이죠. 어차피 자기의 치부는 안 내보내는 게 홍보의 가장 큰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저희는 단점까지 굳이 들추어내서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원중위원
단점은 감추어야 되지 홍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크게 국제적으로 망신까지 시켰지만 우리 구 홍보팀에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구나 의회나 똑같이 가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은 죄는 엉뚱한 놈이 저질러 놓고 커버는 누구한테 시킨다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어차피 홍보담당이 우리 청에 존재한다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당연히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보여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문이나 매스컴에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홍보과를 책임지고 있다보니까 기자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면요.
김원중위원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가 아까 좀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가 떨어지고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여기에도 연관이 돼요.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는, 우리 시민이 보는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도 신뢰도가 올라가고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청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DID다중전자액자라고 그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액자에 주로 구청장님 행사가 많이 나오죠?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다면 말 그대로 홍보잖아요. 모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삽입을 해서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2월, 3월 같은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모집 같은 것도 공고를 해주고 또 학교 입학식 이런 것도 같이 해주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한번씩 홍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인식도 전환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데에다가 딱 국한을 두지 말고 다양성이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졸업시즌에는 졸업에 대한 것도 축하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감이 있잖아요. 너무 구청장에 대한 홍보만 있으면 식상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순환을 시켜가면서 좀 신선감을 제공하는 것도 홍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여기 보고서에 관계없이.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 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오늘 이 책자를 받아봤거든요. 이것이 어제 본의회장에 다 배부됐던 거예요. 인권도시 성북이라는 타이틀 하에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를 2014년도 10월 달에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의견하고 반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인권센터는 당분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래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산 삭감한 것은 맞는 말씀인데.
김원중위원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 시기를 조절해달라는 말씀이었고.
김원중위원
예산을 안줬다는 말이에요. 센터장까지 예산을 다 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인권도시 성북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해놨으니 10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 보다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해주셨던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면으로 역행한다기 보다는 센터 당시 논의의 과정에서도 설립의 근본적인 필요성이나 조례상의 근거 이런 부분에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예산의 문제 또 새로운 지방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그 시점에 가서 한번 더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유보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을 했으면 올해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컨대, 추경을 해서 예산을 갖고 온다면 모르는데 추경권은 이미 끊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센터하고 센터장을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과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와 예산이 수반된다면 당연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내놓지 말고 후반기에 내놨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위원님들 다 계시고 여기 예결위도 다 들어갔던 분이 계시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예산까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를 하겠다고 설치한다면 물론 김영배 구청장이 다음에 다시 재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까지 다 삭감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하겠다고 버젓이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죠.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사업의 연초 1년 연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김원중위원
연간사업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사업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이니까 계획상으로 반영시켜 놓는 것이고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반된다면 그에 따른 의회와의 적정한 협의와 절차를 통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솔직히 여기 인권센터 설치하는 돈은 300만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것을 잘랐어요. 그러면 인권센터장이 6개월째 보고 있었잖아요, 그당시에.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김원중위원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센터장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센터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센터장이 없는 인권위원회 지금 몇 명 있죠? 4명인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지금 3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양반들에 대한 운영비지.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 항목과 별개로 저희들이 226만원 상당의 센터 운영비라고 돼 있던 부분이.
김원중위원
그것도 삭감하다가 살려줬잖아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빌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것이 의회와의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이 실행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김원중위원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국은 예산삭감 시켰던 것이고 충분히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 안하고 따로 딴 길로 가겠다고 책자까지 버젓이 펴나오니 이것이 과연.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운영경비 226만원 정도 되는 것은 일종의 다른 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게 있고 다만 인건비 부분은.
김원중위원
담당관님 그만하시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놓고 의회에 배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책자를 보면 10월 달에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다 기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당연성을 주민들한테 다 배포를 했어, 그렇죠? 배포한 것 아닙니까? 다 알려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을 안줬는데 여기서는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일정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반영돼 있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김원중위원
센터를 설치를 못하게끔 센터 설치비용까지 제가 삭감을 했어요. 226만 원 그것도 안 살려 주려다가 결국은 부탁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비 예산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기본정신은 본 예산에는 계상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 와중에 운영비는 어쨌든간 명목상 살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인권센터 설립에 있어서의 예산은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라고 본다면 인건비는 비 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동의가 가능하다면 예산은 그때 충분히 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영 과정을 밟아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경에 관한 저희 집행부의 견해는 아니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방안이었던 거고, 그것이 재정여건상 충분히 여러 가지로 추경편성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센터설립이라는 부분 즉, 외부 민간인 임명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센터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포함해서 센터 설립계획은 2014년 계획으로 연초에는 일단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변동가능성이 많은 요인들을 적정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분위기로, 감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딱 잡아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분위기, 이러이러한 감, 이러이러한 느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가끔 느껴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구조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선언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상태로 묶어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최종 폐회일까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운영비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반영이 되었고 적정하게, 다만 인건비 문제가 말썽이 있었는데 예결위원님 중에서도 일부는 추경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었고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인건비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인건비는 삭감되었고요, 전액. 그래서 이후에 하반기 때 가서 필요하다면 논의하자는 것으로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라는 부분이 반영돼 있다는 사업계획이 아니라 인건센터는 조례상으로 설치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 예산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통한 인권센터 설치에 위원님들이 부정적이라면 하반기에도 다른 방도로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반기에는 센터는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 담당관님은. 그러면 센터는 설립을 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는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위원들 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이 없어도?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항상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놓고 또 그다음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단계 해 놓고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일을 왜 그렇게 가냐는 거죠. 일을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는 거예요? 선언문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중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에 의해서 센터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잘 원활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걸려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 하나 해결하고 이것 하나 해결해서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왜 집행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냐, 김원중위원님도 그런 의도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없이 센터가, 특히 인건비가 문제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는 거칠 것이고 계획상으로는.
인순
이인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혹시라도 센터 이후에 센터장을 했을 때 서로 의회와 같이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센터장을 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여기서 센터장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김원중위원
하여튼 올해는 안 되는 거니까 내년에 하시고.
윤정자위원
감이나 느낌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죠?
종환
최종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속기 남기면 괜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정해주자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언론매체 활용홍보를 하고 계시죠?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윤정자위원
그런데 맞춤형 간담회 실시를 저희들이 매체별하고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연 몇 회 정해져서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언론사 쪽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고 계시죠?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주로 저희가 요청할 때는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구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미담사례 또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요청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작년 11월 달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론사측에 취재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간담회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요. 미담사례 같은 경우에는 월곡2동 같은 경우에 이름없는 기부천사라고 해서 새벽에 쌀 20kg짜리 300포인가요? 그것을 4년째 계속 동사무소 앞에다가 갖다놓는 그 분, 그런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새벽에 초청을 해서 아침을 먹는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 몇 회 정도 그렇게 간담회를 실시하셨나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간담회 횟수로는 약 70여회 이상,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70여회 이상이 되고요.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지역 언론, 중앙일간 이렇게 구분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예산이 1,800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70회 정도를 하게 되면 실시할 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작년 예산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작년 예산이 저희가 3,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업무추진비를 1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약 2,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800 예산이 남아있는데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용으로 소요예산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70회 정도 하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적은데 금년에 선거가 끼어있어서 조금 줄어든 건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성북구가 활성화돼서 좋은 일은 많이 홍보할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죠. 숨은 인력이나 인재들도 많아서 몇 년째 얼굴 없는 천사 이런 분들은 좋은 미담으로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금년 한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많이 활성화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담당관님 6쪽에 보면 성북소리 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올해 신설로 실버 명예기자단하고 중학생 명예기자단이 새로 신설됐어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구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효도성북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명예기자를 약 20분정도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하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명예기자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위촉을 했었고요, 올해는 전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성북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빠져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에 19개의 중학교가 있는데요. 한 학교에 한 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버 명예기자단은 조금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봉사로 이렇게.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임태근위원님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원고를 제출을 하셔서 성북소리에 채택이 되는 분에 한해서 원고료로 A4 한 장이면 제가 4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발굴은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추천을 받아요?
용대
권용대홍보담당관
실버 명예기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중학생 명예기자는 저희가 학교 측에 추천을 의뢰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구정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최정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ㆍ감사담당관)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