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9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2-12-12

이용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에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10일 제1차 회의 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 〉
먼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장 정기봉입니다. 2003년도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예산 총액은 91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 2,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30억 3,8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55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5억 1,203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2억 4,200만원, 사업예산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공단근로자 및 내방객의 편익시설인 공원화장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도로유지관리 및 연약지반 침하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우수관로 정비개선 사업비로 2,500만원, 가로변 및 공원수목전지비로 1,500만원, 그리고 공단근로자의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코트장 우레탄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별 입간판 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업연구단지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입니다. 용수의 연간생산량은 전년도보다 45만톤이 증가된 310만톤으로서 일일 평균 8,500여톤의 물을 생산하여 입주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학산업단지가 내년도부터 물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증가되는 양으로 예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입니다. 급수전은 117전이며, 년간생산량 310만톤입니다. 구조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금과 업무추진비로 정해서 이과목의 경비는 의회 의결없이는 타 과목으로 절대 전용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9,500만원이 증가된 3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과학산업단지 인수에 따라 용수사용량이 증가되고 작년 순세계 잉여금이 1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전체예산에 64%인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기기노후 및 관로노후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838페이지, 인건비로 3억 6,000만원, 물건비로 6억 600만원, 이전경비 및 급수공사비로 8,400만원, 투자비 즉, 사업예산으로 4,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용수공급에 따른 급수수익이 약 12억 1,800만원,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3,700만원, 여유재정자금 이자수익이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1,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7억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는 849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원수구입비로 약 1억 5,500만원과 인건비, 재료비등 8억 9,000만원이며 그 외에 예비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즉, 사업예산으로 870페이지, 원수 및 배수관로 돌발사고 복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침전지 및 슬러지 콜렉터 보수비로 500만원, 상수도관로 누수탐사를 위하여 탐지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운영계획 883페이지, 내년도 오폐수는 230만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루평균 6,300여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 즉,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를 말씀드리면 89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3억 8,000만원과 물건비로 5억 9,000만원, 정부부담 연금 건강보험료 및 슬러치 처리 수수료 이전경비로 7,200만원, 그리고 투자비 즉, 사업비로 3,000만원, 기계가 노후화 되는 것에 대비해서 전체 예산에 80%인 45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900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으로 부과하는 오폐수처리 수수료인 기타영업수익이 약 12억 4,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6,400만원, 그리고 922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적립금이 현재 7,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1억원입니다. 41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과학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토지공사로부터 33억원을 폐수처리 증설 분담금으로 받은 내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동력비등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폐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의 기기가 노후화등으로 인한 돌발사고를 복구비용으로 시설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측정기구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정기구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세출 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상수도 사업에서 19억원, 하수도 사업에서 45억원으로 전체예산에 75%를 편성해서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내년도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 수 도 사 업 소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2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액 131억 6,775만원중 수도관리에 8억 1,439만 3천원, 시설관리에 74억 1,823만 1천원, 지방채상환에 49억 3,51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수도관리 예산입니다. 8억 1,439만 3천원중 인건비 3,134만 2천원은 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경상적경비 5,341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억 2,963만 9천원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용담다목적댐 이주정착 지원금이 2003년도에 3억 8,622만 4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341만 5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보존과 지방상수도 노후관로로 보수공사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74억 1,824만 1천원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321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74억 503만원중 보조사업 47억 6,000만원, 자체사업 26억 4,503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먼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인 47억 6,000만원은 국도비 37억 6,000만원과 군비 10억원을 용진과 소양면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격고있는 농촌 면지역을 대상으로 가뭄시 제한급수등으로 민원욕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20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진, 소양 2개지역에 배수지 각 1개소와 송배수관로 총 52.5㎞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자체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인 봉동지역 수수사업비 1억 6,000만원은 봉동 수수사업에서 제외된 봉동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3개지역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3개리 11개 마을은 주민들의 많은 급수 민원에 따른 봉동 광역상수도 마무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용진 신지지구 상수도 사업은 10억 1,400만원은 전액 군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동 인접지역 7개마을과 4개 아파트에 1,943세대, 4,857명이 급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특히 용진 신지지구 주민들이 식수부족 및 집단민원으로 군에 수차례의 봉동 급수구역 편입을 건의한 지역으로 당초 봉동급수 구역으로 연계 시공토록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립 시 급수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례, 고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예산에 계상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9억 2,400만원으로 배수관로 총연장 40.3㎞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8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는 삼례, 고산지역에 배수관로 0.9㎞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계상된 2억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97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해서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게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계상된 1억 2,360만원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중 전체 309개소에 대한 잦은고장 발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보수 유지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 간이상수도 시설 계속공사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로 계상된 23개소에 6억 4,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시 제한급수등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한데 있으며, 앞으로도 간이급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지방상수도 관로 블록씨스템 구축을 위해 계상된 1억 9,98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례지역 지방상수도 4개리 34개 마을은 상수도 관로 자체가 20년이상 노후되어서 누수일이 급증됨으로서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삼례 지방상수도 블록씨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상수도의 유수일 제고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블록씨스템 구축으로 누수일을 감소시켜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및 봉동 수수사업에 사용된 지방채 원리금으로 2003년도분 49억 3,511만 6천원중 차입금 이자는 12억 2,841만 6천원, 차입금 원금은 37억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상환에 있어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은 지난 11월 수도법 52조 개정으로 자치단체 건설부담금 채무금액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모두 부담토록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 우리군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납부금액은 116억 6,800만원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인수해서 부담할 계획이나 채무인수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3년도 정수장 건설분담금 이자 6억 8,306만 6천원과 원금 10억 67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전년도보다 11억 969만 7천원이 증가된 18억 7,5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봉동 광역상수도 공사가 마무리 됨으로서 급수구역이 증가됨에 따라 급수공사비와 봉동지역 사용료수입, 지방상 수도 보급지역에 상수도 사용료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7억 9,325만 2천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4,500만원, 급수공사 및 수도미터기 대금이 6억 5,97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4,341만 5천원,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4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2억 4,036만 7천원중 한국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용료로 연간 10억 7,164만원과 누수 긴급복구비외 33건에 1억 6,872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7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봉동지역 급수전 900전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종설비 및 노후관로에 대비한 최소한의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3년도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리고 추경부터 모든 예산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편성기본지침, 사항등 설명서, 각목명세서, 예산관련 부속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관정개발로 8건인데, 관정을 새로 다시 팝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정을 새로 파면 물이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하죠?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8군데를 관정을 새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33만 5천원해서 2개소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관정굴착을 말씀하십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죠.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지만 특별회계에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관정 하는데 관로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들어갑니까?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관정은 보통 굴착하는데,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관정이 되면 그 관정에 따라서 관로매설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예산이 들어갑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암반관정이 아니죠?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암반관정이 아니고 일반관정이다 이말이죠?
희철

이희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10만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완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40여 지도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참으로 기상변화가 심하여 봄철 못자리 시기 및 이양 초기 저온과 출수기 및 출수후에 계속된 강우와 흐린날씨로 농업에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등,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말할수 없이 큰 한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예산 심의시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목적인 농어민 교육과 농어민 인력육성이므로 전문 농어민 육성과 농산 가공기술 및 학습단체 육성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농업기술센터 실증대비와 시험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작목개발과 애로기술개발 및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등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지속농업을 해 나갈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째, 완주 8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 기술을 도입, 품질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 확보 및 부과가치를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선진축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한우번식과 보리총체 담금먹이 조제로 고급육성생산 및 생산비 절감과 질병진단등 가축방역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농업인이 우리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농산물 수출이란 생각으로 수출작목 개발보급 및 선별, 규격수출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총예산 규모는 세입이 6억 8,226만 4천원이고, 세출은 23억 6,3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8억 8,100만원보다 26%가 증액된 4억 8,2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군 총예산에 1.4%에 해당됩니다. 또한 총 예산액 23억 6,300만원중 경상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25%이며, 사업예산은 17억 8,300만원으로 75%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 완주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완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 40여 지도공무원은 열심히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에 앞서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 추경부터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내역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77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2건으로 3억 5,978만 5천원입니다. 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9건으로 3억 1,477만 9천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지도관리 인건비에 1억 1,86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59건으로 3억 8,666만 8천원입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 41건, 4억 6,677만 4천원입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 8건으로 7,415만원입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예산은 저희들이 7,517만 4천원인데, 항목별로 중요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중심으로 해서 1,756만원이 가축질병 진단실 재료구입비등 7개 항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54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8,95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소관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재료비 구성으로는 2,211만 2천원이 식량작목 우량품종 비교시범재료비 해서 7개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 동영상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연구개발비가 1,150만원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부대비로서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과 천적증식 시설보수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시템 설치시범사업등 6억 8,9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사업등 3가지로 3,81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없는 복분자 조성사업은 대채작목 개발지원 사업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보고사업중에서 3가지가 있는 데 그중에 한가지입니다.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산간유휴지나 한계답을 활용하여 기존 가시있는 복분자보다 우수한 새로운품종을 선택해서 가시없는 복분자를 보급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는 우선 10헥터를 조성하는데, 묘목 66,000주, 기타 철재지주대등 7억 1,428만 5천원중에서 저희가 5억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억 4,704만원으로서 포도주생산 하우스시설, 비가림 하우스, 단동하우스등 10개사업을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설명서 12페이지, 자체사업에 포도주개발 연구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셔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예산안 520페이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할려면 국세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학술이론이 있어야 하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술만드는 제조이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8,000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기능성 내용이 다양해지고 실용적일수록 용역비가 고단가가 된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포도주생산 시범포조성인데, 묘목을 포도주 나무가 따로 있는거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도입종을 재배해 볼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완주에 있는 포도가지고 포도주는 생산할 수 없는가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포도는 대개 생식용 포도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완주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고는 포도주를 생산할 수 없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그걸로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완주에 현재있는 포도가지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조정석위원

포도주의 고품질을 만드는데 완주에 있는 포도는 포도주로 적격치 않다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드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포도주는 다 만들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마시는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는 도입종이어야 하고, 외국에서 포도주 양질이라면은 색깔이 되어야 하고, 설탕이 안 들어간채로 돗수가 높아야 합니다. 13도 정도면 고급 포도주라고 하는데, 알콜농도 13%정도 되는 술은 우리가 생산하는 포도로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설탕이 가미가 되어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건 지금 완주에 생산하는 포도가지고는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도주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포도고 생식용인데, 이걸로 포도주를 해도 고품질의 포도주가 나올수 있는 묘목이냐니까요?
그러니까, 포도주생산 시범포라는 것이 포도주에 적합한 시범포나무를 심어서 해보겠다는것 아니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발하겠다는 거죠.

조정석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맞다고 하면 이 품종으로 장려해서 할려고 하는 시범포아닙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군수께서 공약사업이라는 하나의 틀가지고 지금 무리수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포도주개발 연구용역비가 완주에 생산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연구용역비라는게 이해가 갑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요. 땅을 사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센터내에 품종별로 10품종정도 심어서 우리군에서 심어가지고 겨울에 안죽고 키울수 있는 품종, 그리고 아주 품질이 좋은 품종 이걸 선발하기 위한 시범포입니다.

조정석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완주군에 현재 있는 포도가 상품성이 없고, 포도주로서는 적격치 않다면 완주에다 포도주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포도주로 적합한 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생산한다는 것은 아직 먼 얘기이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거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 시군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심어지고 있는 MBA같은 품종은 당도가 좀 높아서 가능성이 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첨가를 하면 우리 입맛에 맞는 포도주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있는 품종중에서 상품성이 낮은 품종을 포도주로 개발하는 의미에서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인데, 현재 신청한 농가수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고요. 내년에 사업선정이 되면 내년 초에 준비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혀 신청한 농가수는 없구만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신년도 초에 바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부담이 50%쯤 되네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30%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가시없는 복분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림과에서 들은 얘긴데, 도비 확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은 도비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도의회 예산 심의를 할때 살릴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사업예산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예산확보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 관계하고 복분자하고 씨없는 곶감하고 해서 3가지를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씨없는 곶감만 예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안된다면 국비로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포도주 공장이 갑자기 완주군의 큰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포도주개발 연구용역비는 왜 세운거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용칠

이용칠위원장

소장님? 포도도 없고 우리가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도 포도주 만들 줄 알아요. 여기 해외경비도 포도주 때문이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렇게 해외도 다녀보고 해서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완주군하고 토지이나 모든 것이 맞아서 이 포도를 생산할수 있을 때 연구용역을 줘야지, 지금 용역비를 줘가지고 어떤 포도로 어떻게 만들자고 용역을 준겁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용역비 세운 것은 현재 완주군에 100헥터 재배하고 있는 품종에 대한 가공 연구고, 앞으로 심어서 저희가 품종이 개발이 되면 그 품종은 따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잘 알겠는데요. 소장님? 완주 포도로는 절대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실험은 기술센터에도 있는줄 알아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포도 가지고 전혀 포도주를 못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물론 만들죠. 우선 당장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산 포도나무도 재배하고 열매도 따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완벽하게 해야지. 이건 무리가 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줘서 지금 일반 포도주에다 그냥 일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능성 물질을 넣어서 심장에 강한게 있데요. 그래서 그것을 첨가한 포도주를 개발해 볼려고 하는겁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담과장으로 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회 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및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택입니다. 4-H회 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H회 육성기금은 4-H회 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과 영농정착과 의욕 고취 및 과제활동지원을 목적으로 1억 7,457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4-H회 육성사업지원에 1,200만 5천원을 사용하고, 1억 6,256만 5천원을 재적립을 위한 예비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 조직육성 및 소득증대범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1,019만 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전액을 재적립을 위한 예비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용기금은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수리봉사 지원을 목적으로, 1,95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로 1,741만원을 사용하고, 211만원을 재적립을 위한 예비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4-H회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4-H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유능한 4-H회원을 육성, 지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서 과제활동 지원을 하기위한 목적과 개요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125페이지 총괄을 보시면 2003년도에 1억 7,457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55만 6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301만 4천원해서 1억 7,457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부분인데, 430만원은 4-H회원 과제이수, 산업시찰, 야영교육 또 청소년의 달 행사 재료구입, 4-H 연말총회 4-H인의 밤 재료구입등에 사용하며, 140만원은 학생 4-H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0만 5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4-H회 지도교사 연찬보상금과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보상등 보상금에 주로 490만원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2004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1억 6,256만 5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회 육성기금에 대한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업인의 기술 연찬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금년에 1,019만 4천원의 총 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 999만 5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19만 4천원까지 내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기금이 1,019만 4천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해놓고 이자로 증액시켜가고 당분간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에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적어서 사용을 안하고 적립해서 이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한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부속품을 사서 수리해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부품대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952만원을 확보를 하고 부품교체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15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에 조금 모자라서 전입금을 500만원을 더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하고 사업수입에 1,283만 1천원하고 이자수입 1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67만 6천원으로 1,952만원을 내년도 세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1,952만원을 가지고 그중에 재료비로 1,741만원이 있는데, 부품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연초에 부품구입을 한 것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210만원, 이렇게 해서 1,952만원을 세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한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2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