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갑오년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형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 관계관들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소정환입니다. 자치구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동북부지역 5개 의회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없애고, 보면 별로 큰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동북부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25개 구의회 의장단 등 논의를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7대 의회 때 논의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7대 들어서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건이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인데 동북부지역도 서울시에서 주관하게 되나요?

동북부는 우리 구의회를 포함해서 강북, 도봉, 노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죠?

네, 공통경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대에서 할 일이지만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네, 유념해서 저희가 정리해 놨다가 7대 들어서면 바로 의견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3페이지 보면 상반기 세미나실시가 있어요. 2월24일부터 2월28일 기간 중 2박3일인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짓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전년도 연말에 2014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의장단에서 2013년도 계획을 보고 2014년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어떤 행사, 잘 아시는 것과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 중에 있다가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별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송년의밤 행사하는 날 보면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행사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작년에도 그러던데 다른 행사하고 겹치지 않는 날짜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월 임시회 때 보면 다른 행사들하고 겹치는데 임시회 날짜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월하고 송년회 행사하고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년의밤 행사는 2차 정례회 끝나는 날로 기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년 전 이상부터 예정된 날이기 때문에, 다만 12월에 워낙 주민들의 어떤 행사에 피치 못하게 참여해야 하는 그런 행사가 중복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년회 관련해서 정례회 시작하면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날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계속 보니까 그 기간에 12월 초부터 중반까지는 굉장히 지역행사가 많아요. 차라리 송년회를 12월말쯤, 마지막 주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12월 가기 전에 11월 말에 한다든가, 그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12월 마지막 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지역행사가 마무리되니까, 올해는 그렇게 날짜 조정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013년도 주민의 행사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이것이 며칠 전에 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 잡혀있기 때문에 장소 정하려면 최소한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도 한9월쯤 해서 의원님 세미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제로 삼아서 운영위원회 토론을 붙이고 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5페이지 보면 언론홍보가 있거든요. 언론홍보에 보도자료제공 쭉 있는데, 이 언론홍보가 우리 의원들이 6.4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직 의원님들이 지역신문이나 언론홍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다른 해보다 6.4지방선거에 현직 의원님들이 다 출마를 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한번이라도 더 의원들이 전부 다 그런 보도 자료에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굉장히 바쁠 거예요. 의회차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 22명 전부 다 보도될 수 있도록, 한번만이라도 더 신문 면에 게재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그것은 별도로 회의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동네 돌아다니면 지난번 매스컴 때문에 굉장히 성북구의회에 반감과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도둑놈이라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이런 기회에 권영애위원님 얘기한 대로 성북구의회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좋은 면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남은기간이라도 성북구의회의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언론에 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내는 것보다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좋은 면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원에 대한 감정보다는 성북구의회를 싸잡아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를 조금 궁리했으면 좋겠다,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현재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달력, 수첩 있잖아요. 올해는 이번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의회에서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두고 주민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달력이나 수첩들을 12월에 주셨어야 되는 것을 2월에 주셨잖아요.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미처 신경 못 썼다하더라도 12월에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케이블 방송에서 정례회 기간만 하는지 아니면 임시회 때도 와서 촬영을 하는 것인가요? 그때는 정례회 때만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때 왔습니다.

그렇게 거기하고 우리가 약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그런 일정만 하겠다고 그런 것이죠?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 간담회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에서 필요에 의해서 오는데요.

정례회 때는 가급적이면 불러주세요.

이미 수리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쫌 써야 되지 않나? 아까워서.

그와 관련해서 연식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7년에 12만이상이어야 되는 것이 1안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7년에서 10년이 되도 12만이상이 되면,

송준석 의정계장 송준석입니다. 전에는 7년에 12만키로 이상 돼야 되는 것 한가지밖에 없었는데 승합차인 경우에는 10년이상이 되면 대폐차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늘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차량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합차가 10년도 넘었고 12만도 넘었어요?

송준석 12만은 안 됐습니다.

12만이하도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니까 사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봉고차도 자꾸 수리할 상황이 됐나요? 연식이 지나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냐고요?

송준석 의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고차 15인승 차량은 상당히 노후돼서 성북동을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삐그덕거리고 골조와 부품들하고 사이에 결합된 부분들이 전부 노후화돼서 지금 수리를 완전히 하려면 사실 사는 값 정도로 많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팔게 되면 사는 사람은 아마 수리비용이 찻값 만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대폐차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부위는 수리를 하지만 외관이라든가 내부 쪽은 수리를 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봉고차를 사기로 4천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차가 고장이 두 번이나 났어요. 어쨌든 간에 수리비로 총 300만원이 들어간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가 또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몰라요. 수리비가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의회는 차가 2대 있잖아요, 봉고차하고 스타렉스. 그러면 어떤 게 더 급한 건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봉고를 구입하라고,

봉고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해 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 사전점검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차를 고치러 갔으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수리했는지 기억하세요?

밑에 송원자동차 경정비,

경정비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체 점검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정비는 말 그대로 경정만 하게 돼있어요. 전기센서나 미션 못 갈게 돼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전점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하지 말고 정비공업사를 이용하세요. 1종 2종 공업사들이 전부 분류해서 손을 보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은 어디까지, 미션을 내리고 전부 다 하게 돼있고, 2종은 도색할 수 있고, 3종은 전기ㆍ전선, 오일 갈게 돼있어요. 미션을 못갈게 돼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봐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부분이 개인의 친분입장이라고 해서 가서는 안 된다, 며칠 후에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점검을 했으면 표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전점검을 해서 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정비집에 가서 수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경정비하고 공업사하고 수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영수증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또 전기내용도 할 수 있는 공업사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사전점검도 안하고, 또 수시로 기사님들이 바뀌어서 충분히 차의 내용을 익히지 못해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정비를 할 때는 진짜 정비공업사 가서 하세요. 카센터나 그런 데 가서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안전하고 관계된 문제예요. 의장님 차가 예산이 없어서 당장 못 바꾼다지만 위원장님 얘기처럼 정밀검사를 받아서, 예를 들자면 언제 어떻게 차가 달리다가 거기 비서도 타는데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말 위험하다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공감대,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양쪽 차량에 대해서 공업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은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이인순ㆍ김일영ㆍ윤정자ㆍ정형진ㆍ임태근ㆍ권영애ㆍ박계선ㆍ김대종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