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3년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장님과 군수님을 정성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며 완주군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담당한 대의회 업무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담당이 2명이고, 공보담당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소속되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유신봉, 예산담당 모삼종, 공보담당 김재열, 감사담당 소병주, 법무통계담당 김숙이입니다. 업무보고는 발령전 담당들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교환감사를 실시하여 작년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을 관련부서장에 통보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많은 인허가 신고 수리 민원에 대해서는 매분기 익월 둘째 주중 1일을 자체교류 감사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며 상급기관의 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토록 하고 사업을 심사분석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바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추진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이월하여 추진할 것이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대책보고 등 사업추진 독려로 이월사업을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풀보조 지원금이 불투명하므로 투명성있게 지급할 것이며 기준을 마련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풀보조금 지원을 군에서 추진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투명성있게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효율적인 국제협력 관계를 지양할 것이며 미국 칼슨시와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교류 협력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추후 국제교류는 국제화 추진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칼슨시와의 관계를 매듭지을 것에 대해서는 미국 칼슨시와의 교류방안은 2월중 국제화 추진회의를 개최해서 교류 제개 여부를 매듭지을 계획이며, 중국 회안시와의 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속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국제교류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치 않은점과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2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나 그 순수한 실과소장만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지침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투융자 심사 규칙을 제정하고 본 규칙에 의거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시 민간인 2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도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 심사분석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활발한 군정추진과 부진사항 및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을 40개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의원님, 소속공무원으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시책 사업의 적정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되는 효과는 주요사업의 엄정한 평가를 통한 주변여건과 문제점 사업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하고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강화 및 실내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완주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완주군만의 정책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미래에 대한 설정을 하고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는 신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완주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의 전면수정을 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3월까지 용역자료를 수집하고 3월 말까지 용역의뢰하면 금년말 안으로 계획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완주군만의 정체성 확보로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 계획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 자매도시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 2개이며 국내외 자치단체 2군데로써 경북 칠곡군, 서울 서대문구이며 관학간 교류는 전주 우석대학교와 전북 기능대학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제 자매도시 상호방문 교류가 있는데 처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칼슨시와는 재평가해서 매듭짓고 공무원 교류는 회안시와 4, 5월중에 10여명 정도 대학생 방문교류는 회안시와 7, 8월 중에 회안시와 10명정도, 기업인 교류는 회안시와 교류하기 위해서 9, 10월 중에 1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결연 자치단체와 내실있는 교류는 여성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등 상호방문과 공무원들의 합동 벤치마킹 등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제교류 다양화와 내실있는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목적은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절감예산을 투자사업 또는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절감목표액이 경상예산의 10%인 8억 8,000만원으로 절감대상 비목은 5개항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절감비목에 대한 예산 월별 배정시 10%를 유보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경상비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절감된 예산은 투융자 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2002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우리군의 총 채무액이 563억 9,600만원으로 국도비가 302억 9,700만원, 군비가 260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가시책사업이 2개사업에 468억 9,6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56억 4,3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에 112억 5,300만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1개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9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상환계획을 88억 8,100만원으로 원리금상환이 61억 8,100만원이고 조기상환 즉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27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 공사로 4월달에 112억 5,300만원 이관이 되면 2003년말 우리 완주군에 채무잔액이 121억 4,600만원으로 한결 어깨가 가벼워지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53억 4,600만원,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금후 지방채 발행사업을 억제해서 재정운영에 건전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기능 강화 활성화입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가 있고 감사대상은 본청 및 18개 관서로 연중 2년만에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가 금년에 9개부서가 되겠고 기강감사는 정기적으로 년4회를 하되 수시로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운영합니다. 다음에 민원감사는 진정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며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자체교류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종합감사 및 기타감사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감사해서 중점 개선해 나가며 공직기강 점검 및 진정민원 발생시 수시로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청렴하고 정직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감사결과 표창을 받도록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잘못한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잘한 공무원은 널리 알리고 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목적은 건설공사의 사전설계심사와 기동감찰을 통하여 부적합 또는 과다 설계를 미연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사전설계심사는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한하여 40건이며, 기동감찰실시는 공사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18건입니다. 또 도 기동감찰대상은 공사비 10억원 이상 12건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원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술직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은 회계업무 및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교육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 주무, 총무담당 및 회계업무담당자 3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2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대해서 새로 개정된 내용, 미숙한 내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별 내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인행위부 정리하는 내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을 통한 공직자 업무 추진능력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소송업무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 신속한 정비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소송사건 승소율을 높혀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비현황은 자치법규 224건, 훈령예규가 48건, 현재 재소대상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나 행정소송 취소처분 같은 것이 걸려 있는 사건이 58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결된 것이 36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22건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승소율은 90%입니다. 10%는 패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제개폐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서 상위법 위반여부 등 내용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개폐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추록을 하고 인터넷에 게재해서 구 법령을 활용하지 않고 개정된 법령을 직원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절차법 시행강화로 행정심판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전검찰지휘를 요하는 국가 행정소송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근거법령 제개폐 등으로 불부합 되는 조례는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통계업무가 인구이동 동태를 매월 12번을 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하는데 관내업체 4,200개업체를 조사를 합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서 인구추이 등 33개항목을 650부를 작성하고,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책자 발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160개업체를 조사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년1회 발행하는 것으로서 토지기후 등 220개 항목을 500부를 발행하는데 CD로 제작해서 수시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험있는 유능한 조사원을 모집하는 것이 제일로 관건이라 봅니다. 성실한 조사원을 위촉해야지, 이장이나 부녀회장중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면 그저 그냥 작년도 답습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으로 차질없는 통계조사를 하고 유용한 통계항목 개발로 효율적인 군정계획 수립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사시기별 정확한 통계조사 및 내검실시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통계간행물의 특색있는 항목수록으로 군 홍보물을 적극활용하고 통계자료의 전산화로 최신의 통계자료를 공표시 마다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내용으로 기초자료수집에서부터 계획서 작성완료까지 전체 위원들 의견도 받고 다양하게 계층별로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용역단도 현실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아서 맡겨서 이번 종합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때는 완주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민들 소득향상이나 관광문제 등 현실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이 되도록 심여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발전 계획을 몇 년 만에 또 세우죠?

원칙은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이 있는데 중기계획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안돼서 다시 세웠죠?

국토종합계획 기본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맞도록 하는겁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완주군 정체성이나 군민들 소득에 필요로 하는 그런 발전계획을 잘 세워서 총선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군민들이 이번 계획은 정말 잘 세웠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공청회도 한번 하고 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담당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은 주민들 욕구에 따라가는 것이고, 현 시대에 맞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과 주민의식, 중앙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가, 공무원들, 주민들의 욕구 사항을 전부 수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능력있는 실장님 오시고 담당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번 인사에서도 담당들이 바꿔진거 같은데 읍에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을 맡은 후로 업무파악이 다 안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감사때에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실장님한테 주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때 보면 지적사항이 감사원감사나, 도감사, 자체감사는 빼놓고라도 중앙감사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공무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시 지적이 많이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환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또,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은 다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각 실과소별로 교환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절대 안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감사 계획은 수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업무능력, 시기 등이 상급기관 감사 받다보면 사전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을 계획만 수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성 있게 교환해서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종합감사나 중앙감사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는 해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통계자료를 보면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이장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자료가 사실은 불성실 하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을 시켜서 마을로 파견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자료가 미비합니다. 완주군에 통계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타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통계자료가 정확해야겠고, 직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인구이동 형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하고 틀려요. 앞으로는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우리군이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충분히 대비해서 할 수가 있는데 통계자료가 정확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파악을 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통계자료 수집할 때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정확성 있는 통계자료를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단에서부터 하나의 통계는 샘플조사, 모델조사부터 정확히 작성되고 실질직으로 조사원이 호호 방문하고 사업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고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조사원, 옛날에 경험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낫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통계집계 과정이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더 치중을 둬서 정확한 통계가 되어서 우리 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아직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의심도 드는데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죠?

예.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답습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적사항이 계속 답습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답변서를 보더라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지적이 되더라도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지거나 잘못한 사람은 또 잘못하더라도 그냥 관용을 베풀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처리결과로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하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이행이 문제죠. 답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한다던가, 감사지적을 할 당시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고 답습을 또한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답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우리 각 담당들과 노력해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전철을 밟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력합니까? 지금까지는 노력 안 했다는 얘기에요?

업무연찬도 하고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하고 그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농경박물관 신축건립예산 및 취소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법 이행 생태에 관하여 서제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제정계획수립 및 변경시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답변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방 실장님이 업무보고 할 적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일을 또 한다고요. 현지에서도 그러니 날짜 지나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은 공청회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추진합니다.

다른 말은 많이 썼는데 그런 말은 여기 안 쓰여 있고만요?

그것이 빠졌고만요.

제 얘기는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자리만 어떻게든 모면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인물에 빠져서 그러는데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겠다고 하면 또 속는셈치고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역을 맡겨서 와서 중간보고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6쪽에 대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관학간교류가 있는데 전주우석대학교와 전북 기능대학이 있는데 전북 기능대학은 어디있습니까?

팔복동에 있다 김제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우석대학, 백제대학,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관내에 있지도 않은 기능대학을 왜 선택합니까?

전북기능대학은 기술적인 면에서 선진적이고 국내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 기능대학을 선택한거 같습니다.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내에 대학교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관내에 학교가 있는데 관학교류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끼리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내에 찾을 필요가 없지요. 안그래요?

예.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 인정이 됩니다만은 금방 드린 말씀을 꼭 귀에 담아두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다 하신거 같아서 질의라기 보다 4쪽 한번 보세요. 기존 심사분석제도폐지하고 자체평가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심사분석제도가 있었단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심사분석제도 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자체평가 시행으로 하면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통한 활발한 군정 추진 및 부진사항 및 문제점이 있는 사업의 개선과 보완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40개 사업을 선정해보면 주요환경사업도 있고 개발사업도 있는데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주로 40개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하고 관련된 대학교수라든지 전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분석해 본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심사 분석이라 해서 각 실과 주무담당들이 계획을 써내면 우리가 분석해서 책자발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발견해서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끝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사전에 심도있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것인지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졌더라도 분석해본다는 말입니다.

여기 7인이상 10인이내 전문가, 의원, 소속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의원은 몇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했는데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그 지침 받아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의원님들을 위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7인이상 10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이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겁니다. 다른데 지침을 보셔서 의원은 여기 참여 안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합니다.

꼭 의원님을 넣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꼭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마다 의원을 생각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참여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생색이나 내면서 넣을려고 하는데 넣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문제는 의원간담회 때라도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참석여부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방채 합리적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일반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채무, 채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채무, 채권 결감운동 하는건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 즉 과연 합리적인 사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채라도 발행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일류 사업가들은 채권, 채무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 전면수정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는거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싹 바뀌고 제4차 전라북도종합계획이 전면수정되고, 국토기본법이 바뀌어 이미 수립해 놓은 장기발전계획이 현 시대와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다시 우리 완주군 여건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4차국토종합계획, 제4차전라북도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면 저번에 수정하기 전 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그 전것도 수시로 보완해서 썼습니다.

제가 볼적에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보면 비교가 돼요. 아무리 잘 이해가 안가는 사람도 보면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빠진 구석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교가 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서운한거에요. 그런데 말만 균형발전이라고 해놓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읽어보셨다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짐없이 균형발전이 되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인해 새로 오신 담당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호 담당이 주민지원과 정책개발담당으로 가시고, 이근형 서무담당이 명칭이 변경되서 총무담당, 최재경 민방위담당이 인력개발담당으로 김사라 정보통신담당은 그대로 있고, 이계임 실업대책담당이 문화공보과 문화관광담당으로 가시고, 소명영 예산담당이 행정담당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기초 시설을 통합하여 직영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를 신설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환경기초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시설완공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만경강 생태 하천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2005년도에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광역적으로 민간위탁 추진토록 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어 이후 관리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년이상 장기근속자 전보 조치 검토는 지금 현재 군 산하 공무원 장기근속 년수가 10년이상 14. 4%, 5년이상 31.6%, 3년이상 40.6%인데 되도록 3년정도로 하여 전보 조치토록 하는 것은 3년정도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다시피 할 정도가 돼서 최대한 5년이상이나 7년이상 그 중에서도 추후에 이번 인사한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동적이며 일하는 조직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인력의 적정한 순환 배치가 필요한바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율방범대원의 민방위교육이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원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자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체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월2회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 또는 읍면동 파출소 단위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읍면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을 비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순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공근로사업 감독철저에 대해서는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이번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경제교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은 작업장별로 지도감독 공무원을 임명함은 물론 군에서도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매단계별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퇴출토록 조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터넷 민원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농가의 완주군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민원시스템 완주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연결되어 활용하고 있고, 군민(농가)홈페이지 보유농가 조사를 해봤더니 24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도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8품 구입처에 홈페이지 보유농가를 링크시켜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상품이 전자상거래 가능한 홈페이지 조사후 완주군 홈페이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5개 계에서 4개 계로 바뀌었습니다. 실업대책이 취업알선으로 해서 경제교통과로 이관되었고 현재 정원은 31명인데 각과의 정원조정으로 인해 지난번에 기구조정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뀐 상태고 인사를 하고 난 후에도 각 실과 민원부서나 실무부서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결원을 남기고 보충을 했습니다. 정규직 2명을 다른과에 배치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움을 안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각 읍면에 우리가 공채요구를 한 직원 2, 3명을 빼놓고는 거의 다 정원이 찼지만은 기술직이나 토목직 특히 세무직이 이번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읍면에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력이 축소가 되어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선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 조정토록 해서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추진해왔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군민과 대화를 확대하고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직접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예정인 연초방문이나 모정사랑방 대화, 민생현장 방문 등을 이용하고 직소민원실 운영을 구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읍면 연초방문을 하고 8월이나 11월,12월정도에 소외계층, 직능단체별로 모정사랑방 대화를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례, 봉동, 고산, 운주 등 4개의 재래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영농 현장방문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최대한 수렴토록 철저를 기해서 년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은 부속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년중 민원인이 방문해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출장하고, 거기에 진정한 민원에 대해서 세밀한 현장출장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군민과 함께 추진하는 바람직한 군정상 적립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의가 반영되는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집단민원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리 하부조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리 하부조직원은 이장 471명, 반장 919명 해서 1,390명의 리 하부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과 반장에 대해서 금년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군의 발전, 미래와 정체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을 시켜서 행정과 링크시켜 주는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기금조성액이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은 108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했고, 2월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발규모는 대학생 15명, 중고등학생 5명, 총2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애향장학재단 기금 확충을 해서 출연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시키고 기업체, 기관단체, 독지가를 방문해서 기금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애항장학재단을 활용함으로써 완주군 인재양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실시입니다.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관내에 있는 초,중,고 46개교에 각1회씩 군정현황, 발전상, 미래상 등 정체성 확립 내용이 수록된 유인물을 만들어서 완주군 홍보를 하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완주군에 대한 애향심과 장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기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재 완주군과 칠곡군의 영호남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이 3회차 입니다. 완주군과 칠곡군간의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금년 8월중에 2박3일 일정으로 대둔산 도립공원에서 완주군 40명, 칠곡군 40명으로 구성해서 실시함으로써 간담 토론회와 만남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공동체 함양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토록 하고, 관내 기업체 및 주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칠곡군을 방문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부러울 정도로 설치된 것을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야말로 우리군에 문화 보급 및 현장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완주군에 맞는 마인드를 제고하고 국민 대화합의 국정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직원 배낭여행을 시켜봤습니다만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금년에도 해외 배낭연수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에 접목시켜 그야말로 21세기 풍요로운 완주를 이끌어가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실무지식 습득 및 배양으로 한차원 높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봄, 가을을 통해서 군청, 사업소, 읍면 직원들의 체육대회와 산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농한기를 피해 5월중에 극기훈련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9개 취미클럽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된다는 불평도 많이 있었는데 1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3개월 장시간 공석기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민방위 대원이 426개대 12,9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 유사시에 재해로 인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습관 등 안전의식 고취를 시키고, 청소년 생활안전교육에 역점을 두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일상재난 및 사고발생시 대처하는 요령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2001년도 5월 30일로 지정된 봉동 서두 정보화 시범마을은 전국적에서 시범적으로 잘 되어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진 도계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여론, 필요사항, 사업추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다녀와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열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민들의 결의된 모습을 보았을 적에 효과가 클거라 기대됩니다. 금년에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서 그야말로 완주군이 정보에 뒤져서 특산품 농가생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2000년 6월부터 작년까지 10개 업무분야 지적, 민원, 환경, 보건복지, 농촌, 차량, 지역산업, 위생, 주민, 공통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65만건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11개 업무에 대해 구축을 해서 행정종합정보화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재난, 재해, 내무민원으로 역점을 띠고 있는 호적, 주민등록 등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가 경제교통과로 이관되고 인력도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실시함으로써 전산화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 등 5개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업률 감소로 실업위기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의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대량의 사업비 투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령교부를 했고 내일 날짜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인사는 135명에 대해 전보는 읍면에서 본청이 37명, 본청에서 읍면으로 가는 사람이 7명, 부서간의 움직인 사람이 77명이고, 1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특히 전입은 세무직으로 완주군에 연고가 있어서 고창에서 용진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직제변경이 되어서 재무과가 재정관리과, 건설과가 건설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어 부서간 움직임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의 인사방향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한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방향은 군수님께서 6개월동안 개개인에 대해서 업무추진능력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능력, 기량 등을 고려함으로써 6급 이하 133명의 큰폭 인사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축구경기에 비하면 축구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공을 잘 차는거 외에는 딴 것이 있느냐. 출신학교, 배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 잘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이 인사에 반영하는 방침으로 인해 특히 이번은 다른때 하고는 틀리게 각실과소장, 읍면장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팀웍이 맞아서 평상시에 봤던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봐라. 또한 현재 데리고 있는 직원중에서 이 사람은 어느부서에 가야 적성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추천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걸 받고 보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직원은 서로 데려갈려고 하고, 어느 직원은 서로 안 받겠다고 해서 어디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읍면 직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하고 맞교류를 시켜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불평이 많았는데 우리는 항상 읍면직원이냐, 또한 읍면은 쓰레기 하차장이냐, 군청에서 말썽있는 사람들만 읍면에 보내느냐, 못난 사람들만 읍면에 보내느냐, 징계맞은 사람들만 읍면에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접수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려고 이런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특히 읍면 담당급 이상을 받아봤는데 사실 인터넷에 부합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본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달랐고, 이번에 읍면에서 본청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행적으로 인사형태를 개선하는 측에서 옛날에는 본청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전입시험을 봤었는데 전입시험을 없애고 그야말로 본청과 읍면을 맞교류 할 수 있는 작전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원안대로 하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이상이 되어서 조직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줄인 숫자가 135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순위만 지키는 인사보다도 법정배수내에서 능력자를 발탁하는 그런 제도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인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경력과 교육점수가 반영이 되었는데 경력이나 교육점수 같은 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기본적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특히 경력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8년정도까지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내가 15년 근무하고 8년 근무하고, 나는 15년 근무했는데 승진이 안되고 8년 근무한 사람이 승진이 되냐는 불평이 많았는데 이것은 근무점수는 똑같습니다. 15점이면 15점 만점이상은 더 이상 줄수가 없는데 이건 근무성적표에서 조정이 됩니다. 근무성적표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을 해주면 최종평정자인 부군수 인사위원장께서 50%를 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승진후보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왜 나는 한 직급에서 20년을 근무했는데 10년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20년 근무자는 승진을 못하느냐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잘 못 받았던지, 또 근무평정을 잘 못 받았던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실과장들한테 받아봤을 적에도 역시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받고 싶은 사람, 승진 시키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로 끌어들일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는데 특히, 몇 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전보제안 같은 것은 잣대를 잴수가 없어서 읍면에서 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또 어떤 읍면에서는 보내달라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되었어도 근무케 해달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라도 업무태만, 민원진정투서, 민원야기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만큼은 전보를 시켜줘야만이 지역사회, 직원화합,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과감히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읍면으로 내려간것이랄지 또 읍면에서 부서간 바꿔지는거에 대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특이한 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꼭 인사를 다 하고난 다음에 변수가 있는 사항인데 특히, 군수님이 강조하신 외부의 청탁이랄지 그야말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청탁을 했으면 좋은데 일도 않는 사람이 청탁으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인사질서를 문란시키겠다 또한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여론상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욕심만 내세우고 일은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본청과 읍면간에 격이 없는 인사교류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인사에 배경을 둔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군조인 까치를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일방적으로 몇사람 의견을 들어서 바꾸는 것보다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군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에 맞게끔 하는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옛날에 까치는 길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흉조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까치가 과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특히 완주군 관내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비닐하우스까지 찢어버리는 상태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모를 해서 군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정보화 시범마을이 봉동 서두마을, 용진 도계마을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정부 시범마을을 다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 개 마을을 할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다 못했던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면과 또 그 외에도 더 효과성 있는 마을을 내려오는 대로 선정하는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은 지금 해마다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고 있죠?

예.

해외를 갔다 오면 공직자들이 해외에서 느꼈던 것을 서면으로 집행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책을 유인해서 각 과에 배부했습니다.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지금 지원액이 소요경비의 70%를 지원해주고 있고만요?

예.

그런데 4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보낼려고 하지 말고,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로 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액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직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으니까 가는거지 공무원들이 돈이 얼마나 있어서 자기 사비들여서 해외 배낭연수를 가겠어요? 가서 배워오고 우리군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답습해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수를 줄이더라도 이왕 보내줄려면 100% 지원해서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작년에 50% 지원을 해주었고 금년에는 70%를 해주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은 50% 지원한다고 해봤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모 담당이 간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냥 말 수 있겠어요. 그거 채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다주는 방향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은 매년 단체장이 바뀌면 답습되는 행사인데 이걸 꼭 해야 합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봤는데 해마다 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반영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적에 거기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사랑방에서 같이 자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함께 자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군수가 정말로 군정을 해보고 싶으면 암행감찰 식으로 큰마을 두세개 정도 짚어서 양로당 요즘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냥 격이 없이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고 막걸리라도 한잔 받아놓고 마시면서 요즘 사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소외계층이랄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이장부녀회장 모아놓고 사업이나 요구하면 그것이나 해주고, 그런게 사실은 대화도 아니고 방문도 아니에요. 이런 가식적인 것은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피를 해야지 그 사람들도 바쁜데 언제까지 나오라고 해놓고 때가 되었는데 식사도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같은 곳을 불시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돼요. 요식행위 식으로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거같고, 군민과의 대화가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저희 신임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국용호, 관광진흥담당 이계임, 체육청소년담당 최성호, 문화체육시설담당 윤재봉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완주신문발간, 고산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전국체전 대비 완주관광 홍보, 젊음문화의 거리 조성, 관광안내도 정비보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생활체육체전공원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군정설계 및 추진성과 특집화 보도를 하고 2003년 군정 세부시책 수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 8경 8품 8미 브랜드 업 및 고품격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비디오테잎 및 CD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고, 제작계획은 비디오테잎 100부, CD500부 총 600부 제작 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완주의 비전과 미래상, 완주 8경 8품 8미, 기타 완주군 로고 등 약15분 녹화분량으로 CD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영상기록 관리 및 홈페이지 링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700만원을 예산으로 완주군정기록사진을 등록관리 전산 처리하고, 홈페이지 링크시스템을 구축해서 군정 영상기록물을 검색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완주신문은 현재 8절지 8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부터 5절지 8면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로고타잎 변경은 로고마크 위치조정하고, 군 상징물 예를 들어서 군의 새, 군의 나무, 군의 꽃으로 되어 있는 란이 읍면에 있는데 그 상징물을 8품으로 대체해서 8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공지사항 등 충실한 군정보도를 통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농업정보, 구인현황, 애향장학재단 소식 등 주민생업활동 지원정보를 게재해서 지역정보 종합매체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소식, 내고향소식 등 자치군정 참여 지면을 확보해서 군민 자긍심애향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고산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산면은 동북부 6개면 생활권 중심지인 고산면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산면 다기능 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주민 문화복지를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 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주민자치센타 건립 부지 내에주민자치센타와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고산 주민자치센타와 병행해서 재산관리계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와 같이 병행해서 착공하고 완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약272평으로 잡고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람석은 200석, 일반자료실, 아동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의 전국체전 대비 완주관광 홍보입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가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우석대학교에서 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관광지도를 20,000부 제작해서 배포하고, 농산물홍보팜프렛을 5,000부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전대비 관광홍보탑 설치를 12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실과에 도비 50%, 군비50% 사업이 추진되는데 경제교통과에 교통안내판 정비 30개소가 400만원 계상되어있고, 성화 봉송로 및 경기장 진입로 정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례인도정비가 2억, 하수도 정비가 2,000만원 해서 다른 실과에서 같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젊음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례 교차로 우석대학교 앞 광장이며 길이는 왕복 1.4㎞ 정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놀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간이 농구대 설치, 청소년 놀이 마당 조성, 소공원 조성, 기념물 또는 상징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장, 미술작품 전시장 설치, 편의시설 가로등, 벤치, 파고라 등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지 견학 및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광주 동구청과 서울 인사동, 서울 신사동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젊음문화의 거리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2003년 2월 중에 용역을 해서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11쪽의 관광안내도 정비보수사업입니다. 관광안내도는 완주군 관광안내도 6개소, 도 관광안내도 1개소, 대둔산 관광안내소 3개소, 모악산 관광안내도 1개소로 총11개소입니다. 금년도 보수정비 사업은 3개소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삼례터미널, 봉동터미널, 대아저수지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5개소, 2005년도에 3개소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7개소, 지방지정 29개소, 비지정 152개소로 총 188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요청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 9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3건, 지방지정 도비보조 2건으로 총 14건에 32억 4,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바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자체사업계획은 4건에 군비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쪽에서 15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의 생활체육체련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고산면 읍내리 683-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군유지가 8,307㎡, 사유지가 11,193㎡ 총 19,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간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실외수영장 등이 있고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군비15억으로 예상해서 2003년도 예산이 국비 5억, 군비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개년도로 잡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등 사업규모를 2003년 1월달에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 변경을 2월부터 4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3월까지, 편입토지(사유지)매입을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5월에서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은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의 소양면 체전공원입니다. 소양면 해월리 42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4,253㎡이며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도폐지 유지에서 체육용지로 3월까지, 설계용역을 4월달에, 도 사업계획승인을 5월부터 받아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 구 보건소 부지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2㎡ 약8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장, 특성화 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지도자실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34억, 군비 6억원으로 총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양여금 9억, 군비 2억으로 총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등 사업규모 확정을 금년 1월에 하고, 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월에서 4월까지, 문화관광부 사업승인을 5월에, 건물내 입주단체가 현재 한일정신건강의 집,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계약할 때 우리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가게 하고 철거한 뒤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의회 설명이 안되었고, 해당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때 잘못되었다고 제가 사과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현황으로는 도 1개소, 타시군에 13개소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요원은 33명이 있는데 현재 완주군만 미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 현황은 52개교에 28,800명이 되겠고 설치운영계획으로는 설치시기를 3월중에 잡고 있으며, 위치는 완주문화의집 2층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우선 위치를 정하고, 규모는 약 20평정도가 됩니다. 상담인력은 자원봉사자 1명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운영방법은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720만원인데 자원봉사자는 1일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정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가 되겠습니다. 20쪽의 생활 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위해서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수영,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에서는 수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교실에서는 축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생활체조, 축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확대를 위해서 현재 7개종목에서 9개종목으로 조기축구와 패러글라이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배드민턴, 생활체조, 족구, 테니스 등 각종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참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소 동네체육시설 보수도 함께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몇번 보고말씀 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타가 문화체육센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이접기, 생활체조, 서예, 노래교실, 단전호흡, 컴퓨터교실, 방과후 학습,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문화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 발표회를 분기별로 1회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 학교 및 예술단체 등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에 관하여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언론매체, 군정홍보 비디오테잎, CD제작, 군정영상기록 관리 및 홈페이지 링크 시스템 구축으로 군정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에요. 우리 완주군에 8경 8품 8미를 버스 매개체를 이용해서 최종 군수결재까지 난 사항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신적이 있죠?

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 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금년 수정예산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자체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않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고 절충을 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도 안드는 것인데 각 시군을 보면 엄청난 홍보가 되고 있어요. 다른 예산은 기획실에서 몇억씩 쓰면서 완주군 8경 8품 8미를 홍보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계상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래서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어요.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예.

올리고 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주군 8경 8품 8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꼭 해야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계상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쪽의 젊음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구상안을 보니까 우석대학교 앞 광장 삼례 교차로 왕복 1.4㎞로 해놨는데 여기가 간이농구대 같은게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문화의 거리를 저희들이 몇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삼례는 특별히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육성을 해야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을 구상을 한번 잘해보세요. 업무보고시 하나의 보고형식으로 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게 과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 거리가 타당한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의원입니다.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군정홍보면에서 군정영상기록 홈페이지 링크시킨다고 했는데 8품 8미는 안하고 CD나 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비디오테잎과 CD는 어디로 배포합니까?

비디오 테잎은 관광공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완주군 사이트에 링크시켜서.

완주군 사이트에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영상 기록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이 바뀌었는데 사무 인계인수를 오늘 중으로 끝내고 내일부터 본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한분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서제일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고액체납자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농업소득세 부과, 수의시담에 대하여 조례제정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 체납자 관리 처리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징수제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강구에 대하여 세외수입관리계가 신설되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공매처분 실시 등 법적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처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와 군유재산 중 필요성이 없는 토지나 잡종지는 과감히 매각처리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금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함으로써 매각대상,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영세규모토지,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등을 7월까지 매수신청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매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농업소득세 부과와 수의시담에 대한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과수원 농가들에게만이라도 부과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거나 국세인 소득세로 흡수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수의시담 계약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 경쟁 입찰토록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수의시담은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집행해도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제정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이후 법개정 또는 법위임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의 2003년 지방채 세입전망 및 운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310억 1,4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11.4%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세목별 증감요인은 주민세가 13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주행세가 세율인상으로 인해 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금연운동 확산으로 소비량이 감소되어 5억 6,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재지주 농지 일제조사 및 소유권 토지이동 변동자료를 정비해서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사치성재산, 비과세감면 등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의 체납 지방채 일소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세가 31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해서 과년도 25%정도 체납세를 낮출 계획입니다. 7쪽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목표는 194억 4,600만원인데 17억 9,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자금수급계획의 정확한 수립과 집행으로 운영자금의 사장화 방지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가 추진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자수입 목표액 14억원과 7,000만원을 추가증대 시킬 계획이며 효율적인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로 세외수입 세수확충이 기대되겠습니다. 8쪽의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전자입찰은 추정가격 일반은 1억원이상, 전문은 7,000만원이상, 용역은 3,000만원이상, 물품은 3,000만원이상, 전기,통신,소방은 5,000만원이상입니다. 당해 면허를 소지한 관내업체에 참가자격을 둘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입찰 참가 수수료 건당 10,0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폐지할 계획이며 참고로 2002년도 수수료 징수 실적은 1억 9,000만원입니다. 9쪽의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51,155필지 68,954㎡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3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해서 금년도 세입전망은 2억 1,9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실태조사로 집단화 및 활용도 증대를 모색하고 영세규모 토지 및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군재정 확충과 공부확인 및 현지 출장으로 민원 사전 차단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쪽의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총 176동 43,752㎡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5건으로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비롯해서 4건 2억 3,7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