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간 중 일정시간 비어 있는 자투리 시간대를 구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모임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구청장 등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으며,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2시간 기준 면적별 1만원에서 4만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며, 주민 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공유도시 성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4월28일 의안번호 제27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은 빨리 했어야 될 일인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벌써 우리 성북구에는 현수막을 조례로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례를 무시하고 현수막이 벌써 붙었어요. 구청 건물에는 붙일 수 있으니까 붙였다고 치고, 조례를 이렇게 통과한 후에 해도 늦지 않았는데 벌써 다 붙여놨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 가지고일단 작년까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지침이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빌려 주고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좀 빌려 쓰려고 해도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았는데 플랜카드 현수막이 붙은 것 보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이게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게 벌써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야 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빌려드리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성급하게, 일단 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몇 대, 몇 대 4, 5, 6, 조례한 것을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그런 조례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마음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마음을 편하게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의원들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구의회에서 분명히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이런 것을 하면 정말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성급했다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2012년도 시범구로 선정이 돼서 2012년도부터 계속 무료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확대 개방하면서 그래도 수익자한테 최소한의 사용료는 부담을 하고 또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상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해 왔기 때문에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카드 현수막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12년도부터 개방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지침이 있어도 조례가 있고 난 후에 하는 게 절차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구에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우리 성북구 주민에 한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예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교통편의가 편리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주민이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서울시민 전체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그다음에 직장 관계된 사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이 이용해야 할 때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여기에 접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20명이 참가한다고 그랬을 때 10명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거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사람만 성북구에 거주하고19명 전부다 다른 구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 장점을 아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집회를 했었을 때는 또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만들어 줘야, 어느 단체가 회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30명 중에 과반수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런 명시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데 권영애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모두다 개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구민이 지금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 구분 없이, 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타 구민하고 우리 성북구민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층 아트홀인가? 거기에서 주말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성북구 주민이 우선순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었을 때 타 지역에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5월 달에, 어쨌든 성북구 주민이 다 찼으면 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우선순위는 그냥 우리 성북구 주민이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규칙에 같은 경합을 했을 때는 성북구로 우선을 준다든가 그것은 걸러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대부분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한 걸로 그렇게, 어차피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전부다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민이 우리 구에 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드물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트홀에서 하는 예식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성북구민이 5월 달에 하고 싶은데 5월 달에 타구에서 예약을 해 놨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타이밍의 관계로 인해서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둘이 똑같이 들어오면 우리 성북구를 먼저 주겠지만 먼저 또 그쪽에서 예약을 해 놔버리면 나중에 왔을 때 우리 성북구민은 활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약이 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못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하기 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 이게 참 드문 예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조례상에 규정은 해 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 성북구민이 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너무 이기주의지요.

그러니까 성북구민만, 이게 방대하게 펼쳐놓으니까 서울시민이 누구나 오는 건데 딱 그것을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 성북구민은 누구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케이스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기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다 여기에 규칙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의견은 시행규칙 할 때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한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용한 사람들이 발 빠르게 먼저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도 2회 정도, 3회 이상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10번이라도 이용을, 그 사람들이 발 빠르게, 한번 이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또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단체에 가입해 보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를 거라고요. 단지 속한 사람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나 같은 개인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자 했을 때는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물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비어있는 시간대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빌려주는 것이 공공시설 개방 취지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그냥 막 사용하는 그런 것이 통제될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어떤 흑심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장소 대관료 빌리는 거야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빌려서 회의를 해서 얻는 소득이 더 많다고 느낀다면,

영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은.

아니,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요.

아니, 알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끝났어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김춘례위원님.

조례에 전부다 나와 있고 이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할 때마다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염려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집행부에는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시고 책임도 집행부에서 져야 될 거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고가 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거고, 그래서 어떤 주민이 사용료를 내고 그 빈 시간에 자기가 하겠다면 또 집행부 역시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모든 것은 집행부로 넘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규칙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면 이 조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성북구민들을 생각해서 염려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차례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손들면 손든 사람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개방 이용,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단체가 우선이다, 그나저나 접수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접수순서대로 할 것인가, 단체를 우선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물론 우리 부서장이나 동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사실 경합이 될 경우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주로 예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내가 어떤 특정 시간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예약이 돼 있으면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르게 예약을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만으로 접수가 안 되고 혹시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합이 있을 경우는 거의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발생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권영애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신청할 때는 건전하게 이러이러한 걸로 한다고 신청을 해 놓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럴 경우에는 9조에 보면 이용취소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용한 사용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제한을, 그리고 또 앞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민이 주로 많이 사용할 건데 비싸지 않게 적당하게 좀 해 주시고, 또 개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호회 모임으로 전환이 돼 버렸죠.

아니, 여기 미비된 부분은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규칙에 한 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규칙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 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9조는 정보화 서비스의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며,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시책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안 제40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정보화교육 대상과 수강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기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4월28일 의안번호 제272호 성북구처앙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를 왜 신규로 설치하는가, 그다음에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현재 어떤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4항 1호부터 4호까지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초상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조례에서는 정보화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현재 12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으로는 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6분이 각 대학교의 정보화 관련 교수님들, 그리고 KT월곡 지사장님과 민간단체로 해서 컴누리봉사단 회장님이 저희 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인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각각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기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정보,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와 또는 단체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호나 2호를 보면 전문가와 단체가 있긴 한데 정보 인권에 관한 전문가나 단체가 없네요?

네. 정보 인권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가 나열을 하지 않았고요. 1호나 2호에 보시면 각종 언론계라든가 민간단체, 유관기관의 전문가나 종사하는 분들이 원래는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정보 인권에 관해 이왕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단체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보 사회에 맞춰서 그렇다면 저희도 정보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나 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