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양산시 웅상지역의 응급의료기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상남도 차원에서 소아응급환자라도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의향과 구급차 추가 배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의 조은현대병원은 2013년 10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금년 4월 경영난 문제로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에서는 지역의사회 등 과 다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였고 또 양산시에서 그 대안으로 지난 5월에는 관내 명성의원에 시비 3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를 한 바 있으나, 1일 야간 응급진료인원이 1 내지 2명에 거쳐서 6월부터는 중단되고 현재는 새벽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관내 아이조은병원, 소아과 전문병원이죠. 이 병원으로 하여금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여 소아응급환자라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아이조은병원의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휴업 중인 조은현대병원이 조속히 재개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와 양산시가 협의해서 조은현대병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와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에는 2개 119안전센터, 웅상, 평산에 구급차가 1대씩 배치되어 구급출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급차 추가 배치는 인력 및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펌뷸런스 출동체계 운영을 통해서 구급차 공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웅상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양산시내와 부산시 소재 의료기관까지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119구급차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웅상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은 양산시에서도 천성산으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의 소외감이 없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의 두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학교도서관, 체육관,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1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1차 본회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학생 곁으로 돌려 드려야만 교육이 제대로 선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경남의 교육력과 학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취임한지 두 달 반 동안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런 취지에서 그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진솔하게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런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책무가 ‘견제와 감시’임을 저는 잘 압니다. 저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8년간 봉사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원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회의 동의 없이 경남교육은 제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있었던 제 발언은 제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지난 8월 의장님을 뵙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저에게 스스로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쭈셨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좌표는 사인이라면 몰라도 공인으로서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결과가 예기치 못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니고 있는 성향과 관계없이 제가 펴는 정책은 그것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성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용어에 내포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점에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드리는 답이 의원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향후 제가 이끌어나갈 경남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자칫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더더욱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이 더 교육적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교육본질에 가까운가 하는 데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학교와 교육에 더 이상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는 저의 충정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 반듯하게 잘 키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교육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고, 진보와 진보주의는 어떤가라는 말씀으로 여쭈셨습니다. 교육에 있어 보수와 진보를 따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니는 성향과 무관하게 보수와 진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연구하고 노동정치를 전공한 정치학도로서 보았을 때 현상을 지키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의 일반적 의미라면,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보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정이 우선이냐, 변화가 더 중요하냐 하는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계만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도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안정 속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는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를 지지한 40%의 정신과 하지만 저를 선택하지 않은 60%의 가치를 두루 안고 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진보와 진보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쭈셨지만 제가 과문해서인지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드리는 현문우답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큰 질문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전교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이어져 있습니다만 다 같이 연관된 문제라 답변도 이어서 드리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3명의 노조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2명은 복직을 했으나 1명이 복직을 하지 않아서 저희는 7월 18일로 다시 복직명령을, 복직발령을 했습니다만 아직 복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7월 22일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구했고, 8월 5일 교육부장관은 저희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2차로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은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동시에 지난 8월 18일 직권면직 이행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견 결과는 이렇습니다. 직권면직이 타당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 결과가 효력정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직권면직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 9월 5일까지 미복직교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교육부의 조치와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 복직을 설득하는 등 원만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 교육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께서 전교조와의 정책공조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지표 아래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단체, 직능단체를 비롯한 모든 교육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물론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노조로서의 전교조의 권리와는 별개로 교육관련 단체로써의 자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남교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적 실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참여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비록 법적 권리는 잃었지만, 지금까지 주변에서 배제되어 왔던 전교조가 한 주체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도 다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정책공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듣고 한 교육의 주체로써 노조는 아니지만 교육단체로써 인정하는 선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학교도서관 이후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제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도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 개방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으며, 행복한 책읽기 문화조성을 경남교육의 역점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역점과제인 행복한 책읽기 문화조성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손잡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확대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도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체 학교 중 36%인 344개 학교가 개방하였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사서교사 47명, 전담사서 190명을 배치하였고, 학부모도우미를 활용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도서관의 개방 확대를 위한 경남교육청의 역할은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 학교도서관을 운영 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부모도우미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학교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의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교도서관의 개방과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도서관 개방 확대 운영에 따른 업무지침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개방 확대 시 애로사항입니다. 읍·면단위 지역의 경우 학교 규모가 작아 학생수가 적거나, 결손가정,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도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개방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학교도서관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우리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 이 포함됩니다. 방과 후와 토·일·공휴일에 얼마나 개방·대여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관은 주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나 배구 동호인들이 쓰며, 운동장은 각급 사회단체와 동창회, 축구동호인들이 쓰는데 대관료가 월 40∼60만원으로 많다고들 하는데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체육관의 방과 후와 토·일·공휴일에 얼마나 개방·대여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의 방과 후와 토·일·공휴일 개방률은 체육관은 93.6%, 운동장은 97.6%, 합계 96%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한 1월 이상 장기사용 시 체육관, 강당, 시지역은 시간당 6,000원, 군지역은 3,000원, 운동장은 시지역,군지역 3,000원입니다. 그 외 추가되는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생활체육인들이 주로 쓰는데 대관·대여료가 월 40 ~ 60만원으로 많다고들 하는데 하향 조정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시설 사용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한 기본시설사용료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한 실제 소요경비를 말합니다. 이는 사용단체가 이용하는 일자, 시간, 사용인원, 목적, 시설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징수되는 실제 소요경비인 공과금, 청소비, 기자재사용료 등에 대하여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을 유도하여 소요경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단위학교에 안내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시설 안전 등급제 실시 여부와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 관내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수립 여부, 타 교육청·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시설 안전등급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각 기관장이 시설 점검 후 중점관리시설 A, B, C등급으로 지정·보고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수련시설에 대하여 수련시설 등급 확인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안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과와 협의하여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 관내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 타 교육청․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공․다중시설 이용 시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을 선정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수련활동 운영 학교에 대하여 유선으로 항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활동 시행 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련활동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공개, 수련활동 시행 전 지자체 안전점검 요청에 따라 타 교육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된 수련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 실적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방침과 기준은 무엇이며, 학부모님들의 동의율에 대한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학여행과 학생수련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은 지난 8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초․중․고 967개 학교 중에서 1학기 실시학교가 17.9%인 174개 학교이고, 2학기 실시 예정학교가 55.6%인 537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26.5%인 237개 학교는 미실시 또는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수련활동의 경우 1학기 실시학교가 36.1%인 350개 학교, 2학기 실시 예정인 학교는 23.2%인 224개 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교육부의 재개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학기부터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 실시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비율 가이드라인인 80%와 타 시·도의 동의비율을 참고하여 학생․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됨에 따라 학사일정, 동의비율 미달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일선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의비율의 재조정은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학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학교현장의 의견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보다 교육적이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의 확대보다는 우선 목돈이 들어가 가계경제를 압박하는 중·고 신입생의 교복부터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교복을 공동구매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교육청, 도청, 시·군이 진지하게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복 가격을 낮추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애쓰시는 박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교복값의 반값 구매방안 및 공동구매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물가안정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2014년 7월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 학교에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추진을 위하여 교복 상한가격, 교복 구매 운영 요령, 교복 표준디자인 등을 학교에 안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기존 방식 및 개별구매보다는 교복 가격을 낮추어 교복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의 의사와 개성을 존중해 달라는 개별구매 의견이 있지만,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복 지원사업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하계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섬유 체육복을 동·하복 각각 1벌씩 주문·제작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 기준 초·중·고 신입생 예상인원인 약 11만200여명으로 보고 1인당 초등학생 4만5,000원, 중학생 6만5,000원, 고등학생 7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연간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공약사업으로 내년 예산부터 일부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을 도 교육청, 도청, 시·군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 등 지자체의 비용분담과 조례 제정은 유사 사례로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 분담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명칭과 제4조의 수학여행 부분 쪽에 일부 개정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인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박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 숫자가 저희들이 3만1,000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20%가 조금 넘습니다.

예.

예, 이번 교육감 때부터 조례에 의해서 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총과 함께, 학부모 단체와 함께 똑같은 단체 중에 한 단체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