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이번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농림축산과가 삭감예산액이 몇 건이 있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급적 말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시설가지 재배현황을 조금 남들보다 알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마냥 조정석이가 가지사업을 삭감하는양, 그 본인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좀 봐주쇼! 이러고, 운주, 경천 대 이서와 서로 싸움이 됐어요. 또한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데, 동료의원간에 또 지역 때문에, 내 지역 네 지역이라고 이상하게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또 산업건설위원과 자치행정위원간에 갈등, 묘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시설가지하고 축산분뇨 몇가지 보고 받을 때 문제점 내지 뭔가 현황을 지적하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와전되고 확산이 돼서 지금은 조정석 의원이 다 깍는다라고 참, 오늘 아침에도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거 우리 동료의원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라든가 할 때, 어떤 저하고 친한 사람들 압력을 넣어서 누구를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심히 괘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어차피 시설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랬다고 지금 다 정평이 나있어 가지고 이것도 끝나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만일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가지현황에 보면 9농가인데, 운주2, 경천2, 이서4, 용진1, 아까 용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진은 하다가 국하를 했고, 또한 문제점 및 전망을 보면, 지금 상당히 기존 제배농가 노령화의 제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품질생산이 겨울에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콘테이너 하나에 모자란다는 거 그것 하나예요. 콘테이너 하나에 못차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9농가가 다 하고 있는지 안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9농가 기준에 시설가지는 일본이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에 수출을 하다보니까 기술에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되는 제배예요. 선별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것을 꼭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 지금 기존 9농가와 그 부분에 상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문제점 내지 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기존에 어려운 시기였던 IMF시기를 겪고 넘어가 본 사람들한테 또 기술의 전문성으로 94년부터 10여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예요. 신규업체가 이제해서 몇 년 기술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이러기 이전에 이런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점이 발생되다보니까 그 현지 농가들, 지금 제가 운주, 경천 아까 4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하고 저는 자주 만나고 가지도 얻어먹고, 그거 수출할 때 가서 실어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하고는 어떤 상의도 없이 그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 또, 왜 같은 완주군에서 이서에서 출발해서 운주, 경천까지 확대가 되어서 기술지도내지 권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공무원들끼리도 니편, 내편이 되어서 실무자나 계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문제가 것인데, 하지말라 하라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점을 제시했고,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신다면, 해야죠! 아까 얘기대로 현 기존 농가들하고 전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확대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에 전문성있게 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라, 그리고 완주군 똑같은 농가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2억원이 있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없는 것이 소양,구이, 경천, 그때 추경예산안에서 형평성이 안맞게 하나씩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까?

그래서 들어간거죠?

그러면 13곳이 균등하게 됐죠?

건 수로만,

액수는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만요! 그러면 편익사업에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아까 시급성을 요하고 결정을 군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2억8,000만원을 집행한 집행내역을 받아 봤을 때, 어디는 몇 1,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갔다 쓴대가 있고, 집행내역을 지역별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아직도 갔다 쓰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2억 2,000만원정도 남았고 만약에 이 수정액이 안세워진다면 5억원중에서 2억 8,000만원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만약에 세워준다 또 안 세워준다라고 봤으때 두가지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읍면에 따른 지금까지 갔다가 안쓴데는 그 읍면장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의심스러운데, 원만하면 이 포괄사업비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등하게는 못할망정 어느 적정성에 맞게 그것도 배분이라기 보다 배려를 해서 쓸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가지고 오셨어요?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운영비에 기정부분에 1,000만원을 추가하신 겁니까?

왜요?

어떤 필요를 느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대 다임러와 합작 행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입장이 괜찮겠어요?

그래요? 해도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는 외부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하고 일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모양새나 모든 것을 보니까 빠진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선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정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해서 빠지고 뒤에서 푸싱만 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한걸 보면 행정에서 전적으로 진두지휘 내지 모든걸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디서 알아서 문제화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뒤에서 조용히 봐주면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앞에 너무 서서 전두지휘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몇칠날인가는 각 읍면마다 또 100여명씩해서 다시한번 또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 대규모로 어제보다는 3배, 그런 계획이 잡혔죠?

그러면 행정에서 주도해서 읍면에다 인원배분 내지 할당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론을 들은 것으로는 읍면별로 보통 100여명, 지금 이거 본예산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제가 못 봤는데.

없었어요?

그럼 이것도 일단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지원을 해줘야겠구만요.

도에서요?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서도 국비든, 도비든 뭐가 내려오면 계속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돈줄때가 하나 더 생겼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깊이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 내지 자금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들은 것을 다음번에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및 초자 구입, 그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간이상수도 459개소를 검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안하고요?

그러면 공단에서만 하지 보건소나 다른데에서 중복되게 하는데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초음파 5회선 계량기 교체, 해서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내구년안이 있어요?

있는데, 10년이상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결론이 내구연안이 넘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수장 예비전원 설치, 말 그대로 예비전원이에요?

예비전원이면 비상용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안해놓았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단전이 되면 한전쪽은 안돼요?

예비전력 선로를 그쪽으로 설치한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면 3,600만원은 설치 공사비용이고, 한국전력에 납부금 2,400만원이라는 것은 전기 선로를 얻어 쓰는 값이라는 말이에요?

쓰는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선로하나 얻어오는데 2,400만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