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2003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홍관,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축산담당 김인식, 식수담당 윤진귀, 산림보호담당 추만호, 자연휴양림 담당 유선희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937명이 육성되었고 금년도에는 51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현재까지 금년도 8월을 포함해서 517명입니다. 농업법인 육성은 81개소, 그 중에 회사법인이 17개소, 영농조합법인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51명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43명만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 8명중 내년도 이수계획이 4명, 타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금배정은 37명에 16억 4,000만원 그리고 쌀 전업농 대상자 사업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8월에 4억 2,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는 7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사후관리와 쌀 전업농 사후관리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2002년 12월말 현재 27억 9,600만원입니다. 기 융자액이 27억 5,900만원, 현재 보유액이 3,7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회수가 58건에 1억 6,800만원, 41%가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융자금 지원계획을 시달 했습니다. 이것은 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지원대상자 선정과 자금지원을 하고 기금관리 운영체계에 따른 전산망을 구축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융자금을 12월중에 5억원 정도 융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6,620헥터에 23만 8,000석 생산계획입니다. 그중에 고품질 벼 재배면적이 90%인 5,958헥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추천품종이 8개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재배하는 면적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물벼 수매품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이서 운교에 75헥터 조성을 했고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리농법이 2개소, 고산 율곡과 남봉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발효재인 EM농법이 1개소, 이서 장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지도와 질소질비료 20∼30% 감축시비를 계속추진하고 병충해 예찰과 방제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협정에 따른 농가에 소득 감소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494헥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0억 8,500만원이고 농가가 8,293호가 해당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헥터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터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헥터∼2헥터까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변경사업자 신청을 받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간에 중복농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가에서 이행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조사하고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보조금 확정과 동시에 지급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 121헥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면적 5헥터이상 그리고 10호이상 친환경 단체와 품질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리농법과 미생물농법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과 미생물농법인 EM농법과 스테비아, 생명탄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농가 65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400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지별, 농법별 실천재배로 차별화된 친환경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번 추경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완주군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억 700만원, 사업량은 3,000평 면적을 첨단 자동화 비닐온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시설 확보 및 시설설치 운영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신규면적 확보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대화규모화된 생산기반 확충으로 국내외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미 수출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완주군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평을 경질판 첨단온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지와 같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미도 추진방향은 가지와 같이 신규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화훼단지 규모화전업화로 고품질화 및 수출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거세우 지원사업, 환풍기 보급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소 보정장치 설치사업, 축산농가 운영자금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86%로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 지원사업이 약37%정도 되었고 환풍기 보급사업 50%,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78%, 소 보정장치사업이 50%, 축산농가 운영지원사업은 106호에 4,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닭, 개, 꿀벌해서 5종의 가축에 11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6,967만 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돼지콜레라가 저희군에 지난 3월 23일 비봉에 발생 해가지고 콜레라에 대한 긴급 차단방역을 6군데 실시하였고 콜레라 감염에 따른 돼지 살처분을 904두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가축방역을 6월까지 추진했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가축질병 예방과 순회진료를 4명이 50회를 했고 전국 일제 소독의날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가축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와 액비탱크사업이 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고속액비발효기, 살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고 설치사업과 액비유통센타 지원사업 그리고 악취방제재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고 수분조절제로서 왕겨와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7개소에 38%, 악취방제재 미생물 공급하는 사업은 2개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1,000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와 살포기사업 대상자 선정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축산계 소관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만은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사슴사육규모는 93호에 1,164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군비가 2억 4,000만원, 자부담이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발효시설과 사료발효기계 1대, 1일 10톤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추진방향은 등록된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군에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시에서 한군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고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조기에 착공,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사료를 저가로 공급을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635헥터입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실적이 1,067헥터로서 40%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수와 큰나무, 소득증대의 유실수 사업을 한 것이 239헥터,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목구입은 도지정한 것이 72만 5,400본, 군자체가 7,5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87만 1,000원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상수리 용기묘가 10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조림지에 대한 활착상황을 7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909헥터에 대해서 9월달까지 완료하도록 2차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전대비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국지방군도 총연장이 38개노선에 461.6㎞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이 13개 읍면에 58개소에 35,406㎡ 약10,730평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꽃길이 22개노선에 47.6㎞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꽃묘생산을 위해서 양묘장을 14개소에 3,220평의 양묘장을 만들어서 황색코스모스 외에 4개종에 대해서 71만 4,0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식재는 관내 주요도로변과 성화봉송로, IC진출입로 등에 황색코스모스 외에 4종을 41만 4,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본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화봉송로에 꽃식재와 화분진열, 그리고 여름철 행락지와 추석 및 체전대비 도로변 풀베기를 7월과 9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꽃씨채취와 꽃대제거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과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시계에서 고산면에 용암교까지 24.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10년간이고 사업비는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태숲 조성사업, 작년도 사업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월분인데 삼례하리교에서 고산 어우삼거리까지 12.8㎞에 대해서 곰솔 외 19종 16,128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3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태숲 사후관리는 16.5㎞에 대해서 제방사면 풀베기를 2회 실시했고 병충해 방제와 고사목,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산 어우리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그리고 봉동교에서 양화교까지를 금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사후관리는 익산시계에서 고산 어우삼거리까지 동절기에 잡초 소각함으로 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초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서 설치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군과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산통제지정 현황은 입산통제구역이 17개소, 등산로폐쇄가 14로선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보유는 9종에 1,40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2대, 종남산과 비봉산에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산불 대책기간중에 72명을 사역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발생이 20건에 2.87헥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논, 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함으로 인한 산불이 15건으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입건이 2건, 과태료가 9건, 기타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홍보활동은 프랑카드, 산불조심기, 입산금지 표시기, 소각금지 표지판 등을 세웠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4종에 621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 사전소각을 11월달에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임산부산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임산물 저온저장고,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임산물 포장디자인사업, 임산물 자동포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각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한가지 임산물 포장디자인사업이 당초 대상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표준기자재 사용과 적격업체가 시공하도록 지도를 하고 미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확정을 해서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 육림간벌사업, 덩굴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추진계획도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우량 산림을 조성토록 하고 숲가꾸기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완벽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692헥터 군유림이고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투자비가 63억 5,400만원입니다. 그간 세입액은 작년말까지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입목표 3억 5,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억 4,200만원의 40%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시설보안사업은 자연관찰원조성과 인공폭포조성, 산막창문설치, 산막커텐설치, 산막방부처리, 야영텐트촌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분기와 2/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등산로정비와 야외탁자, 야생화단지를 23개소에 만들었습니다. 야생화 군락지는 5개소에 17,02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고 3/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야생화단지 8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밀 농장이라고 있죠?

고산에요.

거기에 고속액비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똑같은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설인가는 몰라도 거기에서 액비화를 시킬려고 하면 냄새가 더 난다면서요?

예.

냄새가 더 나가지고 주민들이 군청까지 쫓아오고 그랬다고 하던데,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인가? 고속액비를 금년에 한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날것인가, 안 날것인가 그것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냄새가 덜 나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덜 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만드는 과정도 덜 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밀 농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발효를 시킬려면 냄새가 많이 난데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고속처리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임산물 표준처리 관계가 보니까 박스출하가 박스제작비인데 무엇 무엇입니까?

취나무입니다. 운주에...

취나무 한가지만 있어요?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어디, 운주농협하고?

운주농협하고 작목반이 하나 있어요.

배정은 잘했겠죠? 작년인가 제가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보니까 조금 신청한 곳하고 많은 신청한 곳하고 균등하게 줄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많이 신청한 곳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신청을 했을것이고 작목반내지 개인은 적은양 아닙니까?

예.

잘 배분해 주시길 바라고 포장디자인은 뭡니까?

표고에 대한 상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 들어가요?

예. 총사업비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저는 생각에 디자인만 고안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스까지 포함해서...

박스 제작하는 것 까지요?

예.

그럼 박스량도 얼마인지 나와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경천면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어떻게 표고 디자인을 신청을 했는가 의아스럽네요. 표고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돌아가셔서 다시 선정....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부터는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과연 농산물을 하고 있는가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조차 세울 필요성이 없는 것을 세워 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표고재배도 안하는데 표고재배 합니까?

그 사람 한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농가가 신청을 했던 그 사람이 표고농사를 짓고 있냐고요?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곶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곶감은 하고 있어요. 이 분이 곶감을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일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20동, 30동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마음에 든 사람은 1동이나 반동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고 임업직이 있죠?

예.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임업직입니까?

예.

수행비서, 임업 6급이죠?

예.

지금 농림축산과내에 있는 농업직, 임업직, 축산직이 담당 6분이 계시는데 보직을 못받고 있는 농업, 임업, 축산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현재 부속실에 있는 임업직만 보직이 없네요?

예.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관계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내시할 때 옛날에 보조내시 문서를 보니까 국도비 비율, 20군비부담 비율을 아주 적시해서 내려보내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설가지관계는 8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예.

신청자는 있나요?

신청자는 있습니다.

장미 역시도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는중 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중입니까?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럼 신청은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러면 신청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요?

장미하고 가지하고 다요. 그 다음에 축산관계인데 한우농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수 기준이예요? 축산에 면적입니까?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현재 농림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우농가 현황을 7월 12일 기준으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농가한테 국도비 지원 나가죠?

예. 사업을 했을때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만 환풍기를 보급했던지 소 보정장치를 해 줬던 부분을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지원관계 현황을 한우농가에 한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봉에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풍문에 듣기만 했지 아직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내지 면적 혹은 부지부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골프장을 한다는 풍문이 있다는데 그 골프장 추진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것도 모르십니까?

예. 그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남준우 위원님에 대한 보충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9농가, 12농가, 2농가, 1농가, 1농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면서 위에 올라 있는 국도비 부담관계, 지원관계 현황을 같이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우관계는 2002년도에 신규한우농가, 2003년도에 신규한우농가를 한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히 소유자, 농가현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현황중에서 말하자면화산에 농가가 2003년도에 새로 생겼다면 그 농가에 대한 현황을 해 오세요. 거기에 특히 지원사업, 환풍기 사줬다, 선풍기를 사줬다는 부분 비고란에 전부해서 한 농가한테 얼마를 몇 대를 사줬는가를 정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데 씨없는 곶감 재배농가한테 보조해준 것 있었죠?

예.

5억 예산이 섰던가요?

예.

그 사용내역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속액비 발효기, 살포기 1개소 1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대상자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아니 대상자는 고속액비발효기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기로 하고 살포기는 어느 과수농가면 과수법인이라던가 조합에 줘서 고속퇴비를 만들면 갖다 살포하기로 했잖아요?

예.

제가 이것이 처음있는 사업이고 장수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같이 위원님들도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30분만 다녀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자연휴양림에 지금 휴양림 조성을 한지가 오래되어서 수목이 너무 성장을 하다보니까 전기선로 등이 전선줄에 닿아요. 그럼 감전될 위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휴양림인데 나무를 자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선로를 예산을 세워서 땅에다 묻는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는가는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총 세입이 15억정도 됩니다.

아니 연수입이?

연수입이 3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돼요?

입장료 수입이 평균해서 5,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산면 주민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있죠?

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산면 주민들만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서 휴양림을 둘러보는데 몇시간 정도로 봅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얼마 안걸리고 쉬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죠.

본인 생각인데 입장료를 받지 말고 우리가 오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고 간접적인 소득을 노리면 안되는가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몇 개의 휴양림을 돌아봤습니다만은 입장료를 안받는데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한군데도 없고 단 하나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해서 완주군민에 대해서는 50%정도 감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정도?

예.

그리고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은....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 한분이 바뀌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담당 오재균이 구이상관상담소장으로 나가고 구이상관소장인 원예축산담당 이희배 담당이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완주군 의원님들께 작년 7월 19일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당선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년동안 저희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 충고 등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24일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 농업인 교육과 학술단체 등 농업인력육성과 농업전통 테마마을 및 농업인 건강관리와 여성농촌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포장과 과학영농 시험시설을 이용한 시험연구 및 실증산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에서는 고품질의 쌀과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고 현장지도에 전력하였으며 농가포장에 새 기술과 새 작목을 도입, 실증을 위해서 우리군에 맞는 새 소득작목도 확대 보급하고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완주 8품의 지속적 육성과 품질향상에 전력하였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개발에도 노력하면서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와 보관관리, 이용기술교육 등 나름대로 지도 업무추진에 노력하였다고 자부하면서도 돼지콜레라 등에 의한 딸기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계획보고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점들을 최대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담당과장들이 세부사항 항목별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점 등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촌진흥과 업무 농업인 연중 상설교육 등 7개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연중 상설교육은 5개 과정 6,270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4개 과정 2,9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전문기능인 양성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5개회 3,16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습단체별로 육성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 과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농업 농촌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근간으로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지속육성은 구재마을에 갖춰진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생태체험 학습효과가 일어나도록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충남, 전북교육청에 585개 학교와 기관에 안내장을 발송해서 우리 마을을 소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관을 설치하고 민박농가 정비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통일과 이 사업의 진행요령을 보여주기 위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지금 삼례 원수교마을과 이서 원반교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설계도 검사가 완료되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구입은 주민회의에서 선호하는 기구를 선택하도록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은 장류와 천연염색으로 식품과 유류 등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6월에 우리 농산물 아이디어 전국공모전에서 청국장 재물을 출전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동충화초 초콜렛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하반기에 추경에서 세워진 3개소 합해서 제품품질 향상사업 2개 사업과 일감 갖기 사업장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은 시험연구사업 3개 사업과 지역적응 실증시험 7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주특산 포도주 개발 명품화는 상반기에 외국에서 양조용 포도 920주를 들여와서 재배하고 있는데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연구소는 농산물 가공시험 연구실내에 시험기구를 제조양조기구를 구입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올해부터 직접 포도주 양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재배품종을 이용해서 올해 4품종 포도주 제조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14페이지 완주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2003년도 수출계획은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배, 장미, 유색칼라, 국화 등 7개 작목에 23헥터, 370톤, 27만본,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지, 딸기, 장미 등 3개 작목에 112.5톤, 5만본, 3억 2,190만원이며 규격수출 포장박스 지원작목을 저희들이 방울토마토와 국화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 전문기술 및 농약안전 사용교육을 4회에 206명 또한 현장 컨설팅은 방울토마토를 40명을 현지 컨설팅을 했습니다. 후반기 추진계획은 수출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면서 수출작목 현장 컨설팅 3개 작목과 농산물 수출정보수집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완주8품 공동디자인 포장박스 지속보급입니다. 완주8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동디자인으로 포장재를 연차별로 보급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딸기, 2002년에는 포도, 생강을 보급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현재 표고, 대추 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8품 홍보축제 개최는 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삼례 딸기축제를 그동안 7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금년에는 인근 익산 왕궁지역에 돼지콜레라 발생이 되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품질 생산과 생력재배기술 정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고품질 쌀 확대재배 5,958헥터에 완주군 주 품종인 남평, 일미 등 20개 품종을 소요종자 298톤 전량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와 신육성 고품질 쌀 증식단지를 설치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담수직파 확대재배를 350헥터, 부직포 못자리 확대재배를 30.9헥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와 농작업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벼농사 시범 사업장을 4종에 4개소, 12.8헥터를 설치하여 추진하였고 저희 종합 검정실을 이용해서 정밀토양검정 500점을 하였으며 또한 해충방제용 천적증식보급을 위해서 칠레이리응애와 진디벌을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상반기에 설치한 시범포 4개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법 순회평가회를 개최하고 정밀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하는데 농가의뢰분, 전략작목,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1,47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새기술새작목 도입 실증재배 사업입니다. 국화재절화 재배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화재절화 재배시범 0.5헥터 등 3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형분화 생산시범사업과 시설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 시설채소 수막폐수 재활용시범사업, 새송이 버섯생산시범사업, 수박 작부체계 개선시범사업, 고기능성 원에용 필름 피복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완주8품 지속육성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서 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표고연중생산은 상반기에 1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빗자루병 방제 10농가에 3헥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군에 맞는 소득작목 확대보급사업은 상반기에 포도 비가림 재배시범사업과 버섯 안정생산단지 육성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포도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아래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 1개소, 5농가, 칡소 사육단지 기반조성,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육성 시범사업, 보리총체 담근먹이조제 농기계 보급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가축질병 진단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임신진단 150점, 약제감수성 검사 80점, 육질측정 190점, 유방염 130점, 기타 35점 등을 가축질병 진단에 의해서 진단을 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에 가축질병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후반기에는 5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축농가에게 가축질병 진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농가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52개마을에서 수리정비를 239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은 4과정에 11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공작실 75평을 신축하여 고장 신고되는 농기계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은 농업기계 정기순회수리 교육 61개마을과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12월에 농한기에 농업기계 장기보관 관리요령 지도를 완주군 471개 전 마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도 한우농가 현황이 있죠?

예.

그러면 2002년 현황, 2003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현황은 읍면별로 하시고 혹시 한우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했죠?

예.

지원금액, 예를 들어서 화산에 A농가에 대해서 무엇을 해줬다는 지원 종목과 예산을 읍면별로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한우지원 농가에 대한 농가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시고 농가 한우현황을 말씀하신거죠?

그렇죠. 읍면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라고 하면 기준이 한 마리도 한우농가로 보십니까?

일단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한우농가로 봅니다.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고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농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중복 되는건지 저희가 잘 모르는건지 대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8품 공통디자인은 지금 2개 품목만 하고 있죠?

예.

표고하고 대추, 박스를 하는데 완주군 로고를 만들죠?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독자적 개발입니까? 아니면 완주군 공통입니까?

완주군 공통디자인입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만든 로고하고 기술센터에서 만든 로고하고 같아야죠?

....

대추를 예를 들어 봅시다.

같아야죠.

그럼 로고에 스티커일수도 있고 포장자체에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박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농림축산과 보고에 의하면 표고박스제작을 지원하거든요. 그럼 농림축산과가 만든 표고박스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포장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로고는 같을 망정 사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 단체장밑에서 로고마크는 같은데 농림축산과 박스에 디자인 다르고 기술센터에 박스가 다르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로고자체는 틀릴수가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통디자인 포장제 개발해 놓은 로고 전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대둔산축제때 완주군 로고박스 해가지고 표고버섯 상자 만들었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기술센터 것인지 농림축산과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농가에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 완주군의 농림축산과라는 조직과 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의 이중적 구조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사양이 다르다, 로고는 완주의 마크인데 사양이 다르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조율을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완주군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운대로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배, 장미, 칼라, 국화를 작년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는 가지, 딸기, 장미 등을 수출을 했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여기 7개작목 중에서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를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의 경우에 수출가격은 1㎏에 1,950원씩 계약을 했는데 2,500원, 3,000원정도 내수가 더 좋은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지 어느 품목에 어느 때에 가격이 안맞으니까 안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 수출주력 상품이라고 뽑는다면?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3가지입니까?

유색칼라도 일부 하고있고요.

배는 주력상품으로 볼 수 없네요?

배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배는요 완주라는 브랜드는 이미 뺏겼습니다. 전주배지 완주배가 없어요. 돈은 배농가에다 수십억 줬어요. 그런데 브랜드도 뺏겨버렸고 뉴질랜드로 키위를 수입하는데 DJ가 가서 배 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 배 갔다 줬는지 아세요. 나주배 갔다 줬어요. 전주배는 지금 상품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국내 수요마저 배도 원동배 등이 전부 전주배로 둔갑해 가지고 완주군 이서배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드도 뺏기고 또 가지도요 아까 수지만을 따지지 마시고 수출이라는 큰 틀을 보면 좋을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익이 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줘야 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주는 거지 잠깐 팔고 본전도 안되니까 못 팔겠다고 해버리면 신용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농업부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이런걸 근본으로 해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해외연수 20명 가는 것 있잖아요? 5개 작목반에서 20명 가는거예요?

5개 작목반에서 농업인 15명, 공무원 5명 계획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가요?

저희들이 우선 일본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색칼라가 뭐예요?

저희들이 칼라하면 완주에 봉동 이성농장에서 재배하는 꽃인데요. 여러 가지 자색도 들어가 있고 몇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꽃입니다.

알겠고요. 15페이지 표고가 2개 작목반, 대추가 1개 작목반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표고는 상관하고 운주하고 준비중이고요. 대추는 경천입니다.

지급이 다 된거예요?

아직 보급은 안되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품목만 선정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정비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삼례, 봉동 등 5일간이 5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실적은 삼례, 봉동시장 활성화 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8월 1일 납품 예정으로 있으며 예산에 계상된 봉동시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삼례, 봉동 화장실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봉동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고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중에 1,5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편익용품 제공입니다. 관내 주유소, LPG 충전소 화장실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280만 8,000원의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대상업체가 1,24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30%, 37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 370개 업소를 매월 물가를 단속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비수기노선 손실 보전입니다. 벽지노선 14개 노선과 비수기노선 32개 노선해서 46개 노선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액 10억 3,402만 9,000원 중에서 벽지노선 5억 2,858만 3,000원을 지급했고 재정지원금을 5억 517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전주시내버스 공동위원회 5개사와 익산시내버스 공동위원회 3개사에 8개사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재정지원금은 12월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에 의해서 하는데 영업용택시 145대와 영업용화물 850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인데 금년 7월달에 4억 9,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4개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경찰청 주관하에 실시를 하는데 금년 9월에 표준도면이 시달되면 실시설계를 10월중에 시행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늦어지면 혹시 명시이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등록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총 지원 30억원의 규모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협약서를 금년도 2월 10일에 농협 전주 완주시군지부하고 계약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2월 14일에 공고를 해서 현재 5개업체 7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8.5%대의 대출을 하고 있는데 3%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용실적은 8개 업체가 2억 500만원을 융자를 받았고 도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으로 19개 50억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5개 업체가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했으나 군비가 없어 참여를 못하고 1개 업체만 자비로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해외시장 개척단을 접수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취업란 해소입니다. 총예산 8억 5,000만원 중에 현재 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고학력 미취업자 80명, 장년 및 부녀층 취업참여를 180명이 했고 주요도로변, 진입로 꽃길조성과 향토야생화 식재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청년실업자에 중점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주고 저소득층 청장년, 부녀자 기초생계지원을 150명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활성화계획입니다. 3,628만 8,000원으로 19명을 고용훈련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탈락을 하고 황덕하 등 18명이 상반기에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취업알선은 17명을 취업지원계에서 알선을 해서 취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이 올 계획에 있는데 몇 개소이고 위치가 어디부락인가의 선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LPG, 재래시장 화장실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느 곳이고 소독약품 및 비누, 화장지 등 물품을 지원했다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화장지도 비누도 없는곳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가?

시장하고 터미널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가끔 확인합니다만 그 시간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순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한 곳은 삼례, 봉동시장 화장실을 정비했고요. 관내 주유소는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관계를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아니요. 보도가 조금 앞서 나갔고요. 7월 1일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6월 25일까지 노선을 변경을 하게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의견들이 100%로 수용이 안 되어서 기일을 조금 미루고 있고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전주시 계획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면 지금부터 시내버스 시간을 짜서 전국체전 이전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조금 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연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듣지를 못했고만요?

전번에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이런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낸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어떤식으로 개선을 할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후에 동의를 해줄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선 이전관계가 3월경에 거의 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완전히 포기한걸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전선이 군포에 79,000평에 33,000평정도의 건물로 1,000여명의 종업원과 3,240억원의 연간매출액을 올리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가 트랙터사업부, 사출비사업부, 냉동공조비사업부, 방산용괘도사업부가 있습니다. LG전선 군포 트랙터공장을 당초에 99년까지 완주공단으로 옮길려고 30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43만평에 건물 9,000평정도를 지어서 할려고 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IMF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G전선 토지를 사주고 군포에 있는 공장을 완주공단으로 옮기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신문에 보도된데로 현재 군포공장의 토지가가 토지공사에서는 192만원을 얘기하고 LG전선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평가차가 약577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LG전선도 나름대로 포기를 했고요 토지공사도 나름대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사님이 군에 오셨을 적에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보자고해서 지금 도조례를 1,000억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이사오는 경우 50억원을 줄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현재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시군도 그렇게하면 100억원정도를 지원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했은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LG에서 완주공단에다 터를 사놓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부분이라도 오지 않겠는가, 당초에 올려고 했던 농기계공장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LG전선 회사측과 토지공사의 차액이 50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을 전라북도나 완주군에서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1,000원이상을 투자하는데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못하죠. 500억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사놓은 부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LG에서 특별투자를 많이해서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대로 노력을 해서 비어있는 공장을 어떻게 해서든 유치를 하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팔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판다고 하면 다른업체가 들어오겠죠.

그럼 LG보다 못한 업체가 들어오겠죠.

상당히 큰 부지여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관계가 불분명한데 지금 초미에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그때 당시 업무보고때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전주교통과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예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환승제도 도입은 불변이다? 하겠다는거죠?

예.

실시예정은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획하곤 미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체전 이전에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요구했던 내용도 가지고 오세요. 혹시 추가로 협의과정에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료를 주셔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군포공장이다, 다임러다, 이것 너무나 욕심이 앞선 것인지, 의욕이 앞선 것인지는 이렇게 해놓고 안 해버리면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크다고 공신력에 대한 신뢰도,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라고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완주 택시 합병용역을 주었죠?

예.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휴양림을 엄청난 군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농림축산과에서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줘서 개인이 장사하는줄 모르고 물가가 비싸다고 그래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