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463억 4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14억 3,90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34억 9,5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1%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4.2%, 세외수입 15.7%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29.9%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원성 재원에 의한 수입액은 70.1%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479억원이 증액된 4,463억 45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0%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억 6,083만원 중에서 5억 1,0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0%인 5,019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7억 5,170만원 중 40억 3,46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2.3%인 187억 1,705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기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