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먼저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신 김호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시 매년 100여건 이상과 130억원 이상 사고 이월 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 이월은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경우로서, 우리군의 사고 이월 2000년도에 67건 198억원, 2001년도 116건 152억원, 2002년도 105건 132억원으로 3년간에 총 288건 48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토지매입지연 75건, 절대공기부족이 203건, 기타사유가 10건 등으로 이월 되였습니다. 2002년도 사고 이월은 총 105건에 132억원이며, 이중 예산액 10억이상 사업은 7건에 101억원으로 노인요양시설신축 10억원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13억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 11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7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16억원, 음수교 가설공사 14억원, 농산가공시험연구실 신축비 10억원이며, 본 사업은 신축 부지 변경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 사고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이월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고이월 한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 부족등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결하고 연말에 최종 점검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제도에 대한 관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월 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