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율발언에 앞서 심히 불편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역대에 없었던 꿈과 희망을 안고 의장단과 초선 의원과 집행부, 실과소별로 과장, 계장님이 동석하여 상견례 및 연찬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과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를 한 수레바퀴가 되어 완주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결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대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오히려 무엇주고 뺨 맞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화합하고 단결하여 한 수레바퀴는 커녕 한바퀴가 빠져 굴러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불쾌함이 앞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정석 의원입니다. 소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완주군 의회 출범 1년과 함께 전반기 정례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한 보람보다는 조금은 실망스럽고 우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척박한 토양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여망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아쉬움이 많은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겸허하면서도 공부하는 자세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와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 고심해 왔지만, 본 의원이 부덕하고 능력이 모자라 한계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대때부터 현재까지 5년을 지나오는 동안, 초선의원 시절에는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설레임속에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개선되고 해결 될 것이라고 자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본 의원의 이러한 기대는 희망사항으로 그칠줄 모른다는 불안함과 함께, 조금씩 실망으로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같아 걱정스럽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상생의 관계가 실종되고 긴장과 상극의 관계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군민 모두가 풍요스럽고도 넉넉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반자적 관계는 그토록 요원한 이야기입니까? 완주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사사건건 발목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즘같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화 채널이 실종된 채, 집행부는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속된말로 각자가 제 갈길을 향해서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완주군의 장래에 대해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완주 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10만 완주군민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군민에게 죄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능력의 한계와 갈등 그리고 서글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대화가 실종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마차의 수레바퀴는 커녕, 평행선을 보고 마주 달리는 열차와 같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이나 소득증대를 꾀하고,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한 후에, 별도 소관 위원회나 의원을 대상으로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최소한의 성의와 책임을 보여야함에도, 불행히도 그러한 광경을 자주 볼 수가 없었고 본 의원 역시 경험한지 오래입니다. 더욱 한심스럽고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직접 당사자인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수혜 대상자인 특정인을 앞세워, 소관별 예산 확보를 위해 은밀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12년을 경험한 이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원만한 예산 심의를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가슴을 마주대고 완주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 여러분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4대 완주군의회 1년을 결산해 보면서, 본 의원을 포함 동료 의원 전체도,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 활동을 해왔는가, 군민의 대변자임을 빙자하거나 악용하여, 집행부 위에 군림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갈등만을 야기하는 경쟁의 관계가 아닌, 생산적 갈등 관계이면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동반자 관계로 거듭 태어납시다. 서로간에 열린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를 당당하게 창조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내지 여러 가지로 잘하자는 뜻으로 좋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준우 의원입니다.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김순길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2,003억 6,306만 16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01억 9,804만 2,68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6,501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538억 8,722만 6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99억 5,914만 5,190원, 특별회계는 39억 2,807만 5,41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464억 7,583만 9,56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04건에 132억 742만 8,95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시킨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2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538억 8,722만 60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464억 7,583만 9,56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16억 3,274만 6,85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금번 결산 심사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을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지만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결산검사 결과시 지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지방세입금 체납액 관리소홀, 지방세 과오납 발생관리미흡, 세출예산 운용미숙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다, 사고이월의 부적정 등 시정이나 반영되는 것이 없고, 매년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으며, 또한 사고이월 사유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총 288건에 482억원이 사고이월 발생되는 현황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이월사유도 보통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등은 심도있는 사업계획 추진과 이에 따른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들의 요구나 지시로 인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상적경비 또한 계획성과 원칙성이 없는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인하여 10%절감을 하고도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점등을 금번 결산 심사시 느꼈던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행위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와 결산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꼭 시정,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성이 아닌 투명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12일간의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기 중은 물론 휴회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결산검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적 할때에는 다소간의 상반된 견해와 함께 다양한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의원님들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을 바르게 이끌어 보자는 의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대화나 협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규모가 큰 사업등을 추진하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행정운영은 물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