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조민국 의원 발언
김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행정국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일영위원장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일영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 셋째줄에 “예산효율 증진에도 기여해야겠음” 하면 지금 잔액이 2.5%면 잘됐으니까 잘됐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해야겠음” 하면 잘 못됐다는 표현 아닙니까?
정진만전문위원
앞에 원활한 예산집행을 해놓고, 2.5% 잘했는데 액수로 보면 21억이 크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 보면 직원후생복지비가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후생복지비가 국제화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경상위원
앞에서는 잘했다고 했다가끝맺음에는 아닌 듯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정진만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국이 2012년도 3.8%에서 2.7%로,
유경상위원
잘했죠?
정진만전문위원
네, 그런 의미입니다.
유경상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60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60쪽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미수납 360만원이있는데요, 주민소송이 있었습니다. 성북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있었는데 내용이 구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회수소송과 그와 곁들여서 2007년도 당시에 의장 외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마저도 회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결과가 1심, 2심, 3심까지 2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구청이 이겼어요. 주민소송의 원고가 패한 것이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유가 없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소송비용이 양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인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5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산에는 미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두 명인데 한 명당 180만원씩 36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독촉상태에 있고 못 받고 있는 게 미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편으로든지 계속 독촉 중인가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서신으로, 법적으로 효력있는 방법으로 발송을 하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다가 안될 경우는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나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대집행법에 따라서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소액이고 하니까 또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예요. 그래서 계속 청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제외하시고 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미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소송을,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소송은 이제 패소했으니까 못 내고,
인순
이인순위원
항소라고 하나요? 그러면?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항소 상고까지 끝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걸 끝까지 징수를 하셔야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안 내는 것에 대한 건 그 사람들한테, 안 내는 걸로써 의사표시를,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최근 작년 사건에 대해서도 또 소송을 한 분들인데,
인순
이인순위원
끝까지 징수를 해야 돼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결말은 아직 그것은 아직 덜 됐고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잘 받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압류를 해야죠.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압류를 해야지. 재산추적을 해가지고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렇게 해보세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독촉을 계속 하고 재산추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없으시면,
유경상위원
제가 한 말씀.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권상태 과장님, 우리 국장님 설명서 1쪽에요. 제일 하단에 봐보실래요? 지적과에 세외수입인데 예산현액은 2억 5,200이 맞죠? 징수결정액은 무려 35억인데 실제수납액은 2억 1,000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이 맞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현액 할 때는 이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35억이나 확 올랐어요? 올해 2억 해놨는데? 조정계류는 하고 실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 나온 거고 그런데,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게 전년도 미납액입니다. 계속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총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이전에 지난해에, 보고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32억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대부분 이것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통지가 나중에 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보통 한 3년 이상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과표로 하다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의해가지고 부과할 시점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사실적으로 부과는 했지만 징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체납만 넘어가다가 5년 넘으면 소멸시효해야만이 된다는, 그러면 지적과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8기동팀에서 이 업무를 전문가들이 세무파트에서 전담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개발부담금이 재개발이나,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개발부담금 그다음에 실명법위반.
유경상위원
아, 실명법위반.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주로 실명법위반 해가지고 이것은 횟수가 많이 지나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몇 년 뒤에 일어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일영위원장
실명법이 뭐죠?
유경상위원
부동산실명법.
김일영위원장
부동산실명법이라니요? 실거래?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제3자 앞으로 했다가 다툼으로 해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이것은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오다 보니까 보통 3~4년 이후에 발견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김일영위원장
차명부동산명의 해놓은 것을?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부과금입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과징금인데,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부동산에다가,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이미 처분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이 없고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다투다 보니까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법을 바꿔야겠네. 사는 분한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경상위원
괜히 지적과 실적관리만 어렵고 좋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개발부담금은 왜 못 받죠? 개발부담금은 왜 징수를 못하는 건지,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왜 못 받는 건지.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그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개발부담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도 못 받는 건지.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개발부담금도 대부분 수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4억원을 지출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의 25%다 보니까 소송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해에 부과를 해놓으면 대부분 소송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거지, 대부분 개발부담금은 부과금은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결국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개발하고 나서도 소송이 덜 끝납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개발해서 개발비가 얼마라고 나오면 이게 많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송 진행과정에 있는 중이라,
김일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개발부담금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차명으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후처리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겠지만, 개발부담금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처리 기계화가 몇% 정도 관내에 됐는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기계화로 인해서 첫 번째 했을 때 소리가 너무 심하고 냄새가 좀 나서 다시 다른 업체 해가지고 기계를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큼 됐는지 진전이 됐는지 묻고 싶네요.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부분이니까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같은 페이지 1페이지요. 박성도과장님이요. 수납액이 62%인데요.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과태료수입하고 그외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수입 중에서 저희과에서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민방위과태료가 있는데 주민등록과태료는 사실 거의 다 받아서 체납액이 120만원 정도 있는데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한 민방위과태료가 한 2,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아서요. 그걸 받으려고 압류도 많이 해놨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조민국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물어보려면 다 물어보세요.
조민국위원
아니, 이거는 특별히 저조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아니, 청소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1억 5,000 이라는 것이 미수납인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청소 분야에 과태료가 한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1억 5,000까지 간 이유는 금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다 합해서 한 1,300 이정도 되는데 1억 5,000 된 이유는 1억 3,700이 2012년도 이전에 부과됐던 것들, 못 받고 있던 것들, 그게 이월돼 온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아, 이월된 거구나.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게 과태료에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과태료입니다. 쉽게 얘기 하면 무단투기 한다든가,
김일영위원장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과태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또한 일회용품위반이라든가, 정화조 안 치운 것, 1년 내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폐기물법 위반한 게 있어요.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수집 운반해야 되는데 보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무단투기를 더욱더 적발시켜 주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또 무단투기를 보면 잡으면 대부분 노인분들이에요. 열악해가지고 체납하는 게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잡으면’이 아니라 ‘적발하면’.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49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김일영위원장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진동 과장님! 지금 청사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처음에 연초에,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대행사업비로 연초에 예산으로,
유경상위원
한꺼번에 주고 남았을 때는 집행잔액은?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결산 받아서,
유경상위원
집행잔액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넣고 그렇게 합니까?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처리기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당초처리기를 도입한 게,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니까 순서별로 가는 거니까 청소과는 조금 뒤에 순서 되면 그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순서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가 한 6억 3,000정도 이렇게 드는데 굉장히 많이 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듭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렇게 많이 드나요? 계속 늘어나나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오히려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들고요. 조기 청사관리비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100만원 절약을 해서 남겼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청사가 유리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태양열에 온도가 올라가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리의 태양열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을 예산을 좀 받아서 그걸 시설을 한다면, 유리에다가 바르는 게 있답니다, 페인트 식으로도. 그런 걸 하게 되면 온도가 한 2~3도정도 낮춰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겨울에 열 난방비도 굉장히 적게 들 거고 여름에 에어컨비도 적게 들 거고, 아마 장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 시설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 직원들이 여름이 오는 것을 가장 겁내하고 있습니다. 청사구조가 유리창 설계로 돼있어서 복사열이 작용해서 외부와 5도 정도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필름이나 단열재, 선팅, 몇 번 시험삼아 저희들이 칠해서 온도체험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사나 제품들이 3도 차이가 난다, 심지어 5도 차이도 낼 수 있다, 그랬는데 해봤더니 거의 효과가 3도 차이난다고 특허 낸 상품도 1~2도 차이를 못 내고, 저희과를 몇 번 시험삼아 칠해보고 온도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한번 공사계약을 했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함부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서 시험삼아 해본 결과 그것이 그렇게 효력이 없다, 라는 것이 경험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는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유리창구조에 창 형태가 공기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층마다 구멍을 내자 해가지고 통유리창의 절반을 구멍을 내는 시설을 한번 했습니다. 한 층당 한 35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외부바람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건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작년처럼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진동 과장님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송대식위원
그 부분에 보충 좀 하고 싶은데요.
유경상위원
아 그래요? 그럼 먼저 하세요.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게 우리나라 둘째 기업이 청사를 신축했잖아요. 삼성이 했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당시에 유행하는 유리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사후약방문하면 뭐하냐고, 물론 지금 그걸 과장님한테 질책할 일은 아닌데 증인으로서찬교 구청장을 부를까 감사 때, 내가 한번 민원 때문에 구청을 한번 들어가면요. 흠뻑 젖고 나와. 그런데 직원들은 어떻게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방법을 찾는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멍을 하나 내서,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그걸 몇 개를 해서, 한 층마다 사실 통유리잖아요. 통유리 자체를 유리가 열려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비오면 닫고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겨울에는 닫고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방비를 줄이는 효과로 그 작업을 해서 나중에 손익분기점을 찾으면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보면 구청장 방은 시원만 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직원들 특히 해 넘어가는 쪽에 있는 부서는 죽어, 아주 그냥. 직원들 생각들 좀 하시고, 직원들은 말도 못해, 말도.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정 온도 딱 맞춰놓고, 그렇다고 또 개인냉방도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직원들 아이디어나 이런 걸 하면 우리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희 구청직원들이 1,000명 동 주민센터가 전체인원의 23% 인력이 동 주민센터 근무고, 나머지 인력은 1,400명 중에서 구청에서 근무하는데 이 직원들이 여름만 되면 공무원 냉난방기 가동규정에 의해서 28도 밑으로 내려가면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이상은. 그래서 29도가 되면 틀 수 있어도 28도는 못 틉니다. 아래로 돼야 되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체감온도는 30도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다수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일반 포괄관리비에서 하도 더워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5층 이상 올라가는 층마다 동남쪽에 구멍을 냈더니 그것은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지금 공조기라고 각층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리면 아주 천문학적인 전기료가 올라가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설계를 할 때 공조기라는 것을 해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하루종일 전기 트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 트는 것보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빌리시라니까요. 막힌 데는 뚫고 저기한 데는 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사기금 있지 않아요?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청사기금 있기는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모은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청사에는 못 쓰는 돈이에요?
유경상위원
유지관리.
송대식위원
그게 유지관리지 뭐에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못 쓴다고.
송대식위원
아, 신축할 때만 써야 한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신축․리모델링할 때 사용합니다.
송대식위원
리모델링 콜, 당연히 리모델링이지. 창문 통유리를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그게 리모델링이지 뭐가 리모델링이야.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산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요.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더,
송대식위원
별로 안 들지 않아요. 지금 전체 층 하려면.
김일영위원장
아니, 그걸 한번에 다 하지 말고 몇 개 층을 하고 몇 개 층을 하고 이렇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올해 한 11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더 추가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 몸에서 땀 냄새 안 나게,
유경상위원
들어가 보니까 땀 냄새가 많이 나요?
김일영위원장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김진동 과장님 251페이지요.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잔액이 한 6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약을 하신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예산 2,000만원 남은 이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국위원
1,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인순
이인순위원
251쪽 중앙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격려 해서 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민국위원
251페이지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격려 해 가지고 그다음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60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인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위원 수당입니다.
조민국위원
수당이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위원수당을 지불하고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이 1,000만원인데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아서 불용돼 있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왜 열리지 않게 된 거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수요가 많을 때는 회의를 많이 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회의를 불필요하게 열 필요는 없거든요.
조민국위원
처음에 계획 짤 때 신중하게 안하시고 대충 하신 건가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년 평균을 따져가지고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인사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됐나요?
조민국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예산편성기술상 사무관리비 속에 위원회수당 항목도 넣어놓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이렇게 정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한 명을 뽑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인준이 필요한 것은 열어야 되거든요. 채용심사를 하더라도 채용승인을 하더라도 승진을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것 ,깊이 물어봐야 될 문제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로 받아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진동 과장님 253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인건비가 나오는데, 거기 선생님은 임기제공무원이죠? 그런데 인건비 100만원은 뭡니까? 이게? 네 번째 100만원에서 100만원 다 쓰셨는데 임기제공무원이 있는 걸 제가 조직도에서 보고, 무슨 인건비죠? 이 100만원은?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인데요.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아니죠? 100만원인데 100만원 인건비 어디 갔어요? 연간 1년,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게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대체근무자, 교사들도 여름휴가 내지는 이럴 때,
유경상위원
그때 대체근무?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대체근무하는 인력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대직체제가 안 돼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체근무는 공단 아이조아팀에서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쓰기 위해서 공단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단에다가 준다는 얘기에요? 그건 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에 있어요. 공단업무 지난번에 보고 들었고 옛날에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도 업무현황 보고할 때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공단에 준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단은 대체교사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돼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상관없는데 내년에 하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 1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공단 아이조아팀한테 물어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우리 자체예산도 해가지고 그 인원이 공단에 한 대체교사가 5~6명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나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충해 주고 보충력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뜻에서 포함을, 휴가도 가야 되고 연차도 가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39인 이하는 서울시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고 그이상 규모의 시설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대체교사가 파견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만 따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대체교사를 활용했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거나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게 의구심이 드네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42명이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39인 이하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아이조아에서 파견해 준다고요, 대체교사를.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바로 위쪽으로 출산보육료지원 그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253페이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바로 위쪽으로요. 직원자녀출산 및 보육료지원 해서.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건 직원들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지원 아니에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원 자녀 1인당 30만원의 출산 축하금, 그거 같은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맞아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아, 가족사랑나눔비라 해서 자녀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이 중앙정부나 언론에서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도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이중이고, 또 지역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과다한 후생복지다 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사랑나눔비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노조와 협의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서 자제하고 인내를 합시다 해서 안 받기로 지급 안 하기로 해서 불용이 돼있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보육료가 전액 무상지원이 되기 때문에?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13년도 거잖아요. 1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안 됐죠.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요. 맨 마지막 공공운영비 비용이 건강검진비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 다 불용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공무원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상세한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가 미진하다 해서 15만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교부세 감면을 통해서 우리가 절약한 부분이고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만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에도 써도 되는데 저도 못썼어요. 솔직히 바쁘다 보니까 못쓰고 하다보니까 검진을 안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김률희위원님 말씀은 제가 옆에서 들어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액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이 한 명도 안했다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46세 이상에 1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당비용과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이중혜택이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비용을 주는데 왜 또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주냐,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그게 지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은 뭘 이러이러해서 못하고 나머지 불용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예 처음에 할 수도 없었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그러해서 잡았는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연초에,
송대식위원
네, 위에서 내려오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러니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쓸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송대식위원
그럼 이건 불용이 아니라,
인순
이인순위원
불용으로 봐야죠.
송대식위원
아예 불용이지. 이월도 아니네요?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조금 부족한 것은 나중에 총괄질의할 때 그때 좀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59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방범용 CCTV 현황 실태보고 좀 해주세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안향자위원
262페이지.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범용 CCTV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45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편의상 선거구 쪽으로 갑쪽에는 거의 다 한 대씩을 설치를 했고요. 을쪽에는 한 대에서 장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데가 있어서 좀 더 우범지대가 많아서 한 5대정도 한 데가 있어서 1 대 대략 가격이 한 1,300억 곱하기 45해서 6억을 소진을 거의 다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하다보면 우범지대나 이런 데 많거든요. 사각지대. 그런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도 좀 더 예산이 허락된다면 주민들한테 받아서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범지대를 없애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년에 CCTV 예산액 책정이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별로 없었는데 보통 평균 6억 정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CCTV 구 예산이 한2억 정도 잡혀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1억 9,500 잡혔고요, 6억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우리구에서 예산을 좀 더 올릴 수는 없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말씀대로 정릉이나 장위, 석관 같은 데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사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쓰레기도 많고. 그런 데는 가능하다면,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은 골목이 많다보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우범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주민들이 CCTV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CCTV가 사생활침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쪽에서는 사생활침범이 아니고 범죄예방도 되고 범죄를 잡는 데도 쓰고,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도 예방되지만 CCTV로 인해서 범죄를 잡는 것은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경찰서에도 가보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CCTV없으면 범죄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향자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독주택 많은 지역, 정릉이나 장위1, 2, 3동, 석관동 같은 데 증설시켜줄 수 있도록 힘 좀 써봅시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같은 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워킹스쿨이 어느 부분에 속해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도사로 해서 워킹스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내에 몇 개 초등학교에 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총11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성북, 돈암, 숭덕, 미아, 일신, 청덕, 정릉, 동신, 정덕, 청수, 석계초등학교입니다. 한 학교당 1개 내지 3개통학로를 해서 2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적게 와서 하교만, 등하교를 다 해야 되는데 등교는 못하고 하교만 하는 학교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더 많으면 더 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 8명, 일반근로자 24명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회장임기를 1년 이내로 돌아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참고로, 그 일하시는 분들 임기가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인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했는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회장제를 선택해서 임기를 1년제로 했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반근로자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일반근로자는 임기는 없고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분기별로 4번씩 뽑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뽑거든요. 저소득근로자가 되면 채용이 될 수 있고 전문직 24명에 대해서도 임기는 사실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안전지도사 밑에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사가 도우미를 지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동선동에 청소년지원센터인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동선2동 청사와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따 추경할 때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박성도과장님,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 행정발전전략개발 및 홍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어떤 인쇄물을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태극기를 구매하거나 가로기 구매해서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우리가 지역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지역협의회가 2011년도에 구성됐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 12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성북진경을 한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하시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68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먼저 안향자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질의하신 사항, 종량처리기가 몇 대 보급됐고 그에 따른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감량기처리정책이 확정되면서 81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량 교체한 다음에 교체한 것을 다시 갖다달라는 단지가 17개 단지 49대로 이것을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32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드린 바와 같이 추가 수요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하고 난 뒤에 감량이라든가 실적을 금년 8월달치를 가지고 데이터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수수료가 1,900원으로 계산됐고요, 그다음에 감량 및 종량기까지 들어간 데는 1,100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체 처리비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49대 들어간 청세대가 6,500세대입니다. 그 6,500세대와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하고 비교분석해 봤더니 들어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 92톤 정도 발생됐고요, 보급이 안 된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 159톤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처리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6,500세대 기준했을 때 월 850만원 정도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2대에 대해서 지역별로 총괄 지난 25일 자치단체라든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부녀회를 모시고 1차 설명회를 했고요, 권역별로 못 오신 분들이나 동 대표분들, 통장님들을 상대로 5개 권역으로 해서 오늘 하면 3일째 설명회가 되겠는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폐수처리가 기계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종량제가 5리터짜리가 소매로 6,000원 정도 하는데 130원정도 이익이 남는데 이걸 카드기로 하면 530원이 나간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5% 정도 이윤이 남았는데 지금은 손해를 보니까 이것을 민원이 구청에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수수료, 마트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작년에도 그 문제가 지적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종량제봉투가 하나에 리터당 25원 하던 게 60원으로 올랐는데 판매소의 수수료 이익은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판매단가가 높아지면 수수료도 상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보류하고 있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자치구라도 금년도에 개정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81대 구매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놓여있는 것은 몇 대라고 했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49대입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들어와 있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 들어와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현재 기계는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권역별로 설명회를 하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몇 대나 놔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우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영세민들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별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세대별로 N분의 1로 부과를 하거든요. 분석해보면 확실히 이분들이 덜 버리는데 요금은 똑같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수요분석을 해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임대주택단지에 렌탈로 한번 갖다 놓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송대식위원
우리가 구매해서 렌탈로 갖다놓는다고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구매가 아니라 렌탈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구매해서 렌탈로 보급해주는 쪽으로 하면, 저희가 예상은 20대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주택 단지별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2011년 감사한 자료를 쭉 보면서 속기록을 찾아보면서 그때 서강덕 과장님이 계셨네요? 서강덕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몇 백 대를 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서 전 공공주택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차 의원이 물어보세요. “확실합니까?” 하니까 “네, 확실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약하다기보다 일단 쓰레기처리정책이 물론 방향설정은 됐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있는 기계 좋다면서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는 분석하고 도입하고 그 과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와서 물론 정책방향은 맞지만
송대식위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뭐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냄새라든가 소음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냄새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있다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설정할 수도 없고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처리기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은 맞지만 도입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 같은 경우에 심야에는 단지 내에서 하우링현상이 있어서 울림현상 때문에 수면하는데, 측정치는 생활소음이하인데 그렇더라도 예민한 분들은 수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급을 더 개선될 때 확대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보급계획을 조금 늦췄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연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좀더 늦췄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서과장님 오셔서 사과발언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셔서 감사 때, 감사를 하는 중에 위증을 한 게 돼버리는 건데.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뭐를 예상 못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71쪽에 보면 운영비 6천만원을 이월했어요. 6천만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비는 뭐냐면, 애당초 서울시에서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권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 니들이 권장했으면 가만 있을 게 아니고 니들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 예산적으로 지원을 강구해 달라, 해서 그러면 일단 관련예산이 있으니까 6천만원 정도 보조해 주겠다, 그런데 그당시 12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류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기계 제작업체.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태성입니다.
송대식위원
태성?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태성.
송대식위원
태성회사 가보셨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현장방문도 하고,
송대식위원
그 회사 가보셨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인가 그때 아마 4~5월정도로 기억하는데.
송대식위원
계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담당 계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김성도계장님이신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담당주사고, 팀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주사님 잠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담당
담당
이성호입니다.
송대식위원
아, 이성호님. 혹시 이성호님도 현장 갔다 오셨어요? 태성?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
직원들도 만나보셨어요?
담당
담당
네. 만나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6,00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성호 계장님은 할 말 없어요?
담당
담당
지금 그게 서울시 교부 내려온 예산,
송대식위원
아니, 그 예산 알겠는데 이 6,000만원에 대해서 태성과 우리계장님에 대한 부분에서 할 말이 없냐고.
담당
담당
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담당
담당
지금 저희가 이 기능보완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태성에다가 업체를 통해서 기계를 깔았거든요. 그중에서도 약간 일부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해서 저희가 태성하고 연락을,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장치를 구입해야 기계 결함을 보완할 수 있냐 해가지고 10월 중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 나온 토대를 갖고 10월 중에 소요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게 이월이 사고이월이 아니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아 참, 전년도 예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현장을 갔다 왔어요. 태성이라는 회사를 갔다 왔다고. 이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겠죠?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론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특혜가 있다가 그 특혜를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주세요. 그 안에 뭐가 해결이 되면 제가 뭐 구정질문까지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구청 공무원님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어느 기업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이 태성하고의 6,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됐었죠?
담당
담당
네.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차일피일 미루고 안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
그것은 뭐냐면 확실한 결함이 나오는데서,
송대식위원
그 회사가 뭐를 그렇게 잘못하거나 그 회사가 무엇 때문에 81대를 무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어느 사업하는 미친놈이 내가 계약도 하지 않은 16억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무상으로 다 전량을 갖다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우리구청 공무원님들이 뭔 얘기를 했죠?
담당
담당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송대식위원
우리 계장님이 말씀 안하셨어. 안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답변을 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이야기에요. 16억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쳐봐. 다른 쪽에서 납품해서 퇴짜맞았는데 내 물건을 가지고 16억어치를 가지고 들어간다,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태성한테 돈 줬어요? 1원이라도 줬어요? 안줬죠?
담당
담당
네. 안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태성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보고 들어왔겠어요?
담당
담당
저희는 애당초 태성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전 업체인 이메닉스를 상대로 무상교체 해달라고 했지, 저희가 태성 보고 무상교체 해 달라고는 안 했거든요. 전 납품업체한테 기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든가, 아니면 전량, 자기들이 그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기계는 도저히 못 고치겠다, 무상교체 해주겠다, 라고 전 업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송대식위원
전 업체가 공문이 왔다고요?
담당
담당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저희한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하게 생겼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 미심쩍어서 이메닉스하고, 왜냐하면 원 납품업체가 이메닉스잖아요. 이메닉스가 태성하고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기계냐? 태성 기계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게 16억인데,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직접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얼토당토 말이 되느냐 했더니 자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북구청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욕적으로 한번 이걸 성북구청을 개선해 주고 싶다, 매몰비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진짜냐, 그게 진짜냐? 그때 가서 확인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사장이. 우리는 원 납품업체인 이메닉스하고,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전면중단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거기 있다, 우리는 거기하고 할 거다, 거기하고 그러면 마지막 단판을 지어라, 거기하고. 우리는 제대로 기계를 갖다놓으면 된다, 제대로 돌아가는 기계.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 특혜를 주겠다, 또는 6,00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태성에 줄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우리가 집행할 돈이지. 아마 가셔가지고 어떤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성에서도 아마 오해하고 있는 돈 같아요. 6,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송대식위원
지금 6,000만원을 신청을 계속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서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오라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안 그래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 사유는 집행목적에 안 맞아요.
송대식위원
알았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감사 때 양쪽 다 증인을 그때 구매하신 과장님도 증인으로 부르고 그때 계셨던 계장님도 증인으로 부르고 업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서 4자를 하자고요. 무엇 때문에 납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근데 태성이 저희한테 납품하게 된 건 제가 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은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서면이나 자료로 요청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2페이지 상단 보면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실태보고 좀 해 주실래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19개소,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의무적으로 개방을 안 해도 되는데 개방하는 화장실이 한 25개소 있거든요. 일반적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소모품비입니다. 휴지라든가 비누라든가.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비 경상보조비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개방을 안 해도 되는데 개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방을 꺼려요. 그래서 월 5만원 정도의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비 5만원 중에 2만 5.000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 19개소에 5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세 개내지 네 개소씩 순회하면서 담당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원녹지과 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민간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은 소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품만 대주고 소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지역에 동별로 보면 공원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시설보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쉼터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없는 데가 많고 또 식수를, 민원이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 앞으로 그 부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거나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일반화장실보조금을 안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여성화장실 확충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는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원관리공단 있죠? 북한산공원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설이 차츰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2013년 지난 결산입니다. 그에 관련되는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청소과에서 예산을 한 5건 정도가 전용을 하셨네요? 보고서 4쪽을 보니까. 전용사유를 보니까 사무관리를 전용을 했고, 안정적인 처리도모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는 사유를 쓰셨는데 시점도 보니까 보통 연말에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은 저는 내부 내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큰 것 있잖아요. 천 단위가 넘은 금액.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시점이 12월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앞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지금 예산편성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 잘 감안을 하셔서 하시고. 또 부탁드리는 거는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당초에 편성해 준대로 100%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는데 과목 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일단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유연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상호 간에 존중해 주는 게 아닌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사전보고절차라든가 앞으로 하게 되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편성한 대로 쓰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류대걸 과장님, 26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해서 연구개발에서 용역서 나왔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것도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70페이지 도로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물청소차가 몇 대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물청소차가 6대에다가 흡입차가 7대, 1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 뿌리는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차가 있습니다. 낙엽, 먼지 흡입하는 차. 이렇게 해서 1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성북구가 13대네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13대.
유경상위원
그런데 작년에 또 한 대, 뒤에 또 한 대 사는 것으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추가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서울시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아, 시비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용수비라든가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청소하는 구역이 시 관리도로입니다. 시 관리도로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20m인가요? 지금?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20m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지원센터에 시설비 많이 들어갔던데, 시설 뭘 하신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관리지원센터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릉동에 7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저희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라든가 방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비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면서 잠깐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쓰는 거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조금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차후를 봐서라도. 제가 2012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30몇 억을 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를.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76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할까요?
김일영위원장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준기 과장님, 우리 무인발급기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지금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5대요? 그러면 이과장님 오시기전이라 기억을 못하시겠는데 옛날에 동 통폐합해서 성북2동에 비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잖아요?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어디다 이동을 했나요? 폐기를 했나요?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폐기처리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폐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5대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대당 몇 건이나 발급이 되나요?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다섯 군데 1일 평균 35건 정도 발급됩니다.
유경상위원
한 군데 7건?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사실상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 한 26건 정도 발급되고요. 다른 데는,
유경상위원
3건, 4건이죠?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때 2006년에도 3건이었어. 3건 정도에서 4건밖에 안 됐거든요. 또 고장은, 지금은 고장 안 나나요?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고장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사실 저는 그게 제가 집행부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도 이게 과연 있어야 되나, 1대에 지금 2,000만원 넘죠?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 부스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투입에 비해서 행정민원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넣으면, 지금도 주민등록을 넣어야 됩니까? 지문을 인식해도 됩니까?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지문인식해도 되고요, 본인인적사항 입력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때 주민증을 넣을 때는 그게 안 빠져가지고 그런 민원도 꽤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도 3건에서 4건이야, 하루에 평균 따져보니까. 과연 있어야 되냐, 그랬는데 성북 20개 동으로 통폐합할 때 주민들한테 말하기 좋게 성북2동에 무인발급기 하나 놓는다. 전임 청장님이, 저는 속으로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저거 실패다, 그랬더니 역시 폐기하신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대 할 이런 건 없으시죠? 그거 무인발급기를.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길음1동에 보면 별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민원업무만 보면서 직원이 하나 상주를 하는데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셔요?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하루에 1건 정도 발급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어떤 효율성면으로 따지기 보다는 거기를 이용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됩니다. 한 달에 한 보통 18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데,
유경상위원
그렇죠. 전기료 나가죠.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사실 그 비용도 안 나오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제는 민원24시인가 들어가면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네.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결정은 구청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더 설치보다는 일단, 만약에 길음1동이요? 하신다면 제일 효용도가 떨어지는 걸 이동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이동을 했어요. 신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보니까 하루 3건 4건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데는 1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지비, 전기료 나가지 뭐 나가지 또 고장나면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민원여권과에 관계되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280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자료에서,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이게 2013년도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7억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인터넷전화.
인순
이인순위원
인터넷전화, 알겠습니다.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완료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올해 지금 교체한 게,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전화가 2241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대요?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번호가 바뀌어서,
김일영위원장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사전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김일영위원장
홈페이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잘 보나요?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김일영위원장
성북소리 이런 데다 좀 해서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홍보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우리 지역신문 같은데 좀 내주고. 2241이죠?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네. 2241. 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 전화가 일일이 개인별로 다 직원별로 나가있던데요?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네. 1인 한 대씩 번호가 다,
김일영위원장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불편하더라고요.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안행부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잘했어요. 잘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337쪽 청소행정과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354쪽 지적과 소관 지적정보화 및 민원실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 362쪽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도입, 정릉천변 공중화장실 신축 그리고 같은 쪽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의 이야기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396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결산서 안 봐도 되고요. 다른 질의인데. 우리 성북구청 소속의 청소미화원 있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분들은 월 얼마나 받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월 보면 한 350~360에서 400 가까이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봉급이 얼마죠? 저희가 이번에 수령한 금액이 30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청소부보다 못한 구의원이에요. 이것은 여담이고,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처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회사들은 지금 현재 태환, 강남, 철환 이 세 업체는, 지금 세 업체인가요? 네 업체인가요? 세 업체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2002년도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가 물론 아웃소싱을 하면서 우리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망정 계속 가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인데 청소를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왜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사고이유 말씀 하시는 거죠? 저희가 파악하고, 상황실에서 보고한 바로는 그 당시 영업용택시운전자, 새벽2시인데 이분이 경찰조사 결과로는 졸은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뒤에서 추돌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사람을 직접 박았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 밑에 깔렸습니다. 택시 밑에.
송대식위원
청소용역차량이 몇 톤짜리 차량이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차량은 2.5톤부터 1.5톤까지.
송대식위원
그분이 그때 사고났을 때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땐 2.5톤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톤 차량이에요. 5톤 압축차량이고요, 그분이 왜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안 잡고 바닥에 내려와서 사고를 당했을까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하면 월220정도, 세 안 뗀 상태에서.
송대식위원
세 떼면,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200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치구 전체 보면 공통사항이니까.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려면 물론 자체 우리구 재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을 현실화시켜서 이분들 처우개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겠냐, 해서 거기서 금년에 관련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되면 그나마 최종목표는 우리구 미화원 대비 80%까지는 주는 게 맞다, 해서 그게 내려오면 처우가 시 전체로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5개 구청에 용역하는 업체들에게 다는 확인 못했는데 한 10여 군데 전화를 해보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구처럼 열악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던 핵심은 이거예요. 5톤짜리 차량을 운전사가 몰면서 내려와서 쓰레기를 주워서 집어넣고 자기가 다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집 건너 하나씩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한날 저녁은 새벽 1시에 차를 몰고 그 사람 뒤를 쫓았는데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매번 내렸다가 올라와서 그걸 집어넣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사람이 뒤에 매달려 타요. 그 사람이 그걸 넣고 가고 운전사는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관리 감독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돈은 물론 우리가 안주지만 우리가 어쨌든 아웃소싱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구 청소행정과에서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업주만 살찌우는 일 아니냐고요. 직원들 다 죽이고. 행정지도 반드시 하셔서, 원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인건비 줄이려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 안 나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재활용함을 만드는데 몇 개나 만들었어요? 몇 세트 만들었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60개 정도.
송대식위원
그게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한 세트에?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단가는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5~60만원 정도? 스텐 재질로 하다보니까.
송대식위원
그럼 한 3,600만원 정도 들었네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지금 그 세트 다 어디 있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 물품창고에 일부 있고, 요구하는 데 보급한 것도 있고.
송대식위원
몇 개나 보급했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30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네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추가수요자를 파악해서,
송대식위원
엊그저께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저도 수요자 하나 발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전액시비고요, 시에서 당초 도입취지가 재활용품 같은 경우 에 골목길에 보면 매일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아파트 같이 하면 안 될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요일 시간대에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버리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얼마나 탁상이냐면 쓰레기는 최초에 누가 그곳에 쓰레기를 하나 놓으면 나머지 쓰레기 모이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내 집 앞, 내 집 옆에다 재활용쓰레기, 지금 제 입에서도 바로 나오잖아요, ‘재활용쓰레기’예요. ‘재활용품’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내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되니까 싫은 거죠. 이런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전액 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구는 안 들어갔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할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뭐냐구? 3,600만원 떡 사먹은 꼴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놓은 30세트 있으니까 적극적 수요를 발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규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20세대 이상 이러니까 20세대 이상 되지 못하는 빌라나 이런 데서는 신청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10세대든 10 몇 세대든 있으면 이걸 놓고 제대로 잘 사용하시면, 제가 일전에 소개한 데는 18세대인가 그런데 지금 가면 엄청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청소과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갖다 주고. 그런 소리를 찾아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창고에 갖다놓느냐고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원래 시 정책방향이 보조금 줄 때 별도로 기존 확대하려고 하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준미달이지만 우리가 보급하겠다, 지적하신 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창고에서 노느니 밖에서 놀아야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규정해준 대로 추진을 해 보고 안될 경우에는 시에다 보고해서, 물론 시비로 구입해 줬지만 수요가 없이 그냥 창고에 놓는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고 골목도 깨끗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 물건이 아니다보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그 공문 보내시고 그 공문 저에게 주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여 전용, 기금 등에 대하여 빠진 부분 있으면 총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뭐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하면 증명서를, 왜냐면 물량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확인돼야 되니까 저희가 업체에다 용지를 인쇄해 주는 겁니다. 서로 주고 받게.
김일영위원장
어디서 주고 받아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얼마 가져갔는지 합의서 비슷하게 얼마 가져가고 줬다는 거 용지를 저희가 인쇄를 해 줍니다. 공동주택 수거하면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비용산출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얼마 가져갔는지, 또 얼마 수거했는지, 서로가 한 장씩 보관할 수 있게끔.
송대식위원
그걸 가져가면서 중량을 재서 가져가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얼마 가져갔는지 서로 확인해야 되니까.
송대식위원
얼마 가져갔는지를 뭘로 확인하냐고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스태커로.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100킬로를 줬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으로, 스티커지역은 공동주택에서 스티커를 먼저 발급을 해가요. 20리터 통 다 차면 공동주택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는데 수거업체에서는 조금 가져갔다고 우기거나 물량이 틀릴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용지를 저희가 인쇄해서 보급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기금결산현황에서 감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기금을 보면 재활용기금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기금이 있는데 줄어든 것은 융자를 해 주거나 또는 관련예산 집행한 사항입니다. 기금을 집행하면 감액을 해야 되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어디 집행을 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재활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3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한다든가 그다음에 재활용품관련 선별장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집행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별도로 나오잖아요? 그건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봉투가 인상이 되니까 취약지구, 단독주택 많은 데, 장위동 석관동 같은 데는 70%가 세입자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슬그머니 갖다놓거든요. 인상을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치구별로 균형이 안 맞고,
김일영위원장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좀 시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런 어려움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홍보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일영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한 결산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40쪽 행정지원과부터 143쪽 디지털정보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49쪽에서 2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박성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요. 인건비에서 중간하단부분이요. 거기 임기제 나급 해가지고 한 명 있는데 여기 왜 고용을 합니까?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미디어센터를, 지금 마을방송국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받아와서 1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올 10월 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를 관리할 센터장이 한 명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한 그런 내역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좀 할까요?
김일영위원장
네. 보충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어디에 지금 짓고 있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아리랑고개에 있는 시네센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네센터 내에?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마을, 인터넷 뭐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마을미디어센터.
송대식위원
거기서 방송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게 방송국을 총괄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마을방송국을,
송대식위원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할 예정인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에 대한 안전 그런 게 관심이 깊어졌기 때문에 중앙방송으로는 재난에 대한 각동 세세한 데까지는 안 돼가지고 작은 마을단위의 동네마다 방송국을 하나씩, 안 되면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그걸 교육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마을미디어센터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 한 명의 11월, 12월 인건비를 지금,
송대식위원
지금 11월, 12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임기제 나급이면 우리 직급으로는 뭐예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6급 상당입니다.
송대식위원
6급이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6급이에요. 그런데 저기 안 계시는, 보직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공무원 6급 중에 지금 보직 못 받고 있는 계장님들 몇 분이나 계시냐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40분? 40분이나 있는데 왜 이걸 쓰냐고. 왜 계약직을, 이것도 살짝 우리표현대로 하면 냄새가 나. 뭔놈의 마을만들기, 뭐 만들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노조에서 난리 한번 또 냈죠? 들어가서 청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도 활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인권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한 분 또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또 마을만들기, 무슨 국가재난을 하는데 중앙방송에서 해도 잘 볼까 말까 하는데 마을방송을 누가 보고 앉아있냐고. 그딴 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지금 2개월만 해서 돈 주고 마는 거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잖아요. 내년에 6급에 대한 봉급을 내년, 내후년 이사람 잘리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보직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원래 공무원들의 꽃이 뭐예요? 국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계장 다는 것부터가 꽃이라니까. 그런데 계장 달면 뭐하냐고, 일반 주사 달면 뭐하냐고, 보직도 못 받고 뒤에서 평주사들 하는 거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줘야지 무슨 새로운 것들 만들어가지고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미디어센터 해놓고 거기다 또 사람, 돈 없다, 돈 없다, 매일 그러면서 무슨 돈이 없어.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에서 잘라 줄라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하면 되지, 안하면.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국장님 학부에서 전공을 했대요? 무슨 전문학부가 필요해요? 전공이? 전문성이?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마을방송 같은 걸 하려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도 있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마을방송 안 해도 마을방송 듣는 사람 없다니까, 내가 삼선동에 마을방송하는 걸 봤거든. 듣는 사람 없다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츰 홍보해 나가면서,
송대식위원
홍보도 하지 말라니까. 홍보해봐야 중앙방송이 홍보해도 안 본다니까요. 동네에서 그런 거를 하고 앉아있냐고. 여기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이거 마을만들기 미디어사업 서울시 예산을 1억을 따온 것 맞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를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공동체라디오라고 있어요. 김진용씨가 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아리랑시네마가 원래 영화사업이 좀 안됐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아리랑시네마를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공간으로 오픈하자 하면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한 네트워크를 10개 단체가 구성해서 현재 아리랑시네마 장비, 카메라 장비라든지 그런 게 낙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걸 서울시에 제안해가지고 마을미디어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3억을 넣었는데 2억을 따가지고 작년에 2013년 말일 경에 1억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장비구입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청소년들 공간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네트워크 소통과 뭐 이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1억 따온 예산을 라디오 마을만들기 미디어방송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어떤 단체든지 와서 자기 단체에 대해서 소개 좀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따왔는데 이게 지금 을쪽에도 와보숑이란 라디오미디어방송도 있고 갑쪽에는 마을미디어 김진용씨가 하는 단체에서 이걸 해왔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필요했는데 센터장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을 모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센터의 총괄관리, 마을방송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거고요. 임기제 나급 공무원은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라든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동안 전문분야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롭게 저희들이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안하려니까 안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한번 모집을 했죠? 청소년영화제라는 부산영화제에서 아주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 3급을 하나 청소년영화제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이 들어 와서 구청에 청소년영화제유치사업단인가를 만들어서 하다가 지금 문화재단에 3급으로 와있죠? 와 있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쿠사리 먹고 회사를 그만뒀죠? 그 사람 봉급이 6,180만원이었어. 여기 지금 계장님들, 과장님들 봉급보다 훨씬 많아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쫓겨났는지 알아요? 아, 쫓겨난 건 아니지, 자기가 그만뒀지. 근무를 제대로 안 해요. 전문가라고. 어떻게? 아침에 출근했냐고 보면 출근을 안 했어. 출근부 갖고 오라고 하면 출근부를 안 찍어. 왜 출근부 안 찍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본부장이라 찍지를 않는데. 규정집을 갖고 와 보라니까 규정집에 본부장도 직원으로 돼있어. 그러면 직원인데 출근부를 안 찍으면 출근을 안 한 거니까 봉급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봉급을 연봉 6,180만원을 받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성과급 플러스하면 더 되겠지. 그게 전문가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문가. 그래서 제가 “왜 출근도 제대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본부장이라 외부 일을 많이 봐야 한대.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니까요. 그리고 와서 청소년영화제, 그러면 잘했어야지. 전체 인원이 하루에 본 인원이 140명인데 자기네들이 영진위에 올리는 거는 얼마를 올렸는지 알아요? 영진위, 영화진흥공사에 올리는 게 몇 명 올렸냐면 140명이 봤는데 총 800 몇 십 명이 온 걸로 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하는 영화제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돈을 재작년에는 1억 얼마, 저번에는 깎여서 8,000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돈을 거기 갖다 부은 거라고. 제가 이 영화미디어센터 이거 지금 공사를 했고 따왔다, 좋다, 그러면은 운영하는 사람을 공무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창의적이고 일 잘하는 분들 많고 그런 분인데 왜 새로 사람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전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교육 좀 받으면 되죠. 교육비 올려요. 그럼 교육비를 승인해 줄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이상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면서 사석이지만 모과장님을 그런 얘기를 해. 저희도 정신없어 죽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조금 조그만 것들이,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걸고 갈 거니까 직원으로 쓸 생각하세요. 운영을 하신다면 직원으로 쓸 생각하시라고. 문화재단에 파견을 내서 그 직원보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이 문제가지고 한 달 전인가, 복지국장하고 과장님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1억을 따온 임원진들하고 의회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원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때는 이 부분이 얘기가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마을미디어네트워크 해서 1억 예산을 따왔는데 문화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이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백인 원탁토론을 해가지고 전문가 양성한다고 해서 본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불용처리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민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민원처리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원 취지에 맞게끔 운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금은.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1억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마을미디어방송국 그걸 지금 만들고 있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요, 10월 말에는 준공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장
10월 말에?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지금 문화재단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종합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각 동이라든지 권역별 마을방송국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전문가적인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직원도 한 2명 정도 파견을 나갈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을 별도로 두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리고 직원을 또,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두 명 정도 파견 나가고 두 명은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이 운영을 하는 걸로.
유경상위원
4명이 필요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김일영위원장
채용하는 건 없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센터장 계약직 나급을 채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센터장만 채용하는 건가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만,
김일영위원장
나머지는 직원들 나가서 하는 거고?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네. 기존직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4명이 합니까?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총 센터장까지는 5명입니다.
김일영위원장
5명?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거.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유경상위원
먼저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마을방송이 어떤 역할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매체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각 동별로, 지금 우리 성북에도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보숑하고 이쪽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인터넷매체를 이용해서 마을방송국을 이용해서 재난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다른 행정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옛날에는 사실 다양한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을회관에서 마을방송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접해가지고 마을에다 보급을 시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개개인들이 어르신들 아니고는 거의 다 인터넷에 접해 있잖아요. 스마트폰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간매체를 한다는 게 좀 뒤떨어진 행동이 아닌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조금 저는 의아하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도 인권센터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세금이라는 것은요 저희나 저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런 세금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직함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한번 이걸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30몇 년을 해도 300 얼마밖에 안되는데, 참 여기 들어와서 제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하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주민 돈도 사실 굉장히 줄 때는 우리가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하면서 받아야 되고, 주는 돈이라고 덥석덥석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줄 때 말고 그이후의 운영은 니네가 책임지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지. 운영비까지 지속적으로 주라고 하세요. 우리가 장소제공만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성북인터넷방송 해가지고 스타렉스 차가 와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홍보과에서 하나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홍보과에서 하죠? 그러면 마을만들기 해서 왜 자치행정과에다, 안전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그걸 인력 예산을 넣나요?
성도
박성도자치행정과장
주민관련하고 안전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가는 건 그러면 성북인터넷방송에서 총괄해서는 안됐을까?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항상 구청에 가면 인터넷방송 스타렉스가 다녀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러면 홍보과에서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안전이라고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이 한다든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해가 안돼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홍보담당관에 있는 인터넷방송은요. 이제 구청직원이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구정홍보,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의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이고요. 마을미디어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리포터를 하나씩 둬가지고 20개동에 한두 명씩 둬가지고 그분들이 동네소식도 전하고 또 혹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프리카TV나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바로 그걸 방송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주민이 중심인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방송국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어떤 방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리포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민주주의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만들기는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나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과로 안가고 왜 자치행정과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담당관을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1월1일자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년 1월 1일자로는 마을담당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생활안전센터 이런 총괄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그쪽에서 총괄해서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능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정원이 총원제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임기제 나급이 6급상당이라도 전체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6급 한 명을 줄이고 계약직 한 명을 늘리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보통 예산이 별도로 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야 이해를 하니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인권센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는데, 보통 위원님들은 하나의 직원이 플러스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일반행정직 6급에서 임기제 나급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대식위원님 얘기대로 보직을 못 받은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잘돼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6급이 증원된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방금도 세금 더 나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주사 40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도 이런 비슷한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전문가도 좋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도 자질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보직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적체되어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외부에서 계속 영입해 온다기 보다는 적체돼 있는 보직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단기코스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가 인권센터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그걸 학교에서 전공을 해야 되냐, 그 분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터트워크가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매체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외부에서 영입해서 이렇게 적체현상을 만드냐는 거죠. 송대식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마음이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이요, 그러면 원래는 문화재단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1억을 따왔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따온 1억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장비를 사고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센터장이 있으면서 직원 두 명이 총괄계획하고 교육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 방송국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인건비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기류가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떤 관피아 얘기가 나오면서 전문계약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문성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류 자체가 직업공무원제가 많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일반임기제 계약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쪽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일반임기제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민선 되고 나서 좀 늘어나는 편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해서, 교통이나 이런 분야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전문직이라 생각해서 뽑았는데 약간 미비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기류가 지금은 공무원이면 평생 60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있다보니까 계약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직 직원을 줄이고 그만큼 계약직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엊그제 노조하고도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3년간 하고 나서 더 필요하겠느냐, 이분이 진짜 전문적인 일을 했는지는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대체할 수 있으면 3년 후에는 바꾸자, 그런 것들은 평가를 사후에, 전문계약직이 한번 하면 10년 20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이 그럴 정도 교육을 받고 그럴 정도 능력이 있으면 3년 5년 있다가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은 도입하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제 식으로, 미리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거기에 의향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한번 훈련을 시켜서, 1년 교육을 받든 해서 그분들이 3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그거죠. 전문가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를 보전한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추면 보직을 주겠다, 그것도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유경상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노조하고 얘기한 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센터장님들을 만약에 추경이 통과돼서 뽑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쪽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한번쯤 공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노조랑 얘기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센터장에 공모해 볼 거냐는,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되더라도 만약에 적합한 직원이 있다면 임기제 직원 안 뽑아도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해 보기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송대식 위원님이나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게 있었다는 자체도 잘 몰랐잖아요. 마을방송 미디어방송을 한다는 것도 몰랐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아는 분은 아셨겠지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센터장으로 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모시고 잘해보려고 한다는 등, 또 계약직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연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직은 연봉이 없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국민연금에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장
퇴직금은 없잖아요?
유경상위원
퇴직금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런 것을 자세하게 홍보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도 좀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죠, 인원은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예산금액내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산과목이 일반직공무원에 나가는 인건비와 임기제 공무원에 나가는 인건비 목이 다릅니다. 만약에 6급 임기제가 채용되면 이 돈에서 집행이 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그것만큼 안 들어가게 됩니다. 총액제니까 한 명을 줄이고 한 명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하면서 아까 조직개편해서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의회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과 숫자도 총 정원 숫자입니다. 만약에 한 개 과를 신설하게 되면 한 개 과를 또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축소하고 어느 과를 신설할 건지도 나중에 의회랑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내 새끼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데 남의 새끼 갖다 안방을 차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뻔히, 조직을 관리하시면서 내 새끼들 중한 거 뻔히 알면서 왜 남의 새끼를 갖다가, 생판 모르는 남의 새끼 데려다 내 새끼처럼 키우려고 하냐고, 그것도 내 돈 들여가면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아까 유경상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해서 일반직원 중에서 관심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현재 직원인데 임시직으로 들어간다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해야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있는 직원 활용하면 이 돈 필요없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편성을 해놓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왜그러냐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직원 중에서 전문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송대식위원
내가 알기로 전문가라는 건 실질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는 전문가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공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미디어 가서 있어요. 문화재단에 가있다고. 그러면서 영화관이고 뭐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까지 하죠.
김일영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본예산에도 84억 잡혀있는데 왜 추경에 다시 또, 이번에 새로 된 신규미화원하고, 우리가 신규채용하려고 하면 당초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올해 신규를 한다면 전년도에 그때 인건비를 잡아놔야 되는 거지 중간에 추경에서 사람 더 들어왔으니까 추경예산 더 올린다, 그러면 계획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몇 명을 추가로, 예를 들어 17명이 퇴직을 하는데 몇 명 더 충원할 것이냐 그게 예산편성 전에 확정됐으면 그게 반영이 됐는데 그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는 게 111명이면 일단 111명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추가 로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하자고 그때 말이 나와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송대식위원
추경에 인건비 올라오는 게 아주 보기 안 좋거든요. 계획성 없이 사는 거 같아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내부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뭘 지적하면 “내부사정이 있었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내부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누를 또다시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환경미화원복지향상에서 선택적복지비용 지원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간 2,100포인트, 21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10명신규채용자, 이것도 당초에는 111명분만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신규채용 확정된 시점이 예산편성 이후에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민국위원
무슨 명목이에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복지포인트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복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카드로 체력단련비라든가 문화생활한다든가 이럴 때 집행하고 나서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아니, 급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무기계약직도 일종의 일반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노조가 있어서 시장하고 단체교섭을 합니다. 자치구대표로. 거기서 복지비라든가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법 이상의 효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미화원 몇 명 채용했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0명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때 퇴직한 미화원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17명.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7명은,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7명분하고 그전부터 과부하 걸려서 업무가 어려워서 9명 분량의 재활용 수거하는 것을 대행업체에 줬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체 다 채용하기에는 나름대로, 물론 어패가 있지만 어쨌거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행업체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연차적으로 재활용도 넘기고 저희 인력은 좀 감소하고, 진짜 최소인력 가로라든가 공중화장실 청소 또는 기동대 식으로 해서 급할 때 행사할 때 치우고 이런 필수인력만 남기고 궁극적으로 재활용은 대행업체에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돼서 인건비라도 좀 올려줄 수 있게.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청소미화원들이 몇 명이 했던 일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업무 과다량을 줄이기 위해서재활용을 일부 주고, 원래는 7명이 줄었는데 9명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자체결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실정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휴가를 못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25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억 9,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에서도 늘었고, 세입에서 늘면 세출로 연결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쓰레기처리가 당초 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기는 연간 한 2만 8,000톤 정도, 왜 그런 분석을 했냐면 저희가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값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비용 때문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별 부담이 없다 보니까 다시 3만 4,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처리비, 1톤 처리하는데 저희가 처리업체비용 내지 운송비하면 17만 3,000원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송대식위원
11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17만 3,000원인데, 일부는 다른 잔여예산을 쓰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2억 9,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물먹는 하마인데, 아까 말한 듯이 또 쓰레기봉투 값 올리면 줄지 않을까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렇더라도, 그래도 싸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달 내내 버리는 게 예를 들어서 처리기 쓰는 데는 1,100원, 일반공동주택은 한 1,900원 정도 이렇게 한 달 내내 버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부담률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 전체 봤을 때 주민부담률이 4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원 가이드라인이 배출자부담을 올해까지 한 70%를 맞춰야 된다,
송대식위원
70%?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지금 46%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올려야 되는데 자치단체 구청장님들이나 이분들 보면 아무래도 구민과 인상시키면 서로 처리비에 대한 수수료 충돌이 있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이 나라에서도 담뱃값을 올려요. 주민세도 올린다 그러고 자동차세도 올린다 그러고. 사실은 다른 지방 공무원 봉급도 줄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하는 배출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가지고 맞춰야지. 물론 이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현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돈으로 또 다시 추경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구청 쪽에서는 그걸로 인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돈 없으니까 일반 우리가 용역 주는 하청업체들 쪼아야 되고,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지 다음에 내가 표를 더 받아야 되니까 현 구청장이 주민들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못 올린다고 그러면, 물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쓴 만큼, “여러분 세금으로 다른 사람” 이런 이해를 잘 시켜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사실은 자꾸 쓰레기봉투 값이나 이런 것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종량제나 감량기나 이러한 신기술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적게 만들어서 그들이 아, 좋은 게 나오니까 한 달에 1,900원 내던 걸 덜 내고 있구나 하고 쓰게끔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감량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 있나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 한 6,000톤이 늘어났나요? 작년에도 데이터가 있을 텐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보통 연간 보면 과년도도 보면 보통 한 3만에서 3만 2,000톤 정도,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좀더 늘어났습니다. 3만 4,000톤까지.
김일영위원장
아니, 그정도 예상했다면 2만 8.000톤을 처리하겠다는 예산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애당초에서 편성을 2만 4,000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총량이.
김일영위원장
왜 그래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김일영위원장
열심히 지금 감량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한다면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총량은 주민들이 많이 버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뭐 쓰레기 감량기 등등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걸 예를 들어서 일일이 왜 그러나, 이 가정이 얼마 늘어나고 이렇게 분석은 불가능하고요. 전체 총괄 숫자만 볼 수밖에 없는데 애당초 저희 예측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봉투 값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리터당 25원 하던 게 6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역으로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충격이 못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배출량이.
김일영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장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쓰레기는 왜 자꾸 늘어나냐고, 기계는 많이 만들어 내는데.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건 인구수도 보고 생활행태도 전체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저희는 분석하기는 그렇고요. 총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닐까 싶은데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하면 배출량이 많은 게 좋죠. 많이 치우고 많이 받아가니까.
김일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보세요.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그거는 참고적으로 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비 8,1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송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게 왜냐하면 자치구청장들이 꺼리니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보자, 환경부 제시한 것까지는 못가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 직영대비 어느 정도 2018년 19, 20까지는 한 80% 선까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처우도 개선되고 조금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쓰레기청소업체들 있잖아요.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네 군데 업체가 있다면서.
송대식위원
세 군데.
김일영위원장
그분들이 내가 6대 때 보니까 거의 뭐 18년, 19년, 20년 계약을 했던데, 맞죠?
대걸
류대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뭔가 혜택이 있고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이 들어가야 될 텐데 봉투 값이나 올려서 더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추석날, 명절날 같은 때는 3~4일씩 쉬겠다고 공문서나 동네 집집마다 보내고 말이지,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저도 할 얘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2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한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려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3페이지 보면요,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1,200만원 아닙니까?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몰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고 그러니까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3.0 해서 데이터 개방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일환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열린정보광장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클릭을 하면 결재원문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결재원문까지요?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게 전국 시군구도 전부 다 확대하는,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구가 1,200만원 드는데 특별교부세가 거기서 50% 지원이 되고 50%는 구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성북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안을 할 때 이걸 공개할 거냐 미공개할 거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방침서라든지 기안문을 만들게 되면 공개로 해놓으면 이게 저절로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외부망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저희가 기안했다든지 방침서 만든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해서 만드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에 대한 문서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전에 문서는 아니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문서들,
송대식위원
그러면 뭐 처음부터 비공개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래서 비공개하는 건 제한을 뒀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갔다든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무조건 공개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임의로 내가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미공개로 하고 싶으면 미공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정보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판단은 담당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이?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사후평가를 해가지고요. 공개해야 되는데 비공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적을 할 겁니다. 한 달이라든지 분기별로 공개, 미공개 목록들을 뽑아가지고요. 공개해야 되는데도 미공개 목록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 또 미공개로 해야 되는데 공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원교육 이런 걸 시킬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내년 1월 되면 우리홈페이지 들어가면,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11월 달부터 일단 시작되고요.
유경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문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재헌
한재헌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열린정부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원문 공개되고 그러는 게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사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픈거버먼트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라고 해가지고 다자간 59개의 나라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서로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도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그런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집행부입장에서는 별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힘든,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마을방송미디어는 외부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하지 말고 내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전문성을 가르쳐서 내부에 있는 분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통과는 원안대로 해 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당장의 교육이라는 게, 공모는 한번 해보는데요. 그게 뭐 1주, 2주 교육해서 될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일단 최대한 내부에서 관심 있거나,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마을만들기는 순수한 마을사람들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이거를 프로급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정겹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재능을 발굴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주시라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에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일정은 10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