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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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김부영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입니다. 현장감사와 현지확인을 위하여 저희 본부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지난 8월 7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서부청사, 항공우주, 항노화,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주요업무를 전진 배치하여 서부 대개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중심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4년 단․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청사추진단 각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임 서부청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설화 균형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차영대 혁신도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서부청사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하지 말고 전부 항공우주산업과하고 항노화산업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일괄질의․답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오래 가거든요.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전에 먼저 여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두 과가 업무보고 하시는 동안 필요한 자료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어야 질의․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먼저 요구를 해 놓을게요. 혁신도시 전체 현황 있지요? LH 하는 부분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 하는 부분,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황도하고, 현황내역, 혁신도시 전체 현황 있지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것을 빨리 하나 주세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저번에 감사 오면 도면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고 질의하고, 블록이 우리가 4블록인지 몇 블록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것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 산학클러스터 연관된 영역하고 표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바로 다른 과에 보고를 받고 일괄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공우주산업과,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책자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책자에 상세히, 읽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핵심내용,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그런 사항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과가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세부사항은 과장이 답변하시고, 전체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를 말씀해 주시고.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박준입니다. 서부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이전 건에 있어서 아직까지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에 난 자료를 대충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으로 35조 위반이라든지, 22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4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에 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신 계획부지가 예전에 구 의료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관리를 했던 도의 복지보건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협의 중인데, 지금 지난 추경에 83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설계비 7억원만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 76억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런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까지 가게 되어서 사업비를 83억원을 먼저 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매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4일 설계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내년 4월에 완료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지금 설계부터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비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의 재정 상황상 내년에 큰 금액을 한 번에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설계를 과연 2014년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추경에서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설계도 12월에 업체 선정하고 설계가 12월에 완료가 된다면 지난 보고사항에 보면 2015년 7월에 서부청사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4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사 개월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아는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박준위원

그럼 4월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보면 업체 선정하는데 한 2~3개월 또 갑니다. 공고문 내고 입찰 띄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5년도 안에 서부청사 이전은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

박준위원

지금 예상대로라면 4월에 설계를 완료를 정확하게 한다고 치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띄우게 되면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거기에서 공사를 5개월 잡으면 2015년에는 무조건 서부청사 이전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굳이 76억원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2015년도에 묶어 놓고, 그럼 2015년도에 다시 또 나머지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16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진주시에서 30억원을 하기로 해서 191억원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주시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하는 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진주의료원이 사용하던 1층에,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용으로 쓰던 곳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에는 면적당 리모델링 가격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추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만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진주시하고도 그때 이야기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은 복지보건국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진주시의회나 진주시하고 30억원이라는 돈의 투자를 진주시에서 약속을 받지 않고 191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때는 저희들이 전체 면적당 리모델링 단가를 계산을 해서 1층에,

박준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난 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상을 한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올려버리면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19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도에서 161억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설계비 7억원에 공사비 76억원을 먼저 추경에서 확보를 해 드린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가 191억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1층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가지고 자꾸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건복지부하고 관계도 지금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추진하고 공사를 해서 2015년 7월에 서부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않은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급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5년 7월 서부청사 이전 안 됩니다. 기간상으로 봤을 때도 안 되고, 지금 그것이 가능, 단장님이 보셨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첫째는 추경에 반영한 예산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시와의 협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듯이 일시에 백몇십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재정 운용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청사의 문제를 다룰 때 일거에 몇백억원씩 확보할 여력은 잘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설계를 마치겠다는 말씀을 박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정 운용상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은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예상 소요 재원이라고 그러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고, 그때 당시에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191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산술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진주시하고 복지보건국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층에 다른 층과 같이 1층을 그렇게 많이 수선할 필요는 없다라는 잠정적인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건지에 대한 진주시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시오, 보건소를 이렇게 꾸미시오, 저렇게 꾸미시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에서 계속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앙부처하고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일단 행정 처리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에는 명확한 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부청사 이전하기 전까지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짚고 갈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2015년도에 서부청사 이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일단,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역시 진주시의 집행부, 그리고 진주시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언제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요, 단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당기는 변수가 되는 것은 역시 진주시의회의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준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서부청사 이전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76억원 벌써 2014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도 안 되면, 2015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또 확보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다시 나머지 예산, 161억원 중에 83억원 빼고 나면 얼마 됩니까, 60몇억원 되는데 이것을 2015년도에 또 편성하게 되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공사는 진척이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예산 확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청사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 묶어두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어느 한 군데 뭉치게 되면 다른 데 정작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김부영위원장

아니, 동의하시죠? 우리 박준 위원님 지적에.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간단하고 짧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타당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서 사장시켜 놓는꼴이 되니까 집행을 빨리 해 주시고요, 우리 진주시에도 진주시보건소가 이전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안 되면 서부청사로 안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그렇게 유유부단하게 대처할 수는 없죠. 진주 부흥프로젝트 일환으로 서부청사 옮기는데 진주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서부청사 진주로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결정을 진주시에 빨리 요구를 하고 진척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가 물론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들이 진척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척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물론 예산의 수반이 따르겠지만 종료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9대 때, 8대 때부터 해 왔던 사업들, 서부권개발본부로 이관된 사업들이겠지만 아직도 절반도 안된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부터 했던 사업들 1000＋1000 프로젝트사업도 아직 마무리 안 됐고, 모자이크사업 마찬가지 또 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 지역개발계획 이런 것들. 실제 지자체에서는 물론 도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 많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을 못하죠. 계획만 잡아놓고 사업비 전도가 안 되니까. 이 사업들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30%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2015년까지 무슨 재주로 이것 종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5년간 세워서 5년 안에 안 되면 연도를 넘겨서 한다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중간에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장기계획 수립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종료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업들 1000＋1000이나 모자이크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한 지 3년 이상 된 사업들이 진척이 되지 않는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0＋1000 사업은 총 18개 사업인데 현재 12개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6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보상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진해마리나 방파제라든지 거제 쪽은, 조선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1000＋1000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과 잘 협조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도비까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사업도 금방 말씀하신 사업 중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11개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 중 11개는 단기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중장기사업으로 가 있는데, 중․장기사업은 예산지원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11개 단기사업은 시·군과 협의해서 진행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나중에 사무감사 이후예산편성 시에도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지금 모자이크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각 단위사업들 시행하는 사업부서가 또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별도의...

진병영위원

그 사업부서들하고 업무협의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예산들이 당초 장기계획에서 2015년도 또는 2013년, 2014년도에 가야 할 예산들이 얼마가 안 내려가고, 2015년도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산 사정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거나 하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박준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필요한 사업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좀 많이 내려와서 기반시설사업들이 좀 돼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국비 자체가 책정이 좀 적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도내에서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승인이 아직 안 된 데도 있죠?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2개 군이죠?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고성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진병영위원

창녕은?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창녕은 12월에 개촉지구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6년부터 했죠?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개촉지구가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는데 구역 지구지정을 한꺼번에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면서 새로 지정하고 하다보니까 각 지구별로 지정 연도가 틀립니다.

진병영위원

총 몇 개 군입니까? 지금 지정된 데가 9개 군입니까?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7개 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7개 군 지정됐고 2개 군 안 됐죠?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진병영위원

7개 군 지정이 최초로 된 군에서 종료가 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현재 4개 지구는 사업 완료됐고, 함양 같은 경우는 1개 사업 말고는 나머지 종료된 상태입니다. 거창은 한창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군 단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고성이나 창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수혜가 늦어집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국비에 대한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더 노력하셔야죠.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신 발전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립 다 됐습니까?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신 발전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병영위원

결과만 얘기하십시오. 취지나 목적 다 압니다.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금년 1월 6일 고시가 됐습니다만, 우리 도에 지구 지정된 데는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의령에 친환경풍력단지하고 고성에 1건하고, 산청 지리산휴양레저타운과 한방의료클러스터, 거창 덕유산 스파랜드였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민자로 투자를 하면 국가에서 세제를 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자투자자가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계속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전부 다 민자로...

진병영위원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을 해놓고 민자투자 없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놓으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시행 들어갔잖아요. 없어서 못하잖아요.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 발전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MB정부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끊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사업이 됐어야 하고 2015년도 되어야 하는데 투자자 확보를 못하셨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못하신 겁니다. 그렇죠?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진병영위원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김부영위원장

우리가 좀 제한된 또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약 2개 정도로 질의내용을 좀 줄여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도 좀 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님!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한데,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들어보면,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급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시키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표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본부장님, 동감합니까 안 합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잘 하면 되니까. 그런데 첫째, 그렇잖아요. 우리 박준 위원이 핵심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고쳐갈 것인가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계속 이삼희 단장님께서는 변명하려고 자꾸 들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해결 안 돼서, 여기 가까운 경남도내에 있는 진주시하고도 해결을 못해, 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예산은 받아놔. 앞으로 또 예산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정말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의회하고 협력하려고 생각해야지 자꾸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짜증나고 그렇죠.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정말로 이것은 표본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서부권개발본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시키려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방향을 잡아서 전개를 시켜가야지, 지금 딱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이삼희 단장님! 우리가 농업기술원 예를 들어서 이전계획을 세우면 어디 한 곳을 딱 집어놓고 계획을 세웁니까? 선택과 집중.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12월경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용역 중이에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용역사를 선정할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 용역사를 12월경에 선정한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재원을 투자하는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은 예산 투자로 많은 효과를 거둬 오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진주 기술원을 이전함에 있어서 밀양도 한번 고려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밀양에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관리원이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뭡니까? 벼 씨앗 품종 개량하고 하는 그런, 큰 것 있잖아요. 차관급 그게 와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지역을, 밀양지역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농업 부분에서 한번 선택을 한다면 우리 밀양지역도, 이렇게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시설이나 도 시설이 있는 곳에 한번 용역을 해 봄으로 해서 결과물이 달리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에 이게, 보통 보면 지사가 작대기를 꽂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항노화과장님! 아까 산청인가 어디에 MOU 체결해서, 삼백몇십억원 MOU 체결했다는 이야기 하신 것 있죠?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370억원...

이병희위원

MOU 체결 절차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이번에 산청 약초단지를 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항노화 관련 업체들한테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의향이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병희위원

서로 도장 찍고 앞에 사진 하나 딱 찍고 삼백몇십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했다. 안 오면?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도,

이병희위원

아니 안 오면. 다 오겠다 하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안 왔을 때. 법적구속력은 하나도 없죠?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것 조사해서 MOU 체결하고 안 온 것 밝혀내면 우사칠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갖고 과장되게 업무보고 하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서부청사 단장님,

김부영위원장

서부청사추진단장님!

김진부위원

단장님, 혁신도시 건축물에 색채선정위원회가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0개가 혁신도시마다 고유의 색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진주혁신도시는 어떤 색채를 채택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붕색 7가지하고, 주 색채는 노란색하고 옅은 적색 위주로 준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10개 혁신도시 내에 고유의 색채를, 상징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과 적색 계열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지붕색은 7가지, 주조색은 11가지, 보조색 10가지, 강조색 6가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입주 건물들 색채를 만약 선정하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색채선정위원회를 구성해놨는데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하긴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게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2012년에는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사업자나 진주시의 협의를 받을 때 이 지침에 있는 색깔을 선정하면 물의 없이 색채에 대한 건축허가는 나가는 부분이고, 만약 건축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색채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 도에 있는 색채선정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입주자들이 만약 색채를 해서 싫다고 하면 위원회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입주자들 전체다 거기에 맞게끔 해놨네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없고, 만약 허가 신청자가 안 맞다, 안 맞겠다. 이 색하고 우리는 건물을 다르게 하겠다 하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한 번도 없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고, 다른 것 하나 더... 우리 김시민대교 알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저 부분이 상평... 준공이 1년 반이 됐습니다. 1년 반이 돼도, 지난번에 진주축제 할 때 약 10일 정도 개통을 시켰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임시개통을 시켰습니다.

김진부위원

개통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시민들이 반응이 있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셔틀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좀 편하게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도 좋죠. 개통시킨 것 하고 안 시킨 것 하고 틀리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김시민대교에서 상평공단으로 가는 오른쪽에 우회전 포켓이 있습니다. 그쪽에 내려가면 진주남강변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진주시에서 계속 인수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진주시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내에 설치가 되면 진주시에서 김시민대교를 인수해서 연내에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체적으로 국비만 사용되는 것인지,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742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그렇죠. 도에서는 관리만 하는 부분이, 공사만 끝나면 진주시로 반드시 넘겨줘야 되죠. 관리는 진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진주에서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