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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0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11-12

이용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4개 담당부서와 45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완주군의 모든 건설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행정 담당은 행정6급 서원철 외 27명이 취수방재담당은 토목6급 이창희 외 4명이 도로관리담당은 토목6급 황호문 외 4명이 기반조성담당은 토목6급 양성훈 외 9명, 전체 4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금년도 봄에도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4건에 163억 9,6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1,626억원의 10분의 1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금년에 9건에 1억 4,500만원을 들여 성화봉송로 정비 및 차선도색,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등9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지관리 계획을 19건에 1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건설기계 주기장 보완 및 휀스시설이 지금 건설장비를 용진면에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울타리를 해놓고 일부는 울타리 없이 가설건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건설장비가 많이 있는데 도난위험도 있고 해서 휀스시설도 하고 그리고 전에 있는 장비 보관재는 세콤 설치를 해서 도난 위험방지를 위해 내년도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천에 유수 지장목 제거와 수영금지판 설치, 불법행위 표지판 설치 등 2,2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봄하고 가을하고 항상 하천유지 관리에 대해 도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수 지장목을 제거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고 또 수영금지판을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10개소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제방응급복구라는 사업비를 안 세워 놓았더니 뜻하지 않는 비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금년에는 2,5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600만원이 초과되는 4,800만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전액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장비 주기장 보안시스템 및 휀스설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장비가 18대입니다. 모래살포기 3대, 덤프트럭 4대를 포함해서 18대인데 여기에 보완 시스템을 하고 울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용지보상은 보상계에서 별도로 했습니다만은 건설행정계에서 포함시켜서 별도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등 21개 노선에 3,145필지에 191억 6,300만원을 금년에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9개소에 대한 1,410필지를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덤프차를 4대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년한이 10.5톤 차량 한 대가 3년이 초과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설도 해야되고 하는데 위험하고 해서 대차 폐차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것이 10.5톤 차인데 지금 각 읍면에 가서 보면 길이 좁은데 차는 운행할 수 없어서 10.5톤 차대신 적은 8톤 차로 변경해서 살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대장비인 제설기와 모래살포기를 함께 구입할 계획으로 1억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자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금년에 오천, 신봉, 신왕, 호동 소하천 등 4개소에 780m를 금년에 75% 공정을 올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끝날 계획으로 4개소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신규사업 없이 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2006년도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9월달부터 내년도 12월달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는 용학천 수혜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정이 끝났습니다만은 비봉면 구하마을에 교량 1개소를 별도로 금년 하반기에 건교부에서 현지 확인 나왔을 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별도사업이 와서 5억원의 예산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끝낼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1개 노선에 포장율은 31%입니다. 금년도에 7개 노선에 15㎞를 확장, 토지매입, 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 48억 8,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6개 노선에 12㎞의 확 포장과 51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는 전체 138개 노선으로 해서 25%의 포장율로 293㎞가 아직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전북의 포장율로 봐서는 조금 앞서는데 아직도 포장이 안된 부분이 293㎞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수십년이 가야 포장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금년도에 7개 노선에 11㎞를 32억 3,800만원을 들여서 9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노선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없이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9㎞에 3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 5개면에 대한 정주생활권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도까지인데 2단계 사업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구이하고 용진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현재 65%인 이유는 토지해결이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공정율이 낮습니다. 지금 위치변경 등을 해서 계획대로 연말 안에 100%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용진, 구이에 정주생활권 사업을 끝내고 2단계 사업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부터 작년까지 5개지구에 9.7㎞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서 은교리에 여차지구 경작로 1.2㎞를 100%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서 은교리에 신월지구 경작로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은 왜 이서만 하냐고 할지 몰라도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경작로 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이면 백여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앞으로 5년동안 36억을 들여서 중규모 저수지를 막을 계획입니다. 제당은 연장 140m, 높이 24m, 용수로 2㎞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들여서 이설도로 800m와 제당축조 140m에 대한 기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이 30.4ha, 미정리 된 곳이 4ha인데 작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2003년도 봄에 마무리가 된 화산종리에 구두정리가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 하순경에 공사가 착수 될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지구는 비봉면 봉산리에 봉산지구로 37ha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배수개선사업이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화산면 가양지구 배수개선사업이 현재 90%로 12월달까지는 100%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수리시설이 소류지 152개소 등 전체 54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사업이 금년도에는 소류지, 농수로, 농로 등 8건을 현재 80%로 공정을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100%로 끝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도 소류지, 농수로, 농로, 취입보 등 14건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00여 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운전원 2명, 전공 2명 등 4명과 고소차량 2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농촌 노후가로등 교체 100개하고 가로등 신설 25개 등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가로등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차가 있는데 2대 중에서 1대가 내구년한이 초과되었습니다. 하나는 1년이 초과되고 하나는 3년이 초과되었는데 3년 초과된 것만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대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사업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왜 오산선이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80% 진척을 올리고 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공사하고 용지매수하고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용지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공기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는 토지보상 기간으로 잡고 오산선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사업공사비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추진계획에 오산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토지 매입중이라고 했는데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하천유지관리를 보면 유수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유수 지장목은 지금 고산천이나 여러 읍면에서 하천에 나있는 갈대를 제거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안되고 예를 들어 하천속에 수양버들나무 같이 큰 나무가 물길을 막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인부들을 동원해서 예취기나 낫으로 베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에 물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나무 성격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풀은 저희들이 제거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잘 뻗어 나가는 풀 있잖아요? 그것하고 갈대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건 안된단 말이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안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도져를 구입해서 뿌리까지 밀고 다니면서 했어요. 1년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2~3년만 되면 또 풀이 다시 날뿐더러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생태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서 불도 못 지르게 하고 캐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갈대가 전부다 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천 속에 있는 풀을 제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호성

김호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무 성격을 가진 버드나무 같은 것....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베어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베어낸다고 하셨는데 풀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풀은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 피해주는 건 똑 같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동상면 뿐이 아니라 최근에 봉동에서도 갈대를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해준다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호성

김호성위원

그래도 봉동은 하천이라도 넓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동상면은 좁거든요. 막혀서 물이 못나가니까 옆으로 넘어 버린다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는 용진면장할 때 읍면에 큰 하천 빼고는 2군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곳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예취기로 활용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호성

김호성위원

하라고 해요? 깍는 것....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깍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풀 깍아내는 것?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럼요. 예취기로 풀 깍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파내고 불을 지르니까 뭐라고 하죠. 불을 지르면 타는 재가 발아된 뒤에 안 좋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태우는 것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깍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깍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하폭이 적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용연천, 검태천 구간은 하폭이 엄청나게 적은 데다가 큰 돌이랄지 잡초가 났기 때문에 유수의 지장을 줬겠죠.
호성

김호성위원

수만리 수마천 같은 곳도 좁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19페이지, 농촌 가로등 사업을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읍면에서 면장이나 의원 재량사업으로 하나씩 해주는게 있거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가로등요?
호성

김호성위원

예. 이것도 같은 성격인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8,200등 정도 되는데 지금도 한쪽에서는 시설을 하고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와서 스위치를 부셔 버리고 그렇습니다. 피해가 없는 사람은 어둡다고 해달라고 하고 피해가 있는 사람은 꺼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필요한 만큼은 다 된 것으로 보고 작년까지는 신규를 안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몇 개씩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있는 것 가지고 보완하고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예산을 편성을 안했어요. 할려면 읍면 자체사업으로 해라. 신규는 안 하겠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한 것도 정비는 다 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래요? 직접 나오셔 가지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전구도 교체해주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단, 건수가 많다 보니까 면에다 신청을 하면 3~4일 정도 걸리고 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난 잡초나 나무를 꼭 환경단체가 뭐라고 한 다고 해서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도 수혜를 당해 봤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절충을 해서 하천 정비를 해야지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한번 서로가 연구를 해봅시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하천속에 수초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위험스럽게 보고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면에 가면 예취기가 2~3개는 다 있습니다. 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읍면장님들 말입니다. 하천을 무서워서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던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있는 풀을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캔다던지 태우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지 깍는 부분이니까.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알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은 90%가 보조금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지분에만 한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90% 보조금을 받는 이런 사업은 삼례나 봉동에 경지정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봉도 있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군비 절약하고 또 농촌의 현실에 맞게 농기계가 다닐수 있는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삼례, 봉동에 경지정리를 한 지구는 농조기반공사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공사나 완주군수나 똑같이 함께 해야할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순수한 군수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를 하다보니까 이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순수한 기반공사지구 외에는 삼례, 봉동은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내년부터 계획에 없다는데 현지 지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완주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요구한 지역이 용진하고 봉동하고 연결하는 신봉천을 추진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지구는 배수개선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하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평야지 부분은 사업을 해놓으면 토지이용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해서 반대를 하는 곳이 있고 또 가양지구 같은데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한가지 용진 하이교 교량이 준공되어서 활용하고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하이 교량의 용진구간을 우회도로 낼 계획이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하이리 지구가 전주도시계획지구거든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번 주안에 공단 공고를 위한 절차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재정비안 속에 하이교에서 소양으로 가는 도로까지의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서 군수의 의견을 지난달에 물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아니고 별개의 교량에 맞춰서 재정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아마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 내년에 1단계 사업이 끝나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끝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완주군에 오지개발사업 등을 계속하는데 만일에 정주권 사업이 내년에 끝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도 도시과에 있을 때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왔는데 완주군이 2개읍에 대해서는 소도읍 정비사업 또 평야부분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 등 13개 읍면이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오지하고 정주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도 계속 추진해야할 것 아닌가, 완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고 2004년도에 소류지가 몇 개 들어있는데 현재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류지, 농수로, 취입보 등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류지가 152개소가 있는데 152개소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소류지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곳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해서 미루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조사까지는 해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소류지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고 하니까 민원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계획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24시간 켜져 있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가로등을 센서를 달아 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간만 켜지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수동으로 사람이 일일이 끄고 했는데 지금 거의 자동으로 주위의 어느 정도까지 어두워지면 저절로 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센서가 예민해 가지고 조금만 어두워도 불이 켜지고 하는 곳도 있고 또 고장이 나가지고 며칠동안 켜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이장회의나 부녀회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고장이 나면 면 사업계에 전화신고접수대장이 있어요. 신고가 되면 2대의 차가 6개면, 7개면 나눠서 맡고 있는데 가서 접수대장 보고 고쳐 나가요. 그런데 오래 관심 없는 곳은 신고도 없고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도 안 들어올 때는 신고를 해도 켜져 있을 때는 신고를 안할 때도 있어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로바로 신고가 되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2004년도에 신규 소하천 정비, 농어촌 도로 신규사업, 군도 신규사업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면에서 전부 예산 세워가지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읍면별로 재배정해 가지고 전기요금은 읍면에서 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얼마씩이나 줘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건 등수대로 틀립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의 등 하나에 4,000원씩 주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4,700원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런데 어느 TV에서 보니까 원스톱 행정이라고 해서 모든 민원, 고장 같은 것을 바로 바로 해주는 시가 있다고 TV에 홍보가 나오는데 공감이 가고 잘 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등 같은 것들을 우리 완주군에서도 도입을 해서 신속히 주민들이 편안히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열을 다하시고 계시며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40여 지도공무원을 대신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상 기온으로 모든 농사가 풍작을 이루지 못하여 농업인들이 상심이 큽니다.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힘만으로는 미흡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실적보고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2004년 주요시책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농촌진흥과는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 등 6개 과제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보았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고품질 식량 작물재배 등 9개 과제 60개 사업을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또한 내년도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라면서 추워져 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기술보급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제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진흥과 사업 6건, 기술보급과 사업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으로 먼저 학술단체 육성으로 5개회에 3,204명이 등록되어 있고 농가교육은 8개 과정에 15,346명을 실시하여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학술단체 육성은 5개회에 3,200명을 대상으로 불우이웃과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과 농업에 관련된 정보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지도를 추진하겠으며 농업교육은 13개 과정으로 나눠서 21,000명에 대한 품목별 교육과 전산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체험과 견학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농가가 의욕과 확신을 가지고 영농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으로 농촌여성들을 중심으로 소득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포장지 지원사업 2개소, 농업부산물 이용 공예품 제작 사업장 시설 1개소, 기능인 양성을 위한 3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 주부들을 초청해서 완주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교육과 판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분자를 가미한 제품생산과 도시민 체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제품의 전자 상거래 등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마마을 육성 및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된 테마마을은 외형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의식을 상당히 의욕적인 쪽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 운영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맡기고 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서 농촌체험 관광사업이 보람있게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금년도 삼례 수계리와 이서 원반교에 이어 내년에도 1개소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발효식품 개발생산은 발효식품의 제조 지원농가가 상관, 운주, 구이면 등 3개소인데 각각 특성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금년도에 발효식품 및 기능성 식품 제조의 여러 행사에 출품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도 신청하겠으며 위생적이고 품위있는 포장개선으로 이 제품들이 우리 완주 특산품으로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실증 시범포 운영으로서 금년도 시험 연구사업 가지양액재배시 대목별 생리장해 발생정도 조사 등 3개소 시험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응 실증시험 5가지를 실시해서 마늘종구와 무병씨감자 증식사업은 소량이지만 종자를 분양하였고 버섯재배와 자생화 분양도 상품화 및 기술이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국화 개화기 조절시험, 가시오갈피 묘 생산시험, 기능성 병버섯 재배시험 등 새로운 작목의 소득화를 위한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포도주 개발시험입니다. 금년도에 양조용 포도 10종을 도입해서 시험재배 중이고 포도양조장을 개설해서 5종의 포도주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양조 면허나 판매사업의 불리한 점으로 작용될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에 대한 완화요청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포도주 제조 기술자나 학술기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양조용 포도나무 재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험 재배포장을 600평 정도만 더 늘려서 양조용 포도 품종별 특성이 유지되는 술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발효통 큰 것이 200ℓ짜리 인데 공장규모의 양조 시 1,000ℓ이상의 술을 발효?숙성시켜야 할 것으로 발효탱크를 500ℓ이상으로 제작해서 기술을 숙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양조용 포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묘목 보급 시에 농가에서 수용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93%인 5,958ha에 고품질 쌀을 재배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벼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 신육성 쌀 증식단지 2개소 2ha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수량을 얻을 수 있는 쌀 품종 중에 수매품종 선정 협의회에서 수매품종으로 정한 5가지 품종을 재배토록 권장하겠으며 고구마 6개 신품종 시범포, 콩 생력 재배단지 1개소, 벼, 고구마, 콩 생력 재배를 위한 기계화 실증 시범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조기 정착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벼농사 시범 4개 사업을 추진했고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을 2종 증식해서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 지시사업 외에 천적방제를 5작목으로 확대하겠고 축분액비를 이용하는 환경농업을 5작목에 시범적으로 투입해 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육성으로서 금년도에 7작목 10억원을 목표로 수출해서 현재 4억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 목표로 수출농업을 추진하겠으며 딸기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가지와 방울토마토 수확기 연장 등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소비국의 시장조건과 수입국 국민의 구매 습관 등을 살펴보게 함으로서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게 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포장박스 보급입니다. 작년까지 8품의 포장지를 2품목씩 공급해 왔는데 금년에는 표고, 대추 포장박스 54,000개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배와 감 포장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주 CI, BI를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시켜 완주 마크가 그려진 농산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신용 농산 품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홍보 축제입니다. 96년부터 시작된 딸기축제를 금년에는 왕궁에서 발생한 돈콜레라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축제를 하려면 최소한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겠으며 건의사항은 완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를 위한 홍보사업인 만큼 지역의 유지를 망라한 전문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게 하면 훨씬 더 나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작목 도입조기 보급으로서 금년도에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와 소형분화 생산 등 10개의 고소득 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목별로 사업이 끝날 때마다 평가회를 개최해서 경영분석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채소류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새품목 시험재배,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 사업, 작부체계 개선, 상품성 향상 사업 9가지를 추진하고 과수시범 3종, 기능성 약제재배시험 2종,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력 투입사업 1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경제력 강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포도, 표고, 대추,수박의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경제수령 연장을 위한 병해충 방제,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딸기 무병 생산 등 4가지와 생강 지역적응 실증, 수박 연작장해 시범 2가지, 포도 시범 2가지, 감 관련사업 5가지, 배추, 배, 대추, 표고 시범 각각 1가지씩을 추진해서 8품의 완주 명품화를 가속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한우 번식사업 2개소, 흑염소 개량사업 1개소, 사료생산 사업 2개소 등의 시범사업과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1,000점의 측정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토종칡소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방제사업 3가지, 꿀벌의 생산물을 상품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우리 군 농기계가 26,500여대이고 대부분이 내구년한이 지나고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현재까지 수리해준 기계가 370여대 기계부속의 원가로 320만원 정도 됩니다. 농기계 이용기술 교육은 5개 과정 130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7대는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과 대여사업을 해서 심각한 농업 노동력 부족을 보충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농기계 대여사업 외에 출동 수리반을 2조로 나눠서 운영하겠으며 농번기에 기계 사용중 고장으로 애태우는 농가들을 위해서 오지 110마을을 순회하며 수리해 주겠고 농기계용 배터리 충전기를 130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노령화되는 농업 노동력에 그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포도주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높일려고 하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당 외국에서는 양조를 할 수 있는 포도가 한화로 계산해서 칠레산은 얼마 정도 가는줄 알아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당 750원 정도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또 다른 나라는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우리나라에 수입해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 포도가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럼 우리가 수매를 하는 것은 ㎏당 1,500원 정도 하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외국에서는 ㎏당 400원정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겨울철 단기 고추냉이 재배시범부터 시작해서 헛개나무 지역적응 시범 재배 등은 센터에서 연구 중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전부 면에 시범사업....
웅배

박웅배위원

면에 요청을 받아 가지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아직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복숭아, 자두 당도향상 재배시범해서 쭉 나왔는데 읍면 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중앙에서 시험 사업을 마쳐 가지고 우리한테 지시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개인적으로 읍면에다 하면 개인한테도....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시범농가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려운 농촌 실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값 받기 운동해 가지고 완주군에도 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례 딸기랄지 용진에 상추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출하를 하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냉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냉동차가 1대 있고만요? 이런 것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서 몇 대씩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용진농협으로 알아보고 출하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면 700~900상자가 나가는데 현지에서 풀면 다 시들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냉동차로 싣고 와서 신선하게 하니까 이런 사업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센터야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읍면에서 무조건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세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 말씀드릴 것은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 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영농 능력이 우수한 전문 농업인 육성계획인데 금년에도 15,346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2004년에도 계획인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 농촌이 변화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변화되는 부분이 있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술이 계량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 도시민 체험학습장, 도시 주부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해서 완주군의 식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많죠. 인터넷에 유기농 채소 등이 있으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5,346명에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실제 상세하게 생활개선 교육 등을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삼례에 3개 있고 봉동, 용진에 있고 금년에 만들어진 곳이 삼례 수계리하고 이서 원반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은 어디 부락에 있습니까?
도계에요?
어디에다가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도계마을회관에 들어...
웅배

박웅배위원

도계는 정보화 마을에서 한 것이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아니, 건강관리....
웅배

박웅배위원

도계리에다가 건강관리실 기계를 센터에서 지원했단 말이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99년에 지원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농촌 건강도 중요한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치만 했지 이용을 안 해요. 아무튼 삼례, 용진, 봉동 거기에 설치한 부락이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농촌사람들이 60대, 70대 고령화인데 자꾸 이런 사업의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도 건강관리실 설치한 부락을 읍면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기구같은 것을 사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 보면 작업장 70평, 기자재 10종인데 작업장을 70평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작업장은 삼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집을 지어줬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상관면이고만요? 상관면 죽림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작업장이 70평 있고 기자재가 10종이 있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작업장은 정화자씨란 분이 했는데 자비로 지었고 우리는 기구를 지원 해줬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내년도에 3,000만원을 전부 거기에 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아니 거기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앞으로 선정을 해야....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선정이 되어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무엇을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개발사업비요.
준우

남준우위원

3,000만원을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정하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예요?
선정은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같은 업종이라고 하면 심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금년에도 여기를 지원했습니까?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어요?
말하자면 기자재고만요?
지금 현황에 상관면 죽림리가 있잖아요? 다른 곳은 현황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황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리고 포도나 딸기, 수박 축제 등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완주8품 아닙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8품 축제를 할 때 이왕이면 완주군 8품을 전부 한 코너라도 넣어서 같이전시, 판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한 코너씩이라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놓고 라도 판매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면별로 특산물 코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인데요. 작년에 토종칡소 지원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했으니까 소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 사업은 원래가 한우라고 하면 칡소가 원종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형태가 새까만 소인데 잘못하면 잡종소로 오인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칡소는 입가에 하얗게 있어야 원래 칡소입니다.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일부 있는데 금년에 10마리를 사서 입식을 했습니다. 적은 송아지를 샀기 때문에 번식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산 것이니까, 하나의 단지화를 할려면 20두 정도 더 사서 30두 정도나 한 단지에 넣어야 그 지역이 칡소로서 단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만요. 토종칡소라고 해서 칡을 먹이는 소인줄 알았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10마리는 어디에 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산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고산 어디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산이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소값이 비싸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10마리를 목표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10마리를 사야 되는데 당초에 50%씩 하기로 했던 것이 결론적으로 400만원 가까이 주고 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사육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를 사주는 것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품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금년에는 28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당 280만원인데 내년도에 가격은 전체적으로 4,800만원인데....
준우

남준우위원

20두 계획이네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4,8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0만원이면 50%이니까 48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게 갑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구입하면 이것이 개인 소가 됩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선 개인한테 주고 그 지역에 하나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두라도 만들어 줘야 거기에서 생산되면 다른 농가에서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어 줘야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전라북도 호남미가 푸대접을 받기 시작해서 사과나 배, 곶감, 대추가 고품질화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화 되어 있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알아주지를 않아요. 저는 고품질화 시켜서 유통 판매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복분자를 농가에나 완주군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센터에 복분자가 시범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포를 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센터가 면적이 적고 심을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 3ha를 농가에 심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열심히 해 놓은 분은 잘 해놓았고 조금 게으르신 분은 관리가 조금 안되고 해서 담당자한테도 뭐라고 해서 현지가서 지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면적이 저희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농가분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시범조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복분자 관계는 간담회때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주문하는 건 시범포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다가요?
준우

남준우위원

예. 사무실에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을 토지가 없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토지를 마련해야죠. 필요없는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10평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시범포를 만들어서 직접 농가들이 센터에 가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작물들은 센터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복분자는 시범포가 없습니다. 시범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센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벼 건조기를 설치하던지 건조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민들이 거의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가마니 하나 들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4~5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4~5일씩 나락을 말리려면 노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 부락이라도 실시해서 농민들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건조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벼 농사 중에서 제일 기계화가 안 된 것이 바로 건조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농림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제에서 전시를 하면서 보니까 전시 기계가 800만원 정도 가는데 공기를 집어 넣어서 말리는 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직원분들이 다 나가 계시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정 농가가 있으면 미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만큼은 우리 완주군 농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열린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펴봅시다. 그리고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하를 할 때에도 밭에서 딴 그 모습 그대로를 직송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산 5개면 쪽에 마늘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예요. 그런데 마늘이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산 마늘하고 우리 마늘하고 까서 출하를 하면 우리 마늘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가격도 월등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늘을 진공포장 등을 해보셔서 깐마늘이 조금이라도 상품의 가치가 오래 갈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다음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계의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규 계장, 용수담당 송영진 계장, 폐수처리담당 김영수 계장, 과학산업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공단기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단지 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3담당 39명이 6개의 시설물에서 24시간 상시 근무하면서 2개 공단 200만평의 공단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과학단지가 우리군에 이관되면서 19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미화원 5명을 포함해서 행정, 토목, 임업직 등 인력배치가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공업단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13개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공단시설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침하보수를 비롯하여 현재 불안전한 가로등 보수 등 총 9건의 사업에 3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6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5개 공원에 26,000평의 공원조성과 체육시설이 병행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두 10년 이상되어 노후 훼손 부식으로 공원과 체련시설 등의 활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년도에 체련기구와 편익시설 등 총 22건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관리로 에너지와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학단지의 887등은 무선 제어방식 체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은 10년전에 설치한 완주산업단지의 나트륨 가로등 519등의 가로등은 높게 설치 된데다가 수동 조작식으로 설치되어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에서는 가로등의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와 선로의 지중화 그리고 안정기, 램프, 차단기 등 일제 정비를 하여 기업을 야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등 시설이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손을 볼려고 합니다. 8쪽입니다. 완주산업단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완주산업단지의 도로는 총 20㎞로서 93년도의 준공이래 대형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연약지반이 균열 침하되고 아스콘 포장과 차선도색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야간통행이나 빗길 운행시 사고발생의 빈도가 아주 높아 입주업체의 불평 불만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입주업체의 정상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2개소 5.1㎞의 6억을 투자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또 차선도색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도로를 손 보지 않았습니다. 건설도로법에 보면 5년 주기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되어 있어서 보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공단재난관리 시설물 2개소의 개 보수를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완주공단 조성은 91년도에서 94년도에 전북개발공사가 1,160억원을 투자하여 습지나 구릉지 등 매립 조성함으로서 외곽도로의 침하와 법면의 전도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안전사고 위해방지로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C형 위험지구입니다. 위험지구 사업계획은 2개소 210m의 총 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공단에서는 특별교부세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절충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의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총 939평으로서 95년도에 준공되어 우리군에 무상 사용 허가되어 현재 저희 사무소와 상수도 사무소 등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나 부실시공과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명년도에는 그동안의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징수한 약 1억 5,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 측면 및 창틀 비가림 공사, 전기 소방안전시설 설비공사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도색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방 방제청이 신설될 예정이고 소방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안전소방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의 징역을 처하도록 아주 소방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의 청소에 대한 용역업체 위탁관리 계획으로 예산절감과 깨끗한 환경관리를 해보고자 연구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단관리 청소인부는 8명의 미화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약 2억 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깨끗한 환경의 공단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1억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함으로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입주기업체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2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하고 값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공단의 제일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정수시설은 일일 3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과학단지의 입주 부진으로 144개 급수전에 일일 8,000톤의 물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계 전직원 9명은 값싸고 깨끗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장의 안전관리, 배수지내 청소, 수질검사, 송 배수관로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전직원이 경미한 기계수리나 제초작업, 배수지 청소 등을 자력으로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맑고 값싼 용수공급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만은 명년에도 기업체가 만족할 수준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헌신 봉사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 정수시설강화에 따른 사전 대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강화되어 수도사업자는 바이러스를 99.9%이상 제거하여야 하고 탁도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여과시설과 소독시설을 완벽하게 실시하여야 함으로써 소독시설에서의 잔여 소독제 농도와 수도이온 농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등을 강화 실시해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수처리시설의 보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년도에는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7월 1일 시행이전까지 약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 탁도 및 잔류염소 자동측정의 시스템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현재 진공 자립형 염소투입기를 자동염소 투입기로 교체 설치하겠으며 취수, 원수와 여과수, 심전수 수질 계측기 시스템 등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수장의 안정적인 예비전력 확보로 중단 없는 용수공급 대책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취수장은 봉동 율소리 고산천에서 200마력 3대가 24시간 가동시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정전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하여 단전시 공단에 있는 KCC공장을 비롯해서 70여개의 첨단 공장의 생산차질은 물론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예비전력 확보는 현 비상시에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공단에서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하여 발전기 설치와 전력회선 추가 확보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발전기 설치를 할 경우에는 1억 6,500만원의 예산과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전력 1회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 2,500만원과 한전 부담금 3,000만원만 투자하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아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명년도 상수도 기업 회계에서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수장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담물의 단수나 비상시 그리고 민방위 급수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예비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15쪽입니다. 완벽한 오 폐수 처리시설 운영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오 폐수 처리시설은 일일 2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103개 업체에서 나온 일일 7,000톤 정도를 처리함으로써 가동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3년 내에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완료되면 아마 100%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폐수처리계 전직원 8명은 완벽한 오 폐수 처리를 위하여 수질검사와 방류지 청소 그리고 악취방지 시설을 하여 기준치보다 10%이상 낮게 해서 만경강에 방류함으로써 저희 공단에서는 배출부담금을 물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직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강화로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경미한 기계의 수리와 정비 그리고 혐오시설의 탈피를 위하여 온 열정을 바치고 또한 예산절감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헌신 봉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수처리장 부지내에 환경수 및 차폐수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의 녹지공간은 9,800여평의 부지 중 4,000여평으로서 환경수 식재가 부족하여 악취로 인한 진정, 언론보도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마을 인접 경계에 있는 곳을 값싼 상록수로 차폐를 식수하고 환경수로 적절한 잣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하수도 공기업 회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한솔케니언스 환경수 식재나 또 타지역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혐오시설 인식을 탈피시키고 악취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폐수처리장내 악취저장시설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는 개방 노출된 원수 조정조와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를 덮을 수도 없고 해서 명년도에는 1차적으로 1억원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 투자 적립금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농축조에 대한 덮기시설과 탈취시설을 악취방지법 시행일인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완료해서 폐수처리장의 악취 저감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폐수처리장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 직원 일동은 소장을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 그리고 헌신 봉사 정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공업단지를 만드는데 온 열정을 다 받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굳게 다짐드리고 많은 후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한번 챙긴 것이 있을 거예요. 상수도 및 공업용수 물이 대아리나 경천에서부터 흘러와서 고산천으로 흐르는데 이 물을 현재 완주공단에서 쓰고 있는데 그 물값을 기반공사로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원천적으로 원수를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완주군내의 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천을 점유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물은 완주군에서 흘러간 물이고 지금은 더구나 용담댐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하루에 일일 8,000톤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용담댐에서 내려오는 물도 사실은 공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돈을 받는다거나 어느 기관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 내리는 물이란 거예요. 우리가 완주군에서 쓰면서 물값을 낸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물값을 받아야 되지 않느가? 지난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 보시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는가,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하고 용담댐에서 사용하고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 이용 부담금을 법적으로 물어서 용담댐 상류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 환경보전사업을 해서 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완주군도 포함으로 부담금 톤당 120원인데 톤당 439원씩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로 완주, 전주, 군산, 익산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완주군은 현재 톤당 67원 55전씩을 주고 있는데 전주시는 75원 83전을 줘가지고 작년도에 1억 9,000만원을 지급했고 군산시에서도 75원 83전으로 6억 8,300만원, 익산시는 75원 83전해서 18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똑같은 고산천에서 취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값 원수도 인상하지 않고 원래 계약된대로 주었지만 전주, 군산, 익산에서는 인상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취수를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때는 농조에서 고산천에 대한 선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우 취입보도 거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서 취수를 해야겠다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농조하고 협의해서 농조와 이리 국토관리청과 완주군과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의 원수대는 줘야겠다는 협약이 그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용담댐에서 발전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또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120원씩을 줘야 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 물은 현재 물값을 받고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지....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은 물이용 부담금을....
준우

남준우위원

현재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은 농조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농조에....
준우

남준우위원

저희가 용담댐을 방문했을 때 물값을 받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받지를 않고 있고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원수값을 줄 필요성이 없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아직은 안 받고 있죠.
준우

남준우위원

앞으로도 그것이 물값을 받는다고 하면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완주군 물을 쓰고 있고 용담댐 물을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 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반공사에 물값을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완주군 물을 사용하니까 그쪽에서 물값을 내야 한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완주군민이 조금이라도 돈이 덜 들어가고 쓸 수 있는 방법,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완주공단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공기업으로 하면 돈도 절약되고 인원도 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합치는 것을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 관계도 미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도를 해가지고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물값을 못 주겠다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물을 우리가 쓰면서 물값을 주냔 말이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우린 공업용수로....
준우

남준우위원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예요. 공업용수를 쓴다고 해서 물값을 주고 논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물값을 안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원래 기반공사가 생길 때는 논농사 위주로 생긴걸로 알고 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에서도 못 받는데 공단쪽에서 받는다? 안 된다 이거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목적의 물 사용이라 그 쪽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연구하셨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는데 취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취수정을 만들어서 하천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하천 공작물을 설치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공단과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취수를 못하도록 허가 취소를 할 것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더욱 좋은 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도 돈을 안주고 쓰면 저희도 좋죠. 저희 상수도가 대한민국에서 경영평가를 지난 8월달에 전국에 150여개 상수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만 적자가 안나고 타 지역은 전부 적자 운영합니다. 그래서 평가반이 교수를 포함해서 공인회계사 등 6명이 와서 일일이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수질 처리하는 과정, 경영상태까지 전부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만 우리 군 공단만 대한민국에서 흑자가 납니다. 그리고 물이 톤당 공업용수 300원씩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의 공단이 최저로 받고 있는 공단이라고 그 분들이 칭찬을 하고 가신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법정문제까지 대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그 대안에 적극 노력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물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주고 제일 싸게 주고 또 여러 가지가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여건상 그런 조건이 되고 직원들이 그만큼 수고를 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안 줄 수 있는 것은 안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쪽의 물값 관계 알아보셨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거기도 현재 소송 계류중이죠.
준우

남준우위원

물값을 현재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 소송 계류중이라 아직 그 내용을 깊이 안 알아봤고 저희 군에도 이런 문제가 되면 농업기반공사와 공단이 하천 공작물 취수장 설치건 때문에 소송 계류가 될 겁니다. 제가 허가 조건을 보았더니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을 보면 우수관로 개선정비 1식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했는데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것이 4~5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단에 우 배수,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 단면이 과학단지를 생각지 않고 계획을 했는지는 몰라도 좁아 가지고 회포대교로 하수도 우 배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시간당 30~60㎜가 오면 공단 하수도가 역류되어서 공단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옆으로도 빼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단에 와서 농업기반공사를 4~5번 가고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소지사장님이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바람에 승낙을 받아서 삼례로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옆으로 물이 한번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은 익산, 군산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쓰는 물인데 다행히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삼례 하천으로 그냥 빠져 버립니다. 빠지는 시설이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있어요. 공단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수로에 공단내 물을....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비가 왔을 때요. 물이 2군데로 나가죠. 회포대교로도 나가고 옆으로도 나가고 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7쪽을 보면 누전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1식에 3,000만원인데 1식이라는 것은 밑에 보니까 519주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주를 1식이라고 합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아니 공단에 작년에 1개 블록을 하고 금년에 한 것은 2개 블록을 했는데 그 블록에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누전이 되고 또 차단기, 램프, 안정기 등이 10년 이상 내구년한이 지나 가지고 전부다 고장나 있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것을 1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까지는 해야 공단 가로등이 어느 정도 안전의 저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종합적으로 한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보통 행정에서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의 단위를 그냥 1식 이렇게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8쪽에 사업단지 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인데 물론 이런 사업은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만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 군비로도 조금 하고 점차적으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가지고 도와 절충을 했는데 내년 봄에 공단에 노후화된 전반적인 문제를 특별교부세 요청서를 사진을 첨부해서 만들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 투자통상과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우선 지사님하고 공단측에 노조대표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공사와 조명시설, 조경, 편익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특별교부세를 만들어서 중앙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특별교부세가 안되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군비를 전부 하지말고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로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는데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도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단조성을 하고 완주군에 이관을 할 때 22억인가를 완주군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쓴걸로 듣고 있는데 사실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법률에 자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지막으로 16쪽, 지금 폐수처리장내 울타리 주변의 환경수 식재 해가지고 곰솔나무 170주인데 한 나무 식재하는데 15만원 이상 이고만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큰 대목으로 합니다. 지금 공단에 KNCA, 한솔 등 보면 전부다 대목으로 하고 대목사이에다 사철나무나 상록수로 해서 차폐를 하는데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삼례 아파트 주민들, 인근 주민들 특히 언론에 혼나고 민원에 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수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덮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주도에도 덮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환경식재는 좋은데 이것이 조경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이것을 입찰을 줬습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입찰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수의계약을 안주고?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완주군내로 제안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고 입찰한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진?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입찰하는 장면을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얼마나 크게 심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상당히 큰 나무인데 키로 봐서는 2m이상 2.5m되고 흉도 10㎝정도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m에 10㎝, 한 나무가 40,000원 정도 간다고 하던데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운반 등을 따져서 물가정보지에 있는대로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해서 설계 심사를 농림축산과 전문직한테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난번에 농림축산과에 사무감사때도 식재하는데 한 그루당 60,000원씩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찰 때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지 단가표를 보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보면 40,000원짜리 나무에 심는건 11만원이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거기는 흙을 보토를 해야되요. 공단에 있는 환경업체에 있는 한솔 같은 곳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무를 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만경강 생태숲도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잡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철저히 검사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500만원만 되어도 입찰합니다. 소장실에서 제 입회하에 관계 계장, 관계 직원, 경리 담당자해서 입찰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을 소장실에서....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3,000만원 미만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수의계약이지, 몇 사람 불러다가 하면 그것은 입찰이 아니죠.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견적입찰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의 조경회사가 몇 개 입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모르겠습니다.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웅배

박웅배위원

모르고 입찰장면을 사진 찍어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개 입찰로 하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소장님과 공단 직원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과학단지 관리담당 인력미확보 12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인력이 12명이 모자란단 말이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최소한도 그 인력은 있어야 합니다. 과학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준공이 끝나면은 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로, 가로등, 공원, 화장실, 운동장 등 공공시설 전반에 걸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은 한명도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나마 과학단지 관리담당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버리고 그 자리는 공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인력 미확보 12명, 정규명 6명이 있단 말이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없어요.
호성

김호성위원

여기가 전부 없는 사람들이죠?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11쪽을 보면 연계되는 것이 이겁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부족한 부분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어차피 부족하고 하니까 공단내에는 청소를 용역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인력이 없으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인력도 없고 하니까 용역을 주면 예산 절감이 되니까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래서 전문업체 위탁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단점은 요즘 고용창출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면에서는 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위탁관리대상에 공원, 녹지대, 일반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액 1억 4,400만원인데 120만원씩 10명이 12개월 필요하다는 거죠?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공단에 청경이 12명 있는데 청경도 연구 검토하는데 청경도 용역을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다만, 고용창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상을 한번 해보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계획했던 것을 제안만 하는 거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청경도 제 판단으로는 50%는 절감될 것 같더만요. 그런데 고용창출 때문에 문제인데 엊그제 신문에 65세까지 늘린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만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