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13

회의 전체 보기 1091턴

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중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환경과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다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곳하고 사유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도시가스 보급 요구나 신청이 또 따로 중복적으로 있었던 곳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체크 표시 하셔서 보급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영위원

환경과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하고 성과물, 또 향후 계획을 주시고요. 어린이 환경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것하고, 녹색환경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의 성과물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애

권영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하면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하면서 하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 심 과장님, 저희 성북구 관내에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있죠. 그 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행감을 첫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 저희 질문 내용보다 답변 내용이 너무 적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변은 짧게. “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질문했던 요지의 답이 안 나오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소음은 교통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소음을 단속하는 것은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소음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소음은 교통공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교통공단에 저희가 그 사항을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요. 다만 교통공단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북구 관내에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상급기관인 시에다, 어차피 시 사업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잘 짜서 올려서 집단민원이 필요하다면 집단민원에 대한 서류도 받으시고, 그런 준비과정이 없이 그냥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다, 한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방안을,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도 나서서 같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는 내용을 좀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이 되고 대두가 되는 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공유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면 뭔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나 싶었습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법정에 업무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회신은 계속 오가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 요구사항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내고 이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는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 올리겠습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개진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짜서 올렸다면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통보 좀 해주세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러죠. 저희가 내년도에 해서.

박학동위원

그래야 저희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은 이해시켜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반영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 같으니까 올린 계획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다 한번 요구를 했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회신 오기가 고가도로는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이후에 건축이 된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부분으로 보면 기존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생긴 것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후속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알아보니까 고가가 생기기 이전의 아파트는 자기들이 일부 해줬어요. 그런데 고가가 생기고 난 이후의 아파트는 아파트 원인 제공자가 그것을 하도록 시에서 하는데 실상 그 시공사나 조합 측이나 아파트 짓는 시공자 측에서 부담을 가지고 하지는 않다 보니까 현 시점에 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서울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서울시민이고 같은 주민이라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면 또 해결해주는 게 우리 행정부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많이 들든 장기적인 검토를 하든 하여튼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이 내년에 되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고가가 몇 년도에 설립됐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90년 후반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국장님 같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구민이 상대하는 것은 구청의 행정을 상대합니다. 시청은 우리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 했을 때 구에서는 똑같이 그런 직접적인 시청 아닌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답변을 해줘야하는 것이지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위원님, 제 말씀은 저희가

윤만환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에 전달했다. 이 표현은 있을 수 없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신을 보냈죠.

윤만환위원

서신을 보내든 전달을 하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행동으로 가서 만나고 면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그냥 “대단히 노력을 했다. 또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건립이 90년도 후반에 건립 이전과 이후와 만약에 건립 이전에 했던 행동이었으면 그때 있었던 아파트는 보상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다. 건립 이후에도 아파트가 생겼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파트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예산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촉구할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제가 언제 국장님한테 개운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물의 이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주민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제대로 반영해서 정말로 공무원, 성북구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다 똑같아요. 성북구민을 아끼면 서울시민과 그쪽의 시민을 아끼겠죠.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 원만히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물론 한계점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서울시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 오히려 당신이 여기 와서 살아봐라, 나하고 바꿔보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래?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촉구하고 전달하고 이런 차원은 앞으로 그런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주민들께서 당연히 1차적으로 접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니까 저희가 그 모든 의견들을 받아서 시에 또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수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연히 성북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마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단위사업이 어린이마을이라는 게 얼마만큼 몇 명이상 어떻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처음 시작한 것이 동신 초등학교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동신 초등학교는 그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셔서 학생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처음의 요구는 학교의 담벼락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그냥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면서 학생들과 토요일에, 요즘은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강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은 학생들하고 주변 탐색도 하고. 사실 이것을 하면서 마을이라는 애향심, 애착심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키워주면서 경관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도 키워주는 그런 것들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작품들을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신 초등학교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작품 나온 것을 학교 운동장 담벼락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학교를 하다가 그게 좋은 성과를 내서 다음 년도에는 두 학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냈습니다. 초등학교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십시오, 해서 장월초등학교하고 길음초등학교를 다음 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길음 초등학교하고 장월초등학교를 한 것이죠. 2012년도가 처음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길음초등학교하고 장월초등학교 두 학교가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작품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사업은 석계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부형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거기 지하차도가 굉장히 길고 학생들이 거기를 통학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가 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도는 어느 정도 밝은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조금 무서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거기를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수업을 한 3강 정도 해서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작품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수업을 여기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가서 감독하고요. 그게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워칭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때그때 수업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마을의 특색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게 학교의 단위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너무 적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폭을 조금 더 넓히면 좋은데 처음에 시범사업같이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면서 일단 마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주변에서 학교들을 다니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도 만들기를 해서 자기네 동네를 돌고 들어와서 기억나는 것들을 찰흙으로 만들고 이래서 자기 동네 지도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영위원

제 생각은 한 학교에 20명, 30명 정도 이런 소단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마을이라는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할 때 여러 학교가 참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보더라도 아, 여기는 진짜 어린이 마을이구나. 하는 그런 향토적인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넓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단위도 적고 학교가 한 학교당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니까 그런 게 딱 볼 때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이런 게 교내에 그냥 설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석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은 다 나왔고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작품을 그대로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작품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매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서 붙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처음에 하면서 학교 외벽이라든가 지역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 설치하기를 원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자기 본교의 학생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의 향수와 그런 어떤 특색이 느껴지도록 테마가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학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진행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판넬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이요.

목소영위원

2008년. 어떻게 보면 방금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되는 것이 각각의 그런 도시 공공디자인 활동들을 통해서 성북구 전체의 어떤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게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개별, 굉장히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활동들, 저희 정릉에서도 진행하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다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큰 틀로 묶였을 때, 그러니까 2008년 이전과 그리고 지금 2014년을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을까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평가하자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08년에 새로 과가 생기면서 2008년 후반기에, 제가 2008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들어오면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성북을 어떻게 디자인해갈 것이냐, 사실 도시디자인과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경관디자인도 있고 외부디자인도 있고 내부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공스페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색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저희는 그 기본계획 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틀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뽑아내서 하고 있는 기피시설, 님비시설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어린이마을 만들기 같은 것도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거든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것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형태적인 것, 질감적인 것, 색채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색체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기 때문에 색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색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심의 이럴 때는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가 심의를 일단 표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스페이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일단 협의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부심이라고 하자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북구가 그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간단하게 말하면 펜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기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피시설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도 벽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그러니까 싫증나는 디자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 이런 것들에 준해서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미지가 녹아날 수 있는 것들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본계획이 언제 나온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에 완성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까지 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5년 단위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차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9년에 세운 기본계획과 지금의 그런 활동들의 성취도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것들을 점검은 좀 해보셨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점검을 했는데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지만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이 경제와 굉장히 맞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주가 일단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 깊기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주민참여제라든가 우리가 다른 기본예산을 확보한 이외의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들어와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질 같은 것 활용할 때는 저희가 원색적이고 이런 것들보다 자연친화적인 나무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길음교 하부 같은 경우는 나무로 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정릉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도 벽화를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단색 위주로 해서 하고. 조금씩 포인트만 주는 그런 정도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에 세우셨던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도 지금의 정리하신 거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료로 좀 다시 한 번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것을 5개년 단위로 하신다면 이후에 기본계획을 또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저는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 정릉4동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들이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데에 쓸 돈 있으면 정말 뭐를 하나 더 해주지 라는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다른 과들이 진행하는 사업들과 얼마나 도시디자인과가 협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업무협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업무협조 한 방식들을 현황 정리해서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CCTV가 달리고 벽화나 이런 시설들이 정비가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도로시설과나 아니면 방범과 관련한 거나 이런 과들과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전문적인 주민들의 요구만 받아서 하는 거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타과와 업무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도로시설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를 이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색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공문 발송을 해서 공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하는 거고요. 거의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들은 거의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협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아예 관련부서와 어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초기 단계부터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도로시설과가 계단보수나 이런 거를 했고, 저희는 벽화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연계가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도 항상 저희가 같이 나가고 디지털 정보과에서 연계가 그게 또 사실 자치과에서 CCTV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해서 이번에는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협조는 다른 타과와 잘 이루어지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암동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했잖아요. 거기서 종암동에서 문화적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가장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사실 북바위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치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사실 종암동 디자인에서 저희가 처음 단계에서는 종암동 로타리 부분 거기를 아주 상징화하고 싶었어요. 그게 종암동을 들어오고 사실 성북을 들어오는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거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많은 주민들과 심의와 논의를 거치면서 거기고 조금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일단 장애인들도 그 지역에 굉장히 횡단보도가 길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길이. 그것도 사실은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그거를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앞에 있는 경찰서 옆이나 이런 것도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침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과에서 기획했던 대로 그렇게 성북만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종암동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북바위나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100%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한 7, 80% 정도는 그래도 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7, 80%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종암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동북구 관문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전혀 동북구의 관문지역으로서 도시 디자인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고요. 처음에 있었던 분수 거기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높이가 높아져서 거기가 정말 분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암동의 축제가 북바위 축제인데, 그 북바위 모형을 만들고 나서의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흉측한 모형이 돼 버린 거예요. 작년에 아마 과장님이 나와서 보셨을 거예요. 그때 상가에 있는 주민이 얼마나 정말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보셨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집에 물이 들어가서.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저 같아도 제 집 앞에 그게 어디 바위예요? 지금 종암동 주민들이 바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잖아요. 상가 주민들에게 이런 모형이 들어선다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북바위에 해당하는 모형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북의 디자인을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주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바라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만약에 북바위 모형이 정말 흉측스럽다고 했을 때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종암동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북바위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제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큰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 하고 여러 번 주민들과 논의를 했고 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성북구의 관문 지역을 통과하는 종암동의 그런 디자인 거리를 조성해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여러 번 이런 모형이 들어서니까 상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모형을 디자인하고 나면 끝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다는 모습을 주민들하고 좀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이 그렇게 모형을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북에서 그 마을에 적합한 디자인 하셨을 때에는 좀 더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주민하고 그 동네에 맞는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암동으로서 거기에 상가에 계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밤에 그 건물을 볼 때 더 무섭다고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술 취한 분들이 뒤로 들어가서 방뇨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좀 더 그런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 디자인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철거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현황 사진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와서 그 시점부터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또 주민설명회 거기에, 저희가 맨 처음에 그거를 할 때는 북바위라는 걸 만들 계획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너무 그거를 강조를 하셨고 사실 그거는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바위를 몇 개를 가져와서 고르신 거예요. 저희가 깎아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자연석을 갖다 놓은 건데 그거를 저희가 그런 북바위를 원하셔서 그렇게 돌을 갖다놓지 말고 벽에 그냥 산 모양으로만 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몇 분의 주민의 의견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저는 과장님이 이런 국비의 큰 예산을 들여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북바위 모형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에는 동네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거기에 거주하는 상가주민들 그리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충분히 그 분들하고 더 상의가 많이 됐어야 하고 그 모형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켰어야죠.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러한 모형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제 느낌으로 볼 때는 그냥 커다란 용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그걸 누가 산으로 봅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산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동네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형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들도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림으로만 봤으니까. 그랬을 때에는 정말 과장님이 충분히 동네에 나가셔서 이런 모형이 된다고 다 설명을 하시고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했으면 작년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죠. 주인 되시는 아주머님이 정말 기절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심장마비 걸려서.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제막을 하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게 놓이는 주변 분들과 좀 더 깊이 상의를 하고 또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정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목소영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만족도 조사, 어디든 뭔가를 하면 찬반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나름의 계획을 갖고 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신 주민들도 있을 거고 같이 추진하신 주민들도 계시겠죠.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시는지 모든 사업들이 평가자료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혹시 하고 계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거리는 못 했고요. 정릉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평가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 사업 평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교부금 7억? 디자인 7억?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계속 의혹이 생기니까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만족도가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번에 도시디자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인보다 거치면서 변형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 반영되고 했겠죠. 그렇지만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다들 만족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도 조사해서 정말 이게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시 해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조금이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시.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2008년도에 오셨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 7월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자인 심의할 때 잘할 거라고 했었는데 일단 도시디자인에서 내부순환로 교각 하부까지 했다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미관을 헤치는 가장 큰 문제가 미아리고개 양 좌우, 또 내부순환로 거기라고 보는데 내부순환로 교각하부를 디자인을 했다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종암동 로터리 그 부분에 2개, 그러니까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윤만환위원

어떻게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을 처음에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거는 건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는 도색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문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가지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도색으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윤만환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성북이 어두침침하면 성북의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이 동북권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아까 말한 소음문제 다 힘든데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디자인을 해서 정말로 시각적으로 봐도 살기 좋고 멋지고 하여튼 바라보기 좋게 그 밑에 흐르는 천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가슴에 와 닿게끔, 실개천이 흐르게 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과장님이 찾아가세요. 와서 보라고 하세요.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가서 하든 그 정도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한번 만나자고 하세요. 할 수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변화하는 자체를 하셔야지 탁상에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하여튼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감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북구 관문이라도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서 도시디자인, 변화하는 우리 성북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 다리가 주민이 서울시 도로시설공단 거기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교각의 두 개 정도 칠하는 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교각 두 개를 저희가 나무 프레임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우리 성북을 상징할 수 있는 거를 표현하겠다고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균열이 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씌우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문을 달고 금방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디자인을 다 해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거기 첫 번째 하고, 내부순환로 내려오는 거기도 똑같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장

저는 종암동의 끝이니까 종암동 주민들이 거기에 하지 말라고 해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을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예까지 다 가져가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타 지역도 디자인만 나오고 설치는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정릉 이야기를 했지만 버들잎축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받았는데 그쪽에는 정릉에 버들잎이라는 것을 디자인 해주고 종암동은 북바위면 북바위로 해주고 그렇게 그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는 이랬었구나, 가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현재 미아리고개 문화재단에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저쪽에 집성촌도 있고 그쪽 밑에 공간을 막아서 아마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거기도 굴다리 하나 있어요. 전부 같이 맞게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굴다리를 갈 때 마다 천장에 닿지 않을까 승용차를 가다가 그런 감정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용달차에 서서 가다가 벽에 쾅 부딪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에 와 닿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어두운 거리를 환하고 밝게 하는 성북구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뭔가 좀 공공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을 보면 도색이나 아무튼 색의 측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릉 지역이 내부순환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매 선거 때마다 공약을 세운다고 하고 같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도색이 되거나 아니면 나무, 식물을 심어서 이런 것들은 안전 문제와 너무나도 집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거 자체가 도시를 어둡게 한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약간 음표처럼 조명을,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조명등을 달던가, 뭔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조형물 아니면 재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성북구가 이렇게 접근하는 많은 디자인 사업들이 대부분 색채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고 나중에 더 흉물이 되고 슬럼화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일례로 아까 정릉4동 생활환경 개선사업하는 곳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굉장히 좁고 어둡고 그런 골목 단독주택가 골목에 색이 칠해지고 집 벽에 색이 칠해진다고 해서 안전한 느낌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아니면 성신여대 하나로 거리에 오색길,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도 도대체 왜 색을 달리 칠한 거냐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뭔가 더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과 디자인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좀 예전의 스타일에 머무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의 새로운 스타일로 재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부순환로도 여기가 너무 흉물스러워가 아니라, 이 내부순환로가 갖고 있는 한계, 그 원인들 그리고 그것이 조명이든 전환되는 대안과 그래야 주민들도 이 돈을 들였지만 예쁘기도 하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에 관해서. 전에 전 구청장들의 당시 생각이 성북을 살리려고 대학로하고 성북의 연계성을 갖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그쪽이 정릉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선동에서 안암동 고대 앞으로 연계가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활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계실 때인가 제가 한번 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게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대학로 종로구에서 성북구로 넘어오는 다리가 있는, 시장 공간이 있는 그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도로시설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도 그랬고 종로구와 우리 구의 협의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걷고 싶었던 거리로 할 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추진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종로구에서 우리 성북동으로 넘어오는 길 정비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디자인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도로시설과도 포함이 되겠죠. 물론 그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혜화동에서 넘어오는 길에 유입할 수 있는 길로 해서 유리의 성을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종로구와 협의해서 금액으로 치면 그때 해보니까 한 종로구에서 2억, 우리 2억 요즘 같으면. 그때 1억 5천이었는데 올랐을 거예요. 2억에서 4억 정도면 정말로 대학로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청소년들 내지는 젊은 사람이 유리의 성으로 해서 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제주도 가니까 그게 돼 있던데. 유리의 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 거 아니고 깨질 것 같지만 완전히 뭉친 거예요. 색색으로 해서 너무 좋아서 유리의 성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전에도 한번 전 구청장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정말 성북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외가 유리가 돼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가 봐요. 유리성에 호박 등이 크고 작고 오색으로 해서 불빛이 완전히 너무 휘황찬란해요. 거기를 보고 싶어서 오는 외국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해놨을 때. 옛날 빛의 축제라고 해서 동선동 거리가 완전히 밤에 불빛에 취했어요. 정말로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거로 디자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김동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공감은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쪽에 많이 치중을 둬야하는데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도 주로 외벽 있잖아요? 우리 대로변이든 아니면 소로변이든 외벽을 보면 저도 벽화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벽화를 보지 않았지만 월곡 중학교 정문 입구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벽화가 있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벽화의 내용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외벽 벽화를 기준으로 보셔서 외벽 벽화를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내가 이걸 이 부분은 성공했다 또는 이 그림이 주민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 시민단체들이 와서 SK나 이런 데에서 기업홍보 그러니까 지금 성북천변에 있는 그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한성대학교 동아리팀에서 와서, 지금 벽화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실사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퀄리티를 요합니다.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전문가가 와서 그려야 그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기에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보통 전공을 한 학생들이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보통 동아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재능기부 형태를 띠면서 기업들에서 와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월곡중학교 앞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노루표 페인트에서 페인트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덕여대 대학교에서 본인들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런 과정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 벽화를 봤을 때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며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되겠죠.

김동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벽화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슨 우수한 작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화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어둡고 좁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음침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벽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색채, 그런 구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일례를 들어보면 그 작품이 명도가 너무 높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한 빨강색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색들이 강하게 들어가버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벽화라는 것은 일단 보고 아름다워야 되는, 모든 그림이 저는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게 느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가서 보면 막 그려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월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한다고 했고 또 그 월곡중학교 측에서 이것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으셨어요. 본인들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면 그것을 가서 컨트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수마을 같은 경우도 한성대학교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도를 조금 낮게 해달라든가 너무 구체적인 그림이어서 이게 잘 그려지지 않으면 또 나중에 흉물이 되니까 그것을 좀 컨트롤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미리미리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바로 그것인데요. 작품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뭐냐 하면,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백의 미를 살린다든가, 그러니까 그 공간을 외벽을 전체적으로 다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여백의 미도 살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연환경 친화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개울가, 물가, 나무, 새 이런 것. 그러니까 너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을 꼭 상징하는 그런 내용물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자연환경 친화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면 되잖아요. 그 작품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주 우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백의 미를 살리고 명도도 좀 낮추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삽입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현란하게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아까 우리 말씀 나왔듯이 놀랐다잖아요. 놀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용이 막 용트림 하는 것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관여를 하셔서 작품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기대가 크니까 잘 좀 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잘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저희 동네 이야기고 나왔으니까, 월곡중학교 옹벽에 여러 가지 칠을 각각 했더라고요. 내용은 뭐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노을입니다. 제목은 노을이었어요.

박학동위원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그게 뭔 뜻이냐고 해서 제가 ‘글쎄요, 그랬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서. 노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동덕여대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그린 것과 그다음에 노루표 페인트에서 페인트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정말 많은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예요. 또 의원 중의 하나고. 우리 김동수위원님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송계길 디자인을 너무 잘하셔서 타 구에서, 타 시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디자인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성북구의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하는데요. 지금 옹벽이 일부 몇 미터 정도 남았죠.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분인데 그때도 한 3억 정도 들여서 했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는 이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장님은 그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 되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다시피 일부 녹이 좀 슬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가셔서 정말 디자인이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이 슬거나 아니면 쳐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기피시설 디자인개선공사라고 해서 5,18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네요. 그런데 의정활동 자료에 보면 디자인설계 현황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제출한 부분인데 석관동 제설 창고 디자인개선 해서 자체설계로 해서 2013년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계 용역으로 디자인설계를 했어요. 이것을 디자인설계를 하면서 뭐 느낀 게 없어요? 이것 누가 디자인 했어요? 우리 팀장님 중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제설 창고 말씀이십니까?

김태수위원

석관동.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석관동이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 내에서 그냥 한 것이고요. 거기 설계용역에 나갔던 것은 정릉 거기 디자인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석관동 제설 창고 디자인 개설 그래서 자체설계로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어제 금요일에 건축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제설 창고인데 말 그대로 거기가 주차장 용도예요. 주차장 용도인데 지금 도로시설과에 제설 차량들이 전부 다 진입되어 있고 거기에 제설 자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 그대로 철제 칸으로 막아놓고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에서도 조금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지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다시 또 이런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설계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지금 공조하는 거예요, 공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 하나만 보고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 그래서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가로정비 근무 직원들 작업복이 16만 원 곱하기 12명이거든요. 192만 원, 지금 이것 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 분들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가로 정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근무 직원들 작업복을 입고 지금 작업을 하는지?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겨울에 그것 다 입고 나가시고 신발도 신으시고 다 하십니다.

김태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급식비 부분도 지금 12월로 해서 6명 곱하기 4일로 했거든요. 이 가로 근무자 급식비는 휴일은 6명이고, 가로 정비 근무 직원 작업복은 12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급식비는 휴일에 하는 것은 급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복은 휴일만 하면서 입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근 근로자는 외근 근로자 분이 휴일에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는 다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민원 업무처리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라고 나름대로 질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강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점상 적치물 장비 그래서 전년도에 1억 4,3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지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지금 인력이 몇 명이죠? 기사 포함해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분이십니다.

김태수위원

기사 포함해서 네 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수위원

저번에는 세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팀이요.

김태수위원

광고물 팀은 세 분, 노점상 적치물 정비는 네 분. 그러면 지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구는 제대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신발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기존에 하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용역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 또 석계역 쪽에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지금 정비를 하려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상반된 관계가 도출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있는 분들대로 또 생계 유지에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계는 생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좀 더 팔아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법 체제를 벗어난 상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관에서 의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태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 하는 데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 일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잘 숙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 주말에 딱 붙이고 2, 3일 정도 광고 효과 볼 수 있으면 그까짓 과태료 몇 푼이 아쉽겠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속에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주말 같은 경우에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결국 인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청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정말 가로정비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 노점상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 환경에 근접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부분이 찌라시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그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스티커 작업을.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가 오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닥에 붙으면. 우리 보도블록 바닥에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비가 와서 그 다음 날 청소를 하려고 하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단속하는지,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물리든 과징금을 물리든 물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현수막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때까지 몇 건 했어요?

것도

그것도가로정비팀장

대부분 저희 민원 팀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몇 건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것을 매달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광고물 같은 경우 현수막을 일단 2014년 자료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현재 누계로 해서 2만 6,587건이고요. 노상 입간판은 175건, 벽보 같은 경우는 2만 2,507건이고요. 전단지는 3만 1,002건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관에서 거리 현수막을 먼저 정말 게재를 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따라서 그렇게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걸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왜 못 거느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오면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답변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조례에 맞게끔 거리현수막을 걸지 않거나 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먼저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무리 홍보가 우선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정말 고민하고 고민거리라는 것 알고 있어요. 풀지 못하는 숙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관에서 먼저 거리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영애

권영애위원장

보충질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가 현수막 없는 거리 맞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도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지금 김태수위원 말씀대로 관에서 앞장서는 현수막이 되면 안 되겠죠. 차제에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저희가 그게 2007년까지는 공공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이 다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하고도 깊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민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하면, 아무리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수막을 써서 알리고 싶잖아요. 다 알리고 싶죠. 왜 그 사람들이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관에서는 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현수막이 많이 붙습니다. 무슨 현수막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붙고 제일 심한 데가 월곡동 주변 굉장히 심해요. 또 보니까 성북천, 그때는 현수막이 뭔지 몰라. 갖다가 완전히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그런다면 관에서 정말 붙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조례를 폐지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에서 전체 우리 구에 관한 내지는 어떤 관공서에 해당되는 룰에서는 앞으로 현수막 걸지 않기로, 내년부터. 걸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안 걸릴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플랜카드나 현수막 있잖아요. 관에서 거는 것은 어느 과에서 걸어요? 다 본인들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 문화체육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복지과에서 행사하는 쪽에서 합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석관동이나 장위동을 돌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선전하는 광고물하고 같이 플랜카드가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것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 과연 같이 붙어 있는데 주민들이 관공서에서부터 그런 것을 붙이면 말을 듣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신주 사이에 또 우리 관공서에서 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높이 달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해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니다 보니까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에 줄, 케이블 TV 이런 데에서 잘라놓고 가는 건가 봐요. 줄 같은 것. 그게 너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다니면서 그런 것 한번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전신주에 그냥 케이블들 다 끊어놓고 가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도로시설과에서 하시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회사에 과태료를 문다든가 해서 어떤 징수액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그 회사 자체 내에서도 좀 조심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나 더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압류 내역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요. 2013년도에는 190건, 2014년도에는 126건, 아직도 올해 년도가 가지 않아서 126건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실적 올리세요, 과태료 부과. 이것 징수 부분에 대해서 실적 올리셔야 돼요. 안 올리시게 되면 정말 도시디자인과 예산 전부 다 삭감시켜버릴 겁니다. 일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저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 왜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업무 소관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기업에 다니다가 이번에 의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는 총무과나 이런 부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이면 굉장히 상위 개념의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관업무를 바꿔서 다른 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아름다운 공공 만들기 디자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철거하고 이런 것들에 관여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조금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도 있지만 사실 성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도시디자인과가 그 사업의 사실은 컨트롤타워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광고물이라는 업무 자체가 도시디자인과라는 과가 생기게 된 배경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똑같이 2008년도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동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디자인과라는 조직들, 또는 도시경관과. 여러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주요 업무들이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것이 광고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광고물 업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설행정과라는 부서에서 타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건설행정과라는 조직이 지난번에 없어지면서 이 가로 정비가 그래도 가장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과명을 걸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인원이 종사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광고물하고 지금 가로 정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시디자인, 그리고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경제침체, 그리고 시정의 중요 분야에 대한 변경, 변화 등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디자인 서울거리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1km 이내 정도의 거리에 가로 시설물도 바꾸고 포장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종합적으로 한 번 거리 조성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 서울거리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산이 거의 적으면 7, 80억 많으면 100억 이상 한 거리 1km 이내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 예산들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왜 이렇게 칠만 하느냐, 페인트칠 하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거든요. 예를 들어 디자인 서울 거리를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존은 바닥에 돌을 깔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조형물 같은 경우도 갑자기 7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고,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분야고요. 그리고 또 취향이 여러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 분야의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내부순환로 교각 그리고 위에 있는 상판 부분에 대해서 칠을 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도색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 오래돼서 퇴화되면 또 그게 보기 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씌우고 이런 것도 주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파트에서 안 된다. 또 그런 게 싫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도 보시면 아예 도색도 안하고 타일도 안 붙이고 그냥 콘크리트 자체의 미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호가 있고 그거를 또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건 얘기가 조금 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 정비나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저희 디자인과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나가게 된다면 이걸 나가게 되는 누군가가 다른 과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는 건설행정과가 다시 생기든가 그래야 이제 가로 정비는 원래 건설행정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광고물을 전담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행할 만한 마땅한 부서가 구청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런 조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일이 많으십니다. 광고물이나 가로 정비도 해야 되지. 우리 전체 성북에 대한 디자인기획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고 가로 정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소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자인하는 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거잖아요. 단순한 작업인데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하는 단순한 작업까지 도시디자인에서 분담해서 업무에 하중을 주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하고 본 위원도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철거, 이행강제 이런 단순하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리를 해서 타국에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감사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이런 불법 광고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게요. 정비 실적이 최근 3년 동안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더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압류내역도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를 했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내역도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정비를 잘 하셔서 감소된 건지 아니면 정비가 좀 미비해서 감소된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 내용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물은 경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가게들이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가게들이 문을 닫고 나가게 되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유동 광고물이 나오죠. 사실은 2013년도에 굉장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간판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동수가 적으면 이게 적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정비반 운영 상황을 보면 일단 평일 날에는 2회 실시 오전, 오후로 돼 있고 주로 간선도로 및 취약지역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전, 오후해서 보통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오전에는 출근해서 9시 30분 정도부터 11시 30분에 하십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 잠깐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11시 45분정도고 그다음에 1시 15분쯤 출발하는 것 같아요. 1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또 오후반 출발해서 하시고 한 4시 30분, 5시까지 하시고 들어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골목이 포함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다산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24시간 안에 처리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해서 민원인한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거는 주소를 보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평일에 하는 것은 민원을 받고서 쉽게 얘기하면 연락을 받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체제로 이 시간대는 계속 순찰을 돌면서 사전 적발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곳을 찾아가는 길에 있으면 적발을 하면서 가고요. 평일도 거의 민원과 그다음에 상시 걸려있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휴일에 보면, 자료에 보면 매주 토요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요일은 휴일에 삽입이 안 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토요일만.

김동수위원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순찰을 돌면서 적발을 하는 거죠? 민원전화 받거나 출동만이 아니라.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은 거의 도로변 다니시면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하는 것은 대로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만 정비하나요? 아까 얘기한 취약지역, 골목 이런 지역은 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평일에 하는 방식을 같이 해서 취약 지역을 왜 안 하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대로변을 쭉 가다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거를 다 하면 거의 한 차를 꽉 채우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 뒷골목 취약지구까지 가기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김동수위원

거의 못 한다는 거죠? 시간상.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특별히 어느 지역이 많았다든가 우리 적발원들이 출근하면서 어느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하시기도 그렇게 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특히 일요일 때는 공무원들이 대로변 포함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사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위법한 행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가능하면 휴일 날에도 취약지역, 골목에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 발생 시에만 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민원 발생 시에 야간에.

김동수위원

똑같은 질문 드리면 왜 야간에는 앞선 시스템으로 못 하죠? 대로변 취약지역.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인원 3분이 하는데 오전, 오후로 하면 거의 차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게 150회 정도예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서 끊고 다시 그거 말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항상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고 올라타고 하루에 거의 150번씩 되니까 야간까지 하시기는 너무 지칩니다.

김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김태수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테니까 휴일에도 취약 지역까지 그리고 또 야간에도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사전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정게시대라는 게 있잖습니까? 구청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

김동수위원

그게 추첨형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순번 접수대로 합니다. 그래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5일간 게첨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순위가 선정돼서 지정게시대에 지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확률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내용 자체가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정게시대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문제와 또 연결이 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29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상 늘리는 거는 부담

김동수위원

다음에는 위반 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위반할 경우에 서울시가 2012년도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에 굉장히 강경하게 단속을 강화해서 2년째 되고 있는데 보통 1회 위반 시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계도를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요? 저희는 1회 때는 하지 않고요. 고질적으로 계속하는 경우에, 1회는 그냥 끊어내고요. 보통 면적당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면적 3㎡ 미만 기준이요. 3㎡～5㎡ 그리고 5㎡～10㎡미만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보통 걸린 것들은 장당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당 24만 원이기 때문에 걷어서 수거를 하면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5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현수막은 처음 한 번에는 부과하기에 어렵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회 차부터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1년 이내에 재적발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가산금이 더 부과가 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가산금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서울시에서 2012년에 만든 조례에 보면 1년 이내에 재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를 가산하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왜 부합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조례대로 그렇게 가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적용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가능하면 똑같은 불법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1년 이내에 재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30% 가산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적죠.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나 휴일에도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발생 시뿐만 아니라 사전 적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업무는 다음에는 좀 다른 국으로 이 부분만을 바꿔서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수막게시대 지정게시대가 총 29개로 돼 있는데 너무 한 동네로 편중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하월곡동 같은 경우 7군데가 있어요. 또 정릉은 6군데, 석관 3군데, 장위 4군데 그리고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없는 동도 많고 왜 이렇게 편중 됐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을 해서 편중돼 있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 컨데 이거는 일단 장소가 문제거든요.

윤만환위원

추측하시지 말고 왜 추측을 해요. 현실에 나와 있는 건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편중됐다거나 어느 동에는 없다거나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일단 현수막 게시대는 굉장히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장소도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시정을 하세요.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지 장소 다른 데도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월곡동 7개, 정릉 6개, 장위동 4개, 석관동 3개, 상월곡동 2개, 성북 2개, 종암 2개, 안암 1개, 길음 1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없는 동네는 자기 관내에서 홍보도 못 받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없는 동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마찬가지. 지정벽보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13군데인데 이것도 다 편중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이쪽으로 다 편중 돼 있고 저쪽은 6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편중이 되지 말고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홍보하는 그런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자리를 잡고 관에서 먼저 하면 우리 민이 자꾸 따라가는 불법이 되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게시대가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성북구에 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면이 불법으로 저질러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불법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고, 지난번에 그런 자리를 찾아서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번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찾으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편중된 문제도 건설교통부에서 임의로 했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는 사업이니까 한번 좀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들 드리고. 곁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같은 위치에서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에 깨끗하게 도시디자인도 중요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인원 부족 그리고 예산 부족이 나오는데 지금 저는 확실하게 조직도를 잘 파악을 못 했지만 안에서 계획하는 분들의 인원과 실제 현장에서 나와서 일하는 현장 인원의 비율이 과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족한가, 아니면 원래 인원이 부족한 건지 그런 것도 연구해서 앞으로 과를 옮기기 전에 우선 있는 인원으로 조직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성북구의 아름다움을 깨끗한 디자인으로 우선 있는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자꾸 예산은 없는데 투자할 수 없잖아요. 돈을 적게 들고 깨끗한 환경을 도시디자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위주의 조직 인원을 배치하면서 성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는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 석계 5번 출구 쪽 두산아파트 양쪽에 전자홍보물 게시대 있죠. 기억하시나요? 전광판으로 해서 LED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굴다리 위에 있는 거요?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항상 2.2m 이렇게만 돼 있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도로시설과하고 얘기해서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그거를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최대한 홍보판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13년도 석면 실태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하고 과에 발송한 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곁들여서 한번 주세요.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 땅 계산 산출해서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2012년도 내역서, 2013년도 내역서, 2014년도 부과내역서 같이 해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특히 이쪽에는 보문 3구역 또 아리랑고개로 올라가는 데 어디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돈암, 정릉구역.

윤만환위원

현재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 민원을 대체로 어떻게 하십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보문 구역은 지난번에 시공사에 민원과장이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주로 공사장이라는 게 소음이 안날 수 있는 없죠. 다만 얼마나 그 소음을 줄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음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받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관계가 더불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과장이 소음 민원 내시는 분들하고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서로 각서를 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문 3구역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거의 돼 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돈암, 정릉 구역도 아파트가 상당히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것도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지금 협의점을 찾아서 보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보문 3구역은 제가 직접 사람을 모았어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잡아줬는데 돈암은 그렇지 못 했지만 돈암 구역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도 하고 했지만. 우리 관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폭약을 사용할 때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폭약 관계는 경찰서 허가관계거든요.

윤만환위원

관계는 있는데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폭약을 터뜨릴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시간 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하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잘 몰라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폭약 터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윤만환위원

건축 개발함에 있어서 폭약도 준수를 많이 해야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폭약을 아침에 경찰서에서 받아와서 하루 쓸 양을 가져오고 소진을 다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일몰 시간 이후에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몰 시간 이후에도 하고 있어요.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난 거를 봤는데 그것도 지도 단속하세요. 거기에 맞게끔. 일몰 시간 5시면 5시. 이후에는 안 해야 되는데 쉬는 날 가니까 살짝 터뜨려서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사실 공익을 위해서 여러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발생에 안전을 기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성북구 관내에 우리 대기오염인가요? 관내에 하고 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렇죠. 오염을 내는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박학동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우선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성북구 관내에?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길음동사무소 위층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길음동사무소에? 길음1동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2동입니다.

박학동위원

계측기가 한 대 있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한 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매일 측정에 대한 치수를 내고 있습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렇죠.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는 성북구 관내에 치수는 정상적이다, 오버다, 넘었다, 낮다 그런 치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요즘 매일 치수를 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을 건데.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환경오염 경보제에 대해서는 황사라든지 아니면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치를 오버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지금 1,300개의 전파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공동주택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경보제를 울리고 있죠. 그다음에 시민들도 한 380명이 계시는데 시민들도 나도 그걸 알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부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숫자는 모르시고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2014년도에 오존주의보는 4회를 발령을 했고 그다음에 황사는 저희가 발령한 게 없고요. 미세먼지도 14년도에는 아직 발령한 게 없습니다. 오존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횟수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이라는 숫자가 5라고 하면 그게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 숫자.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황사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400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경우에는 시간당 2시간 계속될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70, 오버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숫자로 비교해 볼 때 현재 성북구에 사는 구민은 정상적인 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올해는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오존 경보만 저희가 4번 했고, 황사나 미세먼지는 아직 발령을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오존은 여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성북구민은 그런 정상적인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공기 상에 무리는 없는 걸로.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염에 대한 업소가 많죠. 그런 업소가 다 정리가 돼 있나요? 그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아까 치수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불법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 현재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시설에 대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80개?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예. 여기에는 지역역사나 찜질방, 의료기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 오염에 대한 물질 방사로 인해서 과태료나 어떤 거를 물리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연 1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같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측정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연 1회해서 한 번에 치수가 올라갔다고 바로 부과하는 거는 아닐 테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아닐 테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런데 공기질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내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특별히 등하차가 높지는 않습니다. 한 번 측정을 해서 여기에서 측정 오버가 되면, 기준 이상으로 되면 그거로 인해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80개 업소만 집중관리가 돼서 그 분들이 잘못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 그다음에 오염수 있죠. 물 내려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업소가 큰 데도 있죠.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0개는 공기고 그다음에 오염수, 수질개선, 수질에 대한 것 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배출 업소는 지금 이제 폐수가 75개소가 있고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해서 123개소가 있고 대기오염이 6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소들도 집중관리 대상인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기점검을 해서 2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년에 1회, 1년에 1회 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나머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업무수행이고요.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신고사항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에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게 다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네. 그런 것을 신고하라고 홍보한다든가 계도하는 것도 있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업무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관내에서 배출업소 이런 게 혹시라도 수질오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로 통보를 해주십사 하고 또 민원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단체나 주민단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지금까지 성북구에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여름에 장마가 지죠. 장마가 지면 지금 오폐수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분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마가 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뇨를 하죠. 그렇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도 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런데 장마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중점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상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항 같은 것, 그다음에 폐수라든지 오염이 특별히 발생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산적인 거라든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북구에 지금 기존으로 돼 있는 현 상태에서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환경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관리를 관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오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름도 도시환경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현시점이라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중점지역은 하여튼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시설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등록기준 같은 게 있죠. 자기들이 개인이 그냥 마음대로 설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서 정한 6개 분야 34개 종류 시설물에 대해서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센터라든가 공항, 여객 터미널,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등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휴양 분야에서 1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이라든가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입니다. 그다음에 공영 부분에서는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곳, 종교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34종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것은 일단 불법인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불법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성북구에 그런 불법 시설안내 표지판 현황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한 217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진철거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목소영위원

자료에 640개는 전체 이 634종의 시설물이 포함된 게 640개라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중에 199개가 정비를, 지금 이 같은 표준 디자인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정비가 시작이 됐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씩 정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1년마다 계속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정비하면서 같이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도로점용료는 혹시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1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대부분이 어느 정도 비용을, 이게 규격이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들 내겠네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통합형일 경우에는 42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표지 개인으로 할 때는 26만 4,000원 그리고 사설 표지판이 전용지주형에 되어 있을 때는 85만 8,000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기간 같은 것은 없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1년마다 계속 하고요.

목소영위원

계속 신청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구 도로에 있는 것은 완전 100% 저희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시도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갔다가 50%씩 돌아옵니다.

목소영위원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징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징수율 좀 하나 정리해주시고요. 그만큼 아까 불법 표지판의 경우 그것도 저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싹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히 정리를 하고 그런 불법들은 불법대로 다 정리를 하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또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언제 정리를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특히 그 불법인 것들이 지금 이 매뉴얼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다 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 조사를 하신 거예요? 1차 조사가?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기간을 정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싹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는 건가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있는 건지?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일제조사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불법이 217개 그리고 지금 미정비 되어있는 게 199개, 한 400개 정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소영위원

특히 가로등, 전주, 이런 시설 표지판, 아까 통합형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다 통합형으로 전환이 일단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봇대의 지중화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이런 기둥 자체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 보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혹시 통합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조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고 그게 딱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정비를 하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아까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이 무슨 예술 하는 그런 과는 아닌 거잖아요. 공공 디자인, 생활의 필요성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설안내 표지판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우리가 기피시설이나 마을 내의 위험한 시설, 특화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같이 하시겠지만 성북구 전체를 좀 다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하나씩 하나씩 테마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것이 만약에 내년에는 표지판을 다 통합한 후에 하고 불법들은 다 없애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은 공동주택은 다 감량기들을 동일한 것들을 지금은 쓰고 있지만 사실 쓰레기 문제도 단독주택가에서는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죠. 미관을 해치거나 하는 것에 가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택가에 쓰레기통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성북구 전역에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자료에도 있지만 펜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매년 성북구 전체를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확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시디자인이 내 생활과 맞닿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더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술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안내 표지판도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 민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예산은 또 삭감이 되고,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또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이런 맥락에 의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차는 다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예산서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차상위계층 가스 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하고 부하고 매칭사업인데 23,48만 2,000원 잡혀 있다가 11,2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 민원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는 필요한데 그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 자료를 한번 좀 봐주세요.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주요 민원 현황.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유지 구간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 별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99%, 월곡 제2동 같은 경우는 99.3%이고 월곡 제1동은 100%이고 종암동도 100%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저조한 부분이 70.2%가 제일 저조한데 70.2%가 길음 제2동 쪽이에요. 여기는 재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재개발 구역이죠.

김태수위원

그런데 성북동 도시가스 공급민원 현황 그래서 현장 확인 결과 동 구주택 3동 총 18가구 중 4세대 거주하는데 수요 여부확인 후 공사 판단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가스개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지금 반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위원님, 혹시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태수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 가스개선사업 그래서 예산이 지금 11,21만 8,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건 이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LP가스를 쓰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 호스가 노후된다든지 아니면 밸브가 노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가구당 한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2013년도에는 60가구를 했고 2014년도에는 10가구를 했고 2015년도에는 22가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현황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 직원한테 신청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태수위원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아예 이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인지 아니면 LP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인지 이 자체를 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동에서 그 담당이 확인을 해서 해당. 이것은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렇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매년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상자들도 많이 수선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동안 수선을 안 한 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정 반대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실태조차가 전혀 안 이루어지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없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을.

김태수위원

그래서 국에서만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한 10월이나 9월경에 저희가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몇 가구가 지금.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관, 구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다가만 자꾸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려면 각 가정을 다니면서 LP가스를 쓰나 도시가스를 쓰나 이런 것을 전부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당연하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이런 기초적인 조사는 일단은 동에서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와야지 우리 직원 한 명이 전부 다니면서 20개 동을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한 명이 다니면서 20개 동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적시적절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항상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남으면 불용처리 하는 수밖에 없죠. 예산을 집행도 제대로 못하니까 당연히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현실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각 동에 정확한 실태파악.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 발송하게 되면 그쪽에서 실태파악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시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세수가 불용되지 않고 적시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음 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동별로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한부모가정이 몇 명인데 LP가스로 몇 명이 쓰고 있고 시설개선은 한 가구가 몇 명이고 안 한 가구가 몇 명인가 이런 실태파악을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실태파악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갖고 있어야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예산편성하는 데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동의 입장을 보면 직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사 혼자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런 것을 물론 복지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에 하기가 조금 버거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시간을.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내가 이런 제안을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혼자 하기가 진짜 상당히 벅차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실태파악에 대한 조사를 공문을 보내서 동에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서도 나름대로 업무가 상당히 바빠요. 보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예산편성에서 한번. 어차피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게 되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예, 일용인부 같은 것을 쓰는 방향으로.

김태수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나름대로 구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조사원 같은 것을 한번 편성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왜 안 들어오죠?

이미영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저소득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올해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복지관에 1,350개를 지금 교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0개를 신청을 각 동에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소득층이 되기 때문에 그 계층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미영부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해서 얼마나 절감되는지 아직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건 없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아직 올해 지나가고 내년쯤 되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구간을 제외하고 안 들어가고 있는 곳들, 아무래도 이 보급업체가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제일 큰 민원이 사유주의 동의 관계죠. 사유지.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유지 구간으로 정말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사 업체의 사업성 부분,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릉3동 배밭골 도시가스 관련해서 거의 10여 년간 사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또 이러한 경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공사 업체들이 정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의 사업수익성 부분을 가지고 시작조차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그런 것은 차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다만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사유주의 동의가 안 돼서 좀 미진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수가 적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저희가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배밭골 사례가 이것으로도 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저는 도로굴착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간접비라고 해서 도로굴착 이런 것은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드리죠. 민원인 편에서.

목소영위원

사실 그동안은 자기 부담을 안 했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배밭골을 시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목소영위원

빨리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 100%를 향해서 가야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신경써주시고 너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릉 에코체험관 운영을 시작을 한 거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그렇죠.

목소영위원

혹시 이후의 운영계획. 지금 현재는 유아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여기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조금 외져서 차량이 통행하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5세 아동을 교육 인원으로 해서 체험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시키고 교재교구를 통한 실습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안 그러고 개인적으로 오라고 하면 찾아오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정수 초등학교하고는 어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건 안 했는데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정수 초등학교가 필요한 경우가 거기에 와서 에코체험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학교장하고 한번 저희가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위치가 상당히 외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넓은 공원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무섭다. 그런 말씀을 여전히 하시거든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애초에는 공원부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용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원래는 저희 쪽에서는 강의실을 탁 터서 같이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반이 잘라져서 이쪽에는 관리인을 쓰는 상태로.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데 조금 장애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양쪽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교육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를 쓸 수 있는 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수초등학교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환경시범학교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했는데 그런 특화된 부분들을 이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일단 북적북적하게 이거 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 교육 시간하고 겹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생태체험관과는 또 다른 각각의 정체성을 잘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생태체험관이나 숲 유치원 이런 쪽은 이미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 에코체험관은 또 에코체험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 5세 아동을 집중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환경교육을 시키는 이런 자리매김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으로 자리매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목소영위원

에코 체험관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동수위원

환경과 절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전소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발전소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안 보니까, 성북에 발전소가 38개가 있다고 이렇게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절전소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전소라는 거는 에너지 절약이 발전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모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지금 38개소가 운영 중인데 대략적으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공동주택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20개소가 석관동을 비롯해서 20개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커뮤니티형이라고 해서 각 동에 18개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절전소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절전소는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없는 성북 만들기잖아요. 이건 우리 구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업 아닙니까? 온난화 문제로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서 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지금 20% 감축이 돼 있죠? 기준일은 몇 년도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에 절감한 양을 보면 138만 7,700kw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아니고 감축량 설정이 20%가 돼 있는데 2020년까지. 기준일이 2010년도 아닌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2010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4년 지났는데 현재 달성률이 몇 %나 됩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추진보고서를 보면 정책참여율 66%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의미죠? 달성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아니죠.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뜻이죠? 정책참여율 66%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율을 말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절감량 말씀하셨잖아요. kwh입니까? 단위가? 지금 138만. 절감률은 몇 %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3.7%입니다.

김동수위원

3.7%죠. 그러면 감축 목표량이 34만 2549톤 CO2로 돼 있는데 이 계측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전부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에너지 절감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절전소하고 주민커뮤니티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개인보다는 공동주택단지가 비교해서 효율성이나 참여율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는 어느 쪽이.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많죠.

김동수위원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아파트 단지에 다세대가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주민커뮤니티형보다는 공동주택형이 많이 절약도 되고 효과성 면에서도 공동주택형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단지가 15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20개소가 참여하니까 13%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13%요. 성북구에서 아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절전소 1호는 어디인지 아시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석관두산이죠.

김동수위원

바로 김태수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신 석관두산에코절전소 같은데, 여기서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1호로 지정됐죠? 지정돼서 그때 2월부터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봤는지를 이 사례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 정도의 굉장히 큰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2011년에 1,000만kw를 쓰던 거를 2012년도에 9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으로 대비를 하자면 한 80% 이상이 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원인은 지하주차장을 LED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 내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를 해서 절감을 상당히 많이 시켰고 그다음에 가정 별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절감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절전소를 예를 들어서도 이게 2012년 3월, 5월부터 공용부분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17만 7,930kwh인데 같은 기간 작년까지 2011년도 동 기간 월 평균 사용량 15만 7,780kw에 비해서 31%가 줄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 절감이 됐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가 얼마나 되죠? 한 1억 4,000 정도 되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1억 4,500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억 4,000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1년 2개월 정도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절감되는 효율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가 158개 중에서 20개소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소장이나 대표회장을 모셔 놓고 설명회도 개최했고 동별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절전소 활동이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과거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에너지 축제나 소풍, 캠페인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있습니다. 저희 석관두산 같은 데는 불끄기 행사를 매월 추진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천정 불끄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 세대수는 거기서 시상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불끄기 사업은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했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예. 거기서 한 9,0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국 산하의 주택관리과와 함께 추진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주택관리과에서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대표회장 회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홍보 유인물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과가 있으니까 잘 좀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이 많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주택관리과와 환경과가 같이 해서 이 절전 사업은 말씀대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계속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질의 좀 할게요. 행정과.

박학동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큰 거는 아니고요. 각 지역에 의류수거함 있죠?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의류수거함은 지금 청소행정과로 넘어 갔습니다.

박학동위원

넘어 갔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라와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이전 여러 형태로 하던 거를 다 수거 후 정비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넘긴 상태입니까? 그럼 질문해도 답이 안 되겠네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환경과장님,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영부위원장

가능하면 여기 환경과까지는 지금 끝냈으면 합니다.

김태수위원

오전에 끝내야 되죠? 그러면 질의 좀 할게요. 2014년도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총 몇 군데입니까?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구유 건물은 132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 건물 132동.

김태수위원

구 관리 대상입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네. 저희 구유건물입니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45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태수위원

4,700만 원 정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50헤베 미만은 법적관리대상이 아니고 50헤베 이상은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관리대상은 지금 38동이 지금 저희한테 석면조사가 돼 있고요. 50헤베 미만은 26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석면이 68동이고 그래서 총 132동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석면이 발견된 동이 몇 동입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38동입니다.

김태수위원

38동. 그러면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자료를 복사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5개 동입니다.

김태수위원

5개 동. 어디어디죠?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동선 경로당이 되겠고요. 보문, 길음동에 대동, 그다음에 장위 3동에 장위.

김태수위원

장위 3동에 어디예요? 장위 1이에요? 2이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장위 3동이요. 장위 3동 경로당

김태수위원

제1경로당이에요? 2경로당이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관 1동 경로당입니다.

김태수위원

석관 1동 경로당. 석관2경로당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석면 발견이 안 됐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2013년도 석면 실태조사 결과물을 각 과에 전부 공문 발송했는데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각 과부서로 공문을 보내면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완전 제거 시까지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서별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석면해체 제거를 추진하고 이런 내용을 모토로 해서 각 부서로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면에 대한 위험요소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잖아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를 용역한 결과를 각 부서에.

김태수위원

석면을 철거할 때도 일반 철거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 철거업자가 해서 어디에 보고합니까? 이거를 또 다시 ?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고용노동안전부.

김태수위원

고용노동부에 또 신고를 해야 되죠? 이때까지 그러면 석면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체가 환경과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태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가고 끝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석면철거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최종부서는 환경과입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인이라고 지정을 해서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담당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상태가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협이 된다든지 이러한 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구유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실태조사를 할 당시에는 이 등급이 낮다고 판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냐 하면 2013년도에 석면 실태조사를 다 마치고 각 과에 전부 공문 발송시키고 그리고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거예요. 정말 위험 요소에서 계속해서 모르고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주거를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그게 발견이 된 거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에 관리인한테 계속 1년에 한 번씩 상태를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김태수위원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 결과물 달라니까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결과물 왜 안 주시는데요. 2013년에도 실태조사하고 난 이후에 연말에 결과물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2014년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최종적으로 결과물 확인하는 업체가 환경과예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안 했다는 취지로밖에 더 들립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했듯이 동선, 보문, 길음, 장위 3동, 석관동은 이번에 개선했으니까 나머지 4군데는 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됐어요? 이거부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저희 과에서 이거 예산을 잡아서 하기는 조금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고 해서 각 과별로 해체 시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체 비용까지 통보는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총 38동이, 한 군데 지금 했으니까 37동이 남았네요. 그렇죠? 37동에 대해서 언제까지 석면 철거작업을 이루어낼 거예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보수를 할 때 교체를 하는 걸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철거 안 하고 관에서 37동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 개보수할 때 이 석면을 철거한다는 취지예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석면 조사를 했을 때 등급이 낮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위해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하라는 사항은 시달이 안 됐고요.

김태수위원

석면에 대한 상중하를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나요? 석면 위험요소에 대한 상중하를 어떻게 나누느냐고요? 담당 누구예요? 석면은 정말 위험한 요소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난이도 높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37개동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해요소가 지금 낮다는 취지로 방치해두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예산보다는 이런 데 전부 예산 편성해서 빨리 철거작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이거를 저희가 그 당시에 해체비나 예산 통보했던 그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년도 안에는 나름대로 다 조취를 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등급을 그때 나눈 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푸른환경산업연구소라고 그 연구소에서 이거 전부 석면 조사를 했고요. 거기 용역에 의해서 등급이 높다, 낮다 이런 게 그쪽에서 책정이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주민생활국의 국장, 과장도 이제 와서 정말 이거는 위험한 요소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빨리 철거를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7개동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내에 동선, 보문, 장위 3동, 길음동 이 4군데, 5군데 빼면 33군데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에서도 너무 늦게 대처했다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적해서.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위험을 안고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설계하신 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놀란 부분이 이 석면 철거작업입니다. 석면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 5시까지 기거를 해요.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더 급선무로 빨리 철거작업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장수

김장수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석면 유해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 당시 판단을 할 때 석면이라는 게 그대로 두게 되면 안정한 물질이니까 등급을 나누어서 급한 거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이용자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우선 시행돼야 할 곳부터 빨리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자료가 들어 왔는데 고려대 안암병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부과금이 3,637만 6,320원 이거는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나요? 한 번도 부과 내용이 바뀐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매년 차이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2014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2년에는 3,600만 원이고요. 2013년도에도 3,754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13년도 3,754만 원이고 2014년에는 3,740만 9,140원이에요. 이 수치가 낮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거기 건물의 증ㆍ개축이 됐다든지 아니면 용수 사용량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가감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증ㆍ개축이 되면 가감이 되나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렇죠. 사용하던 게 다른 거로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물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다든지 이런 변경이 있으면 환경부담금에 용이함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고려대 면적 부지하고 현대백화점 면적 부지하고 계산해서 어디가 더 커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된 용도는 용수량하고 연료량이 됩니다. 면적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고 용수량하고 그다음에 연료 사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면적 대비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그렇죠. 연료를 특별히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용수사용량을 많이 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 환경부담금이라는.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내에 지금 건물이 몇 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은 딱 한 동이에요. 비교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어디가 적절하게 더 많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체적으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수량하고 연료량에 의해서 환경개선부과 사용 기준을 갖다가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려대학교 내에 건물들이 한 50개 이상은 될 거예요. 50개는 안되더라도 3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이 제대로 부과됐는지 다시 한 번 적절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취지로 질의하시는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지금 고려대학교가 성북구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에 대학교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공유도 안 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점심 식사하고 보문동에서 의회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고려대학교 뒤쪽으로 걸어왔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정말 우리 보도블록 자리 하나 내주지 않아서 도로로 사용해서 내가 걸어 올라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교통사고 위험천만한 요소가 된 부분이 바로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알게 되면 고려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지 혼자 살려고 주민들하고 공조도 안 하고 정확하게 이거 환경개선부담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심진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한 시가 넘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등급판정 나온 자료 하나주시고요. 또 예산 편성 각 과에 보냈다고 했죠.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성용 안전건설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0월1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송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 두 과 이외 다른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교통위반 부담금 2012, 2013, 2014. 세부적으로 부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그러면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자료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자전거 보관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치된 자전거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103개소에 569소로 3,450대를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103개소에 3,4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방치되어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자전거 대수가 82대라고 하는데그 숫자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방에 널려있는 것들이 다 방치돼서 망가지거나 흉물처럼 변해서 펑크가 나서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널려있고 방치돼 있는데 그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수거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순찰 돌면서 방치되는 자전거라고 판단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그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이동 촉구를 하고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장소에 이동해서 보관한 다음에 14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법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수거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 자활센터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기증을 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각하면 매각 수입도 생기겠네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구 잡수입으로.

박학동위원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런데 자료 준 것에 보니까 금년에만 82대 수거했다고 하는데 기증 장소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소위 우리 수거를 해서 쓸 만한 것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거한 것을 다 보내서 쓸 만한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수리해서 쓰는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대표 민숙희 씨인가요?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가 없는 전화네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적어준 대로 927-2416 전화가 아무리해도 불통이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불통된 전화 그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혹시 전화번호가 909-5722.

박학동위원

아니요. 927-2416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가. 자료 여기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나. 927-2416. 민숙희 씨.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죠? 927-2416. 이 전화는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회수해서 주는 자전거가 과연 쓸 만한 것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거나 막 줘서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서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분이 이 구에서 이사 갔다고 그러는데 자활센터 자체도 없어진 것 아니에요? 자활센터 전화번호 같은데.

박학동위원

지금 이 자활센터가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자활센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지금까지 보낸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성의껏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저도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을 텐데 이런 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미관상 우리가 각 역에 특별히 보면 역세권이나 학교 주변,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역세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학교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갖다놓으면 혹시 일반적으로 타다가 휙 갖다버리고 이렇게 해서 방치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자전거가 나무가 아닌 쇠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흉물스럽거든요. 녹이 슨다든가 어디에 구멍이 난다든가 찌그러진다든가 하면 보기가 흉물스럽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민원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수거하는 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수거에 좀 더 힘을 써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가 잘한다는 소리도,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한 대, 자전거 별 것 아닌 것으로 큰 예산,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또 민감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서 해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질문에 짧게 답은 길게 받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인 이야기,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질의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정확한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정말 꼭 있어야 될 곳에 없고 또 없는 곳에 또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하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산을 하나 쓰게 되면 서로가 교차보행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직접 한번 나오셨었죠.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김태수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지역의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바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를 이동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김태수위원

저는 이동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빗물펌프장 내의 일부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돼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안전치수과 팀장님하고 거기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빗물펌프장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것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주택가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 카쉐어링 등 도입 검토, 장기적으로 서울시내 주택가 어디에서나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했는데. 주차장 확보를 60% 미만인 265개소 주차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해서 확대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보도 자료가 2012년부터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2014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집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을 텐데 걱정이네, 하면서 서울시내 주택가의 고질적 시민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각도의 주차장 확충에 나섰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장 완화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성북구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 수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1%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101%. 지금 몇 년 사이에, 2012년도에는 몇 프로였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2012년도 자료에 12, 13, 14 조금씩 상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2년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에 기준전용 수요충족도 그래서 1군에 50% 미만입니다. 4개 군데 중랑, 노원, 은평, 강북이에요. 그리고 2군에 속한 데가 50% 내지 70% 미만인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양천, 도봉, 관악 그리고 70% 내지 100%가 용산, 종로구, 영등포, 송파 그다음에 100% 이상 되는 데가 종로, 서초, 강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2년도 사업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성북이 60% 이내로 지금 나와 있어요. 60% 이내인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2년 사이에 101%라면 2년 사이에 41%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용주차장 건설추진' 교통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여기 작년에 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낸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조사를 해서 보낸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제안요청서 그래서 2012년 4월인데 이게 '서울시 주택가 주거환경 고려한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그 자료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것을 요구를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는데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가구 수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대입니까? 그것 파악하셨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두 대 이상이요?

김태수위원

아파트 빼놓고.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근거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있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것 우리가 용역 한번 줬었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이겁니다.

김태수위원

용역 검토하는데 그런 자료도 안 나오나요? 그게 어디에서 용역 한 거예요? 어디 대학교예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기우 ENC라고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교통현황 평가하고 다 같이 맞물려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백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충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가구 수가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22.7%가 늘어났다고 해요. 22.7%가 늘어나서 도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615만 호, 11년 사이에 2만 2,256호가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차난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 미만 가구 1세대당 0.7대였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차장 설치 기준이 09년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수립되면서 세대별이 아닌 시설면적 기준인 한 대당 60제곱미터로 완화되어 주차문제가 더욱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김태수위원

처음 보는 자료예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백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겠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어디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된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희망 서울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서울시에서 발간한 자료예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간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가 저는 100%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구에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근거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 20개 동이 지금 다 편차가 심하거든요. 어느 동은 한 120%, 130% 되는 데도 있고. 장위, 석관 같은 데는 70%, 80%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할 건데. 앞으로 향후에 이 주차장 해소 방안이 더욱더 더 어려워질 부분이 구획선 도로 있는 데에 주차장에 일반 주민, 시민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 그러니까 도로구획선 내에 있는 땅에 지금 소송 여부가 계속 결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패소가 되어 버리면 지역 주민들 말 그대로 주차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대당 많게는 4만 원, 적게는 3만 원씩 대당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게 5년 치 환급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는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성북구 재정이 재정 자립자가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27% 정도 되나요? 28% 정도? 우리 재정 자립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정에 완전히 또 세수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도 수립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한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성북구에 자동차 등록된 게 몇 대나 되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14만 3,000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륜차를 빼면 11만 6,000대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버스나 일반버스가 다 들어가 있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포함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주차면수는? 등록된 주차면수.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14만 3,000이요.

윤만환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윤만환위원

거주자까지 포함돼서? 그러면 14만 3,000대, 14만 9,000대면 뭐 거의.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128%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차면이 더 넓네요. 그러면 이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동 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고대 병원이 있고 그래서요. 굉장히 주차 수급률이 높고 장위, 석관 같은 데는 단독주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블록 단위 공동 주차장, 공영 주차장 이런 것 건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윤만환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그다음에 인근 기존 주차장을 야간 개방해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이 이제 현안 문제로.

윤만환위원

그린파킹은 현재 시범적으로 동선동에 했었는데 그게 시범했던 것이 동선동 주민들이 이걸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린파킹 겨우 만들었는데 내년에 없애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주차 한 대 면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한 면 만드는 데 평균 3,600만 원 정도. 12제곱미터면.

윤만환위원

땅에서부터 전부 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건축물까지.

윤만환위원

평균 3,600만 원.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건축물 식으로 짓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각 동마다 편차가 없게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게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세워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마다 숫자에 맞게끔 그런 땅을 골라서라도 만들고 또 공공시설이 비어있는 데 이것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하더라도 제 시간에 빼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부가 많이 갈 거예요. 나머지 일반 교회 주차장이라든가 성당이나 또 그 이외에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그런 곳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도로로 해서?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 분인데 우리 백데이터를 해서,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162면요.

김태수위원

향후에 봤을 때, 아까 서두에도 질의했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뭐가 있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96년도에 최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확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각 구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나 빈 공간만 나면 거주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설치됐을 때가 14,000면까지 설치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7,600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유지는 나대지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로 쓰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거주자 우선주차이기 때문에 개인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여부는 추후에 소송이 들어오면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구획선 삭제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유지상에 돼 있는.

김태수위원

지금 소송 들어온 외에는, 만약에 이게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죠? 우리 관에서 부당하게 도로구획선을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하다가 민에서 개인소유지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느냐,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환급을 해서 5년 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관에서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거주자 우선주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이 시간 이후에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소송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그걸 뺀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거주자우선 주차가 사유지로 인해서 제일 많이 발생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하고 난 이후에 향후에 여기에는 주차장 문제가 해소된다고 파악했을 때 주차장 건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까지 통틀어서 파악해서 향후에 계획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고 그렇게 수립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그걸 보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도 교통지도과장님께 불법주차단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서울시하고 성북구청하고 별도로 하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거 단속이 되면 수익은 따로 가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다 저희 구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것도?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인원만 보강해주는 건가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인원은 서울시 인원이 되겠습니다. 6차선 이상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다 단속해서 서울시나 구청이나 수입은 다 구청으로 온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네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단속 건수를 각 동마다 보니까 저희 동네라서 그런지 월곡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15,000건이면 굉장히 많네요. 다른 데 보면 4천, 3천, 7천, 9천 그런데 유별나게 월곡동이 15,460건으로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저도 공부하면서 그게 어떤 것인가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유별나게 시나 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배치가 돼서 건수를 올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별도로 주신다는 겁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다른 데보다 2배 정도 많은데요.

박학동위원

비슷해야 되는데 배가 많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다는 내용인지 우리가 위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한번 현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사는데 사업하시는 거, 영업하시는 분들의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라는 건 이상하지만 불법을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위반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윤만환위원

아닙니다. 관내 CCTV가 몇 대나 돼 있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32대가 설치됐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대가 또 추가로 설치 됐습니다. 32대는 주정차 단속 전용이고 30대는 방범겸용, 지금 현재 62대가 설치됐습니다.

윤만환위원

30대는 각 동에 설치돼 있습니까? 현황을 한번 주세요. CCTV설치 현황하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윤만환위원

아니. 어디에 돼 있는지 32대, 30대. 앞으로 더 설치할 의향은 없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23대를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3대 더 합니까? 30대 했는데 23대 추가로 또 방범용은 그렇고 주차단속용은?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32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치돼서 연차별로 32대가 설치돼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할 수는 없습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내년 계획에 4대 정도 더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윤만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이 본 위원이 몇 번 공식적으로 건의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거기는 대로변에 사람이 보도까지 차지해서 했는데 대우전자 앞에는 들어가는 데까지 차가 서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주민이 저한테 단속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보문동입니까?

윤만환위원

네. 보문동.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황소곱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를 뒤로 조금 물러서게 개구리 주차해서 5대. 이쪽에 세우면 완전히 사람 보행이 안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두 군데 지금 낮에도 세웠는데 나도 그쪽에 세워놔요. 저녁에 7, 8시 되면 완전히 꽉 차버립니다. 단속을 해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턱을 낮추는 게 있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진입로요?

윤만환위원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하기 위해서 낮추죠. 그거 낮추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도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김태수위원

보도블록 경계 턱 낮추는 거.

윤만환위원

경계석을 낮추는데 계산 방법이 하나 낮추느냐, 두 개 낮추느냐에 따라서 다릅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부담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낮춤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사용료는 알고 있는데 그걸 낮추고 주차장을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한테 그냥 개방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도 경계석 낮추는 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윤만환위원

어떤 곳은 개방을 했는데 낮춘 비용이 연 얼마씩 나오나 봐요. 내가 개방을 하는데 그건 안 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개방을 했는데.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주차요금. 그러니까 도로시설과뿐만 아니라 낮추는 것은 도로시설과인데 주차장을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민간인이 한 겁니까? 민간 시설입니까?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사용료는 따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개방은 안 하고 마구 대야겠네.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별개이니까 보도 사용한 거는 도로시설과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내 말씀은 그 분은 자기가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그것은 사용료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주민들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 자체를 감해줄 수 없냐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과에서 감해줄 수 있겠느냐?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석관동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경계턱을 낮추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면 1년에 주차장 개선요금으로 30만 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거슬러서 7년인가 8년 전인데 8년이 넘는 것 같아요. 보도하고 경계턱하고 거의 비슷했었어요. 비슷하다가 그동안에는 돈을 안 냈었죠. 들어가는 데가 용이하니까, 그러다가 보도 경계턱을 높였어요. 차량 다니는 도로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각 집으로 들어가는 구간마다 보도 경계턱을 낮추니까 부과가 된 거예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그거를 만약에 높이지만 않았으면 30만 원을 안 내는 건데 그걸 높이고 난 이후에 했다고 전 지역 구의원한테 노발대발하고 욕하고 난리가 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문맥에서 윤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차피 부과된 부분은 부과가 됐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석계역 5번 출구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먹자골목 번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상가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원구 월계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 석관동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도 저녁에 향유를 즐기고 있는 정도인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집을 헐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청계천처럼 개구리 주차장을 하면 조금 더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차난을 해소하면 좋겠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나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검토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는 하겠는데 이게 정말 상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면 제2의, 제3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기니까 적극적인 해결책을 방안은 못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차해소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구리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아까 그런 집이 있다면 어차피 주차난 해소에도 좋고 30 얼마를 1년에 내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개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돈까지 내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막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일반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불화감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에는 그런 것도 많지 않으니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보문동입니까?

윤만환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보문동은 아니에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2009년부터 계속 설치가 돼서.

박학동위원

2009년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하나 주시고요. 그거 혹시 화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제소에 질의할 내용인데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는 못 하는 내용인데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CCTV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기존에 불법주차에 대한 CCTV 32대하고 또 새로운 방범과 겸용해서 30대 중에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2007년도에 40만 화소로 설치된 게 42개가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방범용으로. 42개가 있는데 그게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식별이 안돼서 범인을 못 잡는 해프닝이 돼서 경찰서에 제가 의뢰를 해서 경찰조사관의 의견서도 받았는데 그 문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질의는 못 했는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드립니다. 만일에 그런 식별이 안 되는 CCTV가 돼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은?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통합관제센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합니다. 저희 주차단속은 지금 밤에 깜깜할 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되는 게 사실이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후에 해가 져서 주차하는 건 다 무용지물이네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야간에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게 있고요. 오래된 것은 안 되는 게 있고.

박학동위원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4천 만 원 한 대씩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이 안 되고 또 효과가 없다면 과연 그 많은 10대면 4억입니다. 30대면 12억입니다. 다는 안 되겠지만 지금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 설치된 게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10번, 32번 중에 과연 몇 번이 되고 몇 번이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거의 다 되고요. 오래된 거 몇 대 정도만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설치된 오래된 것은 조금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설치한 거는 화소가 좋아서 10시까지도 다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일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인력을 써서, 그 돈이면 인력으로 하는 게 낫지.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방효과도 있고요. 아무튼 갈수록 화소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때 화소가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설치돼서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실험 없이 그냥 대강 될 것이라고 설치를 해서 돈을 들여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예산은 투입이 됐고 그러면 계획도 없는 일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는 뭔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그러면 몇 대가 안 될 거라는 거는 답변이 좀 매우 그러네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CCTV 고정식으로 단속되는 게 13,000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속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주차단속 부분이거든요. 방범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 드리는 것도 방범에 대한 것은 상임위가 달라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의 중에 고정식 불법단속 CCTV 있죠?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화소가 낮아서 차를 세워도 번호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다 되는데 어쩌다 오래된 게.

박학동위원

어쩌다 한다는 그 얘기가.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에 큰 차, 트럭이나.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차고지 밤샘주차 이런 거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예.

진선아위원

지금 휴일은 못 하고 있고요.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럼 휴일에는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우리 주차단속원이 할 수는 있는데 토, 일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은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왜냐하면 도로변에 큰 차를 세워두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활용 수거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지프차라고 하나요? 그런 차도 서 있고 롯데마트의 큰 차도 대형차가 서 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주정차단속은 계속 하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아니. 제가 휴일 날 물어 봤잖아요. 그런데 휴일 날 안 하신다면서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주정차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운수지도계에서 관광버스나 차고지 밤샘주차 이런 거는 단속을 별도로 합니다. 그거는 휴일에 안 하고 주정차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제 질문의 요점은 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주차선이 넓게 돼 있는 데를 교통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에 지속적으로 세워 놔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위치를 말해주면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하거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아니요. 제가 계속 몇 년째 보고 또 저한테 민원이 와서 말씀도 드렸는데 지나가다가도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더니 계속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종암로에서 KT 방향 월곡동으로 가다보면, 종암동에서 월곡동을 가다보면 좌회전하는 표시 있죠. 직진이 있고 좌회전 돌아가는 도로가 넓어요. 거기에 교통섬이 크다보니까 큰 차들이 많이 세워놔요. 그리고 정릉천 위에 거기도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휴일에 큰 차들이 롯데마트 차나 아니면 장애인 차량 이런 것도 세워놓고 그런데 그게 민원이 항상 제기가 됐는데 구청에서 민원이 안 받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를 특별히 신경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밤에 특히 도로 폭이 크고 큰 대형 차들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낸다고 해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거기 무슨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하나가 주일이 되면 신도들이 늘 있으니까 단속을 정확히 해주시고 한, 두 번만 단속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차들이 서있더라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차단속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인력단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단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윤만환위원

인력단속은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인력단속은 처음에 계도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이 장소에 있으면 단속대상이라고 계도를 하고요.

윤만환위원

계도를 몇 분간?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5분이요. 현장 적발하고 그다음에 단속원이 표지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계도 5분간 하고 스티커를 붙여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계도 후 5분.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사진촬영하고 차적조회, 단속결과를 통보 하죠.

윤만환위원

그렇게 안 되던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차로 7시 조금 넘어서 세워 놓고 갔다 오니까 붙어 있어요. 주차단속이 7시부터 하는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사진을 세 컷 찍기 때문에 시간이 다 나오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거 찍고 안 찍고를 떠나서 그런데 주차단속이 7시부터 한다면서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아침 7시부터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7시면 단속이 빠르지 않나 싶어요. 아침에 나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뿐만 아니라 잠깐 볼 일 보는 사람이 8시부터면 일반 사람이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7시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아침에 내가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7시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잘 해주십사. 5분간 그렇게 붙여놓고 확실히 해놓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 김종식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기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6호선 보문역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보문역을 개통하면서 적은 동네에 8문으로 된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6호선 할 때 전부 내용을 알아서 했는데 8문을 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이해가 되고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못 올라오고 옆에 올라가는 거 하나 달아놨는데 주민들, 모든 노인들, 어르신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그래요. 더구나 안암동 청사가 12월 30일에 개방을 앞두고 인권청사라는 말을 붙였어요. 인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식 팀장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굳이 꼭 질의한 내용은 이미 보문5구역을 지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거기에 6번 출구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그때 전부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7번 출구 쪽에 나와서 7번가 호프집. 그것을 사서 한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사서.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설치할 데가 없다 이거죠. 현 시점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다리가 좀 아파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문역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보문역에 어디 한 군데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이 되면서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6번하고 7번 출구 사이에, 7, 8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확정입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의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시설이 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의 계획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문은 8번까지 내놨지, 사람 왕래는 많지, 더구나 인권청사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전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어떤 방법을 쓰든 꼭 경전철이 개통이 2016년도에 된다고 나왔는데 그 안에 꼭,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저는 주민한테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는 지하철공사죠? 5, 6, 7, 8은 서울시인가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5, 6, 7, 8은.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리를 구에서도 간섭할 수 있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안 되고요. 저희가 협의는 할 수 있죠.

박학동위원

협의는 할 수 있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월곡역에 보면 3번 출구가 있어요. 종암동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맨날 고장이 나서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관리를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떤 협의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 좀 어떻게 이야기해서 왜 그런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며칠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요. 또 마을버스 승차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다 공사 완료 됐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네, 완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획 있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박학동위원

마을버스.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내년 예산 한 8,000만 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10개 정도 계획으로.

박학동위원

우리 김태수위원님 예결위 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승차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임의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을 받아서 하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승차대를 설치를 하려면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민원인도 적당히 있어야 하고요. 승하차 인원들도 있어야 되고.

박학동위원

저희 월곡동에 청량리와 연계되어 있는 1111번 버스인가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거기 차가 자주 안 와요. 한 2, 30분씩 오는데. 나와서 서 있으면 땡볕에 서있어야 되고 비오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서 있는데 아주 불편함을 느껴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없나 해서 알려드리는데, 혹시 많은 돈이 안 들면 한번 검토해서.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1111번은 도시형 버스여서요. 시내버스로 취급이 되거든요.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현장도 한번 감안하고 해서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요청을 한번 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거의 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이 10월, 11월 다 가는데 금년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행감 때 좀 짚고 답을 좀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박학동위원

잠깐. 아직 답 못 받았어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박학동위원

추진 중입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말만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답을 받아놓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다음 주 정도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의껏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마을버스 승차대 그게 조달품목이잖아요, 그렇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조달로 가능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건의한다거나 그럴 수 없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설치장소 말씀이십니까?

영애

권영애위원장

설치장소 말고 설치대.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설치대 디자인?

영애

권영애위원장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디자인을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대로 그냥 다 내려와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사양이 내려와 있거든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디자인을?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KT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 협의라든지 민원사항 전달 같은 경우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 설치는 저희가 안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설치는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그러면 일단은 건의는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왜냐하면 여기에 우천하고 폭염 등, 그랬잖아요. 일단은 그 승차대에 가면 우천하고 주민들 편안하게 한여름에 폭염도 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유리가 태양 자외선에 그냥 노출되지 않나 싶어서 얼마만큼 그 자외선을 막을 수 있나 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또 폭우가 굉장히 갑자기 폭우가 내릴 때는 상당한 양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지붕이 제가 볼 때는 하늘로 올라간 게, 어떤 데는 보니까 유리로 조각 세 장씩 맞췄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틈새가 실리콘으로 잘 마감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음새로 빗물이 다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다가 옷이 더 젖어서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예, 버스 승차대.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 정도 사양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 다 거치고.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데 디자인 심의 다 거치기는 했지만 혹시 그게 유리 조각 크게 세 개로, 제가 보니까 마을버스 승차대 세 개가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큰 유리판이 하나로 통째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세 개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3개, 3개, 3개 이렇게 해서 그 틈 사이로 실리콘을 이렇게 다. 과장님, 안 가 보셨어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그 틈 사이가 허술하게 했을 때는 비가 엄청 더 새어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자외선이 유리 안에 더 들어가 있으면 과연 자외선을 막을 수 있을까 폭염 같은 그런 때. 그런 것 한번.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선팅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개운중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하나 있죠. 거기에도 제가 보면 그 유리에 자외선 차단제인가 그게 벗겨져 있어서.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형태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차양이라고 해야 되나 유리가 모양이 너무 확 위로, 아마 서울시 마을버스도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 승차대는 더 작으니까 아마 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일단은 내려가시다가 개운중학교 밑에 마을버스 한번 보시면 유리천장에 차단제가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여름에 자외선을 전혀 막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민이 더 뜨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면 한 개든 두 개든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주민들이 정말 폭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우천 시에 괜찮은 건지, 사후 관리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가시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 CCTV도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방범 CCTV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단속시간 관련해서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아침 7시에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위 법령이나 우리 조례상에 24시간 풀단속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단속 시간대.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몇 시부터 단속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24시간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별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오전에는 07시부터 15시. 오후에는 14시부터 22시. 야간조는 21시에서 0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21시부터 05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 3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말, 휴일 다 포함해서.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그것은 관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통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물론 그것에 구애받지는 많지만 보통 주민들은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한 저녁 22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07시에 딱지가 떼어 있으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권고사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이른 새벽 시간에는 단속을 좀 자제하고 또 23시, 자정, 특히 공휴일, 휴일 이럴 때도 그런 늦은 시간에 일요일 23시 자정에도 떼는 것은 조금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성북구의 특성상 물론 전에 국장님께서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확보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사실 좁은 땅덩어리니까 주차전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심야,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간대에는 좀 심하지 않게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이게 07시에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조금 늦게 나가면 7시, 8시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 과태료 시효 결손 현황 및 절차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참으로 중요한 자료구나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한 20%가 안 되죠? 지금 자료 보니까 19.6% 되어 있는데.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현 년도는 약 한 31%쯤 되고요. 과년도가 5.4% 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 6월 30일 것 합해서 6월 30일 현재는 한 19.6%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자료 보면 과태료 시효 결손 현황 보면 2014년도 6월 말 현재 3,793건에 8억 6,850여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승대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제목이 자동차 과태료 현황 및 가산금 부과 내역 자료인데요. 보시고 저하고 같이 말씀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시효 결손 현황 나오죠. 이것의 3페이지에 목소영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나오죠. 자동차 과태료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돼서, 5년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완전히 결손처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찰청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말이 한 1조 1,289억 원이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햇수가 지날수록 5년이 계속 도래하니까 현재 또 도래해서 이번에 2011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속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시효 결손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먼저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체납 처분을 합니다. 체납 처분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단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을 경우에 체납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 처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합니다.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를 결손을 합니다. 시효는 5년이고요.

김동수위원

폐차 시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매매해서 양도를 하잖아요. 이 경우에 그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정산을 안 하고도 폐차가 되거나 매매이전이 합법적으로 다 될 수 있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정산을 안 하고도 가능해요, 과태료를? 맞습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의아해서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2011년 6월 이전에 부과된 것은 납부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동수위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2011년 6월 그 이후에 이전한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폐차나 양도 시에 매매상의 양도 시에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현재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효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일 단은 시효기간 5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왔듯이 시효가 중단되면 연장이 되니까,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려면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동차라든가 혹시 자동차가 없으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조사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산 조사를 보통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 조사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먼저 압류일 경우에 자동차의 압류를 하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보통 신용평가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결손 처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 등록 전담 부서가 지금 어디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압류 증서 부서는 어디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 관련은 세무2과로 넘어가서요.

김동수위원

경찰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압류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경찰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경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경찰청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경찰청은 범칙금을.

김동수위원

범칙금을 같이. 행정 부서 간에 조금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이 시효 결손 부분이 많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5년이 도래하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재산 조사를 정례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에 계속 해서 그 재산을 좀,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이것은 시효 중단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성실하게 자동차 과태료를 솔직히 보통의 가산금 안 물려고 일찌감치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분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시효를 중단시켜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반드시 징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징수율이 이루어지고 이 시효 결손 현황이 금액 자체가 많이 낮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가 안 들어와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보충질문?

박학동위원

다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짓고 있죠? 그것 아시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거기 지금 주차난 해소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아서?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80대인가 100대인가 저쪽 운동장에 지하화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배드민턴장이 금년 연말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기 있다는 말씀만 하고 앞으로 그 좁은 길, 실내체육관, 구민체육관이 하나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주차난 때문에 차댈 곳이 없어서 매일 아우성이고 여러 가지 그쪽에 테니스장이나 그런 게 있어서 복잡한데 지금 배드민턴장 크게 지으면서 주차장 한 칸도 아직 마련 안했어요. 거기에 딸려있는 거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배드민턴장 지으면서 거기에 부설되는 주차장은 한 대도 없단 말이에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두 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쪽으로.

박학동위원

전체 다 100% 지으니까 가서 보니까 한 대도 없는데 그거 해소를 어떻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6대 의원님들이 그거를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왔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건물을 짓게 한 내용이 또 무엇이며 앞으로도 이제 와서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저쪽에 시설한다. 거기서 시설해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월곡산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 각 과 협조를 맡아서 80에서 100면정도 방침을 받았어요. 저도 며칠 전에 협조 사인했거든요. 지금 그 계획이 실행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운동장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산 너머 맨땅 운동장말이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운동장 사용을 안 하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하로.

박학동위원

지하에 무슨 주차장이 있어요?

김태수위원

신설한다고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계획.

박학동위원

아. 계획이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건물은 준공이 되는데 그쪽에 주차장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 2년이 뭡니까? 돌 깔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주차를 해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배드민턴 짓는 거 자체가 그리고 그런 계획도 없이 일을 벌이는 집행부가. 아무리 시비로 짓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장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플랜카드 걸고 반대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께서 모르지만 현수막 걸고 건립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해결을 안 하고 어떤 치적에 의한 건물 짓기에 바빠서 그런 거를 행하면서 옆에 올라오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체육관을 짓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소할지, 저쪽에 땅 파서 주차장을 해결한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처음부터 갔어야지 지금 아시죠? 건축과는 아니지만 얼마 이상 집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리 교통지도과장님이라도 그 정도는 알겠죠. 일반 주택을 지어도 주차장을 다 내놔야 돼요. 보통 3, 4층 지으면 7, 8대 내놓습니다, 땅을. 지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지으면서 아까 몇 대요? 2대요? 2대를 확보하고 큰 건물을 짓게 하는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런 게? 건축과는 아니지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식적으로.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됐어요.

박학동위원

내일모레 준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에 준공하겠다고 굉장히 벼르고 있는데 그 해소 방안을 한번 교통지도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문화체육과고.

박학동위원

주차에 대해서는 그렇잖습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은요.

박학동위원

앞으로 거기에 주차지도 할 거 아니에요. 죄다 불법주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도 안 만들고 주차단속만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거죠. 안 맞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구청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이번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2, 3년은 더 걸리는데 과연 2, 3년 동안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 복잡한 거리에서 차는 왔다 갔다 하고 요즘도 무슨 구민회관에 행사 한번 하려면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면 정작 내 집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은 차가 막혀서 집에 못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본부터 준비 안 되는 상황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확실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집행부의 어떤 일방통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도 간부회의 가시면 좀 얘기하세요.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 거는 기본설계도 없이, 기본계획도 없이 덜렁 지어서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6대 의원이 아니어서 그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형성하려고 계획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이 너무 땅값을 감정평가 이상으로 요구해서 무산이 되고 또 지금 월곡운동장이 잔디구장화 되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 옆에도 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축구장 앞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이쪽은 덩어리가 커서 깨기가 힘들고 오른쪽 거를 깨서 주차장을 만들까하는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기본으로 세웠더라면 지금의 뒤늦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든 없든 그래도 지금에 와서 허겁지겁 여기 깨고 저기 깨고 내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산 너머에 차를 대고 와서 운동을 할지, 저도 참 가끔 올라갑니다만 그게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도보로 와서,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이왕 운동을 오는 사람이니까 도보로 와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체력단련하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같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하자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과연 성북구 관내에 멀리 있는 구민들은 얼마나 실용 있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차편을 이용하지 말고 도보로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 시대가 또 그렇게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주차장도 조성하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고맙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시작해서 각 과에 사전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취합해서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당연히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답변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이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 안 했으면 관에서 허가를 득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 허가 자체도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 건축행위를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질의를 할게요. 어디 병원이라고 특정 병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용도변경허가 취소소송이라고 해서 성북구 장위동 소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이 건물 지하 1층 중에서 별지도면표시 ‘나’부분과 ‘가’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용도변경허가 취소소송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 관련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고요. 왜 처음에 이런 소송이 주민들로부터 성북구청장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공동주택법에 보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가하는 사람들만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 대표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이 진행 중이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판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상복합에 사는 모든 세대도 동의가 돼야 되는데 상가 부분만 동의를 받고 공동주택세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안 받아서 오늘까지 오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파악하셨어요?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파악했겠죠.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주차장 용도가 용도변경 돼서 들어왔나요? 이게 용도변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용도변경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그 사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차장이 제가 아는 법률적인 상식은 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면 그때 주차장을 형성했을 때 120대로 형성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 20대 부분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김태수위원

대수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면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여유 대수만 있다고 하면?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법률 몇 조, 몇 항에 있죠?

성용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따가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마찰이 생겨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용도변경 허가는 어차피 구청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이 소송을 낸 거고 향후에 행정소송결과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판결에서 패소하면 어차피 항소를 하겠죠. 당연히. 대법까지 가겠는데. 대법에서 패소에 대한 결론이 나서 패소 취지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럴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병원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구상청구 들어오겠죠.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취지로 아마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고소를 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묵인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준 건지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용적률이 그만큼 20% 상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건축직 담당 공무원이 법을 해석을 해서.

김태수위원

법리 검토를 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법리 검토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이게 몇 년도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2011년도요.

김태수위원

2011년도. 몇 월입니까?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5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5월. 그러면 이 병원이 언제 개소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4년, 2005년 정도에 개소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아마 건축행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쪽 병원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해도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요즘 요양병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부분에 대해서는 214.76m² 2014년 5월 29일 날 주차장에서 상가, 의료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공용휴게실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부분 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계속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부분은 무단용도변경 조치중이거든요. 그래서 68.75m²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가’부분에 대해서는 20% 상회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고민하고 숙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연락이 안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역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요청을 받게 되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안 들어와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 어떻게 됐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많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주말에 단속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주말에는 3개 조가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1개 조가 근무를 합니다.

목소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양일 다 하시는 거죠? 주말에는 특별히 불법주정차를 하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대부분 어디인가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27군데인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말에 집중되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주말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처리 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목소영위원

주로 주말에 생기는 불법주정차는 어떤 경우인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등산 간다고 할 때 등산로 주변에 차량을 많이 대놓고 특히 정릉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른데요.

목소영위원

3개 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언제부터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반씩 1개 권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1개 반이 1개 권역, 그런데 실효성이 지금 이 단속하는 체제가 효과가 조금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릉 같은 경우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안 그래도 보국문로가 도로가 작은데 거기에 완전히 일렬로 그냥 주차가 되면서 거의 주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런 민원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과에서는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 민원이 전혀 줄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북구도 예를 들면 북한산 자연유산을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등산객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불법주정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 대책을 다른 인원을 더 투입을 하든가 다른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현장을 서너 번 나갔는데 정릉동 그쪽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은 플랜카드도 제작했고 거기에 간판 같은 것도 이번 주에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직접 한번 나가봐서 같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대부분 다 단속 딱지를 떼는 방식? 아니면 계도하는 방식?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로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배드민턴 전용구장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솔샘사거리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얘기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단속하는 거 말고 주차장 확보 노력이 행정과하고 연관이 됐겠지만 주차장 확보 노력이 있어야만 될 것 같거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정회 전에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블록 단위로 공용주차장 건설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 그다음에 주차 한 구획을 하는데 3,600-4,000정도 들어가니까 주택가 인근 기존에 교회나 임대아파트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임대아파트에 남아있는 주차장 8개 단지 220면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야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제일 우수사례로 시장님 앞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미 남아있는 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있는 거를 개방하고 활용하자는 이런 얘기도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성과들이 최근에 나왔다고 하시니까 반가운 얘기지만 그것 역시도 야간에 개방을 한다는 거죠? 야간주차?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야간주차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차난 문제와 관련한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외에 어떤 특정 시기에 이렇게 몰리는 주차난은 사실은 해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이런 거를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가 올해도 45억을 편성했는데 땅 확보하고 이런 게 잘 안되니까 지금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답변도 사실은 몇 년째 똑같은 것 같아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제가 1개월 동안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답변을 넘어서는 뭔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또 신기한 게 자료에 보면 저희는 차량등록수와 주차장 면수를 제가 자료하나 요청 드렸잖아요. 저희가 자동차등록대수의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 이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수급률은 총 차량대수 대 주차면수를 나눕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차량이 11만 6천대고요. 주차면수가 14만 해서 한 128% 정도가 주차수급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안암동이나 이런 곳은 고대병원이 있어서 주차장 수급률에 들어가는 거고 장위,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급률이 한 80% 이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죠.

목소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위 1, 2, 3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이, 그러니까 안암동이 말씀하신 대로 235%가 되기는 하지만 나머지 동도 다 10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자동차 등록대수 나누기 주차면수를 나누면 주차수급률이 되니까요.

목소영위원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에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도 이미 주차장은 100% 이상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통계로 보면.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도 사실은 마찬가지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데에 여유대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거기도 개방이든 공유하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임대는 SH공사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이 돼서 하는데 일반 공동 주택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차들이 다니고 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목소영위원

그것도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공동주택 여러 가지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차장 개방이나 공유를 하는 아파트는 예를 들면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보기는 해봤는데 임대주택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북한산 보국문로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 정릉시장에 천변에 있는 막다른 골목 단속도 제가 특별히 요청을 좀 드렸었고, 거기에 지금 공동 주차장이 마련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워낙에 거기가 상습지역이라 매일 단속을 당분간은 나가 달라.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정릉시장 입구입니까?

목소영위원

입구가 아니라 정릉천변인데요. 지금 정릉시장 주차장 건립 예정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단속은 당연히 안 나오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챙겨주시고 그렇게 여러 차례, 거기 민원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이 오죽 불편하셨으면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하시겠어요. 그런 곳들은 특별히. 정릉 그곳뿐만 아니라 특별히 좀 동일한 곳으로 계속 들어오는 민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예전에도 한번 질의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하면서 현수막 구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수막 게시가 게시대에 안 하면 다 불법인데, 그런데 민간에서들 하는데 구에서조차 그렇게 홍보물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과연 개인들이 구에서도 거는데 자기들이 못 걸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을버스 정도라도 마을버스가 정말 마을버스답게 구나 동의 여러 가지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갑자기 아까 오전에 했던 현수막 질의와 맞물려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대표자들하고 다음에 간담회나 협의가 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일반버스가 안 다니는 예를 들면 성북구는 구릉지나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구릉지 노선들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잖아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수익성의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가 조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그런 홍보를 하면서 사실 홍보비를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해서 예산을 보전해주고, 버스 업체한테. 그리고 마을버스가 조금 더 구릉지, 조금 더 주민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일단 노선 연장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고 그리고 또 연장을 하려면 증차가 반드시 수반이 되거든요. 증차 없는 연장은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인 거잖아요. 증차도 그렇고 노선을 늘리는 것도 예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가 마을버스 회사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지원들을 아예 연 계획을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쉐어링 관련해서 아마 2014년 서울시에서 이것을 또 중점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보죠? 저희 성북구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차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서는 여기 보면 나눔카 해서 한 6개 정도랑 제휴를 맺고 하고 있나 보죠?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잘 모르세요? 제가 혹시 전기차 확대 지원 사업 같은 것이 구에서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자료로 드리기는 했었는데. 다른 지방,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민들에게 판매? 판매라고 해야 될까요? 선착순으로 신청도 받고 이런 방식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 역시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당장 신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 나눔, 아니면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공유 경제 차원에서 나눔카라든지 카쉐어링을 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도 카쉐어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쪽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원 차원이거든요. 지원 차원에서.

목소영위원

주도적으로 저는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려면 어차피 담당이 교통행정과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성북구의회에서 공무원 국외 연수를 가는데요. 독일에 프라이부르크로 가거든요. 그런 데 보면 예를 들면 그 IC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차 없는 마을을 조성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다 구에서 정말 친환경 내지 어떤 교통정책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큰 줄기의 계획이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사실 자세하게 많이 배워올 예정이기는 한데 그게 구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친환경 교통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차 없는 거리라든지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여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만 말고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구가 할 의지가 있다면, 물론 구청장님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근거에 대한 주차장법에 대한 법률을 저한테 지금 제시를 했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차장 기능을 본래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 좀 할게요. 19조의4제1항에 보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놓고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반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지금 관계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주차장이에요. 원래의 기능을 유지했던 본 주차장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이야기하면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밖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지하 1층 안에 있는 주차장은 본래의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돼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입니다. 건축물에 속하는 부설주차장.

김태수위원

건축물이면 당연히 부설 주차장이죠. 건축물이면. 그런데 건축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원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1층에 있는 것은 원 주차장이에요? 부설 주차장이에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원 주차장이죠.

김태수위원

원 주차장이죠. 부설 주차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원상회복을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법 조항이 2014년 3월 18일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9월 19일이죠. 입법예고하고. 제가 이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때가 금요일이었던가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김태수위원

그래요? 자료가 지금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이게 온 자료거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대신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리

주차관리주차관리팀장

팀장입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에 대한 본 주차장이냐, 아니면 다른 주차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은 무조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본 주차장은 맞잖아요.

팀장

리팀장주차관

예,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용도변경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으로 딱 들어가면 정면에 용도변경해서 일부 지금 병원 부지로 일단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현장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원래 그것은 지하 내에 본 주차장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주차관리팀장

그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에요. 노상, 노외주차장이 아닌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주차장이 전부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것은

그것은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원상복구 명령 했어요?

기는

거기는주차관리팀장

정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100분의 20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희가

저희가주차관리팀장

그것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 계산해서 그 당시에 담당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김태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지금주차관리팀장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자료를 제가.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출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정면 부분, 이것.

여기

여기주차관리팀장

나 부분 용도변경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고발 조치해서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주차관리팀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100분의 20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도변경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차치를 하고, 이 나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느냐고.

팀장

리팀장주차관

네, 조치 취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 조취를 취했어요?

희가

저희가주차관리팀장

경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거기 범칙금이 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팀장

리팀장주차관

2013년 7월경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인가 11월인가 경찰에 고발조치 해서 범칙금이 부과됐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얼마 부과했어요? 우리 세수에 들어와 있어요?

희가

저희가주차관리팀장

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김태수위원

경찰에서. 우리는?

리는

우리는주차관리팀장

저희 주차구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주차구획

김태수위원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주차구역이라니까 왜 주차구역이 아니에요? 주차구역을 지금 용도변경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팀장

리팀장주차관

이 부분은 주차구역이 아닌 통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가 통로 부분이에요? 68.75제곱미터?

팀장

리팀장주차관

예, 통로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가 통로 부분이에요?

팀장

리팀장주차관

예, 이렇게 나가는 통로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팀장

리팀장주차관

예, 그렇죠. 이 주차구획 표시가 있는 부분이 주차구획이고 나머지는 통로 부분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214.75제곱미터 용도변경 한 것은?

기는

여기는주차관리팀장

주차구역 있던 데가 용도변경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총 주차가 몇 제곱미터에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나오겠네. 20% 초과 됐는지 안 됐는지?

것은

그것은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한 그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찰에 기소되어서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기소된 결과가 우리 구청에 안 넘어왔다?

팀장

리팀장주차관

벌금형으로.

김태수위원

벌금형으로 내려왔다? 벌금형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검찰에 벌금을 내는 것이다? 아, 통로 부분은 우리 관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통로

통로주차관리팀장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아는 데까지만?

팀장

리팀장주차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근선

김근선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요. 서면으로 저희가 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녹취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오늘 과장님도 선서한 것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팀장님, 혹시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체주차장 있죠. 그러면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체주차장을 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몇 미터입니까?

팀장

리팀장주차관

100m 이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내로? 100m 이내에 대체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만들면 자기 부설 건물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100m.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불법으로 쓰고 있나본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른 데 없으면 그것을 쓰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대체를 해놓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 설명이 내가 보기에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한번 드리는데 100m 이내에. 그런데 그 100m 이내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도 됩니까?

팀장

리팀장주차관

관계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나.

팀장

리팀장주차관

노상이라고 하면 도로상의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영주차장 있죠. 사설주차장.

팀장

리팀장주차관

사설주차장. 자기 소유여야 됩니다. 자기 소유.

박학동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공영주차장이 많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공영

공영주차관리팀장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자기 소유여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본인 소유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공영 주차장에 돈 부과하는 주차장은, 임대 주차장은 안 되고 100m 이내에 자기 사유지로 주차장을 건립하면 그것은 쓸 수 있다. 그렇습니까?

팀장

리팀장주차관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

질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본 위원한테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 안암병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고려대 안암빌딩 감면 내역 미사용 면적이 있음. 그래놨는데 이건 뭐예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교육 용도로 쓰는 건물은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암빌딩 같은 경우는 교육 용도로 쓰지 않고 학교 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고려대 안암병원의 주요 감면내역에 승용차 5부제 하고 있나요? 체크 됐어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 요일제 5부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셔틀버스는 운행되고 있죠? 업무택시 운영하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차장 유료화 하고 있고. 승용차 5부제 확실히 하고 있나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요.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내 나름대로 전부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레포츠타운이면 레포츠타운.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면 현대백화점 다 가서 나름대로 체크를 다 했는데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그다음에 체크 현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저한테 ‘일주일에 다섯 번을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체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담당자가 그때야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이 조금 지체했다가 다시 회의가 시작됐는데. 이것 한번 유발부담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의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요. 정말 그냥 2013년도 자료가 2014년도에 그대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2013년도 자료가 2015년도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왔는지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확인 점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거의 2분의 1로 경감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전년도에 조사했고 그 후년도에 조사 했으니까 그것을 기안해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경감신청서를 받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원들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3년도 부과된 내역하고 2014년도 고대 안암병원의 부과 내역이 이게 동일하다고 하면 이 본 자료를 받아본 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일할 수가 있나요? 이것을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체크 다시 다 해야 돼요. 원점부터.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경감률이 2013년으로 보면 약 한 43%이고 2014년도에는 약 54%쯤 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오전에 환경과에 질의할 당시에도 고대 안암병원하고 고려대학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근거는 지금 고려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정말 어떻게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직시를 하셔야 되고요. 주민들하고 전혀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도 이렇게 똑같으면 안 돼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정말 부과를 철두철미하게 물릴 것은 물려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수거든요.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로 90% 들어가고 성북구에 10%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서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7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