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학범
최학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교육지원청과 산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하동교육지원청 김영삼 교육장, 산청교육지원청 차재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를 대표하여 하동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산청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삼 교육지원과장 박수봉 행정지원과장 이해현 갈육초등학교장 김미령 고남초등학교장 이상덕 궁항초등학교장 박용석 노량초등학교장 강원규 묵계초등학교장 김현순 쌍계초등학교장 황영숙 악양초등학교장 김병영 양보초등학교장 안규식 옥종초등학교장 윤진란 적량초등학교장 강경숙 진교초등학교장 정진용 진정초등학교장 이호선 하동초등학교장 박술 화개초등학교장 김용진 횡천초등학교장 류순점 금남중학교장 이성태 악양중학교장 최종준 양보중학교장 김득식 옥종중학교장 민순달 진교중학교장 배주열 청암중학교장 한순구 하동중앙중학교장 정호경 하동중학교장 김용식 화개중학교장 이동수 횡천중학교장 김태규 금남고등학교장 심경환 옥종고등학교장 최진철 진교고등학교장 황선철 하동고등학교장 이병룡 하동여자고등학교장 손병건 하동유치원장 박회자 하동도서관장 류지앵 어울림학교장 홍은표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재원 교육지원과장 윤내현 행정지원과장 이경구 산청초등학교장 서미옥 산청중학교장 정해극 산청고등학교장 김선무 산청도서관장 노광석
학범
최학범위원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성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봉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삼 하동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하동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삼입니다.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동·산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동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박승주 예산과장님과 서순권 의사법무담당 사무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교육지원과장, 이해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내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박술 교장 선생님 외 31명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류지앵 하동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옆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화면과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동교육의 방향, 2014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하동특색교육활동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하동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하동 교육 가족 모두는 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으뜸 하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 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김영삼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차재원 산청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재원입니다. 오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산청교육지원청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행정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정책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거나 시정, 개선을 요구하여 주신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청교육지원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중심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청초등학교 서미옥 교장 선생님, 산청중학교 정해극 교장 선생님, 산청고등학교 김선무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청 직원입니다. 윤내현 교육과장님, 이경구 행정지원과장님 이십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장학사입니다. 초등교육담당 윤정순 장학사, 교원인사 및 방과 후 담당 장열이 장학사, 평생체육담당 임수일 장학사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팀장님들 입니다. 행정지원담당 고영명 팀장님. 교육협력담당 김라연 팀장님. 교육재정담당 민영수 팀장님. 시설지원담당 유인민 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산청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학교 지원 계획, 지역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학교지원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산청 교육 가족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산청 교육을 위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동영상 시청 개시
10시 54분 동영상 시청 종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 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차재원 산청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2013년, 2014년 하동·산청 교육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각 학교 교장 선생님 출장 현황과 출장비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두 기관이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겠네요. 2013년,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한 내용, 그다음 CCTV가 도입되고 나서 여태까지 예산 받았던 것하고 학교별로 화소별 설치현황 부탁드립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학교 폭력 발생현황을 초·중·고등학교별로 하동, 산청 같이 내주시기 바라고, 2014년 현재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현황도 같이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위원
양 교육청에 기숙형학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양 교육청 동일하게 2013년, 2014년 전체 예산 대비 급식비용 현황, 전체 예산 대비해서 몇 %라고 금액까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대한 추진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또 자료 요청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오늘이 6일이니까, 2개월 6일째입니다.
성경호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파악은 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성경호위원
이 지역의 도의원도 만나 봤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갑재 의원님을 한 세 차례쯤 만나 봤습니다.
성경호위원
잘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한 때는 교육가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감으로 명퇴를 했기 때문에, 한 평생 학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교육감은 인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이나 그쪽 지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의 예산 약 4조원 되는 것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원이 1명 늘어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1명이 늘 수가 있습니다. 폐교학교도 매각하려면 교육감 결재가 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도의원도 수시로 만나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군의원이나 군수도 만나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알려서 협조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현안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육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장 경비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약 1억원 정도 현안사업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경호위원
관리과장, 맞습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2014년도에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삭감이 안 됐고,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의 압박을 받아서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이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인사권, 감사권이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예산을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여기 감사 와서 지적한 사항이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법정정원이 많이 모자라서 법정 정원이 채워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법정정원이 채워지는 부분은 도교육청의 인사에 의해서 정원을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순회 겸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순회 겸임 교사가 약 20여명 정도 근무를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69명의 순회 겸임 교사가 활용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하동청만 교원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도에서 설득력이 없고, 도에서는 학급 수 대비, 인원수 대비 이것을 가지고 정원을 배정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뭐 우리 청뿐만 아니라 다른 청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교육장께서 본청에 가서 협의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냐는 그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금년 인사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곧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전에 교육장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본청에 가셔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성경호위원
그다음 기숙형 중학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난 10월 말경에 시공사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내면서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었고, 설립추진단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2015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일단 완료되고 나면 내부집기라든지,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처음 계획은 201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이, 교사 신축 공사 기간이 460일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성경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 공사 기간이, 전체 공기가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호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그것은 설립추진단에 본청감사 때 묻도록 하고, 속리산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설립추진 TF에서 방문한 적이 있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경호위원
관리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 방문한 적 있습니까, 속리산중학교? (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내년도에는 관련 학교들을 직접 방문도 해보고 TF팀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반대로 통폐합 반대 주민 정서를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동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특히 초등 같은 경우,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상당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 통폐합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너무 경제성만을 가지고 통폐합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역사회, 학부모, 동창회 등에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인원이 적어서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만큼 작아질 경우에는 통폐합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주민이나 학부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호위원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되려면 교육장님께서 유출 방지에도 힘을 쓰셔야 될 것이고, 학교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0페이지 보면 육영원 사학법인 있죠? 토지 건물 정기예금 및 금전신탁 관련한 변동사항 전혀 없는데, 그 재산보유 총액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차이가 나는데, 변동은 없는데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동의 경우 사학 같은 경우에 법정부담금이 다른 데에 비해 조금 낮습니다. 사립학교 감독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학 중에 능력은 되는데 법정부담금 안 낸 사학재단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앞의 어제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잘 안되던데, 안심알리미 이거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해 주지 않습니까? 하동군에서 안심알리미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몇 명 지원해 주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돈은 관리과에서 내려옵니까, 이 돈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생은 몇 명쯤 됩니까?
학생이 부담하는 경우가요?
사실이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학생이 부담해서 알리미를 쓰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맞습니까, 이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맞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융통을 부려서라도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사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성경호위원
이거 앞에 어제 감사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특히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는 참 중요한데, 너무 교육장이나 교육과장이나 관리과장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하동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분에 하동 내의 조례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하동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영문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동은 일정한 예산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하고 달리. 다른 데는 1%됐다가 0.5%됐다가, 좀 심한데, 지금 조례에 예산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시세나 군세 몇 % 이렇게 명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군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동은 13% 내라고 되어 있던데.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의 경우는 시·군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2013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3,347억.
옥영문위원
아니, 군세. 지금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13%가 아니고 예산 중에 있는 군세의 13%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범위 내고, 다른 지역인가 보네, 산청인가보다 13%가.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저희 13%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의 범위 내라고 막연하게 써놓을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수치적으로 조례상에 명기가 되는 것이 앞으로 교육청이나 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군의원님들을 좀 만나셔서 조례로써 구체적인 수치를 명기해 놓는 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앞으로 군의 자체수입 중에서 일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옥영문위원
지금 반수 이상은 %로 이렇게 명기로 해 놨거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하고 접촉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분별해서 지원 못 받는, 그런 거 확인하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빠져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상태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자체 수입원이 없고 교육청의 교부금이나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쓰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옥영문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4억원 정도의 금액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내용은 아닌 같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 기부금을 관련 산업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좀 확보해 보자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옥영문위원
구체적인 접촉을 가져보신 적은 없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하동화력 쪽하고는 본부장님하고 한 번 제가 만나 뵌 적은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옥영문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하시고 그 명목이 아닌 다른,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서로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셔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아이들 교육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 중에 독도 교육, 나라사랑 교육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던데 혹시 작년에 우리 경남도에서 보급한 ‘동북공정 바로 알기’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 속에 우리의 과거 옛 고구려 그 이전의 역사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의 학생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회의자료나 연수에 있어 많은,
옥영문위원
연수나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교에서 직접 교과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들 통해서는, 교직원들을 통해서는 연수 시간에,
옥영문위원
어저께 간 창녕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받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교에서 이 부분이 우리의 역사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독도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꽤나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역사학계를 나무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 고대사 부분이, 아까 말했던 고조선이 됐든 고구려가 됐든 부여가 됐든 이런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의 영토인 것처럼 하는 것이 동북공정인데, 이게 언젠가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도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간도 땅. 그게 조선 말까지는 우리 관리들이 나가서 직접 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한 것을 차단하고자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이걸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런데 그에 대한 교육지침들이 자료가 내려오면서 공문과 함께 내려왔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최소한 2시간 이상 인식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안 된 곳이 있으면,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역사 시간을 통해서 개략적인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CCTV 현황을 제가 보고자 했는데 지금 하동하고 산청은 관제센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내년에 관제센터를 완공하는 것으로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CCTV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안전에 대해서 확 달라졌다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CCTV 자체가 아이들 안전에 대한 예방책 아닙니까?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CCTV를 지금 보면 90% 이상이 50만화소 미만짜리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챙기려고 하다 보면 확인이 안 되어질 정도로,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쓰고 있는 것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24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서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 카메라는 불과 23대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CCTV 카메라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학교들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매년 적립금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적립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군의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회의에 들어갔을 때도 그 얘기를,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은 해상도가 낮아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뭔가를 식별해 내더라도 정확한 화상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 방안도 한번 강구해 달라, 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가 과거 맨 처음에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를 설치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데이터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려고만 하시지 말고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카메라 위치도 한번 적당한 위치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CCTV 관계를 학교에 있는 전체 카메라의 화소를 다 바꿀 내용은 지금 아닌 것 같고, 관제센터가 설립이 되고 각 학교별로 3대에서 4대 정도가 외곽 쪽의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만큼은 화소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내년에 관제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외곽 쪽에 달리는 것은 최대한 200만 화소 이상 되어져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관제센터에서는. 그 요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5분이 안 걸린답니다, 경찰이 거기까지 오는데. 그런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 예방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희 청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이 있는데, 보고자료에 쭉 보니까 학교에 도서관 다 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사서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지금 계약직 사서교사 하동초등학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동초등학교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이래가지고 학교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죠? 사서교사가 계신 학교가 있나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하동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계약직으로 1명 근무하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규모가 다 작기 때문에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서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학부모 도우미가,
여영국위원
아니 사서교사 자격증 가진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이 있나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 하동초등학교에 계신 분이,
여영국위원
그거는 사서.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교사이면서 사서교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큰 문제 아닙니까? 도서관은 다 지어놓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매 도서관마다 다 사서교사 다 1명씩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영국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닙니다. 우리 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전체 교원 수급 상황하고 맞물려 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영국위원
아니 사서교사는 그런데 사서 전문 인력 배치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다 전문 인력을 이렇게 이렇게 채용해서 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꼭 전문 사서가 필요한 그러한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직 사서를 동원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방향 제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래도 교육장께서 이런 역점 과제에 책 읽는 문화 조성 이런 것이 있으면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사서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 지금 당장 예산 문제가 걸리고 해서 답이 없더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교육장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 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도교육청에 일단은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정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방원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이겠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청과 학교가 같이 노력해서 계약직 사서라도 불러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독서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서의 존재를 그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차라리 선생님들이 도서관 활용 수업을, 보통 대부분 국어나 사회나 다른 수업들을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도서관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런 저런 과제를 해결하거나 학습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노력한다면 도서관 활용은 좀 더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전담 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만 도서관 활용의 방법으로 강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서의 배치 부분도 고민을 하겠지만 도서관을 다른 방법으로, 사서가 아니더라도 좀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사서 전문 인력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물론 있겠죠.
여영국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초등학교 수가 많고, 학교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중․고에는 1명도 없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방법이 조금 더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도교육청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네요, 자료 160쪽에. 이게 어떻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면에 1개교 정도 기준이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초등학교도 1면 1교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하동 같은 경우에 제가 여름휴가 때도 몇 번 가보고 하면 화개 같은 경우는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 면이라도 학교가 2개, 3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보니까 화개초 왕성분교에 학생 수 39명에 200만원 예산을 지원했네요. 이걸 가지고 뭘 하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교 나름의 소규모 학교라도 이런 이런 우수한 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학교 나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그 지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학생 수 규모가 일정 이상 또는 많아야만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학생 수가 적을 때 효과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영국위원
아니 이 살리기 방향이 학생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에 쓰인 돈인지, 아니면 있는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지, 혹시 분교장님 와계시나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분교장님은,
여영국위원
화개초 교장선생님은, (
김용진화개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1일자로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분교장은 학생 수가 31명입니다.) 3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학을 가고 해서 31명인데, 지금 교육과정은 아주 타 학교, 본교에 버금가는 교육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도 전학 오려고 문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학 온 것은 없고, 일단 전학 오려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화개라는 골짜기가. 지금 교육과정은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통합 이야기는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위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얼핏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최근에, 아마 학교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동창회 이런 쪽에서 화개면의 3개교를 통합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합의된 의견은 아닌 것 같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합니까, 추진하는 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글쎄요. 제가 봐서는 학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해 주실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히 저희 본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가 중심지기 때문에 별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성분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센터입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학교 행사를 하면 학부모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 와서 하는 그런 센터로써 마을잔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통폐합하자 했을 때 저희들도 뭐라고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 많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분교 쪽에는 찬성표보다는 반대가 많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급식비 관련인데 2014년도 자료 101쪽에는 도청, 하동군으로부터 무상급식 지원 받은 것이 14억2,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찾으셨나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자료집 174쪽에는 12억8,2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료 101쪽에는 보면, 도청에서 하동군청에 바로 줬다는 이야기죠?
2013년도에는 교육청으로 줬는데 올해는 군청으로 바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14억2,500만원인데 자료 114쪽에는 지자체 대응 투자 현황을 적시해 놓았어요. 여기에 무상급식비 해서 지자체 부담액이 12억8,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를 묻는 겁니다. 174쪽,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어느 것이 오류입니까?
여기 총 학교 무상급식 지원액이 2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 부담액 포함해서. 표기 오류입니까?
작성 당시라니, 이 문서.
성경호위원
여기 나오면서 과장님이 예산서도 한번 안 보고 나옵니까? 답답하다.
여영국위원
14억2,500만원은 실제 지원을 받았습니까? 자료를 같은 날 같이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나중에 다시,
서면이 아니고 오후에 다시 공부해 오셔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바로 서보세요.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감사 자료를 내고 내용도 한번 안 읽어 봅니까? 밑에 직원이 해 주는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나옵니까?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서교사도 T/O는 본청에서 안 내려 줍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권한이 없고 본청에서 내려준다 하면 위원님이 알아서 본청 감사할 때 T/O를 만들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감사 받는 분들이.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한번 안 읽어 봤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하동교육청 예산이 올라오면 진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 고치세요. 제가 교육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잠깐 봅시다. 이 자료 언제 만들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감사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대충 언제쯤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0월 중순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전체가 무상급식 문제로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고,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더구나 경남도에서 학교의 무상급식이 무슨 학교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엉뚱한 데 쓰고 그러면서 감사도 안 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면서 많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죠. 특히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돈이 2억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셔서 어떻게 교육감이, 오늘도 보니까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받았는데 밑에서 더 탄탄하게 힘을 받쳐주셔야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보고해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후에 새로 묻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총 금액이 다 안 나오니까 일단 오후에 새로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하동은 경남에서 서부 끝자락에 있는 지역으로 본청과의 거리상, 또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하동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지금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우후죽순처럼 생겨 있는 사설 대안학교 이런 것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 부분이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와서 이런 저런 부분을 둘러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 교습소 이외에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기숙을 하고 있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등록되지 않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희 청에는 어떤 관련 규정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등록되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지리산 관내 하동 쪽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어울림학교는 정상적으로 대안 학교로 인가로 나 있는 상황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9개 정도 됩니까? 물론 건전하게 대안 학교의 형태를 가지고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런 제보들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동군청과 함께 합동으로 좀 조사해서 그 실태를 사실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적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 보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앞서서 자료까지 파악하신 것을 보면 잘 하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앞에 여영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셨는데, 저는 세세한 자료보다는 물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여기 나타나 있는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의 연간 예산이 약 190억원이 되네요, 세출예산이. 세출예산 190억원 중에서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억원이 되네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우리 청에서.
조우성위원
그렇죠. 전체 대비해서 21%입니다, 급식비가. 급식비와 급식과 관련된 조리사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러한 실태로 가면 학교에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학교 역량의 20%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의식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과연 급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력을 쏟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청과 교육청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그 파급은 당장 우리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동군의 전체 학생이 4,31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급식을 받는 학생이 100%네요. 100%가 다 무상급식입니까, 아니면 일부 학생들은 부담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100% 다 무상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우리 하동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시골 지역에는, 군 지역에는 다 지금 100%로,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당장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면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오늘도 우리 교육장님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물론 거기서 논의가 나오겠지만 조금 전 발표한 우리 교육감의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초강경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하게 책임감도 느끼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경남 교육이 이 급식으로 인해서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학생 급식 때문에 우리 학교가 어려움이 당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자면 우리 자라는 학생들은 환경이나 학생들의 어떠한 취향이나 선택 기준이 다 다를 텐데 학교 급식은 획일적인 급식입니다. 어떤 메뉴를 조리사가 정해 놓고 학교에서 정해 놓고 이거 먹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아서 좋게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다 나는 빵을 먹고 싶다, 아니다 나는 오늘 라면을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획일적인 급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 얘기하고 싶고, 학교의 학교장들은, 여기 학교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늘 학교의 꽃은 학교장님이다, 학교장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그 학교 교육의 컬러도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학교장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학교 급식 비리, 또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교장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행정보다는 이 급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린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급식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 학교 현장에서 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교육감의 어떠한 급식 정책도 어떤 교육감의 철학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가 여론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제에 우리 학교장님이나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한 마디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꼭 전달해서 이러한 문제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왔지만, 여기 보니까 영재교육에 대한 자료가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데, 세세하게 잘 나타나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의 영재교육은 하동 영재교육원에서 4학급이 하고 있고, 하동초, 진교초에서 2학급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영재교육원에 4학급에 75명 정도 됩니다.
조우성위원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네요. 아마 제가 보니까 연간 교육시간이 25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250시간이면 일반 학생들보다 굉장히 많은, 이런 학생들은 자기 주어진 교과는 다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특별한 교육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영재교육인데 이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닙니다.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비율이 어떻습니까? 75명 중에서 중학생이 몇 명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급 편성 자체를 초등학교 수학․과학, 중학교 수학․과학 이런 식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2학급 정도, 초등학생 2학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이 영재교육은 그야말로 일반 학생보다도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이다,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하는 곳이잖아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하동군을 이끌어 갈 것인데,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된 학생들도 하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봐질 때 이런 우수 학생들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7년인가, 5, 6년 정도 됐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우리 청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6년 됐겠네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맨 처음 했던 아이들은,
조우성위원
그런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동일하게 질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다, 통계라도 내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하동군청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애들을 좀 추적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받아서 이런 애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물론 타 지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돌아와서 우리 하동군을 위해서 산청군을 위해서 앞으로 크게 일한 인재들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정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의,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약하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우리 교육장님은 소신 있게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 좀 소신 있는 발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영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오전에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의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의 오류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101쪽에 나와 있는 2014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액 14억2,510만1,000원에 대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고 174쪽에 나와 있는 12억8,201만4,000원의 금액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자가 9월 30일자이므로 9월 30일 현재 군으로부터 우리 지원청에서 교부받은 금액이 그것이고, 10월 14일자로 나머지 추가금액 1억4,308만7,000원을 교부 완료 받아서 금액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명이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다달이 교부를 받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매달은 아니고 분기별로.
여영국위원
분기별로?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수치 문제,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오류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000여명 모두 100%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지자체 부담액이 빠져버리면 여기에서 몇 명쯤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죠?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산은 안 하고 있고,
여영국위원
인당 초·중학생들 다를 텐데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부모들이 부담을 한다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인당 초·중학생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만 지원하게 된다면 약 650명에 해당하고요.
여영국위원
650명?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652명 정도 해당하고 3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돼야 할 돈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652명에 대해서 3억6,000만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보통 얼마나 되죠? 한 끼당 3,000원 안 되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2,700원.
여영국위원
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한다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6만원선인데 날짜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방학 빼고 나면 연 60만원 정도?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50여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산청도 비슷하리라고 보이는데, 통계가 많이 지난 것이긴 합니다만 2011년도 기준으로 시·군별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는데, 산청이 2011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RDP가 달러로 나와 있네요, 1만8,300달러 정도. 한 가정에서 연소득이 2,0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동은 조금 더 나와 있는데 2만4,500달러, 2,500만원 선인데, 이게 전체를 인구수로 N분의 1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급식을 받아야 될 이런 학생들, 부모들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훨씬 낮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모 부담이 상당히, 자녀가 두 명 같으면 연 100만원 정도 급식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득 대비 가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급식 지원이 안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도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고, 어찌 생각하면 지금까지 안 해오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일은 쉽게 도입이 되겠지만, 해오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대단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비슷한 예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교장을 할 때 학교 주변에 있는 산에 아이들 체험활동을 가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학교급식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간식으로 빵이나 우유를 사오는 것보다는 엄마가 주는 주먹밥을 가지고 와서 산에서 한번 먹어보자 하는 체험활동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 하루 때문에 제가 시행 이틀 전에 모 신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에 떠서 댓글이 250개정도 달릴 만큼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 학교에서 집에 도시락도 하나도 없는데 싸오라 하느냐 그 문제에 부딪칠까 싶어서 주먹밥을 가져오라 했는데 주먹밥을 가져오는 것 자체도 시중에 가서 길거리에 가면 김밥을 말아서 파는 집들 있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굳이 엄마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식의 저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비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영국위원
좋습니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 사이에 좀 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밥을 공짜로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내서 먹고 이게 학생들 간에, 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실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식비를 자부담을 일부하고 일부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하던 그 시절의 상황을 본다면 급식비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어찌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할 만큼 차이를, 누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넌 급식비 안 내는 사람, 너는 내는 사람 이렇게 구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그 부분을 느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영국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중단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의원들이 어떻게 하기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국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고, 저희 의원들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특히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급식이 중요한지, 왜 이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위기감이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위기감이 덜 하다기보다는 무언가의 돌파구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연성이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학교현장의 목소리나 교육지원청의 목소리가 위에서 지금 그와 같은 정책을 밀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얼마만큼의 영향력으로 다가올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그걸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게 원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면 지자체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쓰는 형태보다는 교육예산 자체가 이 부분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미 국회에 중앙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올라가 있고,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풀어야 되는데, 오전에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이 중심이 되든지 누가 중심이 되든지 군의원들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 같은 경우는 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와 다른 방침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군의원들 적극적으로 만나서 왜 급식이 필요한지 설득도 시켜내고 학부모님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가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지, 그냥 교육감님 오시면 교육감 방침이 무엇인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상급식은 꼭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이 되고 또 행정부에 전달이 되어야 이 문제를 푸는데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곧 모임을, 다다음주 쯤에는 관내 의원님들, 군수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벌써부터 제가 부임해서 자리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을 서로 맞추지 못해서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그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하동 아이들이 모두 다 굶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제 어느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애들 굶는 것도 굶는 거지만 마음이 굶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 예민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울먹였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면서. 부모님들 심정을 잘 헤아리셔서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저는 공모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람인데 뒤로 보고 하자니 이상하네요. 하동교육청에는 초등학교 17개 있고 중학교 열 군데, 고등학교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은 공모를 몇 군데 했습니까?
장내 웃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공모제 이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 있지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17개 중에서 6개 같으면 한 30여% 정도 되겠네요. 지금 교장이 되려면 자격이, 어떻게 해야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승진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주로 교감경력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승진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나면 교장 연수를 마치고 나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얼마 전에 아마 진주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교직경력이 15년만 있으면 공모 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가지고 아마 내년 3월쯤 되면 교육장도 공모를 한다는 그런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하동교육장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군수님하고 기관장회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직에 계시는 분이 교감이나 장학사나 장학관하시고 교장을 하신 분들이 돼야 기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지방의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관장회의에 나가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에는 만약의 경우에 15년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장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마 교육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의하면 교직 경력 11년 이상이면 교육장 공모에 응모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 경력이 얼마만큼이고 하는 이 부분이 교육장이 될 수 있다 없다보다는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장님과의 협조체제라든지 협의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관내 학교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는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적절한 경륜이나 연륜도, 세상을 살아가는 식견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교육 경력 얼마 이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그래도 어느 분야의 수장이 되고 어느 분야에서 최종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바탕에서부터 길러져 온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산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견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우리 산청에는 초등학교가 13개 있는데 공모를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4개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는 비율은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이 교육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앞에 하동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한 기관의 장이 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소양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륜을 두루 겸비를 해야만 다양한 부분에 어떠한 요소든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집단에는 연공서열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도 학교를 느슨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분이 와서 개혁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개혁이 쉽게 성공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단위 자치단체 교육의 수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라도 쉽게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갖추어야만 교육청을 운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하동교육장님.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수준별 교과과정하고 교과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준별하고 교과교실제하고 내용이 엇비슷한데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일반 학교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과목중점형,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수준별 학교가 금남중학교, 화개중학교, 옥종중학교 3개가 신청을 해서 1,22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한 군데도 사용한 데가 없어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채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상 거리도 멀고 보수는 적고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몇 차례 공고를 했지만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까 했지만 2학기에 혹시라도 공고를 하면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1차추경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 그 예산이 전액 불용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과교실제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2,500만원은 책정이 돼서 옥종중학교는 68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됐다는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또 680만원을 옥종중학교가 2014년도에는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이게 실효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실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까 답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옥종중학교는 그래도 다른 나머지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강사가 응모하시는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지만 그 강사분이 계속할 수 있는 의욕을 가졌거나 또는 학교에서 그 강사를 계속 채용할 만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강사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매번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강사를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고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을 과목 중심형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듬해에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거의 보면 똑같은 내용들인데, 학교에서 강사를 못 구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면 자체 내에서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과목 중점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을 해 버리면 안 되고, 선생님들의 많은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종길위원
수준별하고 교과교실 보면 금남중학교하고 화개중학교는 두 예산을 다 신청을 했어요. 혹시 금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와계십니까? (
성태
이성태금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남중학교장 이성태입니다.) 양쪽 예산을 교장 선생님 다 신청을 하셔서 두 예산 다 하나도 안 쓰셨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신청을 하셔놓고 왜 한 번도 안 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수학과 교과교실제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그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N+1인데 몇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만 강사가 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강사의 비용이 너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어, 특히 수학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강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주나 이런 곳에서는 주로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서 도저히 교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늘 절감했지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 줘도 계속 앞으로도 실현되기가 어려운 교과교실제, 수준별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주시내에 근무하는 교장 같으면 이런 문제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상자 중에서 선발해서 학교에 적합한 그런 강사를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지만 시골 같은 곳에서는 특히 중점이 되는 영어, 수학 같은 교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 건의사항에서는 그 자격증을 교원자격증이 아닌 다른 연수를 받았다든지 자격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령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도 4개 학교에 하나도 집행이, 혹시 된 학교 있습니까? 악양중학교하고 하동중학교는 올해 교과교실제 선생님 채용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
용식
김용식하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채용은 안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까? 마이크 받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동중학교교장 김용식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급수를 늘려서 하지 않고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투클래스를 하기 때문에 예산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들이 보면 거의 군에 있는 학교가 거의 수준별하고 교과교실제가 보면 거의 강사료 2만5,000원 너무 싸서 그런 것도 있고, 강사 전문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대책이, 다른 방법은 통, 교육장님, 생각이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을 신청하고 나서 집행규정에 묶여서, 강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 실정에 맞는 어떤, 시간당 단가를 조금 상향하더라도 학교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면 어느 정도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단가를 2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단가를 지급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주변에 있는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묘안이 없고요. 학교의 다른 예산을 보태서라도 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대단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한 바대로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요.
서종길위원
이게 교육과정들이 보면 별로 실용성도 없고 말만 수준별 교과교실이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과장 와계시는데 이거 배정할 때 잘 고려를 하셔서, 이거 전부 촌에 있는 학교는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어제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한 지침이나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드려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돈만 2만5,000원 책정해서 유명무실한 예산 주면 뭐합니까? (
출석공무원석에서 -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하동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님.
보통 학교 시설물은 하자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은 이걸 기준으로 합니까?
3년 정도 됐지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언뜻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준공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하자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지금 그게 깨끗히 정리가 된 것입니까?
성토가 잘못됐죠?
자, 그럼 여기는 어른들이 쓰는 자리이니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 유치원 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회자
박회자하동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동유치원장 박회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여명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치는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이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치는 않는데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침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여기도 3년이 지났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11월 24일이 3년이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자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일부는 보수된 게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그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고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요구를 했지만 세월호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지난 해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요구한 것들은, 요구를 했지만 많이 요구를 해도 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유치원에서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옥영문위원
어떤 부분에 요청이 왔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식사하고 어린이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걸어다니기 힘들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
회자
박회자하동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뒤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본건물하고 성토한 지역이 높낮이차이가 나서 밑에 물이 들어가서 다 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쪽으로는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만약의 안전사고 위험은 조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안전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쓰는 공간에 그런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거점 유치원 지원센터실 가는 쪽에 복도에 있는 계단, 그 잔디밭쪽으로 가는 쪽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는 계단이 없고 하수구,) 아니, 본건물에서 내려가는 단이 3단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예 있습니다.) 마지막 단이 푹 꺼진 것 알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만한 자리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를,) 처음에 단이 15cm씩 내려가다가 갑자기 30cm가 넘어 버리거든요. 어른들도 계단을 똑같은 폭으로 가야 안정적이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넘어지지. 저거를 어떻게 3년 동안 방치를 했을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잘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옥영문위원
아니 그럼 공직자들은 자기가 오기 전의 일은 안 챙겨 보십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아니죠? 내일 당장 내려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걸 여태까지 왜 놔뒀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먼저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산청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저희가 2년 전쯤 여기 감사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산청교육청에 상담 관련해서, 상담자격증 없는 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자격자로 교체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제가 앞에 감사한 내용은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호위원
예. 대안교실의 일환으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 단위 학교에서는 전문상담사, Wee클래스 또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성경호위원
산청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어떻게 특색 있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산청교육지원청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 Wee센터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우리 산청에서는 중·고등학생이 22명, 고등학생이 2013년도에 약 30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부적응 학생들이 좀 있고요. 질병이라든지 가사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이 많은데 Wee센터라든지 단위 학교에서의 꿈키움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Wee센터에서 사전에 이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제가 물은 것은, Wee센터는 부적응 학생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꿈키움교실은 학교 자체에서 부적응한 학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성경호위원
제가 물은 것은 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지금 특색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못 세웠고요, 우리 산청에서는 그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이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산청교육지원청에요?
성경호위원
교육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9월 1일자로 와서 2개월 됐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학교에 상담교사 채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지금 전문 상담사가 우리 산청 관내에 초등학교는 한 분 있고요, 중학교도 한 분 있고, 고등학교는 세 분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다섯 분이네요. 혹시 여기 교장 선생님들 중에 꿈키움교실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타 학교에 귀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례를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넘어가고요. 교육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 기부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산청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동 침묵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교육 기부 관련 말씀이지요?
성경호위원
예.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 기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신경을 써 보니까, 우리 산청에는 13년도에는 24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2014년에는 6개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기업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관하고, 지금 KAI라고 하는 큰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리 돼 있는데, 나머지는 주로 기관하고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성경호위원
기업체랑은 없습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기업체는 KAI라고 하는 그 회사 하나.
성경호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나머지는 양수발전소라든지 다른 기존에 있는 기관들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산청이나 함양, 하동, 남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보다 교육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교육장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냥 넘어가지만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교육 환경이 달라지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호위원
나오신 김에, 주 5일제 수업이 된 지 만 3년이 됐죠?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성경호위원
지금 학생들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산청교육청에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토요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얼마 전에도 마친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골에서는 학생들이 도시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로 토요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산행대회 또 아니면 내고향 산오르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토요스포츠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공부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한창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혈기왕성한 학생들 중에는 즐기는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교육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지리산고등학교는 오늘 안 나왔네요. 산청에 지리산고등학교있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관
-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경구 관리과장님, 본청에 근무하실 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지리산고등학교장 우리에게 소환돼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앉아 계십시오. (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구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학교 파악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해서 원만한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하동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안보 체험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 실천 의지를 함양하고, 체험 위주의 나라사랑 교육 실천을 위해 안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도 나라사랑 안보 체험교육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희 관내에 있는 하동대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군부대 체험활동 6․25 화개전투 체험활동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12개 학교가, 2014년도에는 한 학교가 두 번씩 활용한 경우도 있고 해서 스물네 번을 활용한 경우가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조금 숫자가 적어서 금년에 8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들이 군부대 체험활동과 관련되어서 안전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강연 체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강연이 조금 많아서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1박2일입니까? 며칠씩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당일에 들어갔다가 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생들 선발 기준이 어떻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특별히 선발 기준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 단위로 어떤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군부대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누구 누구를 선발해서 한다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썩 탐탁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니죠. 탐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군부대에 들어가 본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생활하는 모습 그 속에서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일반 사회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른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서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는 6․25 당시에 화개전투에서 수많은 학도병이 전사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 부분에 군부대하고는 MOU체결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좀 다양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집 109페이지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건수가 3건 정도 되는데 2014년도는 아직까지 서너 달이 남아 있는데 건수가 많고, 이게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집행 현황에 보면 인성부장 수업 경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2013년도에는 3,900만원을 신청해서 300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3,600만원 돌려 준 그런 예가 있고, 2014년도에는 1,400만원 신청해서 1,400만원은 다 쓰게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교 폭력 학생 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약간 늘어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013년도에는 2건, 1건, 2건 이런 식으로 발생한 반면에 2014년도에는 초․중학교에는 거의 없고, 고등학교에만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늘었다기보다는 전혀 학교폭력 상황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아주 경미하게, 요즘에는 신고체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자그마한,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통계 숫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우발적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다 보면 폭력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듯 하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의 지도가 느슨해서라기보다는, 지난 2013년도와 달리 크게 지도 방법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동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따로.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와 자식 간에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을 구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 연주로 올바른 심성을 길러보자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학교도 있고, 또 스포츠클럽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부자사랑 캠프를 운영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다례 교육을 이용해서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고, 등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만의 어떤 노력보다는 학교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성부장 수업 경감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인성부장이 실제 학교 폭력 예방 및 상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수업 시수 일부를 줄이고 그 시간을 시간강사가 수업을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인성부장의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대행을 해서 강사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2013년도에는 금액을 3,900만원 신청해서 3,600만원, 300만원 정도만 쓰고 다 반납한 이런 형태가 됐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부장 선생님들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수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분을 주변에 있는 시간강사를 불러서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강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강사료가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집행을 못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금액이 신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를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사전에 계획이 되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인성부장 선생님들의 전체 수업 시간 수에서 1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나머지를 모두 다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강사를 그만큼 불러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2시간의 수업을 보고 이곳을 찾아와서 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학범
최학범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 자료가 학교별로 통계를 내서 모든 시간을 다 신청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을 고려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고, 117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추이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집행을 했는데 2014년도에 와서는 6건 중에서 1건 말고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육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 두 분 안 되십니까? 117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117페이지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지원 예산을 보면 1․2․3․4․5․6번 항목에 다 안 빠지고 돈을 집행했는데 2014년도에는 동아리활동 지원 1,000만원 말고는 다른 데 돈을 전혀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안 했다는 겁니까? 왜 전체가 다 빠져 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예산들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2012년도에 학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운영비는 1개교를 지원했는데 그거는 그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화로 운영을 하고 있을 당시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빠지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독서교육 우수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우수 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예산 지원이 되고 선정이 없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부분은 지금 다른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들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신청이 있었고,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4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신문 활용 지원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운영 우수 학교 도서구입 지원 이 부분은 아까 도서관 우수 학교 지원과 맞물려서 거기에 지정된 학교들에 구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당시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없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독서교육 지역 특성화사업 지원 부분은 그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고 있다가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 자체 예산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이 자체 예산이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부터 감사를 처음 오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혹시 학교에 해당이 되면 답변은 어느 분이든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질의가 아닌 것을 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업무 경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5% 업무 경감을 위해서 수요일은 공문 발송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각 학교라든지 교육장님께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여기 보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경감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업무, 학급 수가 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담을 해서 조금 적은데, 학급 수가 적은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이렇게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줄여주고 있는지, 과연 5%의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우선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업무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 가운데 수시로 날아오는 공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매월 우리 청에서 학교로 나가는 공문 수를 줄여보자 해서 전년 대비 5% 공문을 줄여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자료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사항이라면 게시공문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공문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공문이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공문 없는 날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매주 수요일은 학교로 나가는 공문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자체에서 내부 결재를 하는 공문들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부기관으로 나가는 공문은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 부담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이런 저런 이유로 수많은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 요청이 있는데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나 또는 나이스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자료들은 그 자료를 뽑아서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의 형태로 가공해서 내보내는 일들을 저희 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꼭 학교에서 받아야 될 자료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피부에 닿을 만큼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다라고 느끼시지는 아마 못 하실 거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을 폐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생 합창, 합주대회라든지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습지도 연구대회 폐지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내 학교 간 축구대회, 교육장배 축구대회 이 부분도 스포츠클럽, 육상, 축구 이런 식으로 육성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축구대회도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독서 논술대회 등등해서 학교 부담을 좀 줄여 보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애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전시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수요일 하루만 업무 경감이 조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고, 다른 것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승진을 하셨으니까 교사 생활할 때의 그런 것은 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사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어느 정도 기관 단체장이 되면 교사의 입장도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교사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공감을 하셔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교사의 입장으로서 교장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질의는 104페이지에 보면 사설학원 단속 실적에서 경고 시정이 7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경고 시정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관내에 있는 학원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업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영애위원
내용이 7건 있는데, 원래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게 당연한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정원 초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으로써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했다든지,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고 징수하거나 또는 신고보다도 초과 징수를 했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할 때 환경이 불량해서 시정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장부 같은 경우는 물론 형식적으로 비치해 놓을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지원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그러면 장부는 현재 교습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교습비가 얼마라는 게 붙어 있을 것이고, 장부는 학생 수라든지 그에 따른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생에 대한 장부도 필요하고, 강사에 대한 장부도 필요합니다. 강사를 채용한 것, 그다음에 채용을 했으면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문제,
한영애위원
4대 보험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와 같은 문제 그다음에 학원비를 징수했으면 금전출납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강생이 현재 몇 명이 등록되어 있고, 몇 명이 들어왔다가 오늘 현재로 몇 명이 퇴원을 했고 등등에 대한 수강생 대장, 그다음에 오늘 현재 학생이 수강생 대장에는 있지만 출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출석부, 그다음에 학원으로서 학교 교칙과 같은 원칙 이와 같은 게 바로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장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하동 학생들은 카드 결제 안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전체가 카드 결제는 안 하지만 저소득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확인서가 있으면 금액이 나가는 거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일반 학생은 그렇지가 않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전출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속 학원 수가 27곳, 전체 학원 수는 43곳인데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특별점검 해서 수시로,
한영애위원
혹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운동 코치 레슬링 여기 같은 경우 운동부가 있으면 레슬링에 전국체전에 한 사람이 동상을 받았는데 코치 선생님은 하동 중앙중학교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동군 내에 혹시 레슬링부가 있으면 순회를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다른 학교에는 현재 레슬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없어 하동중앙중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이 코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 있은 지가 오래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글쎄요. 그거는 저보다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중앙중학교 교장 정호경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코치를 우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10년 이상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10년 이상 됐으면 나이도 많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30대 중후반쯤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보통 운동부 학교가 있는 데는 코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의 갈등이라든지 레슬링을 하는 학생 학부모와 코치와의 갈등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혹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으신가 보죠,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걸 보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보기에 우리 코치가 아주 인성도 좋고, 아이들에게 참 잘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를 운동을 안 시켰으면 한다, 코치 욕심으로는 시키고 싶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 시키겠다 하는 거기에서 조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다 보면 잘하는 애들은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 일부는 운동을 적당하게 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코치는 계속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학교에 운동부가 있다 보면 과격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운동 안 하는 학생 어머니들께서는 운동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그런 없으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 상호 간에도 운동선수와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진로상담 교사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담교사 선발 배치 현황에 보면 영어, 사회, 국어 이렇게 교직에 26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현직 교사입니까? 아니면 새로 상담교사를 채용하시는 건지,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모두 현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한영애위원
현직에 계시면서 수업 외에 진로 상담을 하시는 교사들이다 그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저는 혹시 상담을 따로 교육을 받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학업 중단 학생 현황 내용에 보면 유예가 있고, 학업 중단이 1명인가 있는 것 같던데, 퇴학이 10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10명이고, 2014년도에 6명입니다.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퇴학까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퇴학하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퇴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왜 퇴학을 하게 되었는지, 퇴학을 하기까지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가 주로 퇴학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퇴학의 주요인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잘 못하니까 제재사항으로 퇴학이라는 그런 것을 썼지만 지금은 그 학생의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개인이 성격적으로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해서 유예를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휴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참 좋겠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계속 그 아이 하나에만 매달려서 설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고 해당 되는 교장선생님 몇 분께 질의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영애위원
2014년도에 가장 많은 하동고등학교, 여기에 지금 보면 퇴학이 3명입니다. 진교고등학교 2명이고, 금남고등학교 1명인데 먼저 하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병룡
이병룡하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고등학교 교장 이병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3명의 퇴학생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자퇴에 해당되겠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는 병원에서 계속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였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마음대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해도. 그래서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의 원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일반 학생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자퇴를 한 그런 경우고, 3명 다 전체 자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퇴에 대한 내용이 특수교육 3명 다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학생은 특수 학생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2명은 본인 자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학생은 중학교 다닐 때 소아암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그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재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학생은 자퇴를 했고, 또 한 학생은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를 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 가정적인 사정이라는 것은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폭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퇴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폭력에 연관된 경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자퇴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은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 겪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퇴학을 해야 된다든지 학업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하동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 잠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자
박회자하동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유치원 박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유치원 차량이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1대는 용역을 하고 2대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가 45인승이 1대고, 34인승, 15인승, 45인승은 4회를 운행하는데 69명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15인승은 2회 6명씩 이렇게 해서 3대가 필요한데 아마 지역적으로 많이 넓고 그래서 3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차를 구입한 것은 하동유치원이 개원이 되기 전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차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관리가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전에 구입된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기사가 몇 분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사는 직영에 운전원이 두 분이고, 임대차는 한 분이 오전 오후로, 등원, 하원 각각 2회씩 네 번을 한 분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 도우미 한 분 하고. 임대버스는 들어오는 거니까요.) 유치원에 연결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아까 저도 유치원에 잠시 들렀는데 새 건물이라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깨끗하고 좋기는 했습니다. 지금 난방은 언제부터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까지는 난방을 안 하고 있고, 바닥 난방도 되고 천정도 되는데 날씨 상황을 봐서 초․중등보다는 훨씬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춥다고 하면 바닥 난방부터 먼저 시작해서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11월쯤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는 바닥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까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바닥 난방을 해 주시면, 그리고 거기에 의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바로 매트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으로는, 그리고 낮잠 잘 시간에는 당연히 바닥 난방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일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에 실내화가 몇 켤레 안 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화장실이 교실 안쪽에 있어서 화장실용 실내화가 있습니다.) 실내화가 두 켤레, 세 켤레밖에 없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차례대로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교환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유치원은 평가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받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아이들 일회용 타월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손 타월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손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티슈를 사줘서 티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티슈를 사용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안 그래도 확인했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일반 성인들도 일회용 티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도 그런 것을 조금 교체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손 씻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론 교육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하동유치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면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학차량에 보면 직영이 29대, 용역이 7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하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애로사항이 많다든지 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이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유․초등학교에 있는 직영 차량은 22대, 용역차량은 7대 해서 총 2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통학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서, 5개 학교는 통학차량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이 통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활동이라든지 학생 이동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배차 서비스를 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영 차량들은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데 상당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자기가 소속한 학교 학생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벗어난 다른 시간에만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어서 통학 버스가 없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동을 위한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별도로 예산을 잡아 놓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용역차량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길이 많이 구불구불하고 거리도 멀고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차량을 모아 보면 사실은 쉽사리 응찰하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낙찰이 됐더라도 학교에서 적의한 시간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계약에 없는 사항은 눈곱만큼도 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비용 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고, 또 이 산골짜기에 와서 운행하는 차량이 아주 새 차가 와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새 차들은 더 높은 비용을 받는 곳으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차량들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학생들의 안전문제하고 결부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금 증대되어서 다른 시내권에서 용역 차량을 쓸 수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래야 시내하고 비슷한 용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 청이 통학버스 차량 문제에 대해서 애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도 용역 차량이나 또는 직영 차량의 운전기사가 결원이 되었거나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적절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전학 조치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는 교내 봉사로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전학 조치를 하는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제가 학교에도 보면 폭력에 대해서 거의 다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우리 학교 문제가 다른 학교 가도 그 자체를 그대로 안고 가는데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 전학을 한 애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그런 것 없이 제가 우려한 그런 부분에서 전학을 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라서,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학교의 학교장님, 장학사님께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 2014년 여기에도 보면 야생차 문화 축제라든지, 하동은 차가 유명한데 다례교육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다례 체험, 하동차문화센터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하동에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이걸 도입을 한다면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토요일에 요즘은 수업을 안 하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그러면 옛날에 하던 자율학습인가 뭐죠, 토요일에 하던 방과 후 그런 것을 학교에서 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인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옛날에 토요 휴무가 전면 실시되기 이전에 토요일에 그와 같은,
한영애위원
했는데 지금은 없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도 토요 주말 학습이라든지 토요일만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방과 후 학교 등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재교육원도 토요일에 주말 학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에 다례교육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해 가지고 예절교육과 함께 접목을 해서 한다면 차와 예절교육이 함께 접목된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하동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저는, 하동교육청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살려서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례교육을 다례라는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절과 접목 시킨다면 아마 좋은, 하동의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차와 예절이 같이 겸비된 그런, 초등학교만 이걸 시행하더라도 몸에 배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호위원
하동교육청 중등교장협의회장님, 나왔습니까? 일어서 주시고, 거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아, 하동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이고, 산청은 중등교장협의회 회장입니다. 두 분에게 제가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도 학교 현장에서 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은 비정규직도 관리해야 되고 옛날에 없던 급식 업무도 관리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꼭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초등교장협의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술
박술하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하동초등학교장 박술입니다. 하동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넓은 지역에, 도로도 엄청나게 길고 험난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감히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때 용달차를 씁니다. 1년에 용달차 비용만 근 150~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만. 하동 관내 초·중·고 모두 합하면 이 돈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게 건의드리는 것이 지역교육청에 용달차 규모의 차 한대만 도에서 배정을 해 주신다면 경상남도 전체의 예산이 얼마나 크게 절약이 될까,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아마 교장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 오케스트라가 우리 하동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운영하는 데, 한 학교당 규모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근 2,000~3,000만원 듭니다, 보통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런데 학교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눈이나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그게 아닌데 학교의 현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와 같은 곳에서 정상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육장님에게 어떤 현안사업을 요구해도 한계가 있고, 학교마다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문화예술사업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겠다는 것, 제가 평소에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감사 마치고 나서 본청에 가면 감사내용을 누구한테 보고 합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일일 수감자료에 보면 현안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시 감사결과에 대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었죠? (
출석공무원석에서 - 예,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에 반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의입니다. 산청에 중등교장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안 계십니다.) 중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해극
정해극산청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중학교장 정해극입니다.) 동일한 질의라 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 초등협의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특색사업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중등교장협의회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학교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산청은 지금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서로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는데, 모 신문에서 교장협의회 같은 것을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모여서, 교육청도 장학사님이나 교육장님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에 행정과장님도 초대를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알찬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도의회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논하셔서 하면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색안경 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방학때 워크숍을 한 번 갈 때도 참 조심스럽고, 또 교장들이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알찬 연수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면 두 분이 하신 말씀 꼭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수봉 과장님, 아, 앉아계십시오. 아까 야구도 치고 그랬는데, 저도 교육자입니다. 넓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하동교육청에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오늘 조금 빨리 마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이어서 4시 정도 까지 해서 마칩시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하동교육장님. 기숙사 운영 학교가 3개 학교죠?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 금남고등학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 2개 학교만 적어놨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는 2개 학교고요. 금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동화력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현황에는 3개 학교 다 넣어줘야죠, 기숙사를 운영하니까. 금남고등학교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감사 수감 자료를 작성할 때 도교육청에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들만 포함 시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려면 감독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넣어 주시는 게 맞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감독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다 하고 있는데 재원 자체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원을,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현황은 넣어 주시는 게 맞고 예산은 또 다시 반영하시면 되죠. 119페이지 기숙형 고교에 보면 지원금 현황이 한 학교밖에 안 적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 1개 7,600만원, 이게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가 지원을 받으면 2개 학교의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안 적었어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2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기숙형 고교 운영지원 한 학교, 농어촌기숙사 운영학교 한 학교 해서 2개 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하동고등학교가 2012년도 예산이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 그다음 하동 이것도 경남교육청에서 받는 게 5,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2개 학교가 지원이 되는데 금액도 안 맞고, 학교 숫자도 맞지 않고 그래요. 이 자료를 어디서 뽑은 거예요? 지금 이 자료 보면, 예를 들어 하동고등학교 지원금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경남교육청에서 1억2,400만원, 하동군에서 9,700만원이면 2억2,000만원이 기록이 돼야 하는데 자료가 매치가 하나도 안 돼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혹시 수감자료,
서종길위원
119페이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19페이지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기숙형 고교 7,600만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 학교 368만원, 그러면 2개 학교에 7,900만원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종길위원
어디 학교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기숙형 고교는 하동고등학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농어촌 기숙사 운영 학교는 하동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자료 받은 것은 2012년도에 경남교육청에서 1억2,400만원, 2013년도에는 1억400만원, 2014년도 1억800만원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교육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다른 분들이 답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로 말씀하셔서,
서종길위원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11월 6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내용은, 아마 방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학교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모양인데, 저희들 자료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학교도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 2개 학교인데 학교도 하나를 누락시켰고, 금액도 보면 2억원이 넘는 예산들인데, 2억2,200만원인데 여기는 7,600만원 적혀 있고, 하동고등학교를 치면. 2013년도도 2억1,000만원인데 보면 1억2,700만원, 금액이 어느 것이든지 한 학교라도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매치가 안 돼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하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시 한 번 일어나 주십시오. (
병룡
이병룡하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고등학교장 이병룡입니다.) 하동고 교장 선생님, 1년 예산 금액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지난 번에 제출하고 그래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받는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1억8,867만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억800만원. (
병룡
이병룡하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맞는데?)
서종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2012년도에 지원 예산이 2억2,200만원인데 지출이 2억2,4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예산이 2억1,000만원인데 2억2,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원도 없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
병룡
이병룡하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연간 28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보조자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조·석식비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조·석식비, 그다음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공공요금을 기숙 인원×10개월×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교의 경우에는 기숙사 규모가 20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있는 학생은 오늘 현재 85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공공요금을 1인당 20,000원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저희 학교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지출이 많아 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예산이 2,300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총액 배분을 받으니까 그 예산에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관리비가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2013년도는 2,000만원이 더 늘었다는 말이에요. 인원이 특별히 늘어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제가 2012년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이렇게 배로 늘었다는 것은 아마 2012년도에는 1명을 지원해 주다가 2012년도부터는 2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이... 이것 몇 월까지 작성하신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 작성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면, 예산 2억1,0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두 달 동안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는 회계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2월까지 지출될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고생들 많으신데, 자료 만드실 때, 우리가 무슨 통계를 낼 때에도 몇 년 몇 월 기준, 늘 기준을 잡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수치상 헷갈리게 되는 게, 이것을 작성할 때 어떤 일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생기고,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꼭 좀 그런 걸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오늘 같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하동교육장님, 이게 혹시 권한 밖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안 하는 아이들 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여영국위원
진학 안하는 아이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제가 공식적인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여영국위원
파악은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려고 하면 바로 됩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파악은 하시냐고요, 교육청에서 그 현안들을.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보통 한 해를 마치고 나면 진학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또 나이스상으로 보면 어느 학교로 진학했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100% 진학했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100%?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해마다 100% 다 진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매년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 말로는 지난해에는 100% 진학했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신경 안 쓰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요, 교육청에서는.
여영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신경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게,
여영국위원
이 앞 9대 의회 때, 저는 이게 교육청조례인 줄 알았는데 경상남도조례네요. 학업 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에 김종수 교육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했는데, 저는 교육청 관할 조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경상남도 관할 조례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교육청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보호 대상이고, 벗어나면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려서 답을 얻는다고 해서 대책이 나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결국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청소년 범죄고, 그게 곧 학교 폭력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여영국위원
쓸 수 있는 제도나 근거가 없는 거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혹시 그런 것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리고 이거 좀 지난 일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옥영문 위원님께서 하자보수 건물 침하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다 보수하고 있는 거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여영국위원
끝났는데, 아까 3년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끝나면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여영국위원
지금 끝났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침하현상 같은 경우는 이게 치명적으로 공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공사할 때 이거 관련은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시설관리단에서,
여영국위원
교육청? 건물을 지을 때 누가 했냐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시설 관련 업무가 아마 진주교육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교육청의 시설팀에서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전체적인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시설이 설립되기까지는 일절 관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교육청에는 관련 자료가 아무 것도 없네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근거 자료는 없고 그 당시에서 진주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청을 통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기숙 고등학교 부분에, 모든 예산은 총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조금씩 받아봤는데, 금액이 2,0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2억8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8개월 동안 썼던 것이 9,000만원, 약 1억 가까이 썼는데 1억1,000만원을 4개월 안에 다 쓰겠다는 것도 내용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
병룡
이병룡하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동고등학교장 이병룡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 2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년도에 1억1,000만원이 아직 안 쓰여지고 남아있네요. 그럼 8개월 동안 쓴 것이 약 1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4개월 만에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부분은 제가 오면서 받았는데, 정확하게 2014년도 지출된 금액이 몇 월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013년도에는 왜 이게 안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그런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우리가 1명당 1년에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공공요금 나오는 것은 지금 지원받은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별도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서종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거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초과집행된 것 다시 한 번 법률검토해서 주시고, 이게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수치도 안 맞고. 교육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하셨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보니까, 부자사랑캠프 관련해서 누구 아시는 분? 부자사랑캠프도 보면 부자 간에 하는 그 예산 2013년도 꺼 한번 보면, 교육장님 옛날에 안 계셔서 아시려나 모르겠네. 이 자료에도 보면 참석 인원이 남학생 40명하고 아버지가 35명, 총 75명이 참석을 해서 1,200만원 예산 중에 1,132만4,000원이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이게 66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업관이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누구든 나와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일단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숫자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부자사랑캠프 관련은 아마 계획을 할 때에는 75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당장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불참이 생겨서 실질적인 참여 인원은 그것보다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참석 인원이 33명이라고 정확하게 제출을 하지, 75명에 1,130만원 집행 이렇게 자료를 보고를 하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앞으로 자료제출에 더욱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나중에 보고서 118쪽 내용을 다시 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부에서 다시 보내 주세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거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10시 30분에 와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자 출장비 내역인데 하동교육청에서는 관내 출장, 관외 출장 이렇게 2권을 보내 주셨고, 산청교육지원청에서는 묶어서 1권을 보내 주셨습니다. 조금 전 3시 정도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잠시 들여다 보니까 하동에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2013년 관외출장이 67건이고, 2014년도에 4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가 94건,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2년 동안에 210번 출장을 가셨고, 산청입니다.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작년 1년 동안에 약 98건의 출장을 가셨습니다. 금액도 각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잠시 비교해 보니까 산청의 모 초등학교는 똑같은 워크숍를 갔는데도 16만9,000원, 또 다른 학교는 약 17만9,000원 이렇게 관내 출장비도 차이가 나는데 맞춰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학교 출석 일수가 220일로 알고 있는데 출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닌 가 싶어서 짚었습니다. 여기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거의 진주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려 하다가 이건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유치원 원장 선생님, 준공이 11월 24일에 났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자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안 하셨죠? (
회자
박회자하동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 준공 날짜가 11월 24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개교기념일이 11월 24일이라서 그랬는데, 옆에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11월 7일이라고, 오차가 있었네요.) 날로 치면 내일인데, 아까 선생님들 말씀처럼 3년의 기간 같으면, 왜 여태까지 그걸 한 번도 요구를 안했을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에 많이 요구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자 보증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안에는. 그걸 왜 아무도 안 해서 저대로 방치를 했냐는 거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부는 요구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건설파트, 파트별로 하자 보증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합시다. 시설팀에서 기간 확인하셔서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요구하셔서 제대로 처리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원장님, 방금 옥영문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낸 게 있으면 공문 보낸 것 전체를 저희들에게 다 주도록 하세요. (
회자
박회자하동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찾아보고 공문 보낸 것 있는 대로, 지금 하자 보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마지막 분위기를 돌리는 의미에서, 제가들은 정보가 있어서 그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동이 경남에서 약간 오지이다 보니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아마 여기 교육청에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 공무원을 설득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이경숙 행정계장님하고 김명호 주무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숙 행정계장님이 아마 사표를 낸다는 그분하고 언니동생 연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김명호 주무관님도 계속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잘 말씀하셔서 끝까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청교육장님, 거기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보면 단설유치원 계약이라 하셨는데, 단설유치원이 우리 경남에 없는 곳이 산청뿐입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산청만 유일하게, 아직 개원을 안 한 유치원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청에는 아직 아무런,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럼 지금 산청에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지금 병설유치원만 있습니다.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사립유치원은 하나도 없네요.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사립유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양산 같은 곳은 단설유치원을 지으니까 또 사립유치원분들이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약 만 3세, 4세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런 걸 지어야 지역민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위원
4시가 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하동교육장님,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들, 교육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할 부분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저희 하동교육지원청과 산청교육지원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하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자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제출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계획을 수립 할 때라든지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사실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스쿨버스의 운행 문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와 그다음에 저희 교육지원청이 개발하고 있는 자료가 화개전투에서 시행되었던 학도병들의 증언록,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 곧 얼마 있으면 돌아가셔서 아마 더 이상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개전투에 직접 참전하셨던 분들과 화개전투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증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자료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국방부하고 우리 관련 군부대하고 진주지청하고 이런 곳에 검수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검수가 끝나고 나면 곧 인쇄해서 자료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련 예산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거의 연말이 다 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히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교육청에 내일 교육감님이 오시면 2,000만원 정도 자금지원을 요청해 볼 생각인데, 저희들도 뻔히 알다시피 도교육청의 예산이 긴축예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히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 일반직으로 채용되었거나 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결원이 생기고 특히 시설조무직렬 같은 경우는 타 직종으로 전환시험을 봐서 전환되고 난 그 자리가 공백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시설조무직렬의 직원이 14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가동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절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인력을 구하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 주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취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맞아 떨어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 시설 관리에 상당한 애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을 찾아보자고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인력을 좀 정상인원은, 정원만큼은 적어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설조무직렬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서 별도로 뽑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차재원산청교육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돌아가서 기대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된다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 평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하동교육장과 산청교육장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교육지원청과 산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