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선서인 장석한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희창위원님께서질문하신전주시내버스를활용한완주 8경8품8미 판촉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완주 8경8품8미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가 거론되었지만 시내버스보다는 도외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차체외부에 대형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18대의 도외로 운행하는 버스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둔산 입장객이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걸로 보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주군에 문화관광과나 타 과의 예산을 보면 완주군의 8경8품8미에 대한 판촉홍보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에 기대치에는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8경8품8미는 기획감사실 공보계와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또 많은 기대치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쓰임으로써 그 예산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군민들의 보는 시각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있고 소모성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성 낭비예산이 있지만 완주군을 정체성이나 8경8품8미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거치례 홍보는 지금 홍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으로 들어가야만 예산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기대치에도 부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짚은 내용인데 완주군에 8경8품8미 홍보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버스안에 그 지역의 특산품을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착안을 한 것인데 아주 기대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차량을 타시는분, 외부에서 보시는분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판촉도 좋겠지만 앞으로 지금 전주시내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에도 확대를 해서 완주군에 8경8품8미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완주군 관내 주민들은 거의 8경8품8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시내버스에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다 가능하시다고 보면 택시에도 확대를 해서 완주군의 8경8품8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시내버스에다가그런홍보문안을넣어서할려고했었는데그래도전라북도권내에는완주군에대해서잘알기때문에도외로운행하는고속버스등에부착을해서지금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시내버스라던가 택시에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산상의문제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가 홍보간판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시로 통행하는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고 보면 서울에 있는 노선버스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완주군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에다른예산에다가집중하시지말고어떻게하면적은예산을들여서홍보효과가기대치이상으로나올수있는가를검토를하셔서내년도부터는이런데에역점을두어서우리완주군의홍보를대대적으로할수있는그런착안을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렸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김순길위원님께서지적하신읍면별체육시설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총 7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별로는 동네체육시설이 14개소, 운동장이 4개소, 게이트볼장이 6개소, 등산로시설이 3개소, 씨름장이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5,680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고산생활체육공원과 소양체련공원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른게 아니고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에서 운동장 규모가 몇㎡인가 그걸 요구했더니 상세히 이렇게 해놓아서 이걸 볼려면 시간도 걸리겠고 그것만 추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개념을어디다두고계신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은작은축구장이나농구장이라든가이런조그마한운동장을말하고있고요. 동네체육시설은
순길
김순길위원
됐습니다. 운동장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규격 코트가 아니라도 어느정도 말하자면 11명, 양쪽팀하면 22명이겠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축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희는지금규격에는안맞지만경천면운동장이있습니다. 동상면 운동장이 있고, 봉동 율소리에 가서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하는 그런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공설운동장 이렇게 4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조그마한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번에구이면민의날가보니까거기서는축구를못하겠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가동을안하고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가동을안했어도지어져있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에요. 그렇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또다른곳은없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다른곳은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지금월드컵이후로상당히축구붐이일고있습니다. 이미 일어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베트남하고 또 어느 나라에 져서 사람들이 약간 침체는 되어있지만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더만요. 그래서 이런 운동장이 각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좀들더라도그것을각읍면별로이제는하나씩가지고있을때가되었다고봅니다. 좀 미흡한 곳은 보완을 해주고 아까 동상면하고 경천면하고는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런데는 규격에 맞게 보완을 해서 해주시고 없는 곳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사실지금부지선정하는것이제일어려움이있고또부지를매입하는데재원이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에서 부담해서 운동장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 이런 것을 가서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형편인데 앞으로 이런데 유대관계를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문화관광과총집행예산이얼마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어떤거요?
순길
김순길위원
전부다합쳐가지고요. 직원들 인건비 빼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정확한금액은모르겠는데약 90억원 정도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1년에 5억, 10억씩이면 그 정도의 운동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억이면 두 개씩도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90억중에 10억만 이쪽으로 배려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 90억이라는 것이 국도비 같은 것이 전부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이것도국도비로해서받을수가있겠지요. 만약 3억이면 15만원씩이라도 2,000평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을 들인다면 5억짜리 운동장 옆에 부대시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5만원짜리 땅이면 상당히 고가에요. 그거 다 각 읍면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억이면 2,000평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으로 생각을 안하시고 의지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명확한 대답이 안나오는 거에요. 그쪽으로 생각좀 해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현재 고산 체육공원이라든가 소양체련공원이라든가 단계별로 추진하고는 있거든요. 읍면별로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대둔산놀이기구가동현황을봤는데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은 안되어 있더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체납이안되어있으면어떻게그걸철거하라고할것도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기안전 검사가 매년 1회로 되어 있더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하고 도하고는 지금 두 번씩 하고 있고 유원시설 협회에서는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이매일가동이된다면더이상자체내에서하니까필요가없겠지만이것이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만 조금 있고 그 안에는 없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비수기가많아서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이안전점검횟수가너무작습니다. 왜그러냐면 녹이 슬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철거를 해야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케이블카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더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번돈 가지고 세금까지 내고있어요. 이걸로는 세금도 못냅니다. 그래서 생명하고 직결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다쳐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분기별로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 목적 운동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목적 운동장은 총 부지면적 8,751평에 3,3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1999년도 12월에 착공해서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운동장 관리는 문화체육시설계 직원 4명이 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의집, 동학농민역사광장 등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잔디 활착을 위해서 잡초제거를 하고 운동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금년 4월 2일날 준공을 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잔디활착을위해서금년도사용을가능한한억제시켰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볼때는처음에공사를할때잔디심어놓고공사를하지않습니까?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스텐드랑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잔디 심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다완공하고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죠. 시작하면서부터 잔디는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잔디는다른시설이다된뒤에늦게심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묻고자하는것은 4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한번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그사람돈받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돈은안받았습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왜이걸사용을합니까? 현대자동차는 운동장이 없습니까? 운동장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공장내에도 있고 봉동에도 있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대자동차직원들이당초에단합행사를그리로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잔디보호를 위해서 거기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문화체육센터로 유도를 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축구경기를 다른데서 하고 결승 두경기만 하자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경기쯤은 해도 잔디보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거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걸로 사료가 돼서 두경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잔디 활착이 완전히 될때는 언제입니까? 금년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육안으로보기에는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말로는 내년 5,6월경에 거의 완성될 것이다고 생각이 돼서 5월이나 6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엄청난예산을들여서매년지금보니까금년에 3,100만원이 들었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해놓고 농약사야지 잡초베어야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규모를 할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라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운동장을 만들던지 그러지도 않고 어설프게 동네운동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 하나 유치도 못하게 생긴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비나 관리비만 들어가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는위원님하고좀달리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삼례, 봉동권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 운동장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디활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을 안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삼례, 봉동은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없어서 각종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운동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지적하였듯이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우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런 돈이 다 낭비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각 시군에서 유치도 하고 고창, 김제, 남원 등 여러군데 돌아봤습니다만 그보다 군세나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하나도 뒤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완주군은 도저히 그런거 하나 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현 시설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운동장이축구경기를할때규격에는좀미달이되고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큰 운동장이라도 만들기는 만들어야는데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더큰운동장을만들려고하니까지금만들어진것은쓸모없는것이된다는얘기에요. 즉 삼례운동장이 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룰려면 무슨 대회하기 위한 다목적 운동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를 치룰려면 거기 트렉도 없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트렉은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400m트렉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100m한곳에서 달릴 수 있는 100m 경기트렉밖에없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서무슨축구대회도아니고도민체육대회라고하면각종경기가많은데그것하나할수없는즉우리는다목적운동장이좁은축구장이아니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도예산낭비라는생각밖에안들고어차피만들어놨으면군민을위해서내년부터라도적극활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매년 운영비니 뭐니 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풀만 베고 있고 농약만 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이니까관리를잘해서합리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다음에는문화원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셨던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까문화원에대해서는보고말씀안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문화원 예산 및 각종 행사시 예산지원 및 행사개최 현황과 김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괄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설립해서 고 박승진 전원장 자택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2월 7일날 고산향교 충효관을 무료로 임대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등록된 회원은 155명이며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문화원 자체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 지원하게 되며 2002년도 운영비 2,000만원과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읍면농악경연대회 집행잔액 179만원은 군 금고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앞장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 2,000만원과 사업비 8,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사업비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 추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사업을문화원에서도여러가지많이하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사업을왜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사실이문화원사업이라는것이생산적인그런생산사업도아니고거기주민들문화복지를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눈에띠게실적이보이지는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나름대로 이런 사업명을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각종 사업을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세번째줄보니까효자, 효부 표창 있습니다. 이 효자, 효부 표창은 읍면민의 날 때 효자, 효부를 데려다가 상주죠. 군민의 날 때 상주죠. 이거 무슨 효자, 효부가 많습니까? 그리고 상이 상같아야 상이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저기서 무슨 대회 하나 만들어서 효자, 효부 표창하는데 300만원 이거 상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문화원에서까지효자, 효부 표창한다고 상을 줄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읍면민의 날 때 각 마을에서 효자, 효부 추천받아서 상줘요. 그것도 매년 주기 때문에 이제 효자, 효부 아닌 사람도 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할 필요 있어요? 남발이 되니까상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도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은 절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 충효사상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뜻은좋습니다. 그런데 상이 이렇게 남발이 되다 보면 읍면장에서도 추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추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이 많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제고 해주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효자, 효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군민의날때또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읍면농악경연대회를 금년에 보니까 읍면농악경연대회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읍면농악경연대회 취지나 이런 것에 좀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읍면민들 화합의 잔치나 화합이 한마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디서 선수들을 초빙해다가 기술자들, 학생들 데려다가 우선 대회우승이나 상타는데 급급해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문화원장한테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왜 그런 사람한테 상을 줍니까? 농민들보다 학생들이 물론 잘하기는 잘하겠죠. 그것만 연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승해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하라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점이있었다면내년도
종관
박종관위원
모르셨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는그건몰랐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면 내년에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향토사료 수집비하고 전통문화세시풍속발굴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효과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완주문화향토를위해서자료수집은필요하다고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자료수집한효과가있냐고요? 자료수집한 거 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그동안에매년책자발간을문화원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석대 박물관에 용역을 주어서 완주군 사료집이 내년 2월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화원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문화원에서향토사료수집하는사람들은어떤사람들이에요? 문화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이나 용역을 줍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용역을주어서우석대박물관에서현재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을왜문화원을통해서나가요? 차라리 완주군에서 직접 나가면 되지 왜 걸쳐서 나갑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원향토발간지이기때문에거기서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하여튼이근거내년 1월달에 나온다고 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2월달에 나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2월달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장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0만원이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맨밑에사업비지원현황을보면유지관리비라는건뭡니까?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비는 무엇을 따로 유지할 것이 있어요? 600만원이 나갔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중복되는 성격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
웅배
박웅배위원장
뒷좌석에주무담당께서는과장님답변하실때신속하게자료를갖다주세요.
종관
박종관위원
모르겠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조금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인데 국비가 50%, 저희 군비가 50% 거든요. 사용내력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뭘유지를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운영비에서각분기별로얼마씩나가지않습니까? 거기서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포함이 되는 것이지 또 따로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비 지원현황에서 유지관리비가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관계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쯤하고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홍의환위원님께서질의하신소양신촌테마공원관광지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소양신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도 기본계획 용역후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자본이 총 사업비의 54%인 66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건상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투자 여건이 아직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발예정 지역에 익산, 장수간 도로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지역환경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영향 및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질의에들어가기전에본위원이어제농림축산과에봉동에있는농산물직판장경영후계자들이출자한읍면별내력을다시한번독촉을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재정관리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심하게 가면 수사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공원관계는감사의지적이라기보다도이런일도있더라는사업시행의난맥상의하나의사례를들어볼려고하는겁니다. 신촌테마공원을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1999년에 용역비 8,000만원을 들여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책자하나가 말하자면 8,000만원짜리 용역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숙박시설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산악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점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악자전거 경기를 크게는 한국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유치하겠다는거대한나름대로의계획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때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너무 면적이 많다 해서 그리고 이렇게 큰 면적에 민간자본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반절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이 갑자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때 지금 최충일 군수께서 소양에 오셔가지고 군수가 당선되었을 때 오셔서 초도순시죠. 전임 군수 지역이기 때문에 전임 군수가 시행했던 사업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절대로 중단하거나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달 연초순시에 군수는 다시 한번 주민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자본의 유치 내지는 아까 조금전에 보고받았던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가 나는 장소가 비키기 위해서 줄였고 민간자본 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면적을 줄였던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의원들이 지금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예산낭비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 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양면민들이 느끼는 말하자면 신뢰가 추락하는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묻는겁니다. 또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다지 물론 용역이야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의 의양을 반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MTB라고 하는 산악자전거 시설의 도입에 대한 시설을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우리 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완주군이 이 정도로 사업추진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앞으로의 그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주민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확실하게 사업을 못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군수한테 건의하세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검토추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조정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둔산방향국도제17호선 등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둔산방향 미표기 현황과 금후대책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는 도로법의 적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 설치 관리 지침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방향 도로표지는 크게 3개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군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방향 표지는 국도 17호선에 현재 12개가 있고 관내 지방도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 표지는 관광지 반경 10㎞ 범위내에서 주요도로변에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표지판 설치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둔산 방향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계획은 아직 현재는 없지만 1차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미흡한 점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주민지원과에서 오신지가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1개월 조금 더 됐나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좀넘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문화관광과업무파악이어느정도되셨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다른위원님들이질문하신것을보니까업무파악이아직시기가아니다보니까미흡한점이있을수도있겠다해서언제오셨는가를묻는겁니다. 한 2개월 됐는가 했더니 1개월 조금 넘었고만요. 제가질문한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잘받았는데제의도는이게아니라반경 10㎞이내라던가 1㎞이내, 500m 예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주 인터체인지에서라든가 삼례라든가 익산이라든가 그리고 충남쪽으로 가다 보면 대전이나 금산에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충남과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뒤편에 대둔산이라는 명칭을 두어서 거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일단 유도를 해서 거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작전을 쓴다든가 또 거기에 유락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이쪽보다 활성화가 되있다는 걸 작년 군수님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 뜻은 여기서 업무파악도 많이 안되셨을 줄 알고 언제 시간을 내셔서 충남쪽이라든가 아니면 전주 인터체인지에서부터 한번 확인 해보시고 위치 선정을나름대로하셔서관계기관과협의를해서관광객이불편없도록조치를한번해주십시오. 제가 내년관광철 시즌이 되기 이전에 이번 대둔산 축제 기간동안에 그런 불편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축제기간동안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그게 그동안 시정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해주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지점검해서미흡한것은보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장
박웅배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를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임원규위원님께서질의하신문화재보수정비사업현황과각종체육시설현황에대해서일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재보수정비사업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26건에 17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19건은 완료하고 송광사 사천왕문 보수 등 3건은 200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9건에 22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비가 늦게 확보되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화암사 극락전 보수 등 8건은 현재 문화재청 등의 설계승인용으로 좀 늦어지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각종체육시설현황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체육시설은 총 48개소에 있으며 업종별 내역으로는 당구장 24개소, 골프연습장 2개소, 볼링장 3개소, 체력단련장 4개소, 체육도장 13개소, 수영장 1개소, 종합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업무는 신고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은 3일이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현지확인 후 2일이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우리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중에서 30%가 민간보조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부당사용이나 감독부실 우려가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사실저희과에서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현재관리하고있는데보시는바와같이여러가지사업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보조로 내려보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건축직 직원이 매일 출장을 해서 감독에 현재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지금 2002년도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되는데 2003년도에는 도비, 국비가 늦게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금년에도 12월 20일이면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될텐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생각 안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이잔액은총사업비에서아마입찰이나그런데서남은짜투리잔액으로되어있고지금송광사천왕문보수라든가권삼득묘지정화사업, 추수경장군묘성역화사업 이런 것만 현재 미진되었지 다른 것은 거의다 금년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규위원
짜투리사업은어디다쓰실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국비를받은것이기때문에반납을해야됩니다.
임원규위원
2002년도가 2억 5,000만원인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아직집행이 안된것도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여러가지사실상감독부실우려가있는맹점이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잘하시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감독열심히잘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돈이적은돈이아니고꽤큰돈이왔다갔다하기때문에염두에두시고관리,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체육시설현황에대해서는제가유인물로참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까일괄해서보고드렸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럼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아까박종관위원님이다말씀하셨듯이제가짚을사항이없는데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세시풍속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내력을 좀 알고 싶어서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지금전라문화연구소에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그전에 옛날부터 있던 구전설화나 풍습을 발굴하는 용역사업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지금용역을하고있는중이라는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용역현재하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결과가언제쯤나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에 납품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결과가 나오는대로 자료좀 제출해주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문화원에대해서우리완주군민들이얼마나잘알고있는가그게의심스럽거든요.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못가봤는데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우리 군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홍보라든가 그런 기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대충 넘어가는 문화원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 단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완주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화행사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원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홍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알기로도별로관심이없는거같아요.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남준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완주 8경8품8미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완주 8경8품8미 홍보는 기획감사실 공보계하고 우리과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로는 방송, 지방지, 완주신문, 기타 간행물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과에서는 관광홍보책자발간,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시외버스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홍보방법으로는 서울시청앞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마지막질문인거같습니다. 관광홍보 책자나 관광완주 지도를 한중판 7,000부를 만드는데 이거 어디다 배부를 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우리완주에오는외부관광객도일부드리고, 또 우리 완주군청이나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손님들에게 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사무계장님! 우리 사무실에도 이것이 와 있어요?
어디에있어요?
그럼우리도알고손님오면줄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
책자만발간해놓고사람들한테홍보를안하면소용이없어요. 말만 7,000부 했지 여기보면 상당히 많이 발간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될려면 사람들한테 가야 되질 않겠어요. 말하자면 완주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완주군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군데 했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대둔산에 1년에 몇 명 왔다 갑니까?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돼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약 10만명 정도 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10만명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8경8품8미를 크게 입간판으로 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계획이 있는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계획은없습니다만일단지역개발과하고협조해서설치장소등을고려해서추진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준위
남준위위원
지금 대둔산 맨위 고개에 다가 호남제일문처럼 크게문을 하나만들었으면 하는 각이듭니다. 그러므로써 이 장소가 바로 대둔산이라는 것을 표를 하기 위해서 또 전통성이 거기 전적지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적지도 외정때 일본군들하고 싸운것도 있고 그 다음에 6?25때도 상당히 많은 전투가 심했던 장소입니다. 거기다 대둔산 정문하나 크게 대둔산 문이라고 해도 좋고 다른 명칭을 붙여서 입간판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그걸 주문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셔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세운 아취가 현재 거기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그 길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취를 아마 충청남도 모 회사에서 증여를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양쪽 지사님들과 인근 시장, 군수님들 대둔산에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거론은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충청남도에서 철거하는데 약간 비협조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간 지사님끼리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충청도한테 한번 일단 그자리를 뺐겼었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거 같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문을 하나 만들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운동장이 여러군데 있지않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잔디말고 잡초를 뽑기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천 같은곳은 체육회 회원들이 나와서 인력으로 예취기를 이용해서 깎고 있습니다. 1년에 몇차례씩 깎고 있는데 어차피 승용잔디 깎기 기계가 구입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전 운동장을 깎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된다면 하나를 더 구입해서 이렇게 깎을 수 있게끔 예취기로 안깎고 직접 잔디깎는 걸로 할 수 있을련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현재있는걸로 하루에 몇평정도 깎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운동장하나 깎는데 4시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4시간 밖에 안걸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작년에 구이운동장가보니까 운동장이 아주형편없이 운동장이라고는 볼수없을정도로 잡초가우거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깎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기계는 다른 기계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거기지역하고 우리다목적운동장에서 관리하는것하고는 틀릴겁니다. 여기건 운전하면서 깎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고보면하루에운동장하나충분히깎겠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어차피기 계를샀는데 1년에 다목적 운동장만 깎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읍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잔디를 깎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셨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봤는데 동네체육시설은 사실마을공터나 이런곳에 시설이 되어있고운동장시설 갖춰져있는곳은 경천과 운주밖에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동상은아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두군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면 단위체육회원들이 두세번씩 나와서 깎을려면 의욕을 가지고 하기때문에그러지 돈받고하는것도 아니고 기계가지고 나와서 손수깎습니다. 그럴 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좀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전에 만경강 상류지역 이라고 해서 나비가 많이 나오고 다른 지역에 없는 야생식물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경천면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한다고 도에서 용역도 주고 완주군에서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언제가부터 그냥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경천면생태공원관계는저희과에서안하고환경관리과에서그업무를보지않나생각이듭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주군의 캐릭터가 콩쥐팥쥐로 할려고 하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아직
용칠
이용칠위원
자료찾을것없이아직정한건아닌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내년에예산에반영해서할려고마음먹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콩쥐팥쥐가완주군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용역을해서 그결과를 봐야알겠지만 소설에전주서문밖 30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 서문밖 30리라고 하면 현재 이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콩쥐팥쥐가 완주군 캐릭터로 된다면 좋은 캐릭터가 될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자료를저한테주시고제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면장으로 계시는김권택면장님한테알아보시면이승철선생이라고있어요. 그분이 콩쥐팥쥐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한 그런 고증된 서류가 있을거에요. 그 서류도 받아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회 가입한 단체가 종목이 몇종목이나 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 9개종목이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해마다보면특정한종목만우리가대회도하는데등록된단체가예산이부족하면돌아가면서대회를추진할수있도록생활체육회하고상의를해서소리가안나게원만하게완주군민이생활체육을해서건강을찾을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저는자료는안냈는데잠시후에이루어질다음부서에연계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두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모악산관광단지에주차료문제때문에지난번에과장님께서의원간담회에오셔서설명도하시고그랬는데주차료징수문제를가지고그지역상가나주민들이반발하는이유중의하나가상수도문제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그걸 묻고 싶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상수도사업소장한테저희들이협조공문을보냈습니다. 금년에 관정개 발을하나하긴했는데그래도물부족이있을것을우려해서내년에도한곳을더팔려고현재내년예산에반영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정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담댐 물이 이서, 구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전주시장과 협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영석위원
답변은안왔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직안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공문은언제보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정확한날짜는모릅니다만 10여일 된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아직 답변이 안왔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며칠전에 생긴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작에 협조체제가 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물문제인데 거기는 관정을 금년에도 파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맥을 잘 짚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그러는지 대형관정 시도는 여러번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형관정을 하는데 수맥조사를 정확히 안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대형관정을 파는데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팠다라고 하면 물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매일 예산만 세워서 헛돈 쓰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야 공문을 보낸지가 10여일 밖에 안되고 답변은 아직 안왔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어저께도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과장하고 계장사이도 뭐가 조화가 잘 안맞더라고요. 계장이 한 일을 과장이 모르고, 과장이 한일은 계장이 모르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더라고요. 완주군 종합민원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무엇을잘몰랐다는겁니까?
김영석위원
어저께도과장하고계장하고사업내용에대해서서로모르고있더라그말이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희과말입니까?
김영석위원
아니요. 어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종합민원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진작에 얘기가 나와서 이걸 해결점을 찾을려고 해야지 파서 안나오는 대형관정 예산만 집어넣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이제야공문을보내고아직답변을못받았다고하니까답답해서하는얘기에요. 진작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들어서 협조체제가 이뤄어져야지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주차비도 못받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 얘기에요. 이말 이해가 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답변은상수도사업소사무감사를하는과정에서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협조해야할문제이기때문에긴밀히체제를갖춰서이런민원이생기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본위원장이간단하게묻겠습니다. 지금전국에 20대 명산이라고 나오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거기에우리대둔산이들어갑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래요. 우리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대둔산이 20대 명산인데 불행히도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명산이 아니고 충남의 명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방금 박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악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우리완주군민의화합차원에서이런행사를하고있는데이행사가각읍면에농악인들이자기들의수준급인행사가된다그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할려면 우리 대둔산 축제나 완주군민의 날 행사 때 완주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이런 농악경연대회 같은 행사도 했다면 더 행사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군민체육센터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생소한부분이있을겁니다. 간단하게 군민체육센터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센터는현재면적이 2,8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로는 헬스장, 다목적실, 테니스장 등이 있고 면적을 보면서 하긴 해야겠는데 현재 계획은 1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조깅로겸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측정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소는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 정도인데 우리 기금이 30억원, 군비가 10억원정도 해서 2005년도에 개관을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정관리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웅배
박웅배위원장
감사를실시함에있어뒷자석에계시는주무담당께서는관련된부서가많기때문에답변하시기가상당히곤란할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감사자료요구에의거박종관위원님께서내신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 및 무단점용 실태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가름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홍의환위원님께서농업경영인연합회유통센터매입관련추진실적에관하여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통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동읍 장기리 372-5외 1필지, 1,242㎡ 375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내의 1998년 12월 11일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연면적 1,371㎡ 414평이 되겠습니다. 414평의 규모로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부설농축산물유통센터운영회 대표자 길환생씨가 당시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다음은매입과관련그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7일 유통센터 취득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3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3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03년 6월 27일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유통센터 매입비를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통센터 협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7월 15일 연합회에 통보하였고 협의매입 행정절차로 2003년 8월 21일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인과 협의하여 조서를 제출토록 2회에 걸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관계인은 유통센터에 고산 유선방송사, 건국건설, 복토건설, 오복종합유통이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합회에서 관계인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유통센터 매각을 동의하면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가금액 평균액으로 매입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산도 해야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지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또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취지도 아니고 왜 이런사업을 재매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꾸 의혹이 불거지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취지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죠. 거기가 원래 지금 현재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부설농축산물유통센터운영회, 대표자가 현재 길환생씨로 되어 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우리서로이제확인해봅시다. 지금 경영인 말하자면 유통센터를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자부담한 것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사항은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얼마냐면각읍면에있는농업경영인 138명이 정확히 3억 5,1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5억을 보조받았다고 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외에투자한금액없습니까? 5억 뿐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우리가보조해준것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군에서해준건 5억 뿐이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희재정관리과에서해준것이아니고농림축산과에서지원을해줬기때문에...
홍의환위원
글쎄,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원해준사항은농림축산과에서
홍의환위원
제가지금파악하고자하는것은뭐냐면 100원 투자했는데 10년후에 다시 100원 본전 빼고 이익을 남겨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소 그동안에 군비를 활용하면서 운영잘못으로 인해 우리도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 맥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짚고 헤엄치기의 장사, 국가돈 가져다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 매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취지가 과연 옳았느냐는 것을 따지기 위한 거에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만 5억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5억이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원해준것은제가확실히파악을안하고있는데요.
홍의환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억으로만 기준을 합시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6억 6,200만원이에요. 그래서 11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은 자부담 6억 6,2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출했던 돈 3억 5,150만원하고 4억 9,000만원을 2002년 8월달에 봉동농협으로부터 대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합치면 2억이 넘어버리고 빼면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부담 6억 6,200만원이 뭐냐는 겁니다. 노력봉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걷었던돈 후계자들이 걷었던 3억 5,150만원의 차액 나머지 2억 5,000만원정도를 노력봉사를 했다는 것인지 자제를 냈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내용은재정관리과에서파악을한바없고, 농림축산과에서..
홍의환위원
그래서지금틀림없이그렇게나올거에요. 그쪽 사업부서는 거기였고 이미 봉동에 농산물유통센터는 보조금 교부이래 관리기간이 넘었죠? 말하자면 넘어갔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아직안넘어갔습니다. 5년입니다.
홍의환위원
5년 안 넘어갔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아니 10년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럼아직안넘어갔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반절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도문제이고그러면과장님이저는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을 하고 있는 목적은 물론 군정을 견제하고 우리가 참여하면서 모든 행정이 잘 되도록 우리가 관여해주고 견제해주고 협조해주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 건물과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고 하는 근본적 취지를 어떻게 보면 말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이 사업을 중단하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8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지만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우리의능력이한계가있기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메모해가면서 앞으로 감사기간 끝나더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지금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자부담 6억 6,200만원이 무슨 돈인가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아직 우리가 관리기간이 완주군에 남아있으니까 그걸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이사항은농림축산과에다요청해야될사항이거든요.
홍의환위원
해야될사항인데어차피 8억 5,000만원으로 매입을 하는 사업부서는 재정관리과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재정관리과에서그쪽으로요청을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오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두번째봉동농협으로부터 2002년 8월달에 대출을 받은 4억 9,000만원을 왜 대출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전혀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이사업이안되는거에요. 지금 중간 결론을 내리면 후계자들이 걷은 돈 3억 5,000만원하고 대출 받았던 4억 9,000만원을 합하여 그 돈을 빼면 8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요구했던 8억 5,000만원과 딱 맞아떨어지는 돈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맞출래야 맞출수가 없는거에요.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어느정도의 감정평가,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유통센터 운영본부라고 하는 기구에서 요구했던 그 금액과 일맥상통했던 이른바 어떤 담합이 있었다. 대화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 해주는 겁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가 감정을 의뢰를 해서 예산을 세운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부담하고 농협하고 합친 것이 8억 4,1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과 비슷한 예산을 세웠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빼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이 약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만약에 사업을 안할 경우에 회수하는 금액이 약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완주군에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사업을 않고 우리가 사게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아요. 말하자면 지금 10년이니까 그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사업을않는다고하면 2억 5,000만원정도 회수를 해야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회수를 해야됩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이제 8억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감정하는데 있어서 토지평가와 건물평가 부분을 한번 저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 토지가 1,242㎡에요. 그러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건물이연건평 1, 2층 지하까지 1,371㎡인데 8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토탈금액이 다 사겠다. 이것을 말하자면 건물 감가금을 제외하더라도 건물평수하고 땅평수를 전부 합해서 털어가지고 해도 지금 평방미터당 32만 5,000원, 평당 약100만원 정도 되는데 건물, 토지포함해서 공교롭게도 372-5번지는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평방미터당 13만 7,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2,000원이 떨어졌고 374-24번지는 아마 그 옆에 학교쪽에 양쪽면 같습니다. 그건 공시지가가 2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 1년간 봉동 장기리쪽에 토지거래 현황을 보니까 그쪽은 전혀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을 하나의 투자한 금액, 또 여러 가지 현재 운영부실 10년도 운영해보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하나의 토지와 건물을 군에서 재매입해줌으로써 말하자면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본전찾기 해주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물어보니까 무슨 상수도 사업소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지마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할 이유가 저는 없다. 그리고 회수로써만 끝낼 것인가, 그리고 재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우리재산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관리를안하고농림축산과에서합니다.
홍의환위원
농림축산과이지만우리임대차관계를보시면어떻게아시고계시는가모르겠는데이런보조금가지고지어진공공건물이재임대됩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이것은보조사업이기때문에임대가안되어야맞습니다.
의한
홍의한위원
재임대가되는지안되는지는몰랐는데지금안된다고했으니까그런데이사람들은영업행위를한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오복종합유통 이정화, 고산유선방송 이봉신, 유한회사 국토개발 박재영, 건국건설 주식회사 박재완 이 네분들한테 보증금 7,000만원, 월세 연 1,090만원씩을 말하자면 임대를 했던 겁니다. 이런 범법사항을 그대로 묵인 하실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재매입이라니 비단 농업경영인 문제만 국한될 문제만은 아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체적인 문제 사업의 추진, 말하자면 최충일 군수의 민선3기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높고 풍요롭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추진에서의 난맥상,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사업, 후계자가 됐든 아니면 각종 센터 등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의 난맥상, 이런 부분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주군이 된다고 봐서는 과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 바지저고리만 앉아있는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사업중단 요구를 하는 이런 매입추진 중단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서 결론내리기로는 그후에 돈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투명있게 추진하시라.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입과정을 의혹이 없는 군민들이 볼 때 한 점 의혹없는 투명성 있는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본위원은지난번나가신분이지만이강해재무과장을감사장에서아주혹독하게혼낸전력이있습니다. 세상에 1,200억이라고 하는 완주군의 예산을 물론 전라북도나 국가에서 보조금이 분기별로 오기는 합니다만 CD운영 이른바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예금금리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입었던 7억원의 손해를 완주군민들이 알았다면 그 때 당시 재무과장한테 구상권 청구했을 거에요. 과연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군민들이 알게 된다면 밖으로 새어나갈 때 어떠한 원망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마지막 재정관리과 감사 종료할 때 제가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김영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읍·면청사 신축에 따른 차후 년차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건축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자료내용과 같으며 읍면별로 건축연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현재읍면청사신축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은 고산면 읍내리 715-3번지외 11필지, 1,873평이 되겠습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연면적 1,023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3년도 15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04년도에 29억 4,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상3층, 건축물연면적 349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03년 10월 15일 완료하여 공공시설지구 지정, 건축협의 및 사전심사 등 관련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중 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이서면주민복지타운건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주민복지타운은 현 부지 이서면 상개리 586번지외 5필지 약 1,584평을 이용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연면적 540평 규모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03년도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 본예산 10억, 2005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구이면주민복지타운건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이면 주민복지타운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 군유지 약 2,000평을 이용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연면적 5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9억 4,000만원,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0억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이서, 구이면청사 신축 경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주민복지타운 건립 배경으로는 이서면 청사는 1984년 신축하여 현재 19년이 경과되었으나 현 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인이 면사무소, 파출소, 농업인상담소, 보건지소 등 관공서 방문시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현 청사 부지와 인접군유지를 이용하여 주민복지타운으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복지 및 문화시설 복합형 청사를 우선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이면 주민복지타운 건립 추진배경으로는 구이면 청사는 1980년 신축하여 현재 22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청사 건물에 균열이 있고 부지가 아주 협소하여 본청사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접부지를 2002년도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현 청사 도로건너편에 군유지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복지 및 문화시설 복합형 청사를 우선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읍면청사장기신축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장기 신축계획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청사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내용과 같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낸 것은 지난번 임명환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충일 군수님으로 넘어와서 2년차가 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서면하고 구이면하고 두 면청사를 거의 동시에 지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면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는 기준을 아까 보니까 30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원래 고산면하고 구이면하고 서로 청사를 먼저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산면 청사가 균열도 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건축을 빨리 해야된다라는 시급성 문제 때문에 고산쪽으로 먼저 1차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2차적으로 구이면이 되는가 했더니 이서면을 먼저하고 구이면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구이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균열이 갔을 뿐만 아니라빗물이새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우리 군유지 땅이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시간낭비나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서는 구이보다 늦게 건물이 지어졌고 아직은 양호한데 왜 먼저 신축을 하는가?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고산하고 구이청사가 누가보더라도 시급성을 요해서 고산이 더 시급해서 고산이 더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구이를 해야되는데 이서가 먼저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온지가 한달 조금 넘어서 상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물론 구이도 급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이서면에 교부세가 5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그쪽을 하지 않았냐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이서면이 교부세가 먼저 거기가 책정되어가지고 먼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교부세는중앙에서돈을내려보내서쓰는돈입니다. 그러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완주군재산을총관리하고감독하고유지를해야할과장님께서는어떤것이먼저지어지고어떤것이나중에지여지냐는우선순위에따라서건물이지어지고관리가되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서에 교부세가 먼저 왔다고 거기 먼저 지어주고 나중에 지어도 괜찮은 데를 먼저 지어주면서 급히 지어야 할 곳은 나중에 짓는다? 그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늦게짓고일찍짓고이것은 1년차이인데요. 구이가 먼저 책정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복잡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유야있지만사업의순위가우선급한쪽에먼저해주는게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
김영석위원
그런거아니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대답하기곤란하면군수님을이자리로부를려고합니다. 맞는일을 가지고 왜 거꾸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한테 대답 듣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재정관리과로 오신지가 한달 남짓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압니다. 그러나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가 재정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군수가 와서 해야될 거 아니냐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김영석위원님께서는구이가급하고우선순위가빠르다고하는데판단은기준이어디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같이지어지니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함께믹서를해서같이나가는그런말씀을하시면제가할말은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급한 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샌다고 하는거 이서면사무소 비오면 빗물이 샙니까? 안샙니다. 아까 고산청사 얘기 안했습니까? 거기는 건물지어진지도 오래되었고 균열이 가고 집이 쓰러질려고 해서 받쳐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구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이서로먼저가고구이는뒤로밀리고어떻게보면행정이그래서는안되지만어떤강자의지배논리, 힘의원리 그런 것에 의해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된다. 전에 홍의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최충일 군수가 새로 3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자꾸 들어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군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일이라도 또 다른면이 먼저 짓겠다고 하면 구이면 또 뒤로 밀려나면 그 때는 뭐라고 할겁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다음은김호성위원님께서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설계 용역비 및 설계업체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03년 오지개발 사업 설계현황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고산 오지개발 사업 설계용역은 토우에서 했으며 안남, 신간간도로, 소농소하천, 하전도수를 묶어서 1,860만원에 용역을 했고, 운주 오지개발 사업은 내천도수로 평천농경지 진입로, 장선도수로 신복소하천 묶어서 나라건설 엔지니어링 이헌호가 2,530만원에 했습니다. 다음동상오지개발사업은원사교가설공사, 거인농로포장은 삼례에 있는 수목엔지니어링이 1,740만원에 용역을 했으며 입석교 가설공사는 태영기술공사 장성태가 1,07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공사는 고산 오지개발사업 안남 신상단 농로는 은창건설에서 1억 1,534만 6,000원에 입찰을 했으며 소농 소하천은 2억 4,561만원에 토림종합건설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에고산화전도수로는 3,756만 5,000원으로 고도건설에서 수의시담을 했으며 운주오지개발사업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다 나왔으니까 자료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할 말씀만 하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총 11건에 현재 공사완료는 5건이 됐고 현재 진행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건 중에서 제한경쟁 입찰이 7건, 수의시담이 3건, 수의계약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자료제출요구를안했는데관용차량관리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관용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동차 연수나 운행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하도많아서다외우지는못하고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말씀을드릴께요. 완주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차종에 따라 기준연한이 2,000cc이하는 6년, 승합용차, 대형 36인승 이상은 8년, 중형 35인승 이하는 6년, 화물차량과 특수차량은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 제1장에 보면 2조 5항에 폐차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폐차는 자동차를 폐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기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현실을 보면 영업용 화물차량도 13년 운행하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오래타기를 권장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노후차량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이유도최대한장기사용을유도하는것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량은 신차 당시 액수가 많은 특수차량이나 고가의 승합차량, 화물차량은 최대한 기간만 사용하다가 소모한다는 그 소요와 손실에 대하여 혹시 생각해 보신적 아직은 없으시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내구년한만되면바로폐차시키는게아니라쓸수있는데까지쓰고폐차를하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현재우리완주군은그렇지않고있잖아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안그렇습니다. 년한만 되었다고 폐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폐차한 것도 다 년한 지난 차들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럼폐차안하고말하자면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사용할수있는것은될수있으면사용하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자료를한번주세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전혀그렇게안되고입찰봐서차를넘기고있는사례도있다고알고있는데자료를한번제출해주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따라서본위원은완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을최대한운영기간제한을늘려서규정대로만하지말고다시조례를개정한다던가해서더오래쓸수있도록해달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사항은저도동감을하는사항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차 기술이 없고 차체가 옛날에는 5년만 쓰면 거의 부식이 되어서 못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꼭그렇게해주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는 자료를 받은 그 내용그대로 서면으로 가름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자료요구에의한감사를마치고총괄적으로재정관리과소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55건에 9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고만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55명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55건?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462건에
이희창위원
462건에 55명 대부분 보니까 저번 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체납자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도업체들을 보니까 8개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내야할 체납액이 1억 5,684만 1,540원인데 나머지는 현재 경매중이고 공매예정이고 재산조사중이고 이런 징수독려 순으로 되어 있는데 부도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부도업체는재산조사를해서그물건만있는지다른재산이있는지철저히조사를해서부도업체에대해서다른물건이있다고하면바로압류조치를하고아무것도없다고하면결손처분을해야될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보세요.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바로 이걸 지적할려는 거에요. 매년 감사시 본 위원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제가 훑어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몇 년간을 이렇게 독려도 하지 않고 부도가 났는데 그 뒤에 조사도 전혀 안한 상태에요. 지금 그대로 올라온 거에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요구를 하면 확인을 꼭하고 저는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안이뤄지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전혀 받을 것이 없고 근거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봤을 때는 바로 결손처리를 한다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질질 끌고 갈거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액체납자들 체납을 저같은 경우에도 재산 다 도피해가지고 없으면 안내면 되겠네요. 군민이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안내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안내는사람이잘못된거죠.
이희창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거에요. 고액체납자들 한사람 것만 보더라도 보통 3,500만원, 2,200만원, 2,800만원, 보통 4,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사람 것 같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못사는 면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정관리과장이방재 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희들은세수관리계에서체납세때문에불철주야애를쓰고있습니다.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도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체납자 중에서 공매중이거나 공매예정, 공매중인 재산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재산압류 공매중 여기서 몇건 지금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하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이렇게하십시오. 지금 재정관리과에 보면 인원이 많죠? 전체가 몇분이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42명입니다.
이희창위원
직원들그렇게앉아계시라고하지말고신속하게이걸처리하세요. 경매도 할려면 신속하게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고액체납자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람 재산조사한다고 한1년, 없으면 그럭저럭 1년, 그러다 나중에 못받으니까 결손처리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믿고 따르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 보십시오. 세금 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적은사람은 내고 많은 사람들은 다 떼어 먹어 버리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법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5건 중에서 거의다 법적조치를 하고 몇건이 지금 부도난 상태인데 세수관리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열심히하십시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선량하게 사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이 알아서도 안될 일이에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관리과를 보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감사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훈계가 2건이고 회수를 1건했고, 감액처리를 1건했고, 추징을 1건, 취소가 1건, 재산압류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많은 사유가 뭐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언제감사받은사항입니까?
이희창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이제오셔서잘모르실거에요. 제가 왜 이걸 감사 때마다 짚냐면 우리 자체감사를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훈계내지 징계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자체감사를 실행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9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소에 저희는 비전문성을 가진 의원입니다. 또 앞에 계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두 번은 실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징계나 이런걸 받으면 자기 커나가는 길에 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훈계나 징계를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는 징계내지 훈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적사항을제가확인을해서다음에감사때는지적을안받도록업무를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께요. 완주군 청사 외벽마감 보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제목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청사보수 공사에 대하여 건물의 형태, 구조, 이미지, 제고성, 투자사업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려다가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재정상 조치내용은 청사보수 계획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하면 걸리게 생겼으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이왜그러냐면동료위원이어제공직자과장님한테복지부동이란얘기를하시는것을보고참마음이아팠습니다. 이것은 즉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라는 얘기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사무실을 말이지 감사에 지적당할 수 있는 그런 제고성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려다가 도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걸 말하자면 취소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흘러갈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완주군청에서 정년할 때까지 계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완주군 공직자들을위해서질책을하는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별로 없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시간이없는데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정관리과 소관의 업무추진비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직원들급식비나사기앙양을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야맞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이것도도감사의지적사항이에요. 어떻게 지적받은지 아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파악못하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을아까말씀드린대로공무원들사기앙양에쓰도록되어있는업무추진비를실과장개인것인줄알고이걸애경사비로당신들맘대로다쓴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걸 지적을 한거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각실과 일반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밑에서 과장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쓰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밑에 우리 직원들 40여명이 피로에 지쳤을 때 회식이라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라도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인데 이걸 유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께서 각 실과별 체납세금의 행정조치 현황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법적조치로서 소송, 압류, 분쟁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항별 내역을 요청했는데 재정관리과는 자료제출한 내용으로 대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차후 연차계획을 이서면 먼저 하고 구이면 또 다음은 어디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주민자치센터면청사신축계획을자료를내드렸는데우리가 3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07년에 봉동읍 2015년에 운주면, 2016년에 용진면, 비봉면 2017년에 삼례읍, 소양면 2019년에 화산면, 2020년에 상관면, 동상면 2022년에 경천면 순으로 연차별 청사신축을 30년이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여기읍면사무소가비가오면샌다거나붕괴위험이있다거나하는곳이장기계획에들어있는곳있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장기계획에들어있는데가지금저희들이지역인구증가로인한주민욕구가충족, 필요시 청사협소에 따른 다기능 청사 신축 필요시 그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샌다든지 하면 그 때 가서 이것에 불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지금새는곳은제가알기로는고산하고구이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사무실은지금현재는사용하는데는아직불편이있더라도비가새고붕괴될위험은없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제가화산면장할때도화산도많이샜었는데방수공사를해가지고지금은안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없다는말씀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부서는 아닌데 우리 완주군의 간부님이이까 이런 장기추진계획이 우리군 행정이 그냥 일반 가정같이 금방 이렇게 했다가도 내가 물을 사고 싶으면 사고, 휴지를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런건 안되죠? 가능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번에제가공유재산취득심의건이들어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에요. 운주면에 지금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나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노력을 해서 아파트 값이나 토지값이 하향선에 있는데 2015년에 계획된 운주면사무소 부지를 한한수외 2명으로 해서 취득심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어떻게된내용이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거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주면은 2015년에 운주면 청사는 그 때 해야되겠고 지금 그 뒤에 운주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주민지원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거기는 청사짓는 다는 것이 아니라 운주면 주민복지센터를 거기다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청사를짓는데가없잖아요. 복지센터를 짓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주민복지센터를청사를그대로쓰고주민들이화산처럼예를들어서찜질방이라든지그런주민복지센터가소양에도있고화산도있습니다. 그런 주민복지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복지센터를그렇게운주면이면사무소하고떨어진데다가복지센터를짓는다고하면이해가가는데앞으로우리가자치센터를짓는데또그렇게하면우리가다른부지를구입해서복지센터를지어야할거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떨어진데보다는
용칠
이용칠위원
현재사용하기는좋은데앞으로 2015년정도 되면 우리 청사를 주민복지센터같이 이렇게 한 건물안에다 넣는 그런 고산처럼 그런걸 할 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고산하고이서하고구이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으니까앞으로이제다해야된다고그런논리로말씀하시는데그것은지금운주면같으면 2015년에 예를 들어서 지어질지 안 지을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운주면은 오지면이고 화산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물론타당하죠. 10개라도 짓고 20개라도 지어야 하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향후 충남권이 수도권이 되고 운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다 복지회관이라도주민자치센터같은이러한기능의건물을지어야할때지금복지회관을지어놓으면그것이걸림돌이되는거아닙니까? 조금 떨어져서도 좋은자리가 많은데 왜 그 자리가 그렇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것은지금이용칠위원님께서는저도한한수전의원거라고말씀을하시는데
용칠
이용칠위원
한완수?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한완수인지한한수인지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혜주는 사항이 아니고 운주면에서 필요해서 주민지원과로 요청을 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로 와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제가 공유재산 취득심의 건을 보니까 한완수외 2명인데 아까 방금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지주가 누구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한완수인지 한한수인지 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몰라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전의원이신한한수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홍의환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홍의환위원
질의도하고자료요청을할려고합니다. 조금 전에 임대업 보조금으로 교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우리직원이답변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자료를받아서과장님이답변하세요. 이거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것은우리사항이아닌데요.
홍의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답변 못합니까?
그러면보조금을교부받은부동산에대해서는임대업을할수없다는답변을소관사항이아니기때문에답변할수없다는겁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유통센터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다면보조금을받아가지고현재관리기간이유효한데그걸담보로대출받을수있는지여부도답변못하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홍의환위원
답변할수없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보증금의사용처부분도말하자면일단답변을안받았지만이것이불법이라면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보증금의사용처요?
홍의환위원
건물임대업에대한보증금의사용처도여기서는자료가나올수가없겠네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모든것이농림축산과?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보조금을 지원해준 농림축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끝으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이건 소문이긴 한데 최근에 감정 의뢰를 두군데를 했더니 8억원정도 밖에 안나오더라. 그래서 경영인 아까 유통센터운영회인가요. 거기에서 8억 5,000만원을 맞춰달라고 해서 없었던 걸로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는그런얘기를들은사실이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좌우지간다행히아까저는착각했던것은 5년으로 끝난걸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직은 완주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보조금을지원해줬기때문에
홍의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비록 8억 5,000만원의 재매입에 대한 사업추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 조금전에 제가 명시했던 이런 과정이 이제는 투명성 있게 사업부서로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고를 한다든지 회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재매입에 대한 추진이 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가서 지금 세상이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이제 배운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필요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없고 전부 필요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뒤짚어진 겁니다. 이런일 가지고 인터넷이나 투서한장 날라가는 날이면 이거 전면 수사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라도 말끔히 정리해야 추진할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단체장 밑에서 그것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임도계약은제가와서파악한걸로는저희들은완주군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방식으로많이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많이가아니라모든계약을거기서하는거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모든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산림조합만가능한이유가무엇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가능한이유는없고저희들이완주군산림조합이다른업체보다사후관리가용이하기때문에산림조합하고많이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용이하다고해서한업체만준다고보면안일한생각에부실공사우려가있다고안보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까지는해당부서에서그런얘기는못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본위원이산림도로를이번에비올적에많이가봤어요. 그걸 제가 농림축산과 감사 때 할려다가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못했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법으로 안되어 있는줄 알았어요. 말하자면 산림조합만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만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아니기때문에이것이저는입찰을봐야한다고보거든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입찰에해당되는것은 100%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완주군에서수의계약을하는것은 3,000만원 이상은 안본다고 되어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법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걸 보면 6,270만원, 2억 8,900만원, 7,100만원인데 제 생각엔 이런건 수의계약 선을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입찰을 안보고 그럽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말고 완주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잘알았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래서완주군업체가없어서산림조합하고계약을해왔고앞으로차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안일한생각으로부실공사할우려도있다고하셨는데파악을해서다른업체도한번생각을해보고투명하게적절한방법을모색해서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말씀하시는건제가들을적에하나의핑계같고왜그러냐면지역개발과나건설관리과에서는지금완주군업체만한게아니라전주시업체도들어와서입찰을보고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전라북도 업체가 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도만 그럽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임도는 3,000만원이 넘더라도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그것때문에산림법시행규칙시행령이 2001년 11월 10일날 내려왔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산림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제2조의 3 제1항 3호에 관련된걸 보면 4항에 보면 있습니다. 임도설치 및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라고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적에는 특혜를 준 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어디다주어도특혜주었다고하면그렇게보이는데저희들은완주군산림조합에
순길
김순길위원
다른곳이한군데도안들어있어요. 2002년도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관계계장님이말씀하세요.
담당
회계담당
이민수 없는데다른타시군도
순길
김순길위원
임실군에는분명히타업체가들어가서하고있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민수 저희는법인에다줄수있는법사항은완화가되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완화가 2001년도에 됐으면 2002년도부터는 시행을 했어야 맞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이민수 그런데저희산림조합이우리군에있고장비같은것도있고사후관리도너무나잘해주고
순길
김순길위원
사후관리를잘했으면어제산림조합장을증인요청을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센터 매입건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적에 소유자가 길환생으로되어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이것을매입하고설명협의는전택균회장하고했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우리는전택균씨하고우리가공식적으로재정관리과에서협의한사항은없고등기소유자가길환생이기때문에길환생씨하고만대화를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직원들자료과장님갖다드려봐요. 제가 없는 전택균 회장을 거론한게 아니라 전택균 회장하고 상의하겠다고 답변서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자료가잘못된거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자료누가준비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준비했는데잘못되었습니다. 현재 회장이 전택균씨니까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거 같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길환생이기 때문에 길환생씨하고 모든 협의를 해야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의아한부분이있어서질문을드려본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영석위원
두번째보조금은국가가보조하는사업은 10년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지금농업경영인유통센터는 5년정도 경과가 되었고 나머지 기간이 5년정도 남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유통센터가 만약에 매매가 되어서 팔린다고 보면 2억 5,000만원정도를 회수를 해야된다. 맞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년에 5,000만원씩 계산을 하는겁니까? 10년을 계산으로 해서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5억에 대한 10년을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매년예를들어서 1년 됐으면 5,000만원씩 보조한 것이 면제라고 해요? 그렇게 됩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농림축산과에서 줬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를 한다면 농림축산과에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10년에 5억을 해줬으니까 1년에 5,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날짜가 된다면 날짜계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부도를 낼 수도 있고 그러겠죠? 부도낼 수도 있겠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우리가보조해준금액에대한채권확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것은우리소관이아니고농림축산과소관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농림축산과 소관이다고 하니까 농림축산과에다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보조금을 주면서 아무대책없이 주고 나중에 회수할려고 하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농림축산과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내용 중에서 빠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농업경영인 유통센터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다라든가 하는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상수도사업소가꼭필요하고그전에자료를내줬습니다만삼례구보건소자리에있는장애인단체들이 4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단체들을 수용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이유는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걸로 인해서 이 건물이 매입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할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쯤에서 얘기를 줄일려니까 그런줄 아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재정관리과장이 되신지 한달 남짓 되었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우리군정전반에걸쳐행정사무감사를하다보면그해당부서뿐만아니라연계성있는부서가있기때문에계약업무나모든업무가연계되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하신점에대해서도참고를하셔서앞으로는그런부분도더연구를하셔서알았으면좋겠다는아쉬운점이있습니다. 아무튼 재정관리과는 읍면에서 세무직들이 재정관리과로 다와서 근무를 하고 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세무직들이전부다재정관리과에근무하고있는것이아니라이것도제가와서보니까문제가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재정관리과 직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재무업무를 군으로 전부 가져오고 읍면에는 일체 업무를 안하는 걸로 해서 소액징수, 예를 들어서 10만원미만짜리는 받으러 갈 생각도 못합니다. 세수관리계 직원이 지금 8명인데 여직원이 2명이고 남직원이 6명인데 6명이 밤낮으로 뛰어도 고액체납자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내용도본위원장이알고있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래서읍면에는없고그사람들이다른실과로전부배치가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읍면에도소액그런부분에서업무를협조하는걸로알고있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읍면에서는현재는협조를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직원을 배치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바로본위원장도그런부분이말하자면우리읍면토목직원들군에서근무를하다보니까상당히지역여론도그렇고실지업무를추진하는데도문제점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세무직들도전부통합근무를하다보니까상당히불편한점이있더라는생각이듭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문제점이있습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선서인 류영록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남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전산망에의한민원서류종류별발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4개 종류에 발급건수 454,536건의 발급통수 641,769통입니다. 업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걸로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지대라고 하죠? 민원서류를 냈을 때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수입증지수수료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전산망에서할때는수수료를어떤방법으로내나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금읍면에서는현재수입증지로받고있고군민원실에서는인증기라고해서수입증지와직인을같이동시에처리하는인증기를구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전산망에서말하자면인터넷에서뽑아내는거아니겠어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물론인터넷으로뽑아내는게있고컴퓨터에의해서뽑아내는것도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인터넷에서뽑아낼때집에앉아서하는거아니겠어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G4C라고 해서 전자정부 운영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9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5종을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전산 자체시스템이나 행자부시스템에 의해서 집에서 하는 것 외에 민원실에 직접 오시거나 팩스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서로이해가엇갈렸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해서 받을 수 있는걸 요청을 했거든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건 10번 보시면 전자민원 발급해서 670건에 694통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는지금여러가지가있겠네요. 주민등록도 있고 인감증명도 있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등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수수료를어떻게받는가? 말하자면 직접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시군구사업단이라고해서이걸운영하는부서가있습니다. 거기의 구좌로 송금을 해주면 그쪽에서 수수료만 제하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별도로거기수수료가또있네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이중으로들어가겠네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이중이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 500원이면 500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일부 제하고
준우
남준우위원
500원에 대한 것만 거기서 행정으로 들어와요. 100% 안들어오고 5%면 5%, 10%면 10% 말하자면 수수료를 제하고 보내주는고만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예를들어 500원이면 50원을 제하고 10%니까 450원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거리나업무양에따라서수수료가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건 아니고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요.
준우
남준우위원
전산망에서실시는작년부터실시했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이사업은재작년부터시행해서점차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작년에비해서얼마나늘었어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그렇게많은건수가안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비는 안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정부에서이걸실시한뜻은바쁜시간에군청까지안오고도쉽게본인들이뽑아쓸수있게끔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60만통이 넘는데 이중에 다만 10%라도 20%, 30%올려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60만통이니까 10%면 6만통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정도 밖에 사용않는 걸로 아는데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이것은여기에있는민원이전부아까말씀드린 G4C전자정보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 종류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금년에는몇가지안되고내년에는 40여가지 된다면서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늘리면더쓸수있도록홍보를더해주시고사실저자신도지금뽑으라면못뽑아요. 들어가서 뽑을려고 노력도 안해봤지만 노력을 해서 한다면 뽑을 수 있게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런데서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물론관내보다도관외가많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민원 봉사과소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본위원장이간단히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운영에 있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전라북도 평가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2등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하여튼완주군민원봉사과가상당히친절하고주민들한테좋은평가를받았는데한가지아쉬운점은지적업무에대해서예를들어서경로당을짓거나모종을신축하는데말하자면부지와도로가인접하는데많은민원인들이찾아오시지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지측량과 도로경계 측량을 한꺼번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라면 이중으로 왔다갔다 않고 경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찾아오시는 각 읍면의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뒷좌석에 배석하신 주무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셔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먼저감사자료요구에의거이희창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4페이지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과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32개사업입니다. 약 30억 2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자료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추후에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과장께 여쭈겠습니다.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해서도 김순길 위원님이 자료로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6페이지입니다. 박종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지원한 사회단체는 전몰군경상이군경회와 보훈단체,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여성자원 활동센터 등 여성단체,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등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1억 4,5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장애인, 노인 등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들 단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합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든 아니면 중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통합시켜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어려운문제예요. 6.25참전단체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25참전은 통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뭐가어떻게어렵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인데 다 회장님도 별도로 있고 아직은 통합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완주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제 힘으로는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유족회나미망회나비슷하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해요. 그런데 미망회는 부인들이고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장남회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
종관
박종관위원
전몰군경장남회같은것? 하여튼 만들면 되는 겁니까? 여럿이 뭉쳐가지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단체에서제일합치고싶은것은지체장애인단체요.
종관
박종관위원
장애인 4개 단체하고 군경유족회는 합치고 싶은데 어렵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어렵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밑에장애인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가지각색이어서별도로회장들이있고여기를보면회장뽑는데아주치열하더라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그것이문제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4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것도 지체장애인이 많이 보조가 되고 시각장애인도 300만원 주고교통장애인또심신장애등가지각색이어서이걸어떻게저희가할방법이없는데저도이단체만은합쳤으면좋겠어요. 다 지체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노력은해봤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회장들한테도 제가 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말만해서되냔말이죠? 적극 나서야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건의도해보고노력은해볼께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17번, 18번에 노인회 완주군지회하고 노인대학은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노인대학을운영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게하면되는것이지따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단체는아니예요. 완주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야맞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저는또다른단체가생겼는가싶어서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단체는아닙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다음에저소득층재가노인식사배달,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배달받는게 맞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직접배달 다 합니다. 배달은 도시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농촌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1일에 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한달에 5만원씩인데 저희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누가밑반찬을만들어주냐는얘기에요? 면사무소에서 만들어줘요? 사회복지과에서 영양사 데려다가 만들어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돈을재배정해주면가정봉사파견센터가있는데 8개단체 읍면은 거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해주고 읍면에서 식당을 통해서 해주는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식당을동원해서밥을줘요? 반찬을 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밑반찬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반찬을해다가집에다배달해주는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배달해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반찬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반찬이잘안되는것같은데... 특히 교회나 어떤 단체에 위탁해가지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잘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앉아서 계시면서 잘되냐고 전화해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하면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가정봉사 파견센터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분들 직접 하고있는걸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쯤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거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거의 모든 경로당에 운동기구 최소한 1개씩은 다 들어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마의자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이게저절로움직여서하는기계는아니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기로해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그거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나온다고하더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게별실효성이없을것같아서당초에는운동기구를노인들이사달라고해서권장사업이였는데그래서올해 2003년도는 그걸 안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운동기구를지급만해줘서되는것이아니라거기에따른운영비도따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1년중에 평균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간식비 등 해서 약 110여만원정도 되는데 운동기구를 갖다 놔버리면 운동기구가 전기세가 한달에 몇만원씩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운동기구가 결국은 장신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65세되는 경로당 노인양반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500원, 1,000원씩이라도 내고 거기 한번 앉을려면 앉을 자격이 생길려면 500원짜리 동전하나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않죠. 경로당 방 한쪽 구석에 장식용이 되어 있고 잘못하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요. 처치하지도 못하고요. 무슨 말씀이냐 면 그러면 단 얼마라도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약간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정되어서 그것밖에 못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고있으면내년도에는어떻게예산에반영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반영못하고기준대로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알고있다면서예산에반영을안시키면이건직무유기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노인들이와서노시니까전기요금은걷어서하는데도있다고하더라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걷어서하다보니까물론걷어서하는동네는부자동네입니다. 다만 500원,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동네이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천덕꾸러기처럼 한쪽 구석에 방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되어 버렸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노인들이굉장히운동기구안준다고난리였어요. 그건 생각안하셨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그냥저절로움직이는운동기구인줄알았지전기세가그렇게많이들어가는줄알았겠어요. 그건 노인 양반들이 모르죠. 그러면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실정이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운동기구를 가져와서 중고로 팔던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주었으면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그집도 아마 천덕꾸러기가 될겁니다. 부자동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달에 5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1년 열두달 60만원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노인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놀 수 있는 겨울 동절기때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도 완주군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사해가지고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음은홍의환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의하여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홍의환위원님과김호성위원님이질의하신사회복지시설현황과예산지원내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부랑인선도시설 1개소, 지체장애 및 뇌병명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지체중증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치매노인요양시설 1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 총 8개시설에 90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국도비 38억 7,880만 1,000원, 군비 3억 1,530만 4,000원 등 총 41억 9,040만 5,000원을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도비 51억 6,006만원과 군비 3억 4,586만 5,000원 등 총 55억 592만 5,000원을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군은 지리적 여건상 대도시 배후건에 위치하여 주변대도시 과잉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또는 사업확장 대상지역으로 중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군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 난립과 이에 따른 재정수요로 우리군에서는 재정압박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반면에 현행 관련 법규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지관련법, 건축관련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최대한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조금전보고에사회복지시설이몇군데라고하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8개시설입니다.
홍의환위원
저는아무리봐도 7개인데?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성요셉동산까지하면 10개소입니다.
홍의환위원
아니요. 자료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아무리봐도 7개소인데 한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개시설은 아직 허가가 안나간 곳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디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상관입니다.
홍의환위원
이름이뭐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은원
홍의환위원
명지원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명지원은아직시설허가안나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지금뭐가나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법인설립허가요.
홍의환위원
몇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대한민국 복지사회건설이라고 하는 국정방침에 대통령 바뀌고 정권바뀔 때 5년마다 나오는 국정방향 있잖습니까? 꼭 복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지라는게 바로 시설지원 해주고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자분들 노약자분들한테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쪽에 시설이 편중된다는 거에요. 이거말고도 현재 의료시설 의료기구가 소양에 몇군데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치매센터, 도립정신병원, 심지어 천주교 성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있는데이렇게하다보니까소양에너무나지나치게집중되어있고최근에법인설립인가가나갔단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관련법규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군 재정을 보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군비가 상당부분 복지부분으로 말하자면 강제편성으로 되다보니까 막아야 되겠는데 관련법규가 없다. 그래서 밀려서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바로 소양 명지원 같은 경우도 힘의 논리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만 받고 내동네라고 해서 소양만 들어오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완주군에 너무나 상당부분 들어왔다. 인근에 시군에도 갈 수 있는 걸로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과장이 할 일이에요. 이거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돼요. 어린이 새힘원 한번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동중증장애인시설이요.
홍의환위원
그런데어떻게전년도금년도똑같이 40명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정원이 40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현재인원도 40명이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더많이받지를못해요.
홍의환위원
그러니까풀로차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어떻게예산지원은줄었어요. 왜 그런 거에요? 다른건 다 시내버스 요금도 올라가는데 중증장애인 시설지원은 왜 작년보다 금년이 줄은거에요? 왜 그런겁니까? 못먹으니까 밥값을 줄인것인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1월까지 기준을 해서 그럽니다.
홍의환위원
작년도는연말까지기준이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한달에한 2,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걸 보면 4억 7,000만원이면 10개월하더라도 4,000만원인데 이것도 계산이 안맞잖아요? 연말은 겨울이라 더 많이주는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월동대책비가있고그래서요.
홍의환위원
정말하고싶은말이많이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아까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교통사고나면신체장애가되고, 신체장애가 생기면 지체장애가 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도국비가나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나와요.
홍의환위원
그것은과장님이잘못하는거에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합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까같이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까는사회복시시설현황및예산지원내역은같은내용이고별도로완주노인회현황및지원내역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및수급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김호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완주노인회현황및지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노인회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입니다. 1979년 4월 25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유경구 지회장을 비롯하여 11,12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1개소 분회를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거리질서 캠페인, 자연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1,000만원의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박웅배위원장님과김호성위원님, 남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수급자현황에대해서보고드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66가구에 5,842명으로 전체인구의 완주군민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선정기준과 수급자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1인당 35만 5,774원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말하자면어떤사람이 35만 5,774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을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가해당이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최저생계비는얼마나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인가족으로 해서 35만 5,774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여기해당되는사람이조금전에말씀하신최저생계비가얼마있는것같은데거기이하인자가누구를말하는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한해서
호성
김호성위원
작년하고금년하고액수가틀리는데올랐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금변동이있습니다. 소득기준이 2003년도가 2002년보다 조금 낮아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가족은있어도생계능력이없는사람이있잖아요. 말하자면 행방불명되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사람도수급자로들어갑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말하자면 2인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렇지만같이없기때문에안될거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수급자로들어갑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수급자로들어가되같이안살고행방불명되었으니까말하자면 2인가족 58만 9,219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출가한딸도해당이됩니까? 수입액이 있다고 보면 해당이 안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해당이됩니다. 소득이 넘으면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최저생계비를못받는다는얘기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노인회현황은자료로가름하고아까경로회관보수현황을보면 2003년도에 동상면 신월리 경로회관하고 수만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신월경로회관은제가이해가가고수만리는경로당이 2～3개가 있거든요. 어딘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만경로회관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니까수만리가경로당이 3개가 있다니까요. 입석, 학동, 다다미 경로당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수만경로당이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공식명칭이 수만경로당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게자료가잘못된건가건축연도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992년
호성
김호성위원
1968년도에 지은 신월경로당 어디에 있는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확인했는데요.
호성
김호성위원
그렇게안되는데 68년도면 벌써 35년이 넘은건데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담장보수를했다는얘기가뭔가모르겠네요. 확실히 금년에 해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해줬어요.
호성
김호성위원
얼마전에갔더니저보고새로해달라고하던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또요?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보니까금년에한건아닌거같은데...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번확인을해봐야겠네요.
호성
김호성위원
분명히수만양로당이라고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해준데를또해줄수는없죠.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니까저도하는말입니다. 잘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돈은 적은데 올해 보수신청이 4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확인한번해보시고제질의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음은남준우위원님이보고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같이방금보고드렸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안한것이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내역이있는데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0페이지입니다. 박웅배 위원장님과 남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완주군 자활후견기관인 농가인력 파견사업 등 5개사업을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7,168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예은원이 집수리사업 등 3개사업을 실시하여 43명이 참여하여 1억 3,44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완주자활후견기관인 농가인력 파견사업단 등 5개사업을 실시하여 53명이 참여하여 3억 1,15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예은원은 집수리 사업 등 3개사업을 실시하여 33명이 참여하여 2억 2,852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는 완주자활후견기관인 집수리사업 등 5개사업을 실시하여 90명이 참여하여 3억 8,87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앞으로도 위탁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자활후견기관하고사회복지법인예은원이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두단체에서 자활후견기관하고 사회복지법인 예은원하고 같이 했는데 2003년도에는 완주자활후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군데에서 했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이유가뭡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 자활후 견기관 용진에 정선미씨가 하던것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지정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는 저희군에서 실시하다가 예은원에서 위탁을 다시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예은원이?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정위탁이되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왜자활후견기관은폐지가되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부실운영을해서보건복지부에서지정폐지시켰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디에서감사를해서그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감사를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완주군에서감사를해가지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감사를해서보건복지부에다올렸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보건복지부에다올렸더니복지부에서폐지를시켰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 후 지정 폐지를 시켰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잘못된점은어떤것이있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걸자세하게해서내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지금집수리사업단, 간병, 복지도우미 사업단, 오가피판매사업, 푸드뱅크사업, 톱밥제조, 판매사업 등이 있는데 이건 수익사업인가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보면 그 사업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장형사업하고 공익형사업이라고 해서 시장형사업은 집수리, 오가피, 톱밥제조 사업이고, 공익형사업은 간병인, 푸드뱅크사업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장형 사업은 거기서 공동체 기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기금을만드니라고말하자면정부에서투자를했지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가피 판매사업에 2,000만원정도를 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톱밥제조, 판매사업에도 6,200만원을 주었고 그러면 주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은 것은 얼마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 2003년도건 일괄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정산을 12월달에 해야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2002년도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건 전부 받아서 아까 용진 그곳은 저희가 지정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2003년도것만 위원님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지금예은원에서 2002년도에 오가피 사업을 했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서수익이난것이있을거아니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은원 것은 2002년도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게지금상당히적지않은돈입니다. 여기 보면 벌써 2억, 3억합쳐서 5억이렇게 되는데 아주 좋은 일인데 물론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인성씨나 정선미씨가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궂은일인데 마다하지 않고 하는데 혹시나 폐지된 곳은 아마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는생각이드네요. 뭔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고발까지 되고 보조금 회수할려고 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재산 다 압류시켰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시켰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압류를시키면충분히그돈이나오겠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나올 것 같아요.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정확한것은아닙니다만들리는말에의하면사업장소를여기저기많이늘어놓은모양인가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잘못운영해서저희가폐지시켰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래서상당히방만하게늘어놓고그걸수습을못하는것같아요. 잘 처리해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좋은일로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서 따뜻한 가슴으로 없는 사람, 가난한사람, 아픈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앞서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만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먼저 경로회관 보수현황해서 읍면별로 나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3,470만원인가를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민자보존으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직접 부락으로 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부락에서는마을에서회의를해가지고업체를선정해서경로당을짓고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것이 ㅡ로문제점이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한 것도 지붕이 새서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하면 읍면으로 재배정해가지고 읍면도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다 군으로 왔지만 이런 것들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예산낭비는 바로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부락에서 아무 감독자가 없으니까 그냥 날림공사를 해가지고 1,2년도 안되서 지붕이 샌다, 벽이 균열이 간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적은돈이나마 우리 완주군 재정에 헛돈이 쓰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로 선정을 어려운 사람을 해야 맞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동안 많이 선정이 되었더라.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용진면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실제로 선정이 될 사람은 안되고 그 지역에 말마디나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수급자는 다시 또 선정을 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몇월달에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시로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것도철저히지도감독을하셔서선정기준에서억울한사람이없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리고자활후견기관사람은한번실수는병가지상사라는말이있습니다. 우리 용진지역에서 불행히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장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3년도 집수리 부분에서만 저혼자만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몇몇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들어왔다. 그래서 다행이고 이게 지금 예은원에서 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부분은우리용진양정교회에서한번선정을했다가사정때문에예은원으로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03년도부터는 잘되고 있구나. 다만 아쉬운 것이 말하자면 장판이나 도배지를 갖다가 그 때 그 때 필요한데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커미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려성이 있다. 어려운 사람들 집을 고쳐주고 우리 국고와 군비를 혈세를 가지고 쓰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예은원 관장한테 한번 주지를 시켜서 정말로 좋은 사업답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15만원내지 20만원씩 본인들이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미안해서 줬고 아니면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고쳐줬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 집을 고쳐주면서 부담을 주면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니까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리고납골당은 2004년도 3월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3월에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지금전주시납골당에화장터가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화장터는전주시사람들은화장하는데 12,000원을 받으면서 또 장제금으로 1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납골당도 없고 화장터도 없으니까 급해서 전주시로 가면 15만원을 받아요.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다른 사항은 정책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가깝게 인접한 우리 완주군민들한테는 돈을 받고 화장시켜주고 전주시민들한테는 돈을 내주면서 장례를 치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항이라도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분명히 앞으로 정책연합을 해서는 안되겠다는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납골당이 지어지고 화장터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그런계획도비교를해서우리완주군민들한테이것은무슨이익을영위하는목적이아니고우리군민의삶의질과어려운것을도와주는차원에서좋은아이템을개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대해서조금아쉽고서운한점이있지만그때그때우리과장님이나주무담당계장님께서열심히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사회복지시설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과 2003년에 지원된 현황이 2002년도에는 총계가 41억 9,41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많이 늘었고만요. 13억정도가 늘었네요. 그러죠? 55억 592만 5,000원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여기보면수용정원이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695명을 수용했었는데 2003년도는 686명입니다. 9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많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이많은이유는기능보강사업비가들어가서그래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다음에송광녹지원에작년보다 11명이 줄었죠? 260명대 249명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8억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늘어났는가 봤더니 기능보강비가 12억 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억을 빼면 그래도 10억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비 빼고 8억보다 2억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뒤에 사용처를 보면 다른 것들도 전부 늘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제재활원을 보면 작년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억을 줬는데 올해는 8억밖에 안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약 3억이라는 돈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물론 작년에는 기능보강에서 2억정도가 들어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기능보강사업비가들어가서그러고
준우
남준우위원
작년에는들어가서많고올해는줄었다이겁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기능보강사업비가안들어가니까좀줄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전반적으로그뒤에다른국제재활원은모든것이줄었어요? 시설운영비에서 상대적으로 다 줄었어요. 인원은 많은데 이런건 오히려 늘어야 할 게 아니겠어요? 무슨 계산법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122명대 125명인데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소계에서 적을 때는 7억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6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늘은이유는인건비가
준우
남준우위원
늘은게아니라줄었다니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준우
남준우위원
1억 5,000만원정도 줄었어요. 다른곳은 늘었다 이거에요. 상대적으로 송광녹지원은 늘었는데 재활원은 줄었다 이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설비도 11월 기준이니까요.
준우
남준우위원
인건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마찬가지죠. 지금 12월까지 안가고 11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녹지원도앞으로더나가야한다는얘기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녹지원은보강비가 13억에서 많이 늘고
준우
남준우위원
그거주고서도녹지원다른것도늘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늘어서그래요. 그전에는 1교대만 했는데 지금은 2교대로 하니까 그래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거기는늘었는데국제재활원은줄었냐이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정신질환시설이라선생님들이 2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서 그러고 국제재활원은 2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준우
남준우위원
무슨이유가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줄은곳은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렇다고 기능보강 별도로 뺐어요. 빼고서 계산을 해도 그렇다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이거다시한번점검을하고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배우는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해서 묻겠는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이소득평가액하고재산소득환산액을합해야소득인정액이합산이됩니다.
이희창위원
기준액이있을거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준액은많아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께요. 가지고는 왔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드리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있다가 소득인정액을 저한테 주시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설명해드릴려면너무나복잡하거든요.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종이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2종도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종은 없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는 1종, 2종이 있는데 수급자 관계는 2종이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또한가지묻고싶은건의료보호생활보호대상자 2종같은 경우 생활보호 생계비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의료비요?
이희창위원
예.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80%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소득인정액기준액을저한테자세히주세요. 제가 공부좀 할려고 그래요. 뭘 꼬집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배워야 되겠으니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두번째는자료에는없습니다만군민들이노파심에서저한테얘기를많이하시기때문에우리수익사업일환이고그래서몇가지묻겠습니다. 지금 봉동읍 구암리 공설공원묘지 분양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몇기까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개인들이원칙은몇기못하죠. 1기정도 밖에 못하죠. 분양이 아니고 거기는 사용계약입니다.
이희창위원
개인은 1기, 가족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가족은 2,4기가 있어요.
이희창위원
그러면가족묘는 4기까지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사용계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용계약을 완주군하고 가족2기를 했다 그거에요. 사용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5년이요.
이희창위원
그건저도알고있는데묘를썼을경우 15년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용계약부터 15년입니다.
이희창위원
바로제가그걸짚을려고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공설공원묘지를 가보면 1단이 가족묘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단은 가족묘지가 아닙니다. 개인묘지입니다.
이희창위원
2단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옛날기존묘지입니다. 3묘역이 가족묘지입니다.
이희창위원
저도그런생각을느꼈어요. 가서 보면 가족묘지나 이런 곳을 보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사용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면 거의 좋은자리, 좋은위치가 비어있어요. 먼훗날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다 묘를 쓸려고 계약을 해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년한이 너무 길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던지 부모가 돌아가셨던지 가족묘지를 와서 쓸려고 완주군 가족묘지 신청을 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이쪽이 7단입니까? 납골당 지을려고 하는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단입니다.
이희창위원
지금그쪽만남아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쪽만남아있고그것도양지바른곳은커브돌아가는곳은응지란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묘지가 차지 않을 걸로 계산을 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자로 사용계약을 맺다가 보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묘지사용 계약으로 인해서 완주군 사람도 거기에 가질 못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6개월이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로 했지 않았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제가길게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라는 거에요. 무조건 사놓고 15년을 방치해놓을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5년동안에 자기 부모가 안 돌아가시면 15년 그 자리를 묶어놓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조례를바꿨으면좋겠어요. 어느정도 년도를 2년이든 3년이든 줄여서 그것을 현재 매장을 한 사람은 15년, 매장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한 사람들은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년한을 두어서 그 안에 매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계약을 취소하는 그리고 돈은 반환을 해줘야 될거 같아요. 그렇게해서 완주군민이라도 그런 자리를 차지할수가있지외지에서사놓은사람도많은데그자리를 15년동안 방치하고 놔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검토해주셔서 우리 군민들도 갈곳이 없어요. 이제 납골당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공설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매장된 사람은 15년으로 하되, 매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 가계약을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어느정도 년한을 두어서 기간이 완료가 되면 해약을 할 수가 있고 그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아마우리동료위원님들도똑같은생각일거에요. 가서 보면 좋은 자리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저 자리에 한번 쓰고 싶은데 물어보면 그거 계약 다 되어있다고 하니까 부모가 사망하신 분들은 가슴이 아플거 아니에요. 저쪽 자리 비었으니까 거기다 쓰시라고 그러면 그쪽은 자리가 안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좋은데 누워있는지 나쁜데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아직도 경로효친사상 그런게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앞으로 과장님이 너그럽게 통찰하셔서 조례를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한가지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지금 도 감사에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이 5개정도 나와있는데 못 보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언제감사때요?
이희창위원
2002년도 도 감사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올해는 안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앞으로감사에지적을안받도록하시고감사지적사항에서한가지만물어볼께요. 지적제목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입소아동 안전관리 지도소홀, 지적내용은 입소 어린이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나중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는 다 하셨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다조치는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디어디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
이희창위원
지금없으시면명단을추후에주시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1년미만 신고시설로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앞으로제가대안을드릴려고그래요. 저희가 국도비, 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관리 지도소홀을 하는 어린이집은 앞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폐쇄명령을 내려버리세요. 공돈갖다가 그거가지고 운영하고도 남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보육시설 하나 지으면 지금 먹고 삽니다. 좋은 사업체에요. 자기돈 10원도 안가지고 국도비, 군비 받아서 보수주고 자기 먹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들 지적사항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심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들 징계나 먹고 그렇게 운영부실한 어린이집은 앞으로 폐쇄시켜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앞으로는감사에지적안받도록하시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 질문과 답변하는데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예산지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송광녹지원이 돈이 많이 지출된 것은 생계보호비라든가 기능보강비같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단체들은 11월달까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지급한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공교롭게도선덕보육원예산은그말이안맞습니다. 2002년도 선덕보육원에 인건비를 보면 1억 9,600만원, 운영비가 6,100만원 합쳐서 2억 5,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인건비가 2억 9,100만원, 운영비가 6,9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수용정원이나 현원은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도인건비가늘어서그럽니다. 종사자들이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여기는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도 2교대를 하기 때문에요.
김영석위원
여기는 2교대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낮에관리하는종사자하고밤에관리하는종사자가있습니다. 이게 지침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고봐도이게계산이안맞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수때문에돈은늘었어요.
김영석위원
10명이 하던 것을 19명이 하면 거의 배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맞잖아요. 어떻게 된겁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9명이 늘었으면 거의 배가 불은게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배 정도 늘어나야지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돈이늘었다줄었다하는것은아동수가줄면종사자들도줄고, 아동수가 늘면 종사자들도 늘고 그런 이치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말이안맞다니까요. 여기 수용인원이 130명 똑같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현재인원을쓴거에요. 130명 인원은 아동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현재 인원을 적은거에요.
김영석위원
현인원은수용인원이고현인원은 68명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68명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체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130명이고 현재인원은 68명인데 68명중에서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이게안맞다고요. 뭐가 잘 못됐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법화 시킬려고 하면 안되고 뭔가 틀린 것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어떻게하든지 합법화시킬려고자꾸거짓말하는식으로하면되겠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사람이 이것을 짚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과장님이 자꾸 얼버무려가지고 합법적으로 나갈려고 하니까 제가 또 짚는 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위원님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하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게잘안맞는거같아요. 저도 혼돈이 옵니다.
김영석위원
답변을하는데안맞는답변을자꾸억지주장을해서거짓말로맞출려고하니까제가그러는거에요.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선덕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작년에 설립됐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왔어요.
김영석위원
어떻게보면지원받는데노련한점이있는거같아요. 다른데 기존에 있는 곳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거기는 느닷없이 돈이 억단위로 지원이 더되고 그런다고요. 특별한 이유야 없겠지만 보는 시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뭔말인가 이해되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경로연금 지급현황 중에서 경로연금을 받을려면 만65세이상 되어야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한해서는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미만은 45,000원, 그리고 일반은 저소득
김영석위원
65세에서 80세까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79세까지는 45,000원, 80세 이상은 수급자 한해서 50,000원
김영석위원
수급자한해서라니그게무슨말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수급자요.
김영석위원
지금여기경로연금지급하는것은저소득층만지급을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저소득노인, 아까 수급자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층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65세이상된 어른들은 다 지급하는거 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일끝에보면인산노인사랑건강센터해가지고 78명이 지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산노인사랑건강센터는 65세미만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수용될려면 65세이상이여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이상이어야되는데여기 78명으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인산노인사랑건강센터 현원이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적어요. 그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14명은 어디로 간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4명은 유료대상입니다. 시설에 별도로 유료대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유료대상이면그사람들한테는돈받고수용해준다이거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도 65세이상 되면 경로연금은 주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그사람들은저소득노인들이아니기때문에안주죠.
김영석위원
아니아까경로연금은다준다고했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하고저소득노인만준다니까요. 일반노인은 안줘요.
김영석위원
쉽게말해서영세민한테만주고그런얘기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일반노인은 안줍니다.
김영석위원
80세이상 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국가에서영세민쉽게말해서 1종, 그 사람들한테는 80세넘으면 5만원씩 주고 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씩 주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영세민에한해서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저소득 일반노인 영세민이 안된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은 70세이상부터 단독일 경우는 35,000주고, 부부일 경우에는 30,630원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설명도 제가 이해가 안되게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거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송광녹지원 2명 있습니다. 이 2명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설로들어갑니다.
김영석위원
송광녹지원에다줍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개인한테안주고송광녹지원에다준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송광녹지원에서그사람한테또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개인통장에다넣어줍니다.
김영석위원
그거확인좀할수있을련지모르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확인해드릴께요. 통장에 직접 넣어드리거든요.
김영석위원
왜그러냐면과장님도더잘아시다시피송광녹지원은정신이상자들이있는곳입니다. 그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우리군에서는녹지원쪽에일괄지급을하면거기서는당사자한테지급을또해야됩니다. 그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까제가답변을잘못했는데그것은시설에서명단을받아서저희가그분들통장에다넣어드립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제가그걸알고싶어서그러는데자꾸말을돌리니까그러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제가답변을잘못해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내력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기타란을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송광녹지원에입원되어있는사람에게통장에돈을넣어줬으면수급자가그걸받았을거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통장사본을복사해서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얘기한바와같이 30페이지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회의는 2003년 12월 4일 오전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