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벌써 감사 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가급적 중복된 지적에 관하여는 지향하여 주시고 간략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지역개발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상수도 관리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보건소장 한오순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이 집행될 때 투명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된 일반진료 의약품 입찰 및 계약부당성이라는 제목하에 진료의약품 구매시에는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과 최저가 입찰대상을 구분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구매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구매함이 지적 내용이고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한분이징계를당하고한분이훈계를받으셨는데이것을추궁하기보다도앞으로는이런지적이도감사에당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뜻에서본위원이지적내용을보건소장님께다시상기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심려를 기울여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자료에 관하여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정석운영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금고당계곡피서객폭증과관련하여무허가음식업자현황과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고당 지역에 현재 신고 일반음식점은 8개소입니다. 행락철 위생지도 점검을 2003년 7월 21일에서 8월 20일까지 수시단속을 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운주와 동상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점검반은 저희 보건소 직원과 경찰,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항은 주방, 식기류 등 청결상태 및 종사자 위생상태와 무신고 업소 집단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보관상태 및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던바 경미한 사항은 현재 시정 조치하였고 고의성 있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신고 영업자 행정조치가 되면 저희가 해당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까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에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약 1～2개월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면 약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농지, 도로, 하천, 임야 등에 대한 일시점용허가 및 시설물 설치 관련법에 의거 사전검토 후 영업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관련법에 의거해서 임시점용허가 불가지역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전차단 및 철거로 무신고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석 위원님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답변자료를 받아보니 보건소만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고 관계부서가 몇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원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과 지도 점검 또 집단급식소 문제 발생시 제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나 자료로 가름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읍·면별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첫장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야 예방접종관계는 총 합계가 2002년도에는 7,313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6,34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는 2002년도 32,974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19,078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위암검진으로는 2002년도에는 362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4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건강검진은 2002년도에는 369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3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자궁암 검진입니다. 2002년도에는 578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3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2002년도에는 489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344명을 검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갑상선골다공증검진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612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6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인병관리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1,737명을 15,33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2003년도에는 2,279명을 10,8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318회에 걸쳐서 3,622명에게 써비스를 제공하였고 2003년도에는 171회를 통하여 2,244명에게 써비스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자 관리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70명을 대상으로 1,213회를 방문하였고 2003년도에는 75명을 대상으로 732회를 방문하여 써비스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이라는 것은 한가지 약을 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약을 한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러가지약이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으로는 소아마비, BCG, B형간염, 인프렌져....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임시예방접종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임시예방접종은계절적으로유행성출혈, 감기예방접종, 장티푸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니까한사람이여러번맞을수도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해당되는것은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왜그것은묻냐면요? 임시예방접종이 어린이들한테 접종한 것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32,0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준우
남준우위원
6세까지가 완주군에 3만이 넘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접종숫자가 많으니까, 연인원으로 따져서....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물어본것이영유아에서한사람이두번맞는것도있냐는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고하면숫자가맞는데한사람이한번을맞았을경우에는이숫자가나오질않을것같아요? 완주군민이 8만이 조금 넘는데 6세까지 3만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사람이 BCG접종을 맞았는데 또 간염접종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이것을보자고했던뜻은요. 읍·면 어디에가 무슨 병이 더 발생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숫자로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냥위암검진을받는건아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읍·면민의 숫자에 비해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거나 많은 검사를 받았다면 그 지역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더 잘해야할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유방암 검진에서 삼례가 주민이 많은데 97명인데 비해서 소양이 89명이라는 겁니다. 인구비례해서 소양이 훨씬 작은텐데 상당한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현재대상자는주로검진이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검진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양지역이 삼례지역보다 저소득층이 많은 경우에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것도있겠네요. 또 보호시설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검진을 해 줄수도 있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호시설은저희가안하죠.
준우
남준우위원
안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안하고일반주민들에한해서만하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째든그런뜻에서이것을해주시라고했고또어느지역만집중적으로치료를하고또어느지역은안하는가? 혹시 미심쩍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집단급식소문제발생제재방안이라는것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일신학대학교하고 구이에 있는 청정수련원하고 두군데에서 식중독이 일어났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식중독이일어나게되면일단환자가발생하고난뒤에알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김영석위원
어떻게신고가들어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일장신대는학생회측에서저희한테신고를했고구이청정수련원은저희관내에있지만그때들어온학생들은타지역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간 뒤에 저희한테 유선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유선통보를받고맨처음에보건소에조치를하는것은뭡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바로현장으로출동을해가지고가건물채취를하고발병한학생들한테홍보를하고교육을시킵니다.
김영석위원
가건물채취를하고그다음에발병된환자한테홍보를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주위에있는학생들을모아놓고교육을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생각할적에는환자가발생해서신고를받게되면우선음식을신고받은시간부터라도급여하는문제를심사숙고해서음식을지급해야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 만약에 집단환자가 생겼는데도계속해서음식이지급되면또제2의 환자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그부분의조치를어떻게취했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대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학생이나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난 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관계 당국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예를들어 청정원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완주군 보건소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완주군보건소는그연락을받고거기에가서가건물채취를하는것으로끝이납니다. 음식 못 먹게 안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적합한음식을제공할수있도록위생적인조치를다하죠. 소독도 하고 식품에 대한 보존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김영석위원
보존식은의무사항이니까안하면안되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보존식이여기에서중요한것은아니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얼마나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구이 청정수련원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도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청정수련원한테 전화가 가서 그 지역의원이 심도있게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줄 아십시요라고 해서 누가 저한테 압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정수련원에서 16일날 먹은 음식이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것은 역학조사를 해 봐야겠죠. 그런데 역학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사람들에대한조치를적절하게취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 아까 위생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그때의 음식은 분명히 그 조리사가 그 조리대에서 음식을 제공 했을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미흡하다는거예요. 다행히도 그 음식이 그 이후에 더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래서그조리사는면허취소를시켜버렸어요.
김영석위원
그것은그후에일이지신고가되었을적의상황이아니잖아요. 지금 조리사 처리한 것은 나중에 역학조사가 다 끝나고 병균원인 밝혀지고 이유가 나와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처벌한 것 아니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고잘못했으니까행정조치를....
김영석위원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조리사 처벌은 소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서 어쩔수 없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리고두번째조리사는 면허취소를 1년간 취소를 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업체는어떤제재를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시정명령을하죠.
김영석위원
앞으로는잘해라?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식품위생법제55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답변서를보면시정명령....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업주에대해서형사고발을했어요.
김영석위원
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벌금을물었죠.
김영석위원
얼마물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하고자하는얘기는벌금을물고안물고하는것은법에서다처리를하는것이지보건소에서하는일은아니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건소에서 애를 쓰시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찾고 우리지역 시설물을 이용하고 간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불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적에 완주군이 더불어 발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혹시 완주군에 병원 의료시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합병원이 있고 전문의가 있는 의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고 그렇게 구분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공식명칭이종합병원맞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개인병원이라고하는전문의?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원.
홍의환위원
의원? 그리고 한의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원안에한의원으로
홍의환위원
의원속에는한의원과치과등전문의료기관으로구분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완주군의종합병원은몇개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대학병원처럼큰종합병원은없고병원급으로해서 4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지금 현재....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공식명칭이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종합병원은 없고 그 다음에 의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병원은 뭐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명칭이종합병원이아니고그냥병원.
홍의환위원
병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종합병원이라고하는것은아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병원이몇개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삼례고려병원,
홍의환위원
그다음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소양에마음사랑병원
홍의환위원
그것이종합병원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냥병원이죠
홍의환위원
병원입니까? 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소양에있는성바오로복지병원.
홍의환위원
그러면병원이라고하는것은의사가있고진료시설이있고처방까지할수있다는얘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홍의환위원
그러면보건소가담당하고있는병원에대한업무는어디에서어디까지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병원은도에서허가가나갑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병원에서 불법진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하죠.
홍의환위원
그러면예를들여서소양에마음사랑병원에의사가몇분이예요? 신고 다 되어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한테안되어있고....
홍의환위원
그런어디에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에있어요.
홍의환위원
그럼무엇을단속하는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저희는도에서합동단속밖에못하죠.
홍의환위원
병원은합동단속?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의원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원은저희가하고있어요.
홍의환위원
의원수는여기에서말씀못드리겠지만많이있겠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의원수는완주군에 30개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소양에정형외과가하나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의원급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원이죠.
홍의환위원
거기에는단속이나진료시설의잘못된부분을직접간섭할수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홍의환위원
혹시의원급의사를보건소로소집을해서교육시키는것은없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없습니다.
홍의환위원
할수는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특별히국가에서시달할수있는...
홍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 한번도 없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어떻게보건소에서의사를교육시킬수도없겠고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약국관리는어떻게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국은완주군에 25개소이거든요.
홍의환위원
직접관리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약방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방도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급식소를보니까직영이 33개소, 위탁이 13개소인데 직영함으로서급식을소홀히해가지고얻어지는이익이있을것이고정상적으로잘해서별로이익이없는운영이있을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얼핏봐서 모양은 좋지만 일속 챙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속은 못하더라도 감사는 할 수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감사못하죠.
홍의환위원
못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위생적인 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요.
홍의환위원
왜그러냐면지금현대자동차급식이집단급식소명단에나와있고녹지원같은정신질환자집단급식소가있거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는 10,000원짜리 급식도 있을 것이고 1,000원짜리 급식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볼 때 10,000원짜리보다는 1,000원짜리가 더 발생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시설일수록 위생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시중에좋지않은소문도많이떠돌아다녀요.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까 잘 좀 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위원장이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과오를 범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오를 시인할 때 그 사람은 대단히 용기있다고 봅니다.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분명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변명으로 일관할 때 답답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께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굉장히 본 위원장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대비할 때 45%에서 50%로 까지 2003년도가 접종률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영유아예방접종은출산관계가줄기도하고인구수가감소가되어서숫자가적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단지그이유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혹시읍면의보건진료소정원이다맞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모자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모자라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상당히어떤진료소는업무가막중해서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소장님께서 참고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역개발과장 이찬식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이찬식입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도시 지정에 따른 우리군에서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 일반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력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삼례와 봉동 소도읍이 2001년 11월 6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 3월 10일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의 70%정도가 마무리 되었는데 기초자료 조사 및 육성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 하반기쯤에 군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의 승인을 확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 사업 제안서 작성 및 공모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지침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시설비 7억과 민간자본보조 2억 등 총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6억 9,779만 7,000원을 집행하여 220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1억 6,365만원이 집행되고 3,63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보조금은 1개면에 1건씩 지원을 했고 기타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18건에 1억 9,74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이희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2억을 들여서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의 70%가 되었다고 하는데 5월 12일자 도민일보를 보면 전남은 4곳이 모두 선정이 되었고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에 진안이 낙점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이 전무했다는 사항이 되는데 진안을 보면 그동안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소도읍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군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행자부를 올라가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진안에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군과 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군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진안이선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도 소도읍이 2001년에 지정된 이후에 2002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 등으로 해서 2002년에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까지 읍면에서 주민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수렴되었습니다. 이달 아니면 내달 초에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공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육성계획 내용 확정전에 소도읍 공모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도에서 2군데나 4군데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감하기는 하지만은 도에 아직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실무자 담당계장들하고 상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떤 방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응모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찍 이것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삼례, 봉동 중간에 200만평의 공단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완주군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 근교화로 점점 그쪽이 도시화 형성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예요.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 다른 사업에 조금 치중을 안하더라도 이런 소도읍 육성사업은 우리군에서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우선 삼례하고 봉동하고 두 곳이 다 안되더라도 한군데라도 했어야 한단 말이예요. 왜 진안에다 뺏기냐는 말이죠? 진안 조그만 곳에서 혼연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타 시군에 뺏기고 이제야 추진을 하냐는 얘기예요.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읍소재지가 어느 정도 소도읍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서 도시에 준하는 형성이 되고 인구도 그만큼 증가되는 추세가 되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지 6개면은 오지개발사업, 이쪽은 정주권개발사업, 그래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실은 읍단위가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은소도읍육성사업하고 2005년도부터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이 건교부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은약 100억정도 됩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200억정도의 규모인데...
이희창위원
10년간에 투자가 되는 것이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이것이지속사업으로하기때문에엄청난사업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삼례가 되었던 봉동이 되었던 우리 완주군의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두군데가 되면 더 좋겠지만 안되면 한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여기에서도 만드세요.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군수도 대동할 수 있으면 대동해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추후에다시한번진행상황을보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보니까 시설비가 7억, 민간자본보조가 2억해서 총 9억이고만요. 9억중에서 3,800만원 남겨놓고 거의 집행을 했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비록군수포괄사업비이고군수마음대로쓴다고하지만은사업을짚어보니까좋은일도많이해주셨는데이런군수포괄사업을집행할당시에의원들한테라도사전에이야기를하면무슨일생깁니까? 사전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군수께서 구이에 몇가지 포괄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김영석 의원님 계시니까 미리 상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그 효과는 100%이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들 전혀 모르게 이 사업을 다 했어요. 이것이 군수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개인돈이아니니까지역에의원도있고하니까상의해서이런사업을하면서로가좋은것아닙니까? 이것은 모르게한다고해가지고이사업이실효성을거두고효과가있는것은아니다는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도공감은합니다. 지난 번 2회 추경예산 심의 때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루 배분이 되도록 건의를 드렸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안된 것이 있었다고 보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군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전혀상의가안되는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알고는 가야 할 것 아니예요?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를 해요? 꼭 보고하세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앞으로이렇게하시면포괄사업비전체를삭감시켜버릴거예요. 어짜피 쓰는 것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저 혼자 생각이 아니예요.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다음에보조금내력은서류로가름하고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자료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김순길위원님께서대둔산주차장이용실적의자료를 2003년 10월과 11월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8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17,728대의 차량이 주차를 했고 11월에는 11,492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최대 이용일시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6일 일요일에 1,285대가 주차를 했고 2003년 11월 2일 1,354대가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대둔산 주차장 건에 앞서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네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설계비 과다가 4건이 나왔습니다. 자체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어느때감사를말씀하시는가요?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여기다적어만가지고왔어요. 건설과가 9건이고 지역개발과가 4건인데 용역입니까? 자체설계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003년에 감사원 감사는 지난번에 끝난 하수도에 대해서 받았고 지적사항이 공사관련에는 없습니다. 2002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몇군데의 단가적으로 잘못되고....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말고설계비가과다하다니까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소관은자체설계를대부분하게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 2002년도 도 종합감사 때 몇 건의 지적사항 중에 단가적인 잘못이 있어서 시정을 다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시정한걸로아는데지적이한건이나두건된다면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건이 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4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설명할께요. 자체설계라고 했으니까 지적이 나온건 잘못되었고 용역이면 어느 회사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설계과다가 된 회사에다가 자꾸 맡기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회사를 배제해서 해당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대둔산도립공원주차장이용실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10월에서 11월 그때에는 운주면에서 대둔산까지 차가 밀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차되어서 가는 시간이 2시간 걸린데요. 2시간 걸려서 대둔산 앞에 가면 만차가 되었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툰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데 대둔산은 전주쪽 보다는 충남쪽에서 더 많이 올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남쪽은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거예요. 그리고 청원경찰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어떤 때에는 서로 실랑이까지 벌린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8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현황이 나옵니다.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능력이 320대,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400대 정도의 주차능력이 있고 도로 아래측에 조성된 천도온천쯤에 340대 정도로 해서 29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는 우선 기존의 대둔산 축제하는 광장에 40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최대이용일시가 10월 26일하고 11월 2일로 되어 있거든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날빼고는주차를다했다는얘기거든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교통이지체되는것은사실인데평상시에는조금.....
순길
김순길위원
되돌아왔다는거예요. 그래서 만차가 되었을 적에는 만차가 되었으니까 돌아가십시요라고 정체된 끝에서 해야되지 2시간 걸려서 정문까지 왔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타공원하고다른것이선운산도립공원이나마이산도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들이 막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둔산은 공교롭게도 국도 통과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차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입구가아니고운주면사무소있는곳에서부터정체되어서차가천천히간다면만차가되었다는표시를거기에다해줘야맞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운주쪽과배티제쪽에서만차표시를하는방안을연구를하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도중요하지만계획을세워가지고주차장을확보하시라는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김영석위원님께서그린벨트해제에따른취락지구용도확충지정건과구이면하수처리장추진경과및계획전반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9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지정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그린벨트 111.56㎢가 지정이 되었었고 그 안에는 79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26일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고 2003년 7월 12일에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은 63개 마을이 됩니다. 이 중 삼례도시계획에 포함된 9개 마을은 그동안에 삼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되어서 2003년 8월 25일 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어 2004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전주도시계획에 포함된 54개 마을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주민공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4년 1월이나 2월중에 우리군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구이면 하수처리장 추진경과 및 계획전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이면 하수처리장의 계획은 처리구역은 구이면 소재지권 일원이고 대략 면적으로 1.7㎢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개소와 시설용량 1일 1,000톤 규모, 찻집관거 3.9㎢, 펌프장 1개소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이지만 92억 4,5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구이 하수처리장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되어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협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43회를 협상을 했고 공사비 등에서는 잠정협상을 했고 운영비 등에서 협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12월경에는 협상초안이 작성될 것 같습니다. 2004년 6월까지는 협약이 체결이 되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해서 내년도 7월경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선 전주시는 2003년도 10월달에 그린벨트 확정을 해가지고 결정이 났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10월달에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지금현재는확정이안된상태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전부절차가끝났고 7월 12일날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최초로 부여하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지적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제가정확한날짜는잘모르지만전주시는 10월에 용도지정 확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랬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아까 설명하신 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 정도되어서 거의 확정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최초의 7월 12일날 용도지구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못 이룬 것이 지형도를 제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어떤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확인은 현재상태에서도 발급하고 가능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형도 제작이 안된 것이고 다만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는 결정된 용도지역에서 그린벨트지역뿐만 아니고 시에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최초로 부여된 용도지역의 일부 불합리성이 있는 지역은 그 용도지역을 손보게 되고 전주시 관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주시 관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절차가 2004년 상반기 정도에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말씀을이해가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주시는 2003년 10월달에 용도지역 지정이 결정되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송도 나왔고 실제 현재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전주시는 하는데 완주군은 지연이 되는냐는 말씀을 묻고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취락지구를 20호로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20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간에도 과장님 만나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부락단위가 20호 미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구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마을이 되었는데 이제 20호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정해놓고 그 이상만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을 하지 그 이하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한집과 한집 사이가 1㎞ 이상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의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전주시와 어떤 협상을 하셨는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003년 2월 14일날 종전의 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었고 다만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서류가 만들어진 것에 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의견을 통보한 것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전주시 조례는 20호 기준이었지만 우리 완주군의 조례는 15호 기준이다. 그래서 용진, 소양, 이서, 상관, 구이 등 여러 군데가 누락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구역 관리조례로 적용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도면이 형성이 안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전주시의 초안을 다시 검토해서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심지어는제가얘기하기를전주시에서자기고집대로하면우리는의회의의견청취를안해주겠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평상시에얘기한것은과장님도많은부분을습지하고계신걸로설명이되었고단자연취락지구를전주시에서는 20호로 기준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우리완주군은 15호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10호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0호로 주장을 하는 것은 전주시에 시개념하고 농촌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부락을 형성하는데 4호, 5호해서 한부락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만들어지기 전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보면분명히그지역은자연취락지구로지정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아직 전주시하고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관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틀림없이관철이될수있도록다시한번이자리에서주문을하고촉구를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됨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구이면 하수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했고 2003년도에 전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2004년도로 넘어갑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3년이 넘어가요. 이런 행정의 절차를 먼저하고 예산이 세워졌어야겠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행정절차를거치지않고예산부터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하면 예산이 서면 주민들은 바로 이 예산이 집행되고 하수정비사업이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오늘여기에서예산심의가끝나면누가가르쳐주는지읍면에서내용을소상히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2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1원 하나 투자되는 것이 없고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이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소재지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지금아스팔트를다시깔고도로를다시내는작업을했는데아직완공도안된상태인데이공사가들어가게되면또그곳을파가지고다시해야돼요.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문제가되고있고두번째로공사가지연이되니까아까도얘기를했습니다만은그쪽은상업지역이라던가공공기관이들어설수있는용지가확정되어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하수정비사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정에 맞게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자꾸 지연을 시켜서 지금까지 투자가 안되는 있는 겁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김영석위원님말씀이맞는데다만, 정주권은 도에서 민자시설로 주관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완주군에서도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해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시군이 협상을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비싼 돈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비 요구액의 대략 80%선에 잠정 협의를 해놓았고 운영비는 요구액의 약 50%선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은 비싸게 생각하고 계속 낮추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중 투자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하수관망이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어떤 시설물을 해도 자체에서 비용 부담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진다고 할 수도 없고 비싸게는 안해야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고 저희들 입장은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추진계획대로는추진이되는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은저희들이일정을짜고있습니다.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른시군하고연계가되는사업이라고하니까일부이해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만 가지고 한다고 보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 시군이 함께 하다보니까 서로 협의할 내용과 또 상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답변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이용칠위원님께서각종건설공사관련공사시행후예산잔액현황을 11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정도는 알고 또한 더더욱 발전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어쩌겠냐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업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많은 잔액이 남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심도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제출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명령서에다 서명을 하고 가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출장명령을내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출장명령대장이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토목직들이 3일간 읍면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일간이 언제 언제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사무실에 3일간 배치되는 날이 월, 수, 토요일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월, 수, 토요일은 지역개발과, 다음에 화, 목, 금요일은 근무지정지로 간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화, 목, 금요일은 출장명령 없이도 거기가 근무지인줄 알고 간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출장을여기에서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소속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내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출장을어떤식으로내줍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우리과에배치되는날은제가특별히지시할일이있으면하고그렇지않으면출근했다가가고면에가서배치되는날은면으로직접출근하게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어떤법에의해서이런근무를하고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지정근무를할수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정근무까지는제가안읽어봤는데일단인사권자가....
용칠
이용칠위원
서로가잘아는내용인데제가무슨말을하고싶어서하는지도과장님이아시고저도알고있지않습니까? 주민의 불편은 많은데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일이 없을때는 읍면으로 가고 이런 시간을 뺏지 말고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읍면으로 토목직을 환원시키자는 건의를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이런말씀이있었다고전해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전해준다? 과장님 간부회의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소신있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제입장에서건의를한다는것은결과적으론통제를못해서자꾸떠넘기려 는것아니냐하는오해소지도있기때문에오늘행정사무감사장에서이런말씀이있었다는것을전해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누가한테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군수님한테요.
용칠
이용칠위원
여기는감사장이예요. 위원장님! 군수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질문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군수님이 출석하는 대로 과장님이 전해주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용칠위원께서군수출석요구건에대해서는마지막날강평할때일괄적으로그문제도같이하는걸로했으면어떻겠습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조정석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78회 행정사무감사시 대둔산장 관련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현황 및 금후정비, 시설계획과 소요예산, 대둔산 도립공원 현황 도내 타도립공원과 비교한 입장객, 주차 및 편의시설 상가 등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장기개발계획,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오폐수 종합처리시설 지원내역 및 현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6페이지, 대둔산장 관련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둔산장 군유지 불법 점사용에 조경을 위한 시설지인 산북리 611-11번지는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임대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바, 공유재산 불법 점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것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6일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00년 12월 20일날 산북리 611-11번지 외 1필지 3,229㎡에 대해서 4,463만 6,6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후 3회이상 독려를 했고 2001년 3월 14일날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대둔산장 권오필이 부당하다고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1년 6월 1일날 행정심판이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7일날 권오필이광주고등법원에변상금부과취소항소를제기했고그동안심의를한결과 2003년 5월 29일 항소사건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2003년 6월 5일날 전주지방법원에 대둔산장 재산압류 신청을 했고 2003년 11월 17일날 대둔산장이 서울 거주자 이근희한테 경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민원은 경락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산북리 611-1번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오필이 차폐막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 못할 경우 자기가 직접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대둔산장 권오필은 조경 등에 대한 노력의 보상을 공식적인 서류상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완주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다만 2004년에 소송제기할 예정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경락자의 낙찰 잔금 지급일이 금년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후 법원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현황과 금후정비 및 시설계획, 소요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2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자주식 주차장 320대 규모, 구 야영장의 임시주차장 400대 규모를 사용하고 있고 가을철 성수기때나 봄철 성수기때는 천도온천지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도 대둔산 축제 이후부터 축제행사장으로 쓰던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수세식 5, 재래식 4, 장애자화장실 3,이동식 3개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금후정비 및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내년에는 우선 파손된 부분 등을 보수,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 천도온천지구의 온천장이 11월 1일에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시설된 오수처리장의 가동이 예상되는 2005년부터 재래식 화장실을 전면 개량 또는 신축 등을 해서 정비를 하고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기존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년에 착수한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에서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장의 공원계획에 반영해 놓고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현황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장기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황 중 타도립공원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입장객수는 대둔산이 2002년에 395,000명, 모악산 김제지구가 192,000명, 마이산 526,000명, 선운산 464,000명입니다. 2003년 11월까지의 입장객수는 대둔산이 456,000명, 모악산이 168,000명, 마이산이 514,000명, 선운산이 527,000명이었습니다. 각 공원의 주차능력을 비교해 보면 대둔산이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720대, 모악산이 450대, 마이산이 750대, 선운산이 1,300대입니다. 편의시설은 대둔산의 상가가 10동이 있고 여관이 9동 있습니다. 모악산은 상가가 37동이 있고 여관이 3동 있습니다. 마이산은 상가가 32동, 여관이 1동, 선운산은 상가가 11동, 여관이 4동이 있습니다. 공원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장기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은 개발에 난감한 부분이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으로서 공원을 지정했고 그래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8차례의 공원계획을 변경, 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민원 요인을 해소하고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자연환경지구내의 기존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행위를 완화해주고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을 하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착수를 하였습니다만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장선댐 건설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서 현재는 용역 중지상태입니다. 이달 중에는 장선댐 건설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변화요인을 발굴해서 공원계획에 반영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오?페수 처리시설 지원내역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관광호텔과 천도온천지구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 상가나 여관 등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오·폐수처리시설은 사업주체에 따라 민간자본으로건설되었고공공시설은우리군에서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자료에 계획을 잘 듣고 받아봤습니다만 여기에 이해를 돕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 안 계셨고 10년이 넘은 일이라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묵인해왔고 현재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91년 5월 15일부터 92년 5월 14일까지 1년간 점사용 허가를 98㎡를 내줬는데 그때 점사용 허가를 내 줄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야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과장님께서그이유를알고계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거기까지미쳐서류검토를하지못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군유지가 3,174㎡인데 98㎡만 점사용 허가를 1년을 내줬는데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3,174㎡를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석축 조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200년 6월 14일날 했는데 무슨 판정 받은지 아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D급 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D급 판정은 뭘로 봐야돼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보수가필요하다고봐야죠.
조정석위원
보수, 그러면 현재 D급 판정 받아서 3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2001년 3월 15일날 행정심판을 권오필이 전라북도에 했다는데 무엇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변상금부과한것이부당하다는내용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다음에 6월 5일날 재산압류 신청을 했다고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압류가되어있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후 순위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락자로부터 아마....
조정석위원
아니, 압류신청을 해서 후 순위가 되었던 압류는 하는 것 아니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압류가되어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등기부등본 있으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가 가져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근희씨가 11월 17일날 경락을 받아서 12월 25일까지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되어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8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압류자가완주군수인데지역개발과에서한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
조정석위원
재정관리과에서한거예요. 어제 제가 재정관리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결론을 낼께요. 금후계획에 경락자 이근희씨가 낙찰 잔금 지급후 처리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을 해서 이근희씨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대둔산장 건물 등 부지만 넘어가는데 완주군유지는안넘어가는것아닙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행위자는우리군유지에다가무단점용해서공작물설치한건권오필이고이근희씨는경락자인데이사람이된다음에누구한테조치를해야되는가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은행위자인권오필한테조치를시켜야겠죠.
조정석위원
여기를보니까철제차폐막설치를권오필이주장했다면서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래서답변을뭐라고해줬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한테정식으로서류접수는안되어있고현지에서관리하는직원들하고대화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남에땅에다가허가를안받고공작물이나건축행위를해서나중에주인이왜했냐고비우라고하니까내가얼마에쌓았으니까얼마를내라? 이건 상식 밖의 얘기이고 군에서도 10여년동안에 묵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자꾸 따지면 그러니까 결론을 지을께요. 권오필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원상복귀를 시키고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여러가지방면에서더검토를한후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검토를당연히하셔야지만이근희씨가낙찰이되던안되던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2000년에 있었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니까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물론 부과금이야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야겠지만 이것을 조속히 강제철거 해줄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릴께요. 왜 해야하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중량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만 지나가면 더한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해주십시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행정대집행법등을검토해보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다음에대둔산도립공원주차장,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주차장에 화장실을 도립공원의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갖추기 위해 내부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과 추경에 1억 서있는 것이 있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랬는데예산을세워놓고안했죠? 기억나세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기억납니다.
조정석위원
그것을안한이유가이중예산소요가되고 3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니까 안하겠다고 하고 종합처리장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없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천도온천지구에오수처리시설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둔산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하수관망을 전반적으로 짜서 그 지역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2002년도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했던 것은 1억원 가지고는 3조식의 정화조 형태가 됩니다. 정화조를 만들고 수세식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이 깨끗이 정화가 다 되겠느냐는 의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시기를 한 1년을 늦추더라도 이것을 기 만들어진 오수처리시설로 통합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장이 계획대로된다면한 1년반 정도면 촉구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이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면 개량을 해버릴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설계완료까지끝나고나니까그때서야그얘기가나와서안했단말이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제가면에서들어온무렵쯤으로기억이나는데제가생각할적에는그렇게 8000만원～9,000만원 들여서 정화조 형태로 만들어서 할 자신이 없었고 기왕에 화장실을 개량할 적에는 수세식으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오수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데계획은없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 2004년도는 우선 그렇게 하고 소규모 화장실 몇 개를 가지고 큰 오수처리장을 가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온천장이 가동이 될 무렵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관광지에재래식화장실이있어가지고문제가되고상당히더럽고또문제가천도온천에서처리장을지었는데그러면거기에우리가사용할수있는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제가그때당시에없었지만저희들이완주군에기부체납이된걸로알고있고또그때당시 5년간을 천도온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5년후에 관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사업이 실패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만 별도로 받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니시설은기부체납되어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이 전부 완주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앞으로계획대로하시고한가지더묻겠습니다. 대둔산 집단시설지구에 22개동의 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플라스틱 같은 것 하나 묻어 가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오폐수처리시설은공원의관리차원에서해당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환경차원에서환경관리과....
조정석위원
그러니까정화오수처리시설이있어야받고나가는데....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집단시설지구에그런문제들이일괄해소가되기위해서하수관망을짜가지고오수처리시설로해야됩니다.
조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장기발전계획에 말씀하신대로 김순길 동료위원께서 주차문제는 아까 충분한 어필이 있었고 공원 활성화에도 가능한 많은 변화와 요인을 발굴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장기발전계획대로연차적발굴해서해주시고가급적이면시급성을요하는것은먼저우선순위해서쾌적한공원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5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임원규위원님이요구하신감사답변자료에관하여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임원규위원님께서건축추인허가내역과각종현안사업에대한주민설명회개최현황에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33페이지, 년도별 건축 추인허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6건, 2003년도에 8건의 건축을 추인허가 하였습니다. 추인허가 내역은 3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상관 신리 팔각정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당 읍면장,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추인허가 관계가 어떤 경우에 추인허가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고한건물들이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등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규에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규에 적법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추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지금제가판단할때주민들이법은지켜야겠고나름대로주민들이법을지켜야하는줄을알면서불법을저지른사람이있고또모르면서불법을저지르는사람들이제가봤을적에많이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차원에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관계부서하고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단을 잘 해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적인 손해와 이득을 잘 파악하고 또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나름대로 추인허가가 부득이 할 경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임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 등에 게제를 해놓고 매월 발간되는 완주신문 등에 안내문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꼭부탁을드리고인허가를해주고할때주민들이이해가가면아무이유가없을것을이해를못하고나름대로집단행동부터들어가는경우가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보면주민설명회를하기는했어도조금부족하지않았나주민들이해를시킬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잘 알려주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사업추진초기부터 민원해결차원에서더노력을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런것들이공직자들이정말로긍적적으로대체하는공직자가 80～90% 되는데 10%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자가 그런 마음에서 공직생활을 해야 전체 공직자의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과정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챙겨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김호성위원님께서불법축사시설지적된현황및조치사항과각읍·면 오지개발 발주내력 및 시공회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36페이지, 불법 축사시설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1건, 2003년에 1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불법 축사시설 내력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오지개발사업 발주내력 및 시공회사명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2002년에 2개면에 14건, 2003년에 3개면의 11건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위원입니다. 불법 축사시설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1건씩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사시설을 짓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법으로 축사를 짓는 사례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신 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사실은지금까지는축사 200평방미터 미만 등은 지어놓고 건축물 기재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금년 6월까지는 읍·면에서 한 사항 등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적발된 2건은 도 종합감사시 적발된 1건하고 인접에서 고발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불법 축사 확인을 다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언제쯤개정이됐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작년에개정이되어가지고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도시지역 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여기를보면축사건폐율이종전에는 40%였었는데 20%로 적용이 새로 개정이 되었단 얘기 아닙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서불법축사가많이증가된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용도지역에따라달라지는데별도로정리해서김호성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법 개정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정부에서하는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국회에서 개정하게 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자체에서조례를바꿀수는없나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법과시행령에서허용된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기때문에법이개정이되지않는한조례에서완화적용을할수가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우리는할수가없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조금아쉽고만요. 제가 민원인 몇분한테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농촌에서는 어렵다. 만약에 100평 지을려고 하면 500평의 토지를 사야되더만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앞으로불법축사시설이만들어지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오지개발사업발주내력은자료로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몇가지만보충해서묻고자합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는데 그럼 완주군은 재산권 행사를 언제부터나 가능할 것 같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취락지구지정이된것을말씀하시는가요?
홍의환위원
예.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이달중에전주시에서우리한테....
홍의환위원
통보가온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마주민의견청취를하도록요구가들어올것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차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우리 완주군 관내는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2월 정도로 보아지고 그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도지사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럼 도에서는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홍의환위원
6월 이후에는 가능하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측은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정상적으로간다면내년 6월 이후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생각이듭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재배정 관계입니다. 재배정을 보니까 재배정을한사업이있고재배정을안한사업이있는데금액으로도구분이안되고어떤기준에의해서재배정을하고안하는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금년에 2,000만원 이하를 재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이하 중에서도 복잡구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재배정을 안했습니다.
홍의환위원
복잡구조에판단은과장님이하시는건가요? 누가하는 거예요? 복잡구조를 설계, 난공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희실무진들이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글쎄지역개발과에서하는것이겠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재배정을못했다? 그럼 앞으로도 복잡한 공사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할 수가 없겠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재고를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재고? 금년도 예산문제가 불거지는데 각 읍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읍면에 편성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재배정과는관계없는일입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대둔산관계인데과장님인터넷들어가실줄알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자유게시판보시겠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가끔보면구름다리바로밑에있는휴게소는허가를내준거예요? 아니면 그냥 묵인하에 하는 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군에서시설을했고
홍의환위원
임대해준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있는쓰레기는누가치우는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치우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대둔산장은제가몰라서그러는데혹시산장이통째로밀려난곳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거기아닙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앞으로있을내용에대해서한가지만묻겠습니다. 35사단 이전 관계는 관심도 많았고 군정질문을 3번이나 한 장본인이예요. 지금 구이면 평촌리가 150만평, 180만평의 면적이라면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마 거의 법적리가 다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겁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이제그리벨트는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전에해제지역은아니었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해제된지역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거기가산림이포함된걸로아는데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산림이 많이 있죠.
홍의환위원
지금이것도군수님한테물어봐야됩니다만경복사지가위치해있고연한이씨부지가있기때문에향토사단의완주이전은안된다고하는최충일군수가입장을표명하셨어요. 그런데 실무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향토사단의 완주이전이 군수가 말씀하시는 구이면 평촌리 일대를 지정한 것의 반대인지아니면기타완주군전체를포함한반대인지어느것인지를실무과장께서는배석을했던지아니면지나가는말로들었던지뭔가얘기를했을텐데아시는것있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35사단 이전관계는 제가 실무과장이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그럼누구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기획감사실장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기획감사실인지자치행정과인지는제가....
홍의환위원
아니, 제 왜 묻냐면 거기는 지금 아까 그린벨트에 따라 해제가 되었고 형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잘못 질문 한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런차원에서말씀하신것이아니라....
홍의환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담당
도시담당
이상섭 자치행정과로알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이건제가몰라서대단한실수를한건데저는 35사단 이전관계가 비록 지역개발과가 해당 주무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관계는 거기가 도시계획을 만들던지 어떤 군사보호구역을 만들던지 하는 관계로 연관이 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일단은 군사시설은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안하고 국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각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역개발과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편성을그렇게하도록과장님이얘기를했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읍면에 있는 지역 개발사업을 설계를내고 또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설계서까지 완성해서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군에 있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해야할것이고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법상문제가있어가지고 재배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안쓰기위해서 읍면으로 사업배정한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사실내적인문제인데요. 실과간의 갈등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위원님들도상당히이부분에예민해있고또집행부측에서도상당히곤혹스러운걸로알고있습니다. 세무직하고 건설직이 군청 안으로 옮겨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그때당시옮길적에무슨얘기를했었는가하면 6개월간 시험을 거쳐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다가 사업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설직 직원들이 읍면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면에도 있고저희 위원들한테도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은 그 직원들도 읍면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은인사를자치행정과에서그때당시의원님들하고여러차례간담회를가졌던걸로알고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까동료위원도그런얘기가있었는데말이조금돌려서나간것같다는생각을갖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각 읍면에 건설민원이 많이 있는데 군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전에 보면 합동근무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군에 와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군 업무를 줄여 갈수가 있다고 한다면 종전대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어필 해주셔 가지고 위원들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까 2002년 7월 10일에서 17일까지 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설계 부적정이 4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체설계냐 용역이냐는 것을 물었었거든요?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자체설계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소하천정비공사, 송광 이만오수처리사업은 용역한 사업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용역한회사를알려줄수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정리를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정리를해가지고제가받는것으로하고앞으로는그용역회사에가맡기지말라는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적사항이 나온 용역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앞으로는 그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위원장이간단하게몇가지만묻겠습니다. 아까 공사관련 집행잔액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군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잔액이 남아있고 읍면으로 나가는 재배정 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사실상읍면으로나간재배정사업이관급자재도있을것이고도급도있을것인데정확히분류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은 일단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100%로 집행이 된걸로 알고 하셨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이해가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로 운주 구제지구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574m 했고만요? 그런데 조정석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있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느 특정사람한테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완주군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제지구 농경지 포장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002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선정과정등은제가구체적으로아직....
조정석위원
잠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오지개발사업이 아닐텐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래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002년도에 운주 구제지구 농경지 진입로....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니, 오지개발사업 말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10달에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금년 10월달에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어떤내용인가확인해서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상마치고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개발과에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업단지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김백규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공단 상?하수도 각종 기계 및 물품관리 실태와 보유현황에 대해서 공단내 악취발생 업소 근본대책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2가지 자료를 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김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박웅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속에서도 동반자로서 열심히 지원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각 계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규입니다. 다음에 용수담당 송영진, 폐수처리담당 김영수, 과학단지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공기업 상수도 기계, 물품관리 및 보수실적....
웅배
박웅배위원장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그러면 박웅배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기계 물품관리 자체보수실적 및 외부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계시설중 취수장에는 취수펌프모터 외 7종이 정수장에는 송수펌프모타 외 27종, 과학단지 정수장에는 초음파 수위계 등 54종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5쪽에서 8쪽사이에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누수탐지기 등 121종이 있는데 현재 활용이 가능하고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료 9쪽 내지 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상수도 시설 중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체수리 및 보수함으로서 기계시설을 가동하도록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응집기 정량투입펌프 외 1건의 불가하였으나 2003년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전직원에 대한 협동심 교육과 전문성 교육 등 화합, 협동 그리고 봉사실천 행동의 동기유발을 시킴으로서 자동펌프 고장수리 등 42건을 차제, 보수 사용함으로서 1,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여 기술의 연마와 공동체 의식의 개혁을 혁신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15쪽에서 16쪽을 봐주시고 붙임 증빙자료 5건에 대해서 사전첨부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 상수도 특별회계의 2002년도에서 2003년도의 물품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9회의 7,013만 2,000원을 수의계약에 의거 구입 완료하였으며 공사용역 수리실적은 봉서초등학교 급수공사 외 25건에 대하여 1억 5,846만 5,000원을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 하수도 기계, 물품관리, 자체보수 실적, 그리고 외부발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기계시설중 공단 중계펌프장에는 유압게이트 외 45종이 폐수처리장에는 원수공급펌프 외 157종, 과학단지 중계펌프장에는 유압게이트 등 79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21쪽에서 32쪽입니다. 다음은 공단하수도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류계 등 142종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33쪽에서 38쪽에 있습니다. 공단하수도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체수리 및 보수한 실적은 총 108건으로서 2002년도에는 45건, 2003년도에는 63건으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하였습니다. 자료 39쪽에서 42쪽에 있습니다. 공단하수도 특별회계의 2002년도에서 2003도에 물품을 구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회에 3,252만 6,000원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며 공사용역 수리실적은 슬러지 처리용역 외 17건에 1억 6,440만원을 정산단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환경수 식재공사는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자료에 미삽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단의 상하수도는 공기업법에 의거 독립채산주의 원칙과 회계원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는 생활,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는 총액배분제로 업체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8월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은바 있었는데 전국에서 최우수 흑자 공기업 기관이며 상하수도 처리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처리를 한다고 찬사를 받은바 있었으나 불가피하게도 전국 시설의 규모가 작아 전국에서 4등을 함으로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며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의 결과라고 사료되어 재차 감사 말씀올립니다. 세번째로공단내악취발생업소근본대책및민원해소방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내는 9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악취발생업소는 자체 조사한 결과 한솔케미언스, 한국씨엔씨, 금강고려화학 2공자, 아해, 미원상사, 아데카화인 케미칼코리아 등 6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자료공개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여 저희 공단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공장의 생활악취 제거 및 방지시설의 실적은 자료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발생업소 근본대책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사무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도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도 환경정책과와 같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건의하겠으며 첫째로 악취규제 물질 농도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주도록 도에 요청하고 두 번째로 악취역학 조사후 종합적인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며 세 번째로 환경지청, 도, 검찰의 합동단속을 강화 요청하고 네 번째로 도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악취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유도하면 환경오염 감시망 시스템을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연차적으로 우리 공단에도 설치하여 주도록 건의하고 여섯 번째로 환경민원 발생시 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속하게 알선하여 중재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무는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 위임한 사무로써 공단의 행정지도로는 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공단관리사무소의 직제가 존치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장설치 민원이나 환경관련 인,허가 단속 등의 업무가 재위임 되어야 공단관리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업단지 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와 소장님의 설명으로 모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공단조성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완주공단의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열심히일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상으로자료요구에의한감사를마치고총괄적으로공업단지관리사무소소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 시대이고 정보로 인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몇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고산천 수리권 허가를 농조가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서 공단 인수 당시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에서 완주군으로 이관할 당시로 농조와의 물 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 고산천수리권이 농조에만 있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이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제가 현황파악을한 내용에 의하면 고산천에 전북농조가 이미 선점유권을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신설할 때 물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도 단위에서 협의한 것이 고산천 어우보 밑에서 취수하는 걸로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단지, 조건이 거기에 취수를 하게 되면 정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농조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농조하고 물 문제관계가 협의가 되어야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겠다는 이리국토 관리청의 요청이 있어서 전북농조와 협의를 완만하게 해서 물 분쟁에 대해서 톤당 얼마씩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었는데 중간에 2대 의회때 의회 주간으로 물분쟁 문제를 조사해서 그 물이 34%는 자연수고 67%는 농조의 물인데 농업용수만 사용해야 되는데 타 목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원수를 받아야 된다. 원수대는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한 것으로 농조와 완주군의 소송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소송이 서로 취하가 되어 가지고 완만하게 합의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전주, 군산, 익산은 75원 83원으로 톤당 물값을 주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고 현재 67원 55원 그대로 하고 있고 33%의 감액을 해서 현재는 군산 옥구 농업기반공사 지사와 물값 문제를 협의하고 주고 있습니다. 물값을 안주는 예를 말씀드리면 고산 취수장은 고산면민들이 소재지에서 먹었었는데 그때 취수는 전북농조의 하천 점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물값을 안주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전북농조가 하천을 선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전북농조와 협의가 완만히 끝나야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 준다는 조건에서 공단입지 심의때 이미 그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용담댐 물이 수력발전에 의해서 흘러 내려가는 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용담댐 물을 또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협의가 된다면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120원씩을 또 물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톤당 67원 55원을 안주고 용담댐 이용 물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물이용 부담금을 120원씩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단 입주업체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현재 67원 55원의 최저가격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서 개선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준우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단 입주업체의 원가비용 절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관리청으로부터완주군도유수권허가를받을수없나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원인은그때당시전북농조가먼저받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산 취수장은 물값을 주지 않고 취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얼마전까지만해도농사를짓는사람도수세를내가면서농사를지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대변천이 와서 농민들도 수세를 안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아댐이나 경천저수지는목적외로사용하는것이공업용수나생활용수로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무엇인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응전략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물값을안줬을때의분쟁은 2대 의회때 전북농조하고 완주군하고 소송계류가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완만하게 33%를 감하느냐 35%를 감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33%를 감해서 혀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북농조에서 하천에 대해서 점유권을 먼저 이리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 버리고 이리국토 관리청하고 맞붙어 가지고 해결한다면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한번 행정행위를 한 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북농조와 협의하에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 다시 전북농조가 우리 군에 소송을 제기할 사례가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물 분쟁관계는 법적에서 투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원가 절감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하천사용법에보면물론선취권은기반공사가받았지만물값을안줄수도 있다는조건이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꼭 받아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안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물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물값을 받아야지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로서 지금 대아댐이나 경천저수지로 물을 넣기 위해서 그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축사나 기타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물을 흘러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류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과 공작물이나 기타 축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단 상수도 운영이래 흑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공단상수도가 17억 정도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30억 정도가 아니라 17억 정도 됩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전체예산은 30억인데 현재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여유자금으로 17억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공단에서싼물을구입해서맑고깨끗한물을공단에다주고또지역에있는아파트나상업단지에다상수도물을공급하고있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일부현대계열아파트만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사람들은상당한싼물을깨끗하게먹고있는데지금일반상수도는상당히많은적자를보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고보면상수도하고공단하고특별회계를통합해서상수도를먹는주민들도혜택을보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앞으로정부에방침은상·하수도는 공기업화를 할려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는 특별한 공단내 자체 용수하고 폐수처리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공단은 공단 입주업체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한 상수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단 입주업체들이 통합할 경우에는 엄청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자체수입이고 상수도가 60%입니다. 입주업체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저희들도 과학단지에는 시설을 할 때 용담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라인이 거기까지 와있고 배수지가 거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학단지도 완주산업단지의 용수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단지가 100% 찼을 경우에는 우리도 물이 일부 부족해서 용담댐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시설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단지 문제는 별도로 용담댐 물을 언젠가는 먹어야 되고 나머지 완주산업단지는 현재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입주업체들이 허용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상·하수도 공기업을 10개년 계획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를 공기업화 하고 또 관리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의 공단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달에 경영평가가 와가지고 교수들이나 행정자치부, 관계부서에서도 와서 검토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등을 줘야 되지만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4등을 줘서 3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만은 공단 입주업체들이 허용을 안해서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0년 후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일 취수할 수 있는 것이 33,000톤을 취수할수 있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현재 8,000톤만 취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규모가 앞으로 3배 이상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33,000톤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모자른다고 생각되십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지금과학단지입주를다하면제가적정하다고생각하는데과학단지에아파트가 2개 업체가 허가가 나고 앞으로 또 1개 업체가 허가가 날건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던지 공장입주가 전부다 되었을 경우에 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용담댐 물을 먹을려고 현재 라인이 거기까지 되어 있고 배수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은 안하고 있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언젠가는용담댐물이...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과학단지일부에서는그것을사용할것아닌가생각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우리가물이부족할때필요할때쓰는것이지, 필요치 않을때는 안 쓰지 않습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33,000톤이라고 하면 많은 여분이 있단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이 된다면 용수공급이 되도록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물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공단보다 현재 완주공단 물값이 상당히 싼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공업용수톤당 300원인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선 저희 공단이 제일 싼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공단에서물값싸고양질의물을공급하고있는데현재반발하는업체가있다고말을들었는데그업체는어떤업체입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물값이비싸다고하는업체는한번도들어본일이없고요. 폐수처리비용이 조금 비싸다. 폐수처리비용이 톤당 450원에서 5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비용이 조금 과하지 않는가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왜폐수처리비용이왜다른곳보다비쌉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다른곳보다는그렇게비싸지않는데현재총액부담제로해서인건비를왜많이부담하냐고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2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함에도 이 분들의 주장은 처리비용이 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단지랑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단지가 입주가 되면 현재 500원에서 약 300원정도 다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학단지하고 완주공단하고 앞으로 물 사용용량이 43,000톤이기 때문에 10,000톤 정도의 물이 부족해서 용담댐 물을 언젠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과학산업단지가가동이될경우에는 43,000톤이 필요하다고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건어떤근거로나온것이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과학단지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의해서입지심의를하고입지심의를할때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지역여건, 물, 교통, 환경 등 조사된 내용이죠. 앞으로 노력해서 완주군과 완주공단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경천이나대아저수지에서방류를하고있는데그시설에가두었다가 1년동안 방류하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저수지에서요?
준우
남준우위원
예. 경천저수지하고 대아저수지에 나오는 총 물량이 몇 톤정도 되는가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제가파악을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생각할때에는지금현재까지우리가물값을줬다는것은물값을준것이아니라물보관료를줘야한다고생각해요. 시설을 대아댐이나 경천저수지에서 저장하는 시설비를 줘야지 물값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담댐에서 하루에 몇 톤정도 방류하는지 아십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제가잘모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아까말씀하시는중간에용담댐물을쓰게되면톤당 120원을 준다고 했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사실상 용담댐에서 는하루에 물을약 80만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값은 우리가 용담댐 물을 쓰는지 경천저수지나 대아저수지의 물을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물값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담댐 물 80만톤은 내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국토 관리청의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면 전북농조가 먼저 선점유를 했기 때문에 소송분쟁이 되면 이리국토 관리청에서는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을 취수하지 못하게 돼죠. 그래서 쟁점이 거기에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물값을 안주다고 하면 언젠가는 소송이 들어온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폐수정화를시켜서방류하고있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물은하천에다방류해도아무상관이없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지금기준치이하로방류를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몇톤정도방류합니까? 1일 5,000톤 정도 방류하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1일 7,000톤～8,000톤 정도 방류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건말이안돼죠? 지금 8,000톤을 취수하죠?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또 1일 8,000톤이 방류가 된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연간 1일 6,000톤에서 7,000톤 사이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우리가 1,000톤 내지 2,000톤만 쓴다는 얘기네요?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준우
남준우위원
쓰기는다쓰는데...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쓰고내버리는것이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여러가지환경에대한것과같이물어봐야하는데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앞으로 33,000톤 규모의 취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8,000톤을 쓰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업단지관리사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이학노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김영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자료에 관하여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방상수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수립한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1단계 사업은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3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및 송배수관료 132.1㎞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0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에서 착수한 삼례 등 8개지역 지방상수도에 대한 확장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등 4개 지역이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지역은 용진, 소양 2개 지역이 금년도 10월 1일 공사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계획 지역중 상관, 구이, 이서의 3개 지역은 사업계획상의 추진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또는 200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8억원을 반영하여 조속히 공인된 정비계획에 수립하고 우리 군 상수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상관, 구이, 이서는 수수사업계획에 들어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나 2004년도 추경예산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이말씀을드리는 것은 혹시문화관광과에서 상수도 시설 문제가지고 협조 공문받은 것 있어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받았습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금년 11월 11일자 받았습니다.
김영석위원
11월 11일?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석위원
요청내용이뭐예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2004년도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수립 시에 모악산 관광지 용수공급계획이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짜피 완주군은 복합민원을 하는 행정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협조공문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것은소장님이 잘알고계실줄로 압니다만 모악산은 그동안에 암반관정을 파가지고그 지역에 분양된 상가내 지인근주민들한테 식수공급을 하기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여러차례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수원을 못 찾아서 그러는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한 결과 물이 전반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수맥을 못 찾는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나오지도 않는 암반관정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이 없다면 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연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관광지로서 약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군에서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료도 받아야 하고 입장료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상수도문제예요. 그런데 상수도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던가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상수도 보급이 모악산 관광지쪽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자체가 안 섰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 행정에 하나의 난맥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저희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는완주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추진하는것이당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은군재정형편상기본계획에기일을넘긴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용진, 소양이 약 12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개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용진, 소양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구이 관광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진, 소양 상수도 사업이 끝난 2006년도 해에 구이 관광지를 비롯한 상관, 이서쪽의 사업을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관광지를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공급해야 할 수량은 암반관정을 파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급수차를 구입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급수차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급수차얘기는제가한겁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급수차라도 동원해서 물을 갖다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업소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차료를 2004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먹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암반관정이 파져 있습니다. 관정이 파져 있는데 그 관정 가지고는 현재 집을 신축하신 분들도 모자라서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맥을 잘못 찾아서 그러는지 물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무리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나 생각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수백만원씩 여행비 들여서 외국관광을 시키면서 이런 것을 안해요?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기본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구이라고 하는 곳이 평화동 끝에가 구이입니다. 그런데 평화동까지는 전주상수도 용담댐물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웃동네는 용담댐 물을 현재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동에서 구이면 청명이라고 하는 동네를 잇는 거리는 불과 1㎞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 관만 이으면 바로 구이는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가? 물론 행정이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다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지 실제로 필요한 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보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전주평화 동경계에서 구이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급수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주시와협의를 한바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급수한 것하고 우리가 이서쪽에서 김제쪽으로 관로가 가고 있습니다. 김제쪽으로 가는 관로를 이서와 구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급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기간이 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2004년도에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2004년도에 기본계획 세우면 언제 시설 들어갑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기본계획수립을 할때저희들이구이, 상관, 이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기대를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지역간의 위화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로 옆 동네는 용담댐 물을 먹고 있고 옆에 동네는 아직 계획자체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거기에서 2㎞쯤 올라가는 관광단지 안에는 지금 물이 부족상태에 있어서 완주군 행정이 어려움이 있다. 또 주민들도 원성이 많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공사가 시설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검사 항목에 대해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완주군에서 어떤사업보다도 상수도사업이 가장 절실한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는 2004년도에도 많은 간이급수시설이나 노후관로시설이 많이 있는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감사를마치고 총괄적으로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가면 갈수록 물의 중요성을 느끼고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물값 및 시설비에 따른 연간 총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부채가 45억이 있으며 2004년도에 20억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던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억 전출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물값을 인상함에 따라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4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간 돈이겠죠?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운영하는데는적자가없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혹시 2001년도나 2002년도 손익계산서 가지고 계세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직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알기로는 적자가 될것같았는데 흑자가된다니까다행이고 지금물값을 올렸다고 했는데 물값을올리지 않고도 할수있는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이 공단에서는 많은흑자를 내고있어요. 그래서 공단기업과 같이 예산이라도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물값을 안 올리고도 우리 주민들이 싼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면 어떠한지?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공단용수계에서관리하고있는업무와상수도관리사무소업무와합병해서운영하면어떠한가라는내용으로알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단 용수계 업무뿐아니라 지금 지역개발과에 있는 하수도 행정계, 환경관리과에 있는 수질보전계 등 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합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협의를했고만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잘하신생각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만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농약이나 대기오염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대안 방안은 있습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환경오염으로인해서간이급수시설에영향이있기않겠는가하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완주군에총 307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곡수가 27개소 외에는 전부 지하암반에서 나오는 물로 간이급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구입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관리자로 지정된 이장들한테 공급을 해서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50개소를 자동소독기라는 것을 구입해 가지고 소독을 하기 어려운 간이급수시설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동투입기를 전 마을에 설치해서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과장님께서는계곡수내지암반관수라고했는데사실은암반관수라고해도관정위에서농약을뿌리면농약냄새가나는지역이있습니다. 이건 거의 지표수가 들어가서 암반수로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몇가지나 검사하고 있습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분기별로정수된물의검사를 12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이나 냄새 등을 위주로 하는데 공단 관리사무소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반기별로 소독이 되어 있지 않은 원수를 5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에 1번씩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기관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농약성분 같은 것이 검출된적이 없습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검사결과로는농약검출은없던것으로기억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다행인데요. 과장님이 아실지는 몰라도 지금 가척 암반관정에 모터만 설치를 했지 현재 물이 집수통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채의 집에 대해서는 관을 연결 안했어요. 그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당초금년도계획은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산에 설치될 간이급수시설이 지하수가정량이나오지않기 때문에 그마을 것을 가천리에다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를했던것인데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전기시설이 다안되었다생각하시는데 전기시설은 다되어있고요. 관로연결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조치를 해놓았으니까 관로가 연결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을제가몇달전부터한얘기인지몰라요. 그리고 금년 사업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전에 한 사업인데 중단하고 놔두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 조치가 될지 안될지 봅시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3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