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조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에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청에서 함양교육지원청에는 감사 계획이 없었습니까?

감사 계획이 없었으니까 미리 대비를 안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인 이슈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도상으로 보면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초․중등학생 수가 860만으로 나타나 있고, 2013년 현재 학생 수가 620만으로 240만 명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1993년도에 우리 교육 재정으로 투입된 돈이 6조원이었다, 860만 학생 수에 6조원이 교육 재정에 투입됐었다, 2014년도 현재 학생 수 620만 명에 교육 재정이 41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학생 수는 240만 명이 준 것이 되고 교육 재정은 역으로 7배가 늘어난, 물론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 재정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 잡았던 역량들이 인재를 키웠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지만 2014년 현재 함양교육청 전체 예산이 160억원이 되네요. 160억원 중에서 급식과 관련한 급식비, 재료비 다 포함하고, 거기에 인건비 포함하고, 급식으로 인한 환경개선비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인지 답이 됩니까? 지금 현재 급식으로는 20억원 정도 급식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여기에 조리원, 조리사 인건비, 환경개선비 다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지, 제가 다른 교육청에 조사를 해 보면 거의 20%가 됩니다. 함양교육청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로 20억원 정도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교육청과 그렇게 다르지 않겠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4,33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100%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죠?

어떤 경우는 점심 한 끼 할 것이고, 초등학생들은 점심 한 끼죠?

중등, 고등은 일반적으로 두 끼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자 부담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까 답은 안 나왔죠?

어쨌든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라도 급식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고, 수익자 부담은 얼마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어촌, 농산촌, 산촌에 계시는 함양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교장님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일선에서 학교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약 20%를, 어떤 경우는 20% 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20% 넘게 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와 반면에 일선에 가보면 많은 학교 관계자들의 건의가 뭐냐 하면 학교의 어떠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 일선 학교 경영의 관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복지 분야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바람들이 학교 현장에도 투입됐다는 겁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옹호론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교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편차가 많을 겁니다. 상위층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꼭 무상급식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 농어촌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적어도 여기 계신 학교장님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들이다, 무상급식 100% 찬성하지 않는 교장도 계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이 되어야 이번에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때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교육감의 한 마디 지시로 인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행정에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럴 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학교장님들은 교육장님이나 관계 요로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것이 뭔가 이러한 부분들, 저는 적어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런 목소리도 다양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으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식의 취향도 다양할 것이다, 특히 우리 학생들. 나는 피자 먹고 싶다 한 끼라도, 아니야 나는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다, 다양한 이런 컬러가 있을 것이고 기호가 있을 텐데 우리 학교에서는 동일한 메뉴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먹는 급식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에, 이에 대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기우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잔반을 많이 배출하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문제에 기인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소신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충분하게 입장들을 이해하는 편에서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관계자 회의 때는 교육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장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경호 위원님이 지역의 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을 자주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장님이나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뭐다라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선, 제 지역구가 마산인데 우리 마산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보면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오면 짐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다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도의원들은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청과 교육청을 관할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도의원들은 도청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예산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잘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 현장의 발전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기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공부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다, 컨설팅 장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컨설팅 장학이 기존의 장학활동과 별 차이가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컨설팅 장학 요원들이 그렇게 역할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 컨설팅 장학 실시 횟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27회, 중등은 19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얼마나 되죠, 컨설팅 장학 실시를 받는 학생들.

아, 컨설팅 장학이 45명의 요원들이 초등이나 중등의 교사들을 상대해서,

그럼 그 받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이 컨설팅 장학이다, 알겠습니다. 서신 김에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양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영재교육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40명의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생 40명이 하고, 우리 영재교육원을 거쳐간 총 수가 얼마나 되죠?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함양에는. (

이 학생들이 거쳐가면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의 진로가 어떠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죠? 보통 영재교육을 통해서 진학 실적이 어떠한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이, 제가 보기에는 가끔씩 레터도 한 번 보내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어렵겠지만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인적사항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어쨌든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러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오면 이 부분 잘하고 있는지 파악은 됐는지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도,

이상입니다.

급식 관련 전체 예산 내역 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하시나 본데, 교육지원과장님, 이전에 이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

자료 1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2013년 교사 동료평가 및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 동료평가는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는 겁니까?

그리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생, 학부모의 어떤 만족도를 조사합니까?

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제가 도표를 보면서 이러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평가 참가자의 퍼센티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별 의미 없는 자료라고 생각되네요.

만족도에 대한 어떠한 결과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한눈에 보면서 “아, 어느 초등학교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야 지적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자료는 비공개입니까?

평가치 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평가 교사들이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평가가 잘 나온다는 것은 동료가 동료가 평가할 때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학부모가 교사 평가하는 것과 학생이 교사 평가하는 것은 제외하고 교사가 동료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제법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제도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어디에 적용하려고 이런 평가를 합니까?

학생이 교사를 평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강을 하게 되면 강의 평가를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사를 선정할 때 참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교사들의 인권침해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학교장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냐,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교사와의 만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야 교사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사를 평가한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함양고등학교가 그래도 함양의 대표적인 고등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시데요.

그런데 학부모 참가자가 21.7%입니다. 다른 학교는 그래도 근 50% 이상 되는데 가장 명문이라고 하는 함양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이만큼 관심이 적은데,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보고, 이것은 교육청 지시사항입니까?

교육부 지시사항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면 학교의 어떠한 위계질서도, 학교에 그래도 경험이 많은 교사분도 계시고, 주임교사도 계시고 교감이 계시고 교장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이 여기 평가 항목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따로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개선점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서 뭔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