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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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성교육지원청과 교육종합복지관에 대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성교육지원청 함기호 교육장, 교육종합복지관 최을경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성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교육종합복지관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짐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함기호 교육지원과장 최태석 행정지원과장 고대훈 고성유치원장 박다미 고성초등학교장 허종철 칠성초등학교장 박승모 대성초등학교장 이재열 율천초등학교장 김종숙 삼산초등학교장 노선규 하일초등학교장 박동윤 하이초등학교장 이성우 대흥초등학교장 박귀숙 영현초등학교장 이병주 영오초등학교장 방평원 구만초등학교장 김옥희 회화초등학교장 최규정 마암초등학교장 손연식 동해초등학교장 정용덕 동광초등학교장 최순욱 방산초등학교장 양병모 고성중학교장 김은숙 고성여자중학교장 김영수 고성동중학교장 문운석 회화중학교장 정기조 영천중학교장 김수권 하일중학교장 이규호 동해중학교장 김효형 철성중학교장 박태은 경남항공고등학교장 김병기 고성중앙고등학교장 홍재욱 고성고등학교장 윤홍렬 칠성고등학교장 신봉기 고성도서관장 허윤금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관장 최을경 운영지원과장 이미숙

학범

최학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성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봉태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소영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최정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기호 고성교육장께서 발언대나와 도교육청 및 고성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함기호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박승주 예산과장님과 서순권 의사법무담당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직원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최태석 교육지원과장님, 고대훈 행정지원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유치원 박다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성초등학교 허종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여자중학교 김영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고성도서관 허윤금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영애 부위원장님, 서종길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성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고성 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과 격려의 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각별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고성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과 교육 활동의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고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성 교육 가족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 활동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고성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40분 동영상 시청 개시

10시 42분 동영상 시청 종료

학범

최학범위원장

함기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을경 교육종합복지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최을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관장 최을경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경상남도 교직원에게 연수 및 심신 수련의 장소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그 가족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여 교육 발전에 활기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전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관의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복지관 운영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을경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 가운데 보건급식체육활동 나와 있는 예산 내역, 현 예산 그리고 집행한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 내용을 급식비, 그리고 대형투자 상세하게 해 주고, 그다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 반 정도 줄어든 부분의 보충에 대한 내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내용이 충실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자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학부모 조사에 대한 내용에 조사방법, 설문지로 하는 게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 어떤 내용을 질문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답변하신 분들의 결과물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 복지관, 운영 규정을 3회 정비를 하셨던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 관광지 연계하고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영, 거제, 고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오늘 출석한 공무원과 교장 선생님들 출장 현황과 출장비 내역서, 그리고 오늘 불참하신 상리초등학교, 개천초등학교, 거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불참 사유서 제출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한 전반적인 것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 2014년까지 5년 동안 먼저 세입 부분 도청 보조분, 교육청 보조, 지자체 보조 전체적으로 5년간에 대한 변화를 내주시고, 그다음 무상급식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에 대한 것도 내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세목별로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내주시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급식과 관련한 비율이 몇 %인지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옥영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사 다면평가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학교별 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에는 실시를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 2013년 2년에 대한 학교별 교사 참여 비율, 학생 참여 비율, 학부모 비율, 그다음 이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 그다음 평가결과서, 교사에 대한 평가를 했으니까 교사에 대한 평가결과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육장 함기호입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9개월 좀 넘었습니다.

성경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지난 1주일 동안 감사를 가보니까 감사받는 자세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들이 “우리가 왜 도의원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나”, 자는 분들도 많고 잡담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의원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져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한 평생을 지낸 사람입니다. 지난 4년도 교육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교육청 예산이 약 4조원이 되는데,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시키는 권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정원이 하나 늘어나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폐교학교를 매각할 때도 교육감 결재가 나더라도 최종 승인은 우리 위원들께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장님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군수나 도의원, 시의원들 만나봤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성경호위원

만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잘 알리고 도움도 받고 해야 합니다.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숙형 중학교가 2015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1년이 늦어졌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하는 기숙형 중학교의 위치가 산림 임야입니다. 그래서 평지에다가, 기존에 토목이 되어 있는 땅에 중학교를 건립한다면 공사기간이 약 4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임야에 토목공사를 해서 건립하려면 최소 520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도 시설추진단에서 학교계획을 잡을 때 2015년 3월 1일 개교는 무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과 진행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이렇게 공사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1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호위원

토목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토목하고...

성경호위원

개교 준비에 따른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우리 교육청 직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속리산중학교는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는 못 갔습니다만 TF팀은 갔다 왔습니다.

성경호위원

갔다 오신 분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육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학생들이 여유 있는 생활 없이 시간에 쫓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경호위원

거점 중학교를 개교함으로써 학교 교육력도 강화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시키고, 우수 교육 학교로 도농 간 교육 격차도 해소시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9대 때 교육의원 다섯 분하고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속리산중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단점도 많이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일과가 너무 빡빡하게 짜여있고, 학생들이 자유시간이 없어요. 너무 스파르타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잘 알고 TF팀에서는 보완을 잘 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이와 반대로 통폐합 반대 주민 정서를 고려해서 교육장께서는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무래도 통폐합 되면 가정을 떠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세 학교 학생이 모이다 보면 학교 간의 개성이라든지 개인의 개성이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받는 교부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 문제, 또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존중해서 다양한 개인적 진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재정 지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군 지역이 보면 도시지역보다 학생유출이 참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인근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양산 지역에 초등학교를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니 인근 학교에서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장께서는 군수나 군의원이나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많은 재원을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9개월 됐으면 여태까지 교육장으로서 느낀 소감도 있을 것인데 어떤 점에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점에 보람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다 보니 소규모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이라든지 또 소규모 학교니까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성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성 있는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치 및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권 추구에 저희들은 더욱 더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람으로써는 저희 관내 학생들이 아주 편안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 줘서 학습권이라든지 수능고사에 대해서 높은 성적을 얻은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고등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특성화 전형으로 취업되는 학생들도 상당수라서 많은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감사를 교육의원 4년하고 다섯 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근절이 안 되고 또 지난주에 감사 갔을 때 보면 수업일수가 210~220일인데 절반가량을 출장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보고서만 만들어놓고 근절이 안 됩니다. 교육장님, 9개월이 됐는데 교장출장과 관련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복무감사를 갔던 적은 있지만 전 학교는 아니었고 일부 학교에만 복무감사를 나가서 출장, 병가, 연가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출장을 과도하게 나간 사항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 출장의 경우는 본인이 결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교육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복무점검을 나가보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집계해 봐야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학교장도 연가, 병가는 교육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가, 병가 사항은 제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합니다만 출장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를 가지 않는 한 출장 횟수를 파악하기 힘든 현실적인,

성경호위원

교장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복무점검을, 지금 관리과장도 나오시고 했는데, 수시로 하셔서 이런 것은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간단하게 제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입니다. 자료 34쪽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 세출 분야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올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40%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항목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 급식소 짓는 게 있습니까? 낮은 이유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지금 개축 사업 및 노후 기계비 약 9억원 정도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영국위원

누가 봐도 9월 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하실 때 조금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급식비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급식 관리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보건급식 재정지원관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위의 급식은 무엇입니까?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사립학교 급식비입니다. 사립학교 식품비.

여영국위원

아, 위의 급식비는 사립학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여영국위원

사립 식품비,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운영비, 인건비

여영국위원

아, 이 위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 밑에 나머지 공립은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세입세출표 작성할 때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다 다르거든요?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이게 간부회의에 과목 구분할 때는 5개 사업으로 구분했는데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단일 사업, 세부 사업, 장, 관, 항 이런 식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정책 사업하는 데는 이 단위 사업이 구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어디 입니까, 함양입니까? 거기도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사립학교 급식 식품비 언급은 없었거든요? (

출석공무원석에서 - 사립학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관 항목 이것을 세입·세출표 작성할 때 좀 통일성 있게, (

출석공무원석에서 -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거기 항목별로 어떤 세원을 담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교육지원청들이. (

출석공무원석에서 - 지원청별로 다르지는 않던데,)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급식에 해당되는 돈이 총괄 얼마인지, 예를 들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총괄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물어보고 또 별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구분이 가능한 세출표를 작성한다든지, (

출석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해마다 과목별로 정책사업이라든지 이 사업 안에 어떤 구분을 지을 때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 그 세부사업 안에 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리하든 저리하든 교육지원청이 세입·세출표를 작성할 때 좀 통일성 있게 똑같이 작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출석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출석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

출석공무원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게 고성교육청하고 함양교육청이 다르다는 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흐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를 처음 하는데, 도청의 세입·세출표 보는 것하고 교육청 것 보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

출석공무원석에서 -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매뉴얼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도청에는 사업별로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도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럽다 해서,

옥영문위원

위원별로 공부해 오라고 하던데 . (

장내 웃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안에 세부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급식비를 사립하고 구분을, 왜 특별히 구분을 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요? 고성에는 급식지원비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그 급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이라 해야 되나,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소득층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군 지역에 가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농어촌 지역에 오시면.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급식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또 그것을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것도 다 양면성의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본다고 하면 무상급식은 다소 복귀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은 이 급식 지원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현황은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지금 막 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자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619명이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만약 미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5,078명에게 27억원 정도가 미 지원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식품비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식품비입니다.

여영국위원

식품비가 약 30억,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 학생이 약 5,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3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숙사?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3식까지 다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식은 자부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자부담 부분은 좀 빼더라도, 기존에 중식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4년간의 급식운영비를 식품, 운영, 인건비로 구분해서 통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질의인 것 같아서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하신다면 정확한 통계 수치와, 또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수치는 확인을 해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정확하게 해서 4년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급식문제로 고성군하고는 혹시 협의, 도에서 지원 중단입장 표명하고 난 이후에 고성군하고는 협의된 게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군수님하고는 제가 개인 대면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특수성을 인정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실무진에서 행정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이 담당 실무진과는 두 번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고성군 출신 도의원하고는 상의를 좀 하셨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우리 고성 도의원님이 학교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초등학교. 그분도 학교운영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의 애로점이라든지 교육 현장의 애로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영국위원

고성 군의원도 좀 만나 보셨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급식 지원 문제가 물론 가치관의 판단 기준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복지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걸 교육의 한 영역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 이걸 교육의 한 영역으로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급식을 지원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차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한 영역으로 보고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지상에 뜨는 것은 주로 교육감 중심으로 뭔가 아등바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도의회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교육 가족의 적극적인 마음을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이 문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서종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 자료 만드실 때 자료 오면 숫자 다 확인해 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감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수감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제발 통계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 여러분의 성의에 따라서 수감 받는 태도가 달라지고 위원님들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검토해 달라고 단단히 당부를 드렸고,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제가 대면 결재까지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놓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자료 만들고 나서 숫자 잘못된 것 혹시 교육장님이 아시는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정오표에 보시면 예산 금액과 결산 금액이 다른데 어떤 담당 주무관은 예산 중심의 금액을 표시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결산 중심의 예산을 표시해 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0을 하나 더 붙인 분도 있고 빼버린 분도 있어서 제가 수감 자료를 다 제출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감사를 받을 거냐, 정말 너희들이 교육장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적당히 써내는 사람이냐면서 정말 민망할 정도까지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나온 점 양해를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올해 우리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203억5,6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서종길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언뜻 들으니까 203억원을 2,003억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지요. 교육장님, 책자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1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학교 교복 공동 구매 추진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전체 학교 수가 10개 학교고 교복 착용 학교 수가 8개인데 공동 합계 구매 수가 25개 학교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통계가 잘못된 것은 정오표에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구매한 곳은 1개교로 되어 있고, 비율은 12.5%로,

자료는 일단 보시고, 다음에 학교 폭력 사항에 보면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 새로 수정하셨어요? 지금 보면 총 가해 학생 수가 41명으로 나오는데 54명이에요.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서종길위원

2년간 학교 폭력 현황에 2013년도 한번 보세요. 가해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41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41명이죠. 밑에 보면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해서 쭉 나열된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54명이에요. 그런데 41명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중에 중복으로 된 학생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총 학생 수는 41명입니다마는 유형별로 볼 때는 50 몇 건이 나옵니다.

서종길위원

똑같이 숫자를 집계하면 한 군데 들어가서 한 학생이 나와야지 가해 학생 수가 41명인데, 위에 학생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사회봉사도 하고 서면 사과도 하고 한 학생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같이 넣어서 똑같이 해 줘야지 중복돼 있더라도.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사안별로 보면, 학생 수로 볼 때는 한 학생이 두 가지 세 가지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중복이 됐으면 별표에 괄호로 표시해서 알아보게 표시해 줘야지, 지금 여기 보면 41명이 가해 학생 수인데 가해 학생 선도 조치사항에 보면 54명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밑에 2014학년도 똑같아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같은 매뉴얼로 통계표를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를 못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정확하지가 않고 숫자 개념이 없어요. 감사 자료를 낼 때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도록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교육청에도 가니까 자료가 비슷해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 점은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 수감 자료 만들 때 우리 장학사님이나 주무관한테 보기 미안할 정도로 제가 계산기를 갖다 놓고 두드리면서 잡아 줬는데도 중간 중간 시행착오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성의 없이 만들고 그냥 현황만 갖다 붙여놨지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점이 뭔지 그런 분석을 하나도 안 해서 제출한다 말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자료를 다 받아봐야 참석을 몇 명해서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분석 자료들이 감사 자료에 거의 없어요. 그냥 현황만 던져 놓고 별도로 우리가 전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고, 다음에 감사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세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정말 성의 있게 감사를 받으려고 낸 자료들인지 그냥 학교 선생님들 회의할 때 낸 자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부터는 꼭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면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교육장님. 급식이라든지 다면평가는 나중에 자료 오면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고성군 관내 전체 학생 수가 5,69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현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대비하면 초등학교 과정이 6년 과정이니까 3년 과정으로 나눌 때 중학교와 초등학교 비율이 78%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75% 수준. 그러니까 25%, 22%의 결손이 생기는 이런 학생 수 감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러나 고성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는 조금은 낫다고 보는 자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각 지원청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료 148페이지 149페이지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런 발상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3년도 중학교 과정에 보면 학교 수가 10개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공립이 9개네요. 사립이 하나다 그 말 아닙니까? 학생 수가 1,437명으로 이거는 이미 지난 과거 자료지만, 고등학교는 4개교에 1,8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는 4개밖에 되지 않고 학생 수가 75%에 머무르는 중학교는 10개다 말이죠. 그렇다면 고성군 관내의 고등학교가 현저하게 적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자료에 보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학교 수는 적어도 학생 수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데 비해서 학교 수가 중학교에 대비해서 적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이것은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들 한번 제 제안을 들어 보십시오. 이것을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을 한번 해 보면 예를 들자면 하일중학교 학생 수가 지금 2013년도 현재 27명이다, 한 반에 5명, 9명, 11명, 또 상리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8명이다, 7명, 4명,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학교의 규모도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과감하게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권역별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근거리에 등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이미 주어진 학교는 있다 말입니다. 학생 수는 적다, 그러면 어느 중학교는 인근에 통폐합을 시키면서 고등학교는 오히려 4개교를 한두 개를 더 늘린다든지 하면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고, 학생이 편하고 모든 제도가, 또 학생 수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는 것도 좀 되고, 물론 제가 뜬금없는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깊이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당장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화두를 던져 드리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고성 관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 물론 학교장님들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깊이 있는 고민은 공히 할 일이 뭐냐, 앞으로 학생 수가 주는데 우리 고성군은 적어도 이러한 학생 수 주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 부분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깊은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가적인 장기 과제에도 들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 과제로 보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하일중학교, 상리중학교, 또 지적을 안 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삼산분교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중학교를 지금 합쳐서 기숙형 중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소규모 16명, 17명밖에 안 되는 세 중학교를 합쳐서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서 적정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4개를 좀 더 지역 안배를 해서 가령 6개쯤 만든다면 중학생들이 외지로 빠지지 않고 그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느냐, 연계가 되고 학생들이 편하기 않겠느냐,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설립이라는 것은 도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지만 국가 재정 지원도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도 되어야 되고 해서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학교 설립이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역 발전에서 학교군을 그렇게 조정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하일중학교 같은 곳은 행정구역이 고성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로상으로는 삼천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일초등학교 학생들도 졸업하면 하일중학교로 가지 않고 실제로 사천 쪽으로 빠져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 고장에 두고 사천으로 빠져 나가느냐 물어보면 결국 고등학교, 중학교 연계가 사천에 가면 되지만 이쪽에 오면 하일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갈만한 적당한 고등학교가 읍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상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중․고등학교의 지역별 적정 배분은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는 영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아서, 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바로 안 나오시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위원님, 그게 제1장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들어가 있고, 수감 자료에는,

조우성위원

수감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다 그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원청에 보니까 보통 한 6,000만원, 많은 데는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보시면서 거기에 지금 수학하는 학생 수가 얼마쯤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하고 있는 학생은 수학과학반이 40명이, 발명영재반이 40명, 합계 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계된 인원을 보면 현재까지 총 수학과학반은 257명, 발명영재반은 141명으로 누계 집계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한 것 같은데 250명이 거쳐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대학 진학을 하고, 먼저 했던 애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과정을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이런 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대체적으로 초등 영재반이 끝나고 나면 중등 영재반으로 연계가 되고, 중등 영재반에서 졸업을 한 아이들은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 관내에는 중앙학교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재교육원에 소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연간 250시간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보다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영재교육은 이름 그대로 두뇌가 우수한 학생들, 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학생들이 우리 고성군의 자산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일할 인재들이라고 볼 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교육원을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좀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자료 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거쳐나간 학생들이 어디에, 외부의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한 것을 내놓으라 하면 아마 자료가 없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좀 관리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현재 교육장님으로 계시니까 가끔씩 레터도 보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달라 이런 관심 가져주면 학생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런 영재교육에 대한,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 시킨 그런 학생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지적해 주셨는데 영재반이 두 개 영역에 총 4개 반이 있습니다. 한 반에 1,100만원씩 예산이 운용되어서 4개 반 모두 연간 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조우성위원

고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지원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지원청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고성군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리고 학생 수료 후에 진학에 연계를 계속하라는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남과학고등학교에 1명, 나머지 전원은 우리 고성중앙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이후라도 계속해서 추적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항공고등학교, 적어도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마이스터고로 불립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마이스터고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특성화 고등학교,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취임해서 열심히 고성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학렬 군수님은 더더구나 항공고등학교, 전임의 이학렬 군수님 야심차게 이것을 준비했거든요. 학생 수가 얼마라 했습니까? 400 몇십 명 되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항공고등학교가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 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는 시설관리만 하고 장학이나 행정관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취업이라든지 학사운영 문제 쪽은 우리 지원청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하지만 그래도 야심차게 준비했던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기경남항공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한번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항공고등학교 김병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451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450 몇 명이 수학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3년 9월 1일자로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1년 남짓 되셨네요. 항공고등학교 설립 초기의 목적대로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97년도부터 고성농공고가 경남항공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취업률이 61%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나간 학생이 3학년 학생들입니다. 75%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내년 4월 1일이 되어야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보다는 현저하게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4월 1일이 되어야만,) 아니 지금 현재 75%니까, 지난해는 60 몇 %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61%입니다.) 61%에서 75%니까 현저하게 증가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있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어느 직종으로, 보통 항공 관련한 직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이미 되어 있는 학생들이 보통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혜택을 받아서 나가는 학생들이 55명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술능력이라 해 가지고 2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진흥청의 금액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중소기업 쪽으로 취업을 해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도에서 해 준다기보다는, 경남도청이나, 그리고 하나 더 외람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고성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교육장님도 경남항공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지난번에 한번 오셨습니다. 지금 항공산업경제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고성군에서. 항공산업경제과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항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청도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항공우주산업의 약 80%를 우리 경남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면서 교장 선생님은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우리 교육장님 통계 이런 것은 우리 본청이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네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고성군 지역에서 정말 보람 있는, 또 여기 오면 취업이 보장된다고 하는 학교의 명성을 살려서 항공고등학교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고성교육청이 유일하게 한 곳만 공모를 하셨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올해만.

최진덕위원

2013년도는 공모한 다른 학교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공모는 총 6개입니다.

최진덕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올해 공모한 학교가 회화초등학교였습니다. 공모를 두 개를 했었는데 하일초등학교는 공모를 해도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두 개를 공모를 했는데 한 학교는 응모자가 없어 자동 철회가 되었고, 회화초는 응모자가 있어서 공모제가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공모하실 때 몇 분 응모하셨습니까? (

규정

최규정회화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회화초등학교 최규정입니다. 저 혼자 지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1년입니다.) 학교 교감도 하시고, 장학사 하시고 다 거치셨습니까, 안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거쳤습니다. 교감, 장학사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령이 안 날 것 같아서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소신이 있어 공모를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 소신이 있어서 했습니다.) 공모해 보니까 생각하신 교육철학하고 지금 그대로 들어맞는지, 안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런 장점이나 단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점은 지금 회화초등학교는 국악오케스트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예술과 예체능 쪽에 항상 제가 관심이 많이 있고, 아동들한테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교육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악오케스트라단 한 4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물놀이부 학생도 3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고, 그쪽으로 다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잘 지원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공모를 받아 보니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공모하실 때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예산 같은 것 부족한 것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동네 군의원을 좀 찾아다니시고 교육장님 찾아 오셔서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고, 공모하신 것을 절대 후회 안 하시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자료가 2013년이 없어서 그런데 보니까 초․중 다 합해서 일곱 분 공모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중학교 2개교, 초등 6개교 해서 총 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학교 비율로 보면 초등학교가 열아홉 군데고, 중학교 아홉 군데 28명 중에서 8명,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초등학교 10개교 중에서 2개교,

최진덕위원

공모가 4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죠, 법으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3분의 1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제한선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공모 지원을 하실 때 자격이 있는데 교감을 하셨든지 관리자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데는 보니까 교육 자격 15년만 있어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장 선생님 공모하실 때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15년으로 정해서 주면 좋겠는지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 소신을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유도해서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지만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륜과 인력과 어떤 노하우를 지녀야만 학교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15년이라는 경력 숫자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그래도 국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교장 자격 소지자 중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더욱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시․도에서는 좀 젊고 신선한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 그래도 인성과 덕망을 갖추려면 절차를 거쳐서 교장 자격 소지자가 공모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최진덕위원

저도 전적으로 교육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장님 철학을 여쭙는 이유는 아마 내년 3월 되면 지금까지는 교장만 공모를 했는데 교육장까지도 공모한다는 그런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마다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여쭈어서 오는 17일 아니면 18일 도 본청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교육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공룡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 삼산중학교 하고, 상리중학교, 하일중학교 3개교를 합쳐서 공룡중학교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3개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다 합치더라도 책정 인원 150명에 많이 미달합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보니까 10개 학급에 75명인데 지금 예산 규모는 한 240억원 들여서 최대 규모가 150명,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7개 학급이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보니까 학교는 교장 공모제고 나머지 전입 학생을 보면 고성군내에 있는 학생들만 전입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고성군 외에서 오는 학생을 받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고성 관내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중학교 말고도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동해중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생 수요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동해중학교 학생들도 영입하는 방안을 차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만약에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학생 전입하는 숫자 자료를 받아 보면 타 시․도, 시․군 재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고성군내 학생이 아니고 다른 학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 있는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만약에 학교를 타 지역까지 개방을 한다면 먼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한다면 구태여 학교 규모만 키우기 위해서 외부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종길위원

기숙형 학교를 지을 때 타 시․도까지 포함해서 학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타 시․도는 외부에서 전입생이 왔을 경우에, 2학년이나 3학년 학년 도중에, 전입생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봐지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를 옮기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요즘은 주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 전학을 오는 것 같으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순수 전입생 같으면 주민등록 확인하고, 실 거주지를 확인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 부분에 지금 학생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150명을 가정하면 학급 기본운영비 빼고, 기숙사 운영비, 인건비, 통학버스, 방과 후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경비를 보면, 내용에 수학여행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1년 예산이 얼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240억원은 경비가 아니고 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거는 학교 신축 경비고, 1년 예산, 기숙사를 운영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수감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답변 자료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종 복지 지원비가 약 6억800만원입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150명을 가정한 겁니까, 아니면 75명을 가정한 겁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150명을 가정한 겁니다.

서종길위원

6억800만원의 돈이 들어가면, 예산과장님. 이 6억8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1차년도 개교 경비가 별도로 나가고, 기본운영비는 학교당, 급당 해 가지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6억800만원에는 학교 운영 기본경비하고 개교하는 경비하고 조리사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게. 단순히 들어가 있는 게 기숙사 운영비, 인건비, 통학버스,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공공요금 이런 등등해서 6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어지는지, (

출석공무원석에서 - 지금 6억800만원은 거점 중학교 별도 경비일 겁니다.) 6억8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

출석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1차년도 있고, 2차년도, 개교 연도에 따라서 기본 거점 중학교 말고 신설 학교는 1차년도 경비 있고, 2차년도 경비가 있는데, 1차년도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이 되고, 2차년도는 5,3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교 학생을 모집할 때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통학버스도 이 경비에는 3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150명 같으면 통학버스가 한 2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를 나중에, (

출석공무원석에서 - 추후에 확보하여야 할 문제고, 지금 현재 이것은 교육부에서 거점 중학교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150명의 학생이 다 차고 나면 통학버스가 3대 있는데 5대 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

출석공무원석에서 -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교육장님, 두 분. 예산이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 반영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통학버스도 지금 대수가 부족해요, 3대 가지고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위원

예.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중앙 교부금으로는 통학버스가 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통학버스가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학버스 운영비를 도교육청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통학버스 운영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현 통학버스는 34대가 있습니다. 34대 중에서 도교육청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25대인가 그렇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9대인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와 같이 통학버스 운영비에서 추경에서 변경해서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안은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볼 때 학교는 설립해 놓고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입 학생이, 만약에 선발 인원 75명이 지금 현재 보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75명 이상 들어오면 선발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공룡중학교가 고성에서 명문 중학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문제점을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영애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폭력사항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2014년도 통학버스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7개에 단설하고 해서 18개입니다. 운영위원들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교육장님은 초등 출신이고 과장님은 중등 출신이죠?

8월 12일 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숨진 사례가 하나 있죠?

어느 중학교입니까?

고성중학교입니까? 고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난 개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료 10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펴주시고, 교장 선생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

은숙

김은숙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선 지난 여름방학 동안 저희 학교에서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학생이 숨진 것에 대해 숨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전 국민께 충격과 상처를 드려서 저희 교직원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사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사건 1을 보면 8월 12일 15시 10분경 고성 동해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학생은 저희 학교 학생 2명 그리고 철성중학교 학생 3명 그렇게 5명이 피해 학생이었고, 가해 학생은 저희 학교의 2학년 학생 3명 그리고 철성중학교 2학년 학생 1명, 4명이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개요는 가해 학생들은 숨진 피해 학생 정동민이 고성중앙고에 장민석학생의 동생 장민종과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장민석으로부터 장민종과 함께 담배를 피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도를 하라고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노래방에 이 1학년 학생들을 불러서 지도한다는 명분하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지난 15시 50분경 숨진 피해 학생 정동민을 3학년 학생이 불러냈습니다. 고성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불러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진탕으로 그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옆에 함께 있던 학생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만 회생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대로 계시고요. 과장님,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경호위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 학생 측에게 어떤 사례를 하고 예우를 갖추었습니까? (

은숙

김은숙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갖추어야 될 예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는 봤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합의는 못 봤습니다. 금전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학생의 생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장례비용이라든지 출상 할 때까지 모든 경비는 선생님들의 성금을 모으고 학교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일단 피해 학생 측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경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호위원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만 10년을 하고 교감으로 명퇴한 사람인데,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체육과 출신이고 중등 출신이고,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교 폭력 예방 연수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도 학기말에 연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안 맞거든요. 그다음 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한 뒤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생활지도 예산 990만원 중에 158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률이 15.9%입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또 학교 폭력 예방 예산이 1,580만원인데 879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55.4%입니다. 폭력 예방을 하기에는 집행률이 너무 낮고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Wee클래스는 단위 학교에서 성적 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 Wee센터에서는 부적응 학생을 관리 지도하고 있는데, 고성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습니까?

Wee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체육학교 출신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 있고 많이 다루었으리라고 봅니다. 폭력 예방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나 안심알리미나 CCTV가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것으로 별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생활지도를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숨진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은숙

김은숙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죄송합니다. 저희도 1학기에 학교 안에서는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석을 충분히 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서 2학기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본청에서는 조사를 하고 갔습니까?

성경호위원

관내에 보냈습니까?

걔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방과 후에 모여서 남한테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안학교나 이런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관내로 보냈습니까?

본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묻고 있습니까?

중학교가 공립입니까? (

은숙

김은숙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은 교장 몇 년차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9월로 해서 4년차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 현장에 돌아가시면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남 교육이 진주외고가 전국적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학 때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학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의 일이었던 점도 있었고, 사실 지역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피해 학부모가 소위 말하면 정말로 양반이셨습니다. 크게 문제를 삼으려고 안 하셨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로 전학을 시키는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기 전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만 그렇게 폭력자치위원회를 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 부모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 학생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고성중학교 선배님들께 너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도 학교 현장에서 교감으로 명퇴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급식업무도 생겨서 책임한계가 넓어졌고, 비정규직도 많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지도만큼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본청 감사할 때 경남외고와 같이 책임의 한계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교육장 함기호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지난 9월 22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라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정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있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화 방안을 강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 당시 도교육청에서 공교육정상화 문제가 나왔을 때 0교시 수업 문제와 선행수업 문제, 거기에 아마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고 방과 후 교육 활동도 진로나 적성 개발을 위한 방과 후가 아니고 교과목 방과 후 활동으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학력 향상을 위한 과도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시정해 보자는 것이 아마 공교육 정상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그 내용을 너무 확대시킨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얼마 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닌 대한민국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멍때리기 대회. 아무 생각없이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그냥 있는 상태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감스럽게도 1등을 한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과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아이가 귀엽구나라고 보신분도 있고,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현실이 아닌가 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혁신이라는 말도 나와졌고, 행복학교 이런 이야기가 나와져서 공교육이 어렵다, 잘못돼 있다,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실제 교육 강단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신데,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가서 학교가 재미가 없고 어렵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경외심도 없는, 단지 사명감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학부모는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내겠고,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나 사회는 우려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이 잘못돼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여러 가지 각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입시제도부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보면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은 거의 무시되고 수능고사와 학력 우수자만 뽑으려는 입시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몰리고 있고, 고등학교학부모님 대다수가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고만 있지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나 사람 됨됨이 교육이나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학교에서는 본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가 고등학교만 진학하면 대학입시에 발목이 묶여서 정말 교육이 가야 할 길이 자꾸 헛돌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꼭 대학 진학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게 있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진단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들은 교육과정 분석 및 컨설팅이라고 해서 무척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만족도나 충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공모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장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염려들도 있습니다만 앞에 계신 분들께 제가 실례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30년 이상 교육에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0년을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계셨지만 교육 문제는 아주 심각한 정도로 노출된 상태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보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개혁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옥영문위원

아니,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사회가 다 힘들면 힘든 것이 맞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 자리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모든 만족도가 전부 100%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완전히 만족도가 제로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옥영문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보는 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교육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문제는 있지만 만족도가 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문위원

제로까지는 아니겠지요. 제로까지는 아닌데,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는 다 하지 않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모든 게 충족되지는 못 하니까 부족분을 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교육전반이 지금 다 완전히 망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이 내용은 저하고 교육장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커가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좋은 뜻으로 받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경비내역을 제가 따로 조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왔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들었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반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35%정도.

옥영문위원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상 지방세의 얼마를,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13% 이내로,

옥영문위원

13%죠? 예산범위 중 군세 13% 이렇게 되어있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다른 곳 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따로 청구해서 받았던 내용을 보면 작년 13년도 것는 34억7,000만원을 받았었고, 올해 받은 게 교육경비 보조 부분이 1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온 자료는 각각급식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를 보면 고성이 됐든 함안이 됐든 일목요연하게 같이 봐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챙겨봐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챙겨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음 자리에는 이게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요. 지금 지방자치, 세입 재원에서 인건비 충당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감해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그 부족분에 대한, 우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게 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고성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체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예산 적립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약 84억원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직 100억원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안 되죠? 내용을 여기 쭉 보면,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제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영어교육 내실화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원어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적시를 해 놓으셨던데, 거기서 1년에 받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발전위원회에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지금 1년에 받는 게,

옥영문위원

장학금 빼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장학금 빼고 실제 교육사업비로만 약 8,000만원 정도.

옥영문위원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아까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반, 10몇억원이 빠져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발전위원회에서 도움을 받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받는 내용은 1억원도 채 안 됩니다. 그 부족분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여태까지 받아 왔던 것은 8,000만원밖에 안 됐지만 지금 장학사 활동도 하고 해외연수 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미국 가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것은 군수님하고도 같이 공동 협의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확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를 보내는 특정인에 해당하는 해외연수분을 교육경비로써 조금 환원해 보겠다는 군수님의 의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교육발전위원도 현재까지 주는 그 예산 말고 좀 더 현실성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현재 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실무진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남동발전소, 저희들 관내에는 삼천포화력발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10억원은 안 되지만 8~9억원 정도,

옥영문위원

매년?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매년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기금조성하는 데 그 분이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고정적으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육청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옥영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예산 부분이 결국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들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많이 고심하시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다음 CCTV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한 70개 되어 있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70개 정도.

옥영문위원

초등학교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CCTV 자체가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인권침해라는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맞지 않느냐, 특히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파급이 강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거의 80% 이상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놔두고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200만 화소 넘는 게 37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관제탑에 연결된 게 10대밖에 안 됩니다.

옥영문위원

그게 나는 배치의 자리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학교 시설물 내에 있는 것은 화소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실 그건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록만 해 놓는 것인데, 거기는 40만이든 50만이든 낮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소가 낮아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관제센터라는 것은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5분 안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관리요원들이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자리는 200만 화소가 되고 야간에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고급 화질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처럼 30여개가 있는데 10개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 20여개는 내부적인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중앙통제의 회로가 한 학교당 여러 회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5~6개,

옥영문위원

보통 3개에서 4개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학교마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는 여러 학교에 37대가 19개 학교에 다 나누어져 있고, 관제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회로는 현재 10선밖에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고성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정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이 먼저 배치된 학교가 몇 개있는 모양입니다, 30여대 같으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대규모 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저는 앞으로, 뭐 내년 예산을 거의 다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관제센터 연결되는 게 우선적으로 화소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게 자체적인 예산이 어려우면 도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들어봤습니다.

옥영문위원

평소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교육부 지침을 받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옥영문위원

교육부에서 작년에 동북공정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각 학교에 보급해서 이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성 관내에서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체하고 학교 재량시간에 두 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라고,

옥영문위원

하라고 권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곳이 있냐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감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학교명하고.

옥영문위원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답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예.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고성군에서 동북공정 바로 알기 책자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비율로 본다면 40%, 고등학교는 50% 정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학년과 활용 시간까지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가는 곳마다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독도에 대한 부분, 친일이나 일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워낙 오랜 시간을 저희가 강조도 받고 교육도 받고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꽤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지 그런 노래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슈화돼서 많은 아이들이 알고 커가는데, 정작 동북산성이라고 하는 중국 쪽에는 길림, 만주 이쪽 아닙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간도라는 자리는 우리 선조님들이 정착하고 살던 곳이고, 조선말까지만 해도 우리 관리가 나가서 직영 관리했던 그런 지역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2002년부터 해서 10여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이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 이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간도 영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미리 이게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역사교육을 시키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국민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시스템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과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커가면서도 간도라는 자리, 동북산성은 우리 옛 조상들의 자리,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관계 이런 역사에 대한 깊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일부러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혹여 안 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40~60% 정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아이들 시험치고 시간 나는 대로 다 안배하셔서, 나라사랑이 별게 나라사랑입니까? 내 이전의 자리 아는 게 나라사랑이고, 과거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하 선생님들이 관심가지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명색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돼야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쪽저쪽에도 끼지 못하는 이런 외교적 고립 상태를 가져가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해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 개인적 교육철학으로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조금 더 챙기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종합복지관장님.

관장

최을경 예, 복지관장 최을경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규정이 세 번 바뀐 내용, 그리고 인근에 있는 통영과 거제에 연계되는 어떤 내용을 오신 투숙객들 내지는 내방하신 분들에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통영에 케이블카하고 축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네요. 혹시 거제시에 축제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장

최을경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책자에는 그런 고심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기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종합복지관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관장

최을경 2012년 3월 19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원래 건립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관장

최을경 교직원의,

옥영문위원

경남 교직원이죠?

관장

최을경 예. 경남 교직원의 연수 장소 또는 교직원의 심신 수련을 위한 힐링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여기 목표에 보니까 경남 교육 가족의 명품 복지 실현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아니 올해인가, 9월 30일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교직원 개인이 8300, 교직원 단체가 802, 공공기관 및 단체가 462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연수 장소 제공이 있는데 경남교육연수원 외 54회, 경기도 뭐 이건 놔둡시다. 공공기관 및 단체 이 부분은 교육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죠?

관장

최을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원래 설립된 목적은 경남에 있는 교육 가족을 위해 저런 시설을 지었는데 그게 완화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장

최을경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관을 하고 얼마 후 여기 고성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일반인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포함을 하자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규정이 세 번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은 조례 변경 내용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투숙객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없이 그냥 일반인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아까 답을 요구했던 내용하고 답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럼 지금 객실 이용률이 반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관장

최을경 예.

옥영문위원

수익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용을 하고 내는 그 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장

최을경 세출 대 세입의 비율이 약 90.8%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4년 9월까지는 약 58.11%의 수익료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실 사용료하고 매점의 임대료 정도 그렇게 해서 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

직원들은 16명입니까?

관장

최을경 예, 16명.

옥영문위원

그렇죠? 실제로 수익이라 그래야 되나, 사용료를 받는 것은 한 3억1,000만원, 1년에.

관장

최을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출 부분이 약 8억7,000만원 정도 되고, 세입이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

4억5,000만원 이게 전체가 다 매점 부분하고 객실 사용료 2만5,000원 받는 그 돈에 대한 것입니까?

관장

최을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관내 교사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관장

최을경 개관 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직원복지관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또 이용 대상에 대한 것도 되어 있고, 또 이용시설이 어떻고 또 주위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저도 교육위원이 된 지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아서. 제가 거제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선생님 몇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멋진 시설이 있는데 이용 안 하느냐,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어느 분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예약을 어떻게 받습니까?

관장

최을경 저희들이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약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예약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예약시스템은 여태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라서 요즘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바일 예약시스템입니다.

옥영문위원

보통 예약을 하시는 분이, 교직원이 예약을 하시죠?

관장

최을경 지금 현재 이용 대상이 교직원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공공단체 및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 예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가족이 교직원이라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오기 힘든 상황이 생기셔서 가족들만 오셨는데 프런트에서 선생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돌려 보냈다는거야, 그런 안 좋은 글을 막 올려놨습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말까지 봤는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셨다, 그러면 가족을 돌려보냅니까? 근본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관장

최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사실 당사자인 교직원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오게 되면 그 교직원의 증명서, 보통 공무원증이라든지,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만 되면 문제가 없다?

관장

최을경 예, 증명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가족이 아닌데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관장

최을경 예, 상당히 남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숙박 관계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고, 혹시 오신 분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장

최을경 저희들은 콘도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식당을 짓지 않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주위에 있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의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복지관은 콘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말 그대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홍보 부분도 이제 2년 정도면 시기적으로 짧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축제에 대한 연계 부분은 한 번 더 챙기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

최을경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재작년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보기만 보고 숙박은 안 했지만, 가보니까 다 좋은데 식당 이용이 불편하고, 단체가 오게 되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관장

최을경 제가 이번 9월 1일자로 복지관에 왔습니다. 와서 문제점들을 챙겨 보니까 단체행사를 왔을 때 체육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체로 오신 분들이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복지관의 규모나 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위치의 북쪽에 부지는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체육관을 지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어쨌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회화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초․중․고, 회화초등, 회화중학교, 고성고등학교에 공히 전부 다 체육관을 갖추고 있고 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타임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단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올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의 유휴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항포관광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주제관 쪽의 회의실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잔디밭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곧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현재 복지관 안에는 할 수 있는 운동이 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장

최을경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6층에 휘트니스센터가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것 말고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죠?

관장

최을경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성군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관장

최을경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현직 교직원 아니면 퇴직 교직원에 한해서,

관장

최을경 현재 개인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물론 제일 처음 취지는 일반인도 받아서 수익사업도 되도록 했는데 고성군의 숙박에 관계되는 분들이 민원을 넣고 해서 지금은 일반인들은 안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관장

최을경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비영리 단체는 받아 줍니까?

관장

최을경 예. 공공기관하고 비영리 단체는 받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거는 우리 교직원들하고 숙박 비용이 어떻습니까?

관장

최을경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단체 행사에 이용할 경우에 교직원은 2인용인 경우에는 2만5,000원, 4인용인 경우에는 3만원, 8인 경우에는 5만원을 받고 있지만 5,000원 내지 1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금액 차이가 한 5,000원, 1만원입니까?

관장

최을경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제가 도의원이 되고 교육위원이 되니까 알게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 도의원 정도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관장님도 앞으로 그런 부분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아까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원들은 전부 다 교육위원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옛날처럼 교육의원 제도가 아니잖아요. 교육에 관장을 도의원들이 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 관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갖든지 아니면 책자라도 하나씩 보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장

최을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상생기반이라 해서 노벨CC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한 그런 게 있죠?

관장

최을경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횟수에 대비해서 1인당 사용하는 부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항포관광지 여름 풀장, 요트 체험, 그다음 골프 체험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DC를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 놓은 거죠?

관장

최을경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관장

최을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항포관광지 내에 이용하는 것은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무료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노벨CC라든지 그다음에 통영 케이블카라든지 그리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퇴직한 교사들 빼고 나면 선생이 대부분일 것인데 오시면 주말에 오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용이 제일 많은 시점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골프 이런 부분들은 연계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20% 30% DC를 받기 어렵고, 다른 고객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장

최을경 노벨C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는 DC를 할 수 없고, 주중에 4인이 왔을 때 2인만 30% DC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일에 저희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낮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MOU를 체결해서 모양새를 내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장

최을경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끝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관장님, 우스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위도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돈집이 부산인데 아마 사돈 두 분이서 딸과 사위 4명이 와서 객실을 한번 쓰고 싶었는데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되더랍니다. 혹시 잘 되는 방법 있습니까?

관장

최을경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고,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가 보셨지만 상당히 방을 잡기가 힘들 겁니다. 주말에는 거의 100% 다 예약이 되는데, 주말에 이용하기 위해서 1,500명 정도가 모바일시스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접수를 합니다마는 정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덕위원

아닙니다. 저희 딸이 해도 잘 안 된답니다. 어저께 우연히 다른 교장 선생님하고 저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PC방에 가서 하면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습니까?

일동 웃음

관장

최을경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늘 PC방에 딸이 가서 신청을 할 건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장

최을경 현재 기관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교묘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PC방에 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소 그런 경향이 있으나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저는 관장님 답이 해답이라 듣고 딸에게 그대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오전에 서면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교원 능력개발평가 지금 현재 자료는 참여자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같이 평가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제가 원하는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전체 예산 세입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맞추어서 74.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회계연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 지금 현재 1기분 남아 있지 않습니까, 9월 말까지 자료니까. 세출의 전체적인 예산은 66.9%라고 나와 있는데 인적자원에서부터 보건 급식까지 40%, 54%, 58%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출 계획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 75%가 되어야 정상적인 수준인데 왜 집행률이 낮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공사가 다 진행이 되더라도 기성검사, 준공검사 다 확인이 되어서 그 기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들어와야 저희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조우성위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교수 학습활동 지원, 복지 지원, 인적자원 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에 머무르거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인적자원 운용은 정오표가 잘못됐음을 밝혀 뒀습니다. 40.9%가 아니고 54.2%로.

조우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5%가 정상 비율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월 기준으로 한다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대체적으로 시설비가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54.7%, 40%까지 나와 있고,

조우성위원

제가 보건급식 체육활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외 복지 지원이나 교수 학습활동 지원은 시설비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집행률이 낮은 것은 올 초에 세입예산을 다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타 지출 못 한 부분도, 이미 다 계약은 됐지만 못 한 부분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입에 보면 75%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세출이 세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다하게 지출 안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급식 부분에서 질의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무상급식 현황, 세입 재원별 현황, 그다음 무상급식 변화 추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급식비 항목별 세출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받으셨습니까? 보시면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말씀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우선 2014년 분의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 자료 180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25억원입니다. 25억원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식품비 아니겠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식품비입니다.

조우성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3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5억원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산액이고, 수감 자료에 있는 것은 집행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전체적으로 30억원이 맞다는 말이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현재 9월말까지 25억원을 지출했다 그 말씀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다른 지원청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실무자가 저한테 그렇게 전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자료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고성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이 114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급식비 항목으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40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고성교육지원청 전체 예산의 35.6%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도 전체 예산 127억8,000만원에 47억3,500만원이 지출되어서 37%, 이 보고 자료 맞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2014년 전체 예산 203억원 중에서 전체 급식비가 52억3,500만원입니다. 25.7%, 맞지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오늘 이 자리는 학교장님들 다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육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급식 현행대로 꼭 지원되어야 합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서 우리 학교 현장의 예산 구조가 과연 이런 구조가 맞을까 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언론상에 보도된 자료지만 20년 전인 1993년도에 우리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860만명, 2013년 현재 640만명, 20년 동안에 220만명의 초․중․고 학생이 줄었습니다. 1993년도의 교육 재정 전체 규모가 6조원이었습니다. 2013년 현재 41조입니다. 교육 재정이 7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해 학생 수가 220만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학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볼멘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 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 교육 기자재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기자재들이 요구대로 잘 되고 있는가 보죠. 제가 동일하게 다른 지원청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보통 20%에서 많게는 한 26% 동일하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그 정도 선인데, 고성군은 2011년, 2012년에는 제가 왜 이런 구조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2014년 현재 25.7%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이미 2011년부터 고성군 관내 전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선도적으로 좀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군 단위와 똑같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예산 대비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 교육청이 무상급식 거점 교육청이 되어서 예산이 그 당시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이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점 그 부분이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저도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통영시에 채택이 되고 난 뒤부터는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 교육청도 전체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청과 교육청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교육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서 여과 없이 한 마디 지시로 해서 움직여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선에 계시는 교사들이 학교장님들의, 밑바닥의 모든 여론을 우리 교육장님이 취합해서 교육장 회의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과감하게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 급식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옳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제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3년 아니죠. 3년 더 됐습니다. 4년 전부터 고성군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도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일선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도청에서 무상급식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연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겠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주문을 드리자면 군 단위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형편이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도 차상위 계층이 있고, 그래도 내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학교 일선의 교장 선생님이 목소리를 잘 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행된 것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같은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 잘 중재해서 이 문제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학교 일선에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이 제도는 불변 제도다,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정확하게 여과 없이 교육감과 상의해서 우리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어떤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해서 공약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이 우리 경남 교육청에 입안되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 지금 이미 도마 위에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떠한 이런 저런 대책을 강구해 볼 시점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자료에 비해서 우리 학교장으로 계시는 분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꽃은 우리 교장선생님이다,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컬러가 정해진다. 오늘 우리 교육장님 사무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학교장의 교육 마인드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사들의 마인드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가름한다 그런 논조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 1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컬러를 가지면서 다양하게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시고, 교육장님은 그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우리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되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을 많이 해 오고 계셨지만 지금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방통행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지금 자료가 어려운 자료인지 몰라도 교원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위원님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다면평가를 구분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용이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저한테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나와 있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건 평가가 다른 겁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과 옥영문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면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조우성위원

아, 교원 능력개발평가입니까, 지금 현재.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다면평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여쭈어 보셨습니다.

조우성위원

자료 1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127페이지 자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우성위원

교사 다면평가는 다른 제도다 그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글자 그대로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다면평가라 하는 것은 교원들의 평가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유지하고 관리자들의 평가 방법을 좀 줄여 보겠다는 의도에서 교장 선생님이 40%, 교감 선생님이 30%,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료들이 30% 해서 100%가 나오게 됩니다. 그 100%의 점수를 다시 30%로 환산해서 교원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게 다면평가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 방법도 다릅니다.

조우성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교사, 동료 평가 및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부분에 국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도가 타당성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평가가 있군요, 보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하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다면평가,

조우성위원

아니 동료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는 것.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원능력개발하는 목적과 교원 성과금 부여라는 그 목적과 수단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는 교원 승진을 위한 규정에서 근무평정에 100% 점수를 30%만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교원의 능력개발평가, 교원 성과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다면평가는 승진을 시키기 위한 평가고, 이것은 능력평가라 했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시행 결과를 종합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동료가 동료교사를 평가할 때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실제 교장을 할 때 경험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동료 간의 평가가 더 악랄하고 신랄한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옥영문위원

악랄하기까지야 했겠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고성중학교 한번 펴보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기술 문항이네. 결과보고서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집계된 데이터만 받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결과는 모른다 말이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결과만 받아서 보관합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사들과 교장 몇 분에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한 3년 정도 된다면서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초기에는 반짝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더니 가면 갈수록 그렇지 못하다, 이거 정말 학교 현장에서 도입된 제도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제가 받았던 답이었습니다. 왜냐,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자기 결과를 받아 본 당사자로서 추적해 보면 누가 나한테 어떤 점수를 줬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거는 아주 비상한 머리로 추적하더라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제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초창기에는 나를 평가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만 밝혔는데, 그 뒤에는 비공개로 해서 누가 나를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라고 하지만, 비공개라고 전제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제지간에 평가가 이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한 번 하는 특강 강사를 세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갈 때 설문조사합니다. 그것은 다음에도 저런 특강강사를 한 번 더 모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늘 학교 현장에서 사제지간으로 배움을 받고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 간에 이것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학부모 조사도 고성에서는 한 50%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데,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를 1년에 몇 번 대면하겠습니까?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 관여하는 분들, 학부모회가 있어서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도 1년에 몇 차례 학교에 와서 교사들 만나겠습니까? 이분들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애들한테 이 선생이 어떻노, 학교가 어떻냐 물어 보는 그 정도 아니겠느냐, 저는 학교 현장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러한 우려들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교사, 학생, 학부모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뭔가 개선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국한하지 않게 제가 교육청 감사 때 분명히 제기할 것입니다. 제가 초중등교육법이 문제라면 거기에 항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이런 제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교육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정말 우리 현장에서 아픈 데를 꼭꼭 짚어 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당초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개인적으로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방금 조우성 위원님 비슷하게 어떻게 사제 간에 학생이 선생님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나를 귀여워 해 주는 선생님에게는 좋은 평점이 갈 것이고, 나를 엄하게 가르치려는 선생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쁜 평점을 주겠다는 사제 간의 정리 문제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가 그 선생님을 1년에 몇 번 면담하고 수업 관찰을 하셨는데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가 자기 자녀의 말을 듣고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다 나한테 잘 대해 줍니다, 이런 간접 평가로써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단점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사의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좀 단일화 시키고 좀 타당성 있게 객관성을 높여 가자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지속적으로 이 평가를 하고 있느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묵인하고 있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이건 우리 하부조직에서 아무리 건의를 드려도 상부조직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발단은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관리자 독선의 평가 제도를 고쳐 보아야 되겠다 거기서 출발한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손을 보아야 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도에다가 건의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시행하면서 현저하게 성적이 안 좋았던 교사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보통 저희들이 재교육 기회를,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고성 관내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던 교사 몇 분을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개인 신분상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개인 신상 말고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그 자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주 극소수입니다.

조우성위원

극소수가 아니고 몇 명 정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 우리 고성 관내에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다는 보고입니다.

조우성위원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고성 관내에는 다들 우수한 교사만 계셔서,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다들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명기하고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고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께서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픈 곳을 꼭꼭 짚어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아픈 곳을 눌러주면 더 아픈 겁니다. 긁고 싶은데 긁어 준 것 아닙니까, 혹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표현 방법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픔을 찔러서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일동 웃음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우리 하부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상명하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우리 밑에서는 할 게 없더라, 시켜서 그냥 한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하부조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이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학교 교무실에서, 제가 말단이라면 표현이 좀, 하부조직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평교사님들이 혹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 간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까?

옥영문위원

예.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도 교장을 8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많이 부딪쳤고, 우리 직원들이 교장, 교감도 평가합니다. 평점에서 보면 5점 만점 평점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저에게 평점 주시기를 4점 이하로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5점 만점에 5.0의 평점으로 높이 주는 분도 있는데, 이건 서로 개인 간의 고민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화시키기는 힘들지만 평가 요소를 정할 때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교무실이 가장 폐쇄적이다.” 반민주적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런 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집단인데 또 민주시민의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교육의 자리에 있는 그 현실의 자리가 도리어 민주적이지 않다, 뭘 보고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크겠느냐 하는 이야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평가에서 5점 가까이 받은 적도 있고 4점 가까이 받은 적이 있어서 개별의 차이라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 섞인 현실에 대한 내용도 여기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그냥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평가하는 것은 접어두고 학부모 대상 조사 방법에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원래 온라인으로 했었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하다가 방법을 조금 변경했지 않습니까? 각각의 학교 상황에 따라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왜 방법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을 잘 활용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온라인상의 활용이 서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주 컴퓨터를 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설문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여 선생님이 오신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이 2012년도 2013년도에 계셨으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처음에 학부모 조사 실사가 9월 27일부터 실시를 하셨는데, 2013년도. 예비단계 준비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날짜까지 실질적으로 몇 %가 접수되었을까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온라인상 말입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말입니까?

옥영문위원

처음에는 온라인이었을 것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질문마다,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옥영문위원

우리 자료로는 57~58%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옥영문위원

혹시 과장님들이나 그때 계신 분들 누구 계신가요? 아니면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 중에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0% 미만이었죠? 이게 자료 온 곳이, 거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지금 서울 연수중 입니다.

옥영문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학교합시다. 고성중학교 선생님, 혹시 그때는 안 계셨죠? (

은숙

김은숙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이번 3월 1일자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학부모에게 물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문항 중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또 보면,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건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목이 다 비슷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도 알 수가 없는 것, 아이한테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57~5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고성이. 그러면 제가 뭐 도농의 그런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에 꽤나 신흥도시 중에 한 곳이 교육열이 서울 명동을 버금간다고 하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어떻게 폭주를 했냐면 그 관심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무슨 문자를 이리 보내느냐,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뭘 안다고 자꾸 대답하라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답하라고 자꾸 문자를 보내느냐고 민원이 폭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법을 일부를 20%까지 바꾼 내용을 봤는데 그때 나온 자료가 9%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그러면 여기 나온 이 50몇%라는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 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 학교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온라인상으로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7%가 아니라 70%가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수한 비법이 있고 독촉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때도 온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이였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 기억에 온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관심도는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선생님, 학교 계실 때 70%라고 하셨는데 혹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과학실에 데려간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 학교는 그런 적은 정말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서실이나 전산실에 데려가서 “자, 선생님 평가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한 학교는 단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나름대로 취지가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좀 나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과정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아무 의미 없는, 그 평가가 현실에 적용시킬 내용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온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도, 아이들에게도 불필요한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부터 해서 도교육청, 그다음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라든지 이 불필요한 것은 빨리 없애는 게 맞을 것 같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들도 개선되기를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드렸던 내용을 혹시 간과하실까 싶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달된 내용을 그냥 수행만하는 조직들 아닙니다. 또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적인 자리로, 지도, 관리 감독하시는 자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사들이 이런 구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현장 들어가서 소통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육장 함기호입니다.

서종길위원

자료를 오전부터 여러 가지 받아 봤는데, 전문위원실에 자료 낼 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학사가 낸 자료와 담당직원이 낸 자료하고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는 장학사 이름을 적고 밑에 직원을 적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이 낸 자료를 보면 거의 감사 자료하고 비스듬히 자료를 내고, 장학사가 낸 자료는 보면 뭔가 좀 투명하고 좀 더 내용을 해 놨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당 피감사기관에는 장학사 이름을 써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쳐지지 않는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10개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10개 중학교 중에서 뒤쳐지지 않는 학교 8개교, 고성동중하고 하일중학교는 농어촌 전원학교 이렇게, 내용은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뒤쳐지지 않는 학생 교육을 하면서 고성여중하고 고성중학교의 경우 돈을 800~9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돈으로 주로 하는 학습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서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쳐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는 쉽게 말해 학습 부진아가 없는 학교 만들기를, 요즘 용어를 학습 부진아라고 하니까, 학습에 대한 부진 학생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용어를 바꾼 게 뒤쳐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예산이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학습 부진아 구제 개발, 학습 부진아 지도 수당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학교 만들기는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목적으로 학습 부진아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 좀 뒤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학습힐링&학력UP 해서 우리 학교에, 고성군이 보면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나와 있어요. 군 지역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8%인데, 거창이 제일 낮고 다음 고성이 두 번째로 낮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편성을 할 때 고성여중은 학급수가 15학급이고 고성중학교는 11학급인데, 돈은 100만원 차이로 거의 똑같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 같은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특별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 학교 간 차등을 만든 것은 학습부진아 학생수, 학습 부진아의 중증 정도, 단순 학습 부진인지 복합 학습 부진인지 학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금을 요청받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관내에 가장 학습 부진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잠시 제가 답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서종길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보면, 고성여자중학교가 80명, 고성중학교가 60명 이런데, 학습힐링&학력UP 하면서 관내에 책자를 배부했다는 말이에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 책자를 350부, 고등학교 200부해서 550부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각 연구부장님들이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우리 교육청 자체에 TF팀을 만들어서 개발한 교재입니다.

서종길위원

참가하신 분들이 주로 학교의 연구부장,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만 상당히 학교에서 반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혹시 기초학력 해당 학생들에게만 이걸 배부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별도로 배부를 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학생수에 여유분을 두고 학교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각각 60명, 15명, 5명 딱딱 잘라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 숫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종길위원

고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

은숙

김은숙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뒤쳐지지 않는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고성중학교는 영어를 중점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학을 중점으로 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요 과목 다섯 가지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과목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영한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까지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여서 1학기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5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전교생을 다 하지는 못하고 3학년 위주로 교과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에 1시간씩 했습니다.) 과목이 5개면 과목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어차피 3학년들이 나중에 입시도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쳐지지 않는 학교 사업은 예산이 더 지원이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 학교 학급당 인원이 30명인데, 30명을 다 놓고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과목별 뒤쳐지는 학생들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반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연속적으로 한다면 차츰 실력이 쌓여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1학기에 끝내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두 학교, 고성여중과 고성중학교는 학급수도 다른 학교보다 5배나 많은데 교육이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뭔가 좀 엇박자가 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고성에서는 유일하게 과학컨설팅이라고 해서 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이 팀워크를 구성해서 워크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국어를 이렇게 가르쳐보니 이게 좋더라.” 쭉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게 있는데, 해 보니 서로 워크숍 하고 나면 실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에서는 우선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과목별로 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요즘 학년 초에 저희는 배움 중심 학습에 대하여서 고성여중의 전문 수석교사를 초빙해서 저희의 전체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한 번 받았고, 또 창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도 컨설팅을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교과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고 선생님들이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장학운영을 보니까 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도 있고, 교원들이 컨설팅 장학 운영도 하는 게 있고, 또 지원단 연수도 시키는 게 있는데, 돈이 많지는 않지만 무언가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쭉 모아서 이렇게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장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좀 찾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뒤쳐지는 학생 자금하고 각종 컨설팅 자금은 도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종길위원

선생님 앉으세요. 영재교육은 선발을 하셔서 80명, 2012년도, 2013년도 초등 수학반하고 중등 수학반을 40명씩 운영을 하고 또 발명관을 1년에 80명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데, 선발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누가 하시죠, 영재교육원.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가진 답변자료가 자꾸 미흡해서, 우선 이 답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발 기준은 수학, 과학, 발명에 창의력 있고 잠재력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포함시키려고 10%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발 기준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답변 자료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위원

됐습니다. 사회적 배려 10%인데 보니까 2014년도에 1명 선발했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2014년도에는 응모자가 1명밖에 없었고요. 2015년도부터는 10%, 일단 강제 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별도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을 봐서 선발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희망을,

서종길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놔두고, 일반 선발 기준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선발을 합니다.

서종길위원

선발을 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추천을 받아서 2단계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중에 보니까, 공개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들 참여를 시키시는데 학부모 참여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말씀입니까?

서종길위원

예. 돈을 들여서 굳이 꼭 학부모님들을 참여 시켜야 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중앙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부터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학부모 학교 참여 교육부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영재에 해당되는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부모가 오는 것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일반 어머님들. 영재교육 말씀입니까?

서종길위원

예.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영재교육은 영재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자기 자식이 영재 학생에 해당에 되어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혹시 학부모들까지 참석시키고 나면 후유증은 없어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들이 참여시키는 목적은 학생들의 영재교육을 학부모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한 선생님 평가라든지 학교 분위기의 개선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후유증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럼 참여를 했으면 혹시 하고 나서 다른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런 제도가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것을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보통 학부모들이 참여하시고 나면 협의회를 거쳐서 참여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 회의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협의회 자료 말씀입니까?

서종길위원

이런 제도를 했으면 어찌보면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회의자료 좀 주시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학부모로부터 소감자료 받아둔 것이 있으니까 소감 자료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철성중학교 지금 수전설비하고 작년에 편성 완공이 된 것 같고, 교실 증축이 올해 준공 연도가 2014년 12월 8일이 맞습니까?

그런데 진척도가 지금 자료에 보면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래요?

지금 보면, 오늘까지 집행금액이 2,3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역비하고 자재 구입해서 이제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거 연말에 가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결국은 사고이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2월 8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사고이월은 없고,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이 거의 안 돼서 연말에 사고이월이 올라오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기 주도형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고 증빙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이거 지원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자기 주도 학습 민간위탁 해서 정산서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육장 함기호입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보조금 정산서인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일부는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돈이 2,000만원이 딱 떨어지게 해 왔어요. 금액이 2,000만원이 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을 좀 감액을 받아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정산서에 보면 2,000만원 돈에 2,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영수증이 2,000만원 그대로 붙어있는데,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산 계약 단계에서는 2,00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의 예산 한도액이 2,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할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정산금 받으실 때 돈이 50만원이 남든, 10만원이 남든 금액을 거의 다 맞춰서 가져오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 TMD교육그룹에 이것을 줘서 위탁을 시켰는데 보조강사비가, 학생은 80명인데 강사 숫자가 너무 많아요. 주강사가 있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분들이, 보조강사가 보면 프로그램이 메인스텝, 메인스텝, 멘토 열 두분이 항상 지도를 하는데 교육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 했지만 담당 장학사가 거기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많은 것은 조별로,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팀들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많은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그런데 이걸 보시고, 앞으로 정산서를 혹시, 제가 이것만 봤는데, 잘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걸 금액을 딱 끼워 맞추시지 말고 1,000원이 남든 2,000원이 남든 남은 정산서를 그대로 맞추셔야 되는데 반납조서를 작성하기 싫어서 거의 다 금액을 맞춰놔요. 표현이 좀 머쓱할지 모르지만, 이걸 용역주는 것은 맞다고 치더라도 다른 돈이 나간 것을 보면 그냥 10원짜리까지 맞춘 것 같은 그런 건 하시지 말고 좀 남으면 5,000원이 남든 만원이 남든 남은 것은 반납조서 작성해서 반납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결재하시면서 조금 챙겨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0원이든 10원이든 사실그대로 정산서를 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여기 교육장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거의 다 보면 딱 맞춰놔요. 그런데 이게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실제로 실무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서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반납에 대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식당에서 150원, 200원 초과되는 부분은 할인받아서 영수증을 받아서 맞추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지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하나 조그만 부분들이 계속 쌓여서 불신을 쌓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금액이 적든 많든 그 부분 꼭 좀 교육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길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하신 내용인데, 우선 저는 학교 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내용 현황과 그리고 제가 학교 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내용과도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것도 안 맞으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할 때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자료 요청을 할 때 책자에 있는 그대로 보면 저희들이 건수만 나오고 가해 학생 이렇게만 나와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역시 자료 요청해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수가 43건으로 가해 학생수가 나와 있고 피해 학생수는 물론 다르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건수에 대해서 아까 사고로 1명의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은 여기 지금 기타란에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고성중에서 안타깝게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전학란에 7, 1, 1로 이렇게 서면으로 나타나있는 게 고성중 사건의 가해 학생 선도 지원 현황입니다.

한영애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사안별로 폭력사안은 폭력 사안, 언어폭력은 언어폭력, 명세적으로 해서 서면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애위원

그것은 서면자료로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것하고 또 동일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부러 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음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과 성폭력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시키고 있으면 그 매뉴얼이 있는지, 어느 교사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1년에 몇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예를 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으시면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잠시 답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현황은 관내 학교에서 학교별로 자체 성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고, 포함해서 15시간의 시수를 확보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하는 선생님은 주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께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성교육에 관련된 전문 교사의 확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성교육, 성폭력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 청 교직원들도 전문가를 추천해서 이 자리에서 올해 연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지금 하고 보건교사가 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고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가슴 부분이라든지 남성은 어느 부위라든지 이런 곳이 급소기 때문에 정말 하나를 때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것은 참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으로서 저희들이 사석에 앉으면 체육 선생님을 통해서 체육시간에 급소 같은 것은 좀 피하면서 하면 좋겠다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신체의 어느 부분은 급소 부분이니까 학생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저희들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사람은 서로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감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또 내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또 내 의견에 동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힘으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특히 요즘 언어폭력이 심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방향을 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언어, 소위 말하는 속어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저학년에는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학년에는 실천적 심성 교육 쪽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듣고 흘리고, 그거 당연하죠. 상대가 나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지금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도 보면 그 1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그것은 분명히 지도해야 될 부분이 맞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맞죠? 그러면 선배나 친구로 하여금 “야, 담배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님이 사례를 들어서 나를 대상자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라고 해서 사례를 든 것이, 실제로 저희들은 성교육 교재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 개발에 보면 중증 난이도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을 도교육청이 만들어서 배부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때는 방학 기간이고 또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학부모가 그렇게 크게 항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치면 학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아무런 문제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자체가 조금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책임은, 학교 밖에서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절대적인 책임은 없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나왔을 때 학생 생명의 존중과 교육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한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민사적 소송 문제에서는 우리는 한발 비켜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영애위원

제가 또 한 가지 크게 바라본다면 지금 0교시 수업도 폐지가 된 상태고,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놀 것인지, 문화생활이 과연 있는지, 학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건지, 학교에서 일단 귀가를 시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귀가하고 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생활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자리에서 전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연석회의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방과 후나 토요일에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느냐, 물론 오래 전부터 동아리 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을 활용한 것도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제도이지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관내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군청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노래방이라든지, 아이들이 건전한 포켓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놀이 공간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 지역 군의원님과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이 협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장소에서, 또 재정지원은 군청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인지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토요 돌봄 운영과 토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나 홀로 학생이나 도서관에 가기 싫은 아이들, 또 스포츠도 싫어하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학, 문예,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토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물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퇴학을 하고 전학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다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민감하고 여러 가지 호기심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정말 좀 줄어들기를 바라고,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다가서서 소통되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폭력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좀 더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물론 관심이 없어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한 발이라도 다가가서 그런 마음 자세가 있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아마 폭력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통학버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 교체 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교체는 7년에 12만㎞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12월에 차량을 구입한 게 6대나 있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애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부족으로 1년 더 타기 운동, 12만에서 13만㎞ 타기 운동해서 또 1년 지나니까 또 재정 부족으로 1년 또 더 타기 운동, 그래서 자꾸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애위원

사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포장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영을 하는 경우와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영을 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한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선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차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통학차량의 통학 거리가 깁니다. 길이 좁고 구부러진 곡선 길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현장 체험활동이 많이 강조되고 창의 인성을 통한 창의적 재량활동, 체험활동 강화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도 차량의 안전운행, 또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시급한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후 차량 교체는 예산 부족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오늘 예산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만큼 차량 안전문제,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이 쓰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활동 횟수가 많아져서 운행 횟수가 많아지는 것, 또 곡선도로가 많아져서 안전에 좀 위험하다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매번 연수를 이수시키고 강조를 해서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성유치원 원장님 와계시는데 거기에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 개개인이 안전벨트를 다 착용하는지, 물론 그게 다 비치가 되어 있겠지만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탈 때마다 안전벨트를 하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다미

박다미고성유치원장

집행부석에서 - 고성유치원장 박다미입니다. 저희들은 차량 도우미가 탑승이 되어서 아이가 1명 탈 때마다 다 안전벨트를 일일이 다 해 주고 있고, 제가 가끔씩 통학차량을 타 봅니다. 그럴 때도 항상 안전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성인과 달라서 안전벨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급정거를 했을 때 아이들은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유치원 원장님 한번 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더욱 더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학습 클리닉센터 학습 코칭 교사 체험 및 학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 코칭 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부진아라든지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학습 클리닉 코치는 학습 부진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에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 애들 지능은 충분히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 학습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 즉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주로 심적 부담감이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학습 장애가 오는 부담감을 클리닝 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이 교사 같은 경우는 10개월입니까, 4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10개월입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이 교사들은 지금 현재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상담 교사의 자격으로서 채용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잠시 답변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담 교사 자격은 필수적이고, 이 중에 이중으로 교사 자격을 가진 분도 계신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의 종류라고 보면 되다 그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상담 교사라고 보면 되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여기 지금 보면 학교는 23개 학교에서 40명의 상담 교사가, 그러면 한 학교에 두 사람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니고, 지금 대상은 총 33개 학교고, 코치 한 분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40명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상담 받는 학생이 40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한영애위원

대상이 40명인데, 학습 코칭 교사는 1명을 채용합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한 분입니다.

한영애위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지금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누적된 기초학습 결손에 의해서 학습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습 코칭 상담사가 담임 선생님보다는 전문이기 때문에, 물론 40명의 학생에게 15시간이나 20시간밖에 전문 상담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장애 요소를 진단해서 그 부분을 직접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일반 상담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이 코칭 교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데 만약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합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돌려야 될 사항인지. 일단 확정된 영구적인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해 온 지는 몇 년 됐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년째라고 합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한시적 사업으로 변할 요소도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폭력 없는 공감 학교 만들기, 그다음에 꿈 키움 비전캠프 운영, 어깨동무 학교, 생활지도 지원 학교, 꿈 키움 교실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깨동무 학교는 무엇이며, 꿈 키움 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차이점이 뭔지, 이것을 보면서 꿈 키움 비전캠프 운영, 꿈을 키우는 것은 물론 꿈을 키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씩, 물론 여러 가지 이름을 예쁘게 좋게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어깨동무 학교, 생활지도 지원 학교에 주요 내용은 꿈 키움 교실 운영,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상담 활동, 거의 내용은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게, 또 꿈을 키우는 진로 진학교육 내실화 여기도 보면 꿈 내용 진로 탐색 및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 등 거의 프로그램도 중복이 되고 이게 어찌 보면 말 바꾸기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립된 그런 된 그런 느낌이 안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여러 가지 봤듯이 좀 일관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 바꾸기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꿈 키움 교실로 하자, 중학교에서는 무슨 학교로 하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내용인데 학교 급별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좀 창의적인 이름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꾼다고 바꾼 게 좀 혼란스럽고 중복될 때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저도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지어놓지, 하나로 통일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생각도 간혹 가져 봅니다. 그런데 기안을 기획하는 사람이 자기들 선호도에 대해서 사회에 많이 유포되어 있고 쉬운 용어를 택하다 보니까 말장난 쳐놓은 느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다듬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는 데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전에 9년 연한인데 재정상의 이유로 1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 더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닙니다. 7년에서 1년 1년 해서 9년까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옥영문위원

7년이라는 것은 소형차 이야기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예, 소형차입니다.

옥영문위원

대형차 36인승 이상이 9년으로 최고 기간을 줘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 1년 1년이라는 것이 직영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역 차를 이야기하십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는 직영 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예를 들어서 소형차가 7년 연한이 되었을 경우에 1년씩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형차가 9년차고 13만 탔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우리 아이들 버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대형차는 다릅니다. 소형차는 7년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소형, 중형, 대형을 이야기합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아, 그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형차 36인승,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잠시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중형차량은 7년이고 거리는 12만㎞ 초과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는 8년입니다.

옥영문위원

기준이 다 다른데. 지금 공식적인 자료에 나온 직영 버스 교체 기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9조에 보면 15인승 이하의 소형은 7년 12만㎞, 중형은 8년 12만㎞, 대형은 9년 12만㎞, 이게 우리 규정입니다. 그럼 우리 고성군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도 똑같은 규칙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실무팀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버스에 예를 들어서 9년이 교체 시기인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또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직영 버스인가, 아니면 용역 버스인가,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직영 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규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공문으로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태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가 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챙겨서 가져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1년씩 차이가 나는데 실무진이 파악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몇 년도 기준입니까, 담당자님.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2013년 기준이랍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최근의 규정이 맞는데, 도교육청의 규정하고 우리 고성군에 적용하는 규정이 다를 수가 있나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직영 버스는 그대로 교체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규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용역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아까 2005년짜리가 자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올해 9년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여객운송사업법령상 차량 연한이 9년에서 11년까지 연장이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2년을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면 직영 버스를 1년 단위로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현재 규칙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형 7년에 12만㎞, 중형에 8년에 12만㎞, 대형 9년 12만㎞ 그렇게 제가,

옥영문위원

맞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준 답변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옥영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가 맞겠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옥영문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재정적인 이유로 1년씩 연장하는 것이 직영입니까, 용역입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직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스가 아닙니다, 연장한 것은.

옥영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이들 타고 다니는 버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말하는 1년 이상은 버스가 아니고 우리 관용차를 말합니다.

옥영문위원

저는 버스를 묻는데 선생님은 자가용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는 소형차라고 하시기에,

옥영문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 직영은 9년 연수가 되면 일단 교체를 한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연수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옥영문위원

맞습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탄력적으로 합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교육장님 차가 연한이 지났습니다.) 일단 자가용은 놔둡시다. 아이들 타는 버스, (

출석공무원석에서 - 버스도 필요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승인할 적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차량을 계약할 때 9년이 넘었다 칩시다. 지금 이 규정으로 치면 얼마든지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용역 차량은 좀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 규정상에는 용역 차는 규정해 놓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영에 준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명시해 놓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직영 차에 준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한 것은 탄력적으로 재정 부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게 원칙론은 아니거든요.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여 예산적인 부분으로 직영이 연기되는 것처럼 십 몇 년 된 차를 계약을 할까 싶어서,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용역 차량까지 여유를 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치면 방과 후 교육하는 강사 부분에 예산 확보해 놓고 다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농촌 지역이 되어서 올 사람이 없다 그 돈 가지고 올 사람이 없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역으로 이 동네에 버스는 그 1대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쓰면 다른 데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 하면 12년 된 차도 써야 된다는 가정 아닙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제가 우려가 되는 점은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통학버스는 학생용으로 차량을 개조해서 와야 됩니다. 현재 용역 차량으로 들어온 것은 토요일 일요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조를 안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생 통학버스는 다 개조를 해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손해를 봐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해서 용역계약으로 들어오겠느냐,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리는 통학버스 안 했으면 안 했지 차량 개조는 안 하겠다, 혹은 아까처럼 연수가 지난 것을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정말로 난감합니다. 특히 작은 시골에는 그런 버스 용역업체도 아주 영세합니다.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사실 협조를 좀 해서 강제규정을 두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저도 연수를 일부러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나 간과하실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는 연수보다 개조 문제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옥영문위원

그거야 유예기간을 안 두겠습니까? (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과장님은 입찰 조건에 넣으면 된다 하지만 입찰 조건에 응찰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옥영문위원

맞습니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입찰을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옥영문위원

어디 입찰 요건이 없어서 방과 후 선생님들이 안 오십니까?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십시오.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용역버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버스, 학원 버스도 개조를 내년 7월 30일자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도 그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청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개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안전판이 끝까지 내려오도록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한 버스당 보니까 소형 버스인데도 240~50만원에서 한 300만원가량 든다는 이야기를 기사님들한테 듣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개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바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규제에 묶이기 때문에 지역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내년 7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범

최학범위원장

내년 1월 29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남은 기간도. 그게 언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한 1년 됩니까? (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2015년 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기사분들한테 지침을 주거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언제냐고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올해 7월 30일에 해서 6개월 안에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습니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고성교육지원청도 그렇게 지시를 했겠네요?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안전교육을 하면서 대면 지시를 했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잘하시고, 관리과 답변도 잘 하시고 하네요. 예산과장, 올해 승용차 사드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고성에서 승용차 교체 시기가 넘어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제가 고향이 고성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 줬습니다. 올해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서 차량 교체는 전면 다 안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장님이 내년 2월 말에 정년인데 차량 교체를 못 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

출석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년에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장 나오셨습니까? 일어서 주세요. 중등교장협의회장. 두 분에게 공통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학교를 경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과 교육 현장에서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장협의회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일동 웃음

이재열대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이재열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초등교장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운영비를 배부하시면서 도서구입비는 4%로 해라, 학부모 운영비는 3% 해라, 시달할 때 공문상에는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실장이 연수를 가면 그걸 지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한데, 학부모 회비는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일선 학교의 자율에 좀 맡겨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운영비 12% 내려가면 큰 학교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아직 체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까,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규모가 작은 학교도 있었고 크지는 않지만 대성초등학교는 중간 정도 학교입니다. 운영비를 집행해 보면 작은 학교는 여유가 있는데 큰 학교는 여유가 진짜 없습니다.) 큰 학교는 운영비가 많이 안 내려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두 학교를 비교해 보면 지금 있는 학교는 관악부 이런 것을 운영하면 강사가 일곱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런 강사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큰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학교장이 운영할 수 없는 돈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학교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관악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성군의 교육경비를 받을 때 교육장님이 우선적으로 배려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정년이 다 됐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이 참고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중등교장 협의회장님. (

영수

김영수고성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고성여자중학교 김영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읍 지구 치고 가장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고성중학교를 항상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아직까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교 현장의 적나라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수준별 수업 제일 하반에서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수업시간에 종이를 던지고, 분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도위원회에서 그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4명을 내리고, 4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봉사활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답을 드리고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집을 명했습니다. 그 해답은 다음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 카누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833명의 아이들을 40년간 추적 조사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박을 심하게 하고, 술주정뱅이고, 폭력을 일삼고 하면 그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도소를 드나들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양성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하나마나라고 생각되었는데 애너하임이라는 교수가, 78명의 아이가 다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국회의원이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이 된 78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아이의 일생에서 그 아이를 무조건 신뢰해 주고 믿어 주고 사랑해 주면 탈선이 없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금방 사회봉사를 했다는 아이들도 전부 다 결손 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학교 담임 선생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급 경영이나 교과로 바쁘시다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그 대신 사랑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뿐만 아니라 제 교육 철학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고 주동 학생에게,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한 그 학생을 전학을 시키려고 해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학생을 지도해 보고 안 될 때 전학을 시키자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천사의 집에서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그 애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을 한 아이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첫날 가서 무서워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애가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교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성여자중학교에 오기 전에 조그마한 3학급짜리 학교에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럴 때 한 학년에 10명의 학생도 수준별로 해 보면 2명의 학생도 수준별 차이가 납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진도 나간다고 수업하면 그 학생은 평생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지를 이용해서 그 학생들을 테스트해서 영어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면 비록 3학년이라도 5학년 수준의 학습지를 하게 하고, 또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테스트를 해서 중학교 2학년이라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학년씩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뒤쳐짐 없는 학교를 하면서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이 학습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도의원님들에게, 교육위원님들게 제가 감히 청합니다. 이 시골의 그런 불쌍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재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선생님, 고견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관심과 사랑만큼 좋은 교훈과 지도가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육의원에 당선될 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제 제자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제자들이 도와주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두 가지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 제 자식보다 더 사랑을 안 준 게 후회스럽고,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한 게 아니지만 효도를 더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제 귀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현안사업비 내려오고 추경이 내려오고 하면 행정실장 말씀도 듣겠습니다마는 현장의 교장 선생님 말씀 많이 듣고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일동 웃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 최소한 5시에는 마치겠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경과됐습니다. 복지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관장

최을경 복지관장 최을경입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있어서 숫자가 나오는 단위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위는 1,000원이네 보니까요.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 9월 말까지 58.1%의 객실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관장

최을경 예.

조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세입에, 이 세입은 전체적으로 객실 이용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장

최을경 예.

조우성위원

지금 7월 말까지 수납 현황이 전체 예산 대비 71.26%거든요.

관장

최을경 집행률이.

조우성위원

수입이. 수입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객실 이용률은 58.1%거든요. 여기에 차이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단체가 많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장

최을경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조우성위원

제가 차이가 나더라도 몇 % 나면, 이것이 이용률 하고 세입 실적하고 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죠?

관장

최을경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 7월까지,

조우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9월까지 나왔고, 다 같이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가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관장

최을경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저희들이 2013년이 세입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정지 또는 연기,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 제가 못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4,700만원인데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관장

최을경 저희들이 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우성위원

계약직 말씀입니까?

관장

최을경 예.

조우성위원

몇 명입니까?

관장

최을경 안내원이 5명 있고, 그다음에 청소요원이 현재 비정규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그리고 일용으로 객실에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수요나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명 내지 8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안내원 5명, 청소원 2명이 있고 그런 부분을 나타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 2억4,700만원에 8명도 아니고 현원은 7명이거든요. 7로 나누어 보니까 연봉이 평균 3,500만원이 되어서 좀 과하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일용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런 부분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지만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물론 주말에는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와서, 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목차에 보면 2년간 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공약추진현황에 아무것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것은 복지관에 대해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장

최을경 감사합니다.

조우성위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장

최을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대답은 쉽게 하시는데 내년에 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그대로 계세요.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최을경 저희들이 지금 수지현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행사가 많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말 이용률은 거의 100% 이상이 나오지만 주중 이용률을 좀 높여서, 일반 교직원들은 사실 주중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행사를 저희들 복지관에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교육장님도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고성 교육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기호

함기호고성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조언과 편달도 많이 주셨습니다. 깊이 새겨듣고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달하겠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가지는 않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직에 40년8개월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도 있었고, 또 변화와 개혁에서도 좋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 때문에 학교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지금 작금의 무상급식 관련 문제, 교복 복지 관련 문제, 정말 현장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성찰해 주시고, 우리 교육 현장이 우뚝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지원과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성교육장과 교육종합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교육지원청과 교육종합복지관에 대한 2014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