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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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행정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환경관리과, 도서관, 주민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선서인 허원호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참고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에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 환경청소과장, 청소시설담당을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관하여 12월 6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하였는데 전주시의회 206회 제2차 정례회와 중복되어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며 박종관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전주시 공무원들을 끝까지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출석시킬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합니다.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1·2단계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과 현장근무자 및 주민감시반 운영실태 등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허원호입니다. 박종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단계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과 현장근무자 및 주민감시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쓰레기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135,248㎡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립률은 11월 12일 현재 73.6%입니다.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86,766㎡의 부지에 990,000㎡의 매립규모로 2005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진도는 현재 벌목 및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장근무자는 1단계 매립장 주민감시반이 2003년 11월 4일자로 해촉되어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주시 4명, 김제시 1명, 완주군 2명 등 7명을 추천하였으나 아직 위촉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장 근무자는 현재 6명으로 전주시 4명, 완주군1명, 김제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청소차의 하차지도, 반입량계근, 매립장 청결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추진상황및이와관련된주민지원협의체구성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이며 규모는 일일 총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99,851㎡의 부지에 2005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벌목완료 및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으며 2006년 1월 가동 개시 계획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은 총 15명으로 전주시의원 2명과 주민대표 10명, 환경단체대표 1명, 대학교수 2명으로 2003년 11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가 1단계 매립장과 연계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추진의 주관기관인 전주시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1단계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소각재 매립을 위한 2단계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2003년 3월 27일 2단계 매립장 주변지역 21개 마을 대표로 구성된 가칭 광역쓰레기 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표가 전주시를 방문하여 1단계 매립장과 2단계 매립장을 통합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3년 7월 22일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전주시 6명, 김제시 2명, 완주군 3명, 의원 2명, 전문가 2명 합계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1단계 매립장 추진사항을 보면 기간이 2005년 8월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원래 2002년 8월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사용기간은주민협약서에는명시가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여기있어요. 97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5년 3개월간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다음 쓰레기 매립할 장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소각장을 건설해서 거기에다 태워야 되겠는데 소각장 건설은 지연되고 있고 계획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매립은 해야 되겠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압축 포장해서 한쪽에다 야적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야적해놓고있는상태라도 2002년 8월달이 지나면 뭔가 다시 주민하고 재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협상을 안했단 말이예요. 단,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사용기간에대해서는주관기관인전주시에서기간을임위적으로주민협의없이늘렸다면그건행정절차를결여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만은제가알기로는협약서에는사용기간이명시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처음의협약서에는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완주군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없죠? 그리고 협약에 명시 안 된것만 보여주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게문제라니까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용기간에대한문제는저희가다시전주시하고협의를해서관련공문과서류를찾아가지고서면으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2단계 매립장에서는 갑자기 21개 마을이었는데 23마을로 2개 마을이 전주시에서 데모하니까 늘어났어요? 어제에도 주민협의체 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또 시에 쫓아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고 얌전히 있으면 무시하고 이런 형태예요. 과장님 아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어제에도 300억 내놓으라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어저께상황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두사람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오히려 2단계 매립장이면 전주시쪽이 아니라 이서쪽으로 와서 2단계 매립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이서쪽으로 마을이 늘어나야 되고 전주시쪽은 줄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만 자꾸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쪽 마을만 늘어나고 이서쪽에선 마을이 늘어나지 않았단 얘기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상황도저희가다시실무적으로전주시와충분히협의를해서늘어난사유에대해서서면으로위원님께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환경관리과야무엇을얼마나알겠습니까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좀더강력하게전주시에항의를해서군민을위한행정을펼치자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또 주민감시반을 느닷없이 12월 4일날 해체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감시반 반장인 유형택씨가 노한으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으면 반장하나 교체하면 되지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느닷없이 전부다 해촉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습니까? 그리고 주민감시반도 2단계 매립장인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도 전주시 6명, 완주군 3명, 김제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불만인데 당연히 이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서 사람이 아니면 완주군민의 해당마을 대표가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상황은주민지원협의체에서 7명을 현재 추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전주시에서 위촉하지 않은 상태로....

종관

박종관위원

7명 추천한 것은 새로 구성된 2단계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구성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짜르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만 다시 추천해서 현재 선정해 놓은 상태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관계는 2단계 매립장 주변 21개 마을로 구성된 광역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표가 1·2단계를 매립장을 통합하여 주민지원 협의체....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통합한이유도도저히납득이안가요? 이것 보십시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감시반 운영 합의서 해가지고 감시반 운영기간이 나와 있는데 주민감시반 운영기관은 매립장 조성사업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립장 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단계 매립장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전주시에 있는 주민이 위원장을 하면서 이서 몇 사람 넣어 가지고 자기들하고 사적이던 감정적이던 간에 현 감시반원들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해촉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주민지원 협의체가 임명하고해촉시킬수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모든사항에대해서는주민자율로구성된매립장대책위원회에서직접요구해서다이루어진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주민감시반이요구한것은 2단계 주민협의체는 2단계에 관한 일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월권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1단계 매립장도 관여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도 한번 채용하기는 쉬워도 해임 시키는건 어렵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문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단계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1단계 매립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먼저 해촉을 했는냐에 대해서는 가칭 광역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광역매립장대책위원이처음에구성될당시광역매립장대책위원이있고그것이무산이된상태니까이대책위원이라는사람들이결과적으로 2단계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처음에 2단계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라고 구성을 해놓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 자기한테 평소에 사적인 감정으로 밉게 보였던 사람들부터 해촉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성된 것이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그럴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광역매립장 종료일까지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출근 저지를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주시의 7명을 추천하였으나 아직 위촉되지 않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2달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위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무는 하고 있고 먼저 근무를 한 자들은 출근저지 당해서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시킨다던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람을 해촉을 시킬려고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이루어 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말로는 금년 연말까지 2달치 월급을 주겠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못들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에근무하는유영택반장이사망을했고거기에근무한 4～5명이 갑작스럽게 해촉을 당하고 출근저지 당해서 출근도 못하고 이미 해촉된 사람들이 전주시에 가서 매월 1달 여동안 전주시 청소과장한테 항의하고 하니까 내놓은 안이 11월, 12월, 2달치 월급을 주겠다. 모르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

종관

박종관위원

과장님도그런부분을오늘저한테말씀을들으셨으니까우리완주군민을위한일이니까전주시에합당한선이라도제시해야되지않겠느냐?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전주시실무부서하고다시한번저희가협의를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충분하고적정한보상책이마련되어야되지않느냐라고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제가전주시의방침대로따른다는얘기는아니고요. 지금 그 분들의 신분이 일시사역인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는 사실 신분상 보장은 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전주시하고얘기할때....

종관

박종관위원

연보너스 400%를 주면서 일시사역인부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앞에말씀드린일시사역인부에대해서는발언을취소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11월 4일자로 해촉되어 감시반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근무하고 그 돈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 근무한 날짜부터 지금 전주시에서 자기들 식구이기 때문에 한 두달 후에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전주시 직원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아직 미 위촉상태라고 하고 실제로는 근무하는 것을 봐주고 있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문제에대해서는주민지원협의체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완주군 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주민지원협의체는제가말씀드린 2단계 매립장에만 관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합의서를 봤습니다만 1단계 매립장이 종료일까지 감시반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단계 매립장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1단계 매립장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해촉시킨 것이 첫 번째 일이단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주시 주민협의체 위원장 오봉영씨라는 사람이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하고 서신동에서 전주시 원상림동으로 운반하는 대체 매립장에 관해서도 위원장을 하고 지금 현 감시반장이 노한으로 사망을 하니까 감시반장을 하고 세가지나 장을 해요. 알아 보니까 세군데 합치면 1,000만원 정도돼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주민감시반장의임명에대해서는주민들이자율로결정을해서자기들끼리임명을하기때문에행정에서사실상관여하기는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이뭐가잘못되었냐면주민감시반원들을해촉시켜놓고없는상태에서오봉영이주민협의체위원장이니까내가그것도겸용해야겠소해서위원장을하고미위촉된 7명이 실제로 위촉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미 위촉된 7명이 전부 오봉영이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아무리 행정에서 감시 못한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가요?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하면 어떤 시정경고를 해서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과장님! 제가 전주시 청소과장한테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알았다라고만 하지 대안이 안나와요. 그런 부분도 전주시에 가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박종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여러가지사안에대해서정리를해서수일내로전주시복지환경국장을방문해서강력히얘기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강력히아무리얘기해도알았다고보내면그것으로끝나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이번에참고인출석문제도제가보건환경국장을직접만나가지고양자치단체간에쓰레기매립장에관한원활한운영을위해서참석을해달라고제가간곡히얘기를한바있습니다. 그랬더니 윗선에 보고도 하고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중복이 되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도 전주시에서 와서 속시원하게 여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청 의도도 여기에서 밝혀주고 그러므로써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계신사항에대해서도의문이풀릴것같아서제가오랜시간을얘기했고상당히오래전에광역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복지환경국장을만나가지고한시간정도예산관계, 현재 주민들의 동향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무국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애로를 저한테 토로를 하고 했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실제로국장이바뀐지도얼마되지않죠? 그 국장이 얼마 알지도 못해요? 또 밑에 청소행정과장도 금년에 과장으로 발령나 가지고 내용은 잘 몰라요. 물론 해당과장님이니까 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열심히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차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자꾸 대화를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전주시를 방문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이서면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답답한것은이서주민들이어수룩하고농촌양반들이라보니까전주시사람들이하자는대로하는실정이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만 할수도 없고 제가 나서서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주민협의체 위원이라는 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현 실정이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서면 답변 얘기를 4번을 하는데 그렇게 소신없이 답변하실려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면 왜 서면 답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하실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소신껏 하시라는 뜻이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오봉영씨는 어디 주민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전주시의주민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이번에새로구성되었다고하는추천된 7명은 완주군 사람은 없네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완주군에 2명, 전주시 4명, 김제시 1명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그때당시자진사퇴가 2명이 있고 나머지 4명속에 완주군 사람이 있나요? 말하자면강제로쫓겨나다시피한사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완주군사람이 3명 있고요. 전주시 4명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중에서유영택씨는사망하셨고그렇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김형섭, 홍종주씨는 자진사퇴를 했고 그럼 나머지 4명 남았단 말이예요. 4명중에 완주군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송수암하고김용주입니다.

홍의환위원

2명이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박종관위원이질의한내용은완주군에서군민들이불이익을받았는데행정의대응은무엇이었냐를묻는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자기 동네에 쓰레기가 들어오고 해서 고용직이 되었던 일용직이 되었던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버림받으면누가완주군을신뢰하겠어요. 무언가 보호해줄려고 하는 보호차원의 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이 제가 궁금증입니다. 현재 전주광역권 매립장이 22개 마을에 포함되는데 거기서 완주군이 몇 개 마을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5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서면에 5개 마을?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17개 마을은 전주시네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5개 마을에 주민 지원금 5,000만원씩이면 2억 5,000만원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22개 마을중에서 전주시가 12개 마을, 김제시 5개 마을, 완주군이 5개 마을....

홍의환위원

그러니까우리만얘기해요. 5개 마을인데 현금지원이 1개 마을당 5,000만원인건 아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지금 받았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

홍의환위원

타결이안될때 11월 24일부터 반입 저지한다고 성명서가 나왔는데 제가 신문보도를 가지고 왔어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아니면 합의를 봤는가?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현금지원은아직협약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무슨말씀이세요? 협약이 아니고 옛날에 현금지원은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5개 마을에 2억 5,000만원 현금지원을 받았는가? 이걸 안주면 24일날 반입 저지한다고 했는데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5개 마을에 지원된 지원액수는 서신동 쓰레기 대체 매립장 관련해서 나간....

홍의환위원

그렇죠. 그것 말고 2억 5,000만원 받았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받았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새로위촉되었다고하는오봉영씨는아직위촉은못받았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사람들이 300억 요구를 한건 아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왜이사람들이무슨자격으로 300억을 요구했을까요? 이것은 완주군 5개 마을도 포함된 광역매립장인데 무슨 권리로 300억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요구한사항은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에서요구한걸로알고있고요. 300억에 대한 근거는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3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사무실 운영비, 주민 직접보상비, 도로개설비 등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2개 마을에서 완주군을 뺀 17개 마을 것 가지고 300억을 전주시에 요구하던 1,000억을 요구하던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완주군 땅이 광역매립장에 포함되는 부분에서 왜 완주군은 소외를 당하고 오봉영이라는 분이 마치 자기가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원래 뭐하시는 분이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300억 요구는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된 15명 중에서 완주군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포함되어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주군 의견이 반영 안된 것은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지금오봉영이라는분이언론에보도는안되었지만우리가알고있는걸로는문제가있어요. 지금 시에서 이 분을 위촉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우리 군민 2분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잘못된 조직에 들어가서 제2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과장께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여기에서이분에대한신상을더밝힐수는없는문제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 소각장은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본위원의자료는아닙니다만 15쪽을 보시면 행정조치 압류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나무단소각행위의경우에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무단투기,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5만원을 부과하고요. 무단소각, 투기는 10만원

홍의환위원

그런데재미있는것이다른분들전부 26분이 차량을 다 압류했어요? 차량을 압류한 것은 차량으로 인해서 투기한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압류하기가 차량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전한다던지 할때 반드시 과태료나 세금을 다 완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그럼예를들면이사람들이폐차할때까지돈을안내면놔두는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죠.

홍의환위원

그런데두번째다른분들은다차량인데오세웅씨는부동산이예요? 차량이 이 사람 앞으로는 없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과태료에대한미납자에대해서는차량압류를우선으로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한가지만더추가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소규모 닭집 있지요? 이것을 앞으로 닭을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

홍의환위원

이것이농촌마다닭집이하나둘씩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배달해주고 통닭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되었다는 하소연이 많거든요. 어떻게 된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우선모든문제가환경하고관계는있습니다만닭집을하냐못하냐는관계는농림축산과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자원이나 먹거리의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정보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물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인류가 물이 없으면 멸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 용담댐 물을 발전유지수 및 하천유지수를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씩의 유수량인지, 그리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완주군과의 협의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남준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용담댐물배분문제는해당과에서지금자료를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유수관계랄지....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하천에대한것은아직없고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