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자료요청 할게요.

장위2동 지금 현재 방범하고 청소하고 각 분류해서 CCTV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민원 대장 있죠.

총괄. 청소민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원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원본을 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노후된 주택이나 아니면 불량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택 화재하고 도난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계절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현황. 2013년도 몇 명 대비 몇 명. 프로테이지까지 현황. 그다음에 2013년도 지금 계절독감 했나요?

그것까지 다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역장비 보유 및 약품 현황 좀 제출해주시고, 현수막 철거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아마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동사무소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복지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중에서 50세 이하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50세 이상, 50세 이하. 그다음에 여자, 남자 그것까지.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협의체는 아주 잘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이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동장님보다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괜찮겠죠?

지금 2014년도에 솔루션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그래서 솔루션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발굴현황하고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발굴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가구 수가 총 70가구 수에 124명이 발굴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가 11가구에 16명. 지역주민 그래서 가구 수가 42개에서 75. 이렇게 해서 1,000개하고 그다음에 밑에 지원현황도 그렇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 취지는 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항상 제 머릿속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람들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가정 중의 하나이고 그러면 이 분들이 제가 아까 자료를 50세 이하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부모가정에 50세 이하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시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용돈 떨어지게 되면 가서 잡일을 하시고 잡일을 하셨다가 그 돈 받아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방관하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속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빨리 하루속히 탈피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돼요. 그래서 과연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고르고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활프로그램 연계해서 나름대로 지원책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기초노령연금까지 포함해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세이브 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수급비에서 빠집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연계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도 일부 동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주된 원인이 자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되잖아요. 소득이 발생이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정보화 시스템으로 해서 다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연계 시켜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일처리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수고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위 2동 동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이나 위기 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제가 2013년도 복지카드 신청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복지카드 발급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교부대상에 뇌병변하고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려 지금 34명 정도 돼요.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총 230명 중에 34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치매나 노인성질환 환자가 급증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주요 원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업무파악을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것 같고 복지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까? 그거는 통계수치가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복지카드를 신청한 교부대상을 보니까 지체장애도 많겠지만 뇌병변 환자하고 신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많아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 뇌병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장은 간경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통계수치를 내서 복지정책과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 장위동은 뇌병변 환자 분포도가 몇 %이고 주요 병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니까 급여신청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970년하고 1980년생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이 주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142명 중에서 무려 1970년에서 1980년생이 24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 주된 원인이 뭐죠? 이것도 통계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보면 1950년생, 1960년생 주로 40, 50, 60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1970에서 1980년생도 24명이나 있어요.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라 그런 건가요?

알음알음 들어온다. 정확하게 전부 다 업무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심사도 하고 1차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거르잖아요, 그렇죠? 걸러서 구청으로 보내는데 구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카드이고 또 대장인데. 지금 1980년, 1970년. 1980년생이라고 하면 아주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에 있는 친구들이 일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을 해버렸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은 적죠. 그다음에 수급자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힘든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민 세수가 이런 데에서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이런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한테 스케치해서 주위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끔, 제일 근본적인 예가 지금 장기요양판정 위원회, 저도 3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조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를 것 최대한 거르고 시스템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부정수급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방접종 현황이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저한테는 안 들어와 있는데 3,578명이네요. 장위2동 65세 이상 노인이, 그런데 접종대상자 수가 3,239명에다 기초생활보장자가 148명, 장애인이 191명 다 해서 3,578명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전년 대비 몇 프로 해서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올해 년도에 접종현황이 1,883명이네요. 맞습니까? 담당자?

1,883명 중에 58.2%인데. 지금 장위2동주민센터 인근 교회에서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근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이상 넘는데. 3,200～3,300명 정도로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58.2%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최대한 맞을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동장님하고 동향보고를 갔을 때 느낀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사는 분이 두 가구가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하고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된다. 왜 체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주가 토지소유주죠. 토지소유주한테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든 아니면 공문을 발송을 하든 발송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지금 기존에 무허가 건물에 기거하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내보내는 게 급선무이겠죠. 그다음에 또 자녀분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자녀분들도 위험한 건물에서 기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토지소유주들한테 명도소송을 유도하고 명도소송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나가신다고 하면 법적인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는 주택이니까 그 주택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강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겨울 다가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시설 라운딩 했으니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 건축과나 주택과 쪽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동장님이 하시고,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질의해서 답변 얻어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동절기 겨울 가기 전에 일단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게 절차상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법은 없지만 절차상에 내가 보기에는 절차를 그런 단계로 유지해나가면 구청에서도 나중에 소홀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는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통ㆍ반장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말씀 하셨는데 특정 신문을 갖다놓고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신문 구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박근호 동장님은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부분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나 한겨레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2014년도 1월을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작성해 나온 거죠? 맞습니까, 담당? 지금 우리 박학동위원님한테 신문자료 드린 거.

변동된 자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변동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일보가 일부 6월, 7월, 8월, 9월, 10월.

문화일보가 최근에 몇 부 정도가 더 늘어서 들어왔어요? 그거 업무 파악 안 됐어요?

문화일보는?

문화일보가 추가 됐죠? 7월 달부터? 그런데 왜 거기에 추가 자료에는 왜 안 들어갔어요? 3부 외에는 없던데.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빠졌잖아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1월 1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작성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모르고 질의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자료는 일부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주실 때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특정 신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통ㆍ반장님한테 편중되지 않게끔 신문 구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공공근로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결산을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주된 원인이 뭐냐고 질의했더니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 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요?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20만 원 나가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 두시는 주된 원인이 파악을 해봤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고 난 이후에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걸 받고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위2동도 그런 통계치를 내야 된다. 내고 난 이후에 노인 일자리 중간에 세수가 펑크 나서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끝마치고, 그게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 구비하고만 매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예산을 그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내고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