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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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창녕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창녕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바람에 오늘 출근 5분만에 했습니다. 창녕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재는 적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예방지도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창녕소방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창녕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소방행정과장 한정길 예방안전과장 김용태 현장대응과장 윤영찬

김부영위원장

이어서 창녕소방서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녕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저희 창녕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김부영 위원장님, 진병영 부위원장님, 김진부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준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녕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곡온천을 비롯하여 우포늪, 낙동강, 화왕산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남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도정지표에 따라 창녕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창녕소방서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녕소방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정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용태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윤영찬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담당 및 센터장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바로, 착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 서장님, 여기 스피커 이런 시설들은 각 소방서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일부는 좀 빌렸습니다. 앰프시설도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하기 위해서 업자의 손을 좀 빌렸습니다. 전체 회의하는 마이크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마다 앰프시설 하는 것은,

김부영위원장

이런 시설들을 빌린 것입니까? 소방서에 이런 시설이 다 없나요?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8개는 저희들 소회의실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저쪽 전문위원님 앉아계시는 저 책상은 지도소에서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것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요.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비 현황을 보니까 예방에 대한 장비시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교육용소화기라 해서 물로 연습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존의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분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일회용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충전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대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물론 소화기를 잘 사용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용소화기 같은 것을 비치해서 소방서에 오시면 주기적으로, 아이들도 올 것이고 의용소방대도 오시고 하면 주기적으로, 물로 사용하는 교육용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화기가 화재 같은 데 초기진압하는 데는 최고의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방에 대한 장비가 없어보여서 말씀드립니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고,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오면 실제로 물소화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소방본부의 행정과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게 비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해야 될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비치 안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비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하면 성냥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주는 풍습이 있죠?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방서 예산이나 도 예산으로 일반인들한테 소화기를 다 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인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풍습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개업이라든지 이사집이라든지 갈 때, 요즘 성냥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선물해 주는 그런 풍습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개업식에 갈 때 그런 것을 선물하고 이런 풍습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서장님! 소방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 3,380개가 있죠?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534개를 하고 2014년도는 2,169개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검사 대상수를 줄였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그게 2012년 1월부터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제 조기정착의 일환으로 시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방대상물 중에서 5% 이내 표본점검을 하던 것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의 검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상부 지시가 있어서 지난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늘어난 부분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2년마다 한 번 하든지, 그러면 3,380개 중 1년에 다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나누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2011년까지는 전 대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대상이 있고 2년에 걸쳐서 한 번 하는 대상이 있고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대상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대상 그것을 5%씩, 5% 표본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부분들은 1년에 단속을 계속 안 합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특별지시가 있으면 하고,

김진부위원

아, 위에서.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이 100개면 5%씩 제일 위험한 데 표본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거기 하나 미납이 있는데 과태료까지 해도 이분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이 사람이 철구조물 생산업체인데, 소방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하다 저희들한테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그 회사가 도산이 돼서 경매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태료까지 지금 5만원을 붙여도 아직 내지 않는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원래는 100만원인데 기일 안에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5만원 더 붙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과태료 징수 부분은 창녕이 저조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창녕에 단속을 좀 적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징수를 보면 좀 금액이 많거든요. 여기는 1,197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장님께서 하여간 다중이용업소나 다른 부분들을 검사를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고생 많으십니다. 미납 부분은 그 회사가 경매 조치돼서 파산이 되면 국세 체납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 소멸됩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대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 추적을 합니다. 6개월마다 추적 조사해서 5년간 재산이 무재산이라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 중간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붙여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회사가 경매됐을 때는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차량 여러 대가 압류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차량 한 대 중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압류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회사만 또 아니면 특정 몇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미납금 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이 서야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을 가지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방시설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집니다. 이 과태료가 완전 수납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소홀함이 발생되면 소방시설물 관리에 다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납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창녕소방서의 소방용수 중 저수조가 11개소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한 저수조입니까 아니면 시설물들에 의한,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저희들이 해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아, 그러면 행정에서 용수에 대한 저수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네요.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진병영위원

하천 물을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 물입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수돗물입니다.

진병영위원

상수도 같으면 유지․관리하시는데 좀 수월하시겠다, 그렇죠?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수월합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제조소가 한 군데 있는데 어떤 종류의 제조소입니까, 창녕에. 위험물제조소 말입니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위험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철을 생산하면 코팅하는, 철 코팅하는 코팅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위험물 제조소로 등록됩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등록은 제조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품 나오는 것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진병영위원

도료 종류겠네요.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철판이 나왔을 때 하나의 코팅처럼,

진병영위원

아, 표피를 열을 가해서 하는 작업입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열 말고 칠을 하는 겁니다.

진병영위원

칠을 해요?

김부영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대한파카라이징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계성에 있습니다. 금속표면처리제입니다.

진병영위원

표면처리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단독형감지기 이게 뒤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내구연도가 얼마 정도 갑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구형은 1년 정도 가고 신형 나오는 것은 10년 정도 갑니다.

진병영위원

10년 정도 간다면 괜찮은데 구형 1년짜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못하는 이미테이션이 되는 확률이 많겠는데요.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이 1,102세대 구형 세대는 올 연말까지 배터리를 구입해서 다 교체해 줄 겁니다.

진병영위원

배터리만 교체하면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배터리 수명이 1년짜리면 내년에 또 바꿔줘야 되고 3년짜리 같으면 3년 뒤에 바꿔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형이거든요. 이것은 10년까지 수명이 갑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단독형 경보기는 잘 아는데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1년일 것 같으면 설치를 해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그래서 신형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단독주택의 독거노인들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주 생활하는 공간 방인 경우에는 인명손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방본부장께서 예산은 잘 안 세워주겠지만 사회단체하고 협력하시든 취약계층에 좀 많은 보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까지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세대에, 5,599세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500세대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보급했고, 저희들은 도비 약 100만원하고 군비 약 2,500만원 확보해서 그것하고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1년에 약 1,300가구씩 해 주고 있고, 내년하고 다음 연도에는 5,599세대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경보기 시설을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도비 100만원이... 창녕에 도의원이 어떤 분인지... 100만원이 뭡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지금 전 소방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이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더 하셔야만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했듯이 소화기 보급관계,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소화기 약 2만원 합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조달구입으로 하면 1만7,000원 정도 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약 2만원 보면 될 것인데, 좀 많이 구입해서, 지역사회단체, 기업체에서도 스폰서로 많이 합디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좀 많이 받아서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2만원이면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가스라든지 불이 나면 집을 몽땅 태워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 안 당하면 별로 인지를 못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 그게 하나 있으면 좋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돈 주고 사려고 했더니 누가 하나 주길래 집에 갔다 놨는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좀 중점을 둬서 이런 분들이 소방... 안전하게 대처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 지출 지급사항에 제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묻겠습니다. 지난주 합천소방서 했을 때 보면 소방차 길터주기 사업 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았는데 창녕에 보면 딱 한 번 했습니다. 8월 19일 47명 소방차 길터주기. 물론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도로사정이 좋아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소방서에 보면 길터주기 사업이 화두가 돼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월 19일은 파이어로드데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올해는 8월 19일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길터주기 사업이 지난주 합천소방서 사무감사 갔을 때 보면 수당지급이 일정치 않고 제가 볼 때 뭔가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소방본부 감사 때 챙겨보겠습니다만, 합천서는 보면 1인당 지급률이 약 4만8,000원 됐는데 여기 47명 45만원 같으면 1만원이 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지급기준이 없습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지난 7월까지는, 작년에는 4만7,600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4만8,5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법이 8월 1일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옛날에는 한 번 출동하면 이 금액을 다 줬는데 금액이 자꾸 불어나다보니까 규정을 바꿔서 1시간당 9,723원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4시간 되지 않으면, 2시간 하면 2시간, 3시간 하면 3시간씩 주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박병영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시간은 들쑥날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응당. 관리체제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의소대 교육훈련, 의소대 사무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의용소방대 대원 상대로 교육한 겁니까?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예, 의용소방대 교육입니다.

박병영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온 천지 도배해 놓은 것이 의소대 교육훈련인데, 이 훈련이 의소대 대원이라는 것은 평소에 나름대로 소방 관련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소방 훈련에 대해서는 교육이 숙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부 의소대 교육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액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 답변해 보세요.

형환

백형환창녕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매월이 아니고 한 달에 보면, 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서에서 올라온 자료하고는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서 따지기는 시간이 그것 하니까 제가 본부 감사할 때, 오늘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새로, 지역별로 금액 지출한 것, 맞지 않는 것, 출동관계도 예를 들어서 각 소방서별로 특색 있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사무실 인원만 정해 가지고 교육훈련, 교육훈련 해서 그냥 지출만 했지, 물론 교육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보고도 받아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제가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챙겨볼 테니까 우리 본부 집행부 간부님들 오셨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그 자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