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영옥 의원 발언
진선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종철성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근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종철성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성북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성북동장 정종철
진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성북동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성북동장정종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청명한 가을 하늘에 역사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마을, 성북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성북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시간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4년 성북동 행정사무감사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선아위원장
정종철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성북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성북동의 마을축제 결산서 있죠, 3년치하고요. 요즘 인감을 서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도장 안 찍고 서명하는 신청 건수 그리고 통반장 수당, 위촉대장, 마지막으로 자치센터의 필요한 사항, 이렇게 주십시오.
진선아위원장
통장 수당과 관련돼서 통장님들 출석현황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집행 현황주시고 펌프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동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성북동에는 자율방재단이 없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재난방재위원회 자율방재단 명단에 안 들어갔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명단이요?
김원중위원
재난예방대책위 구성에 보니까 통반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행정위원들은 들어가 있네요. 자율방재단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보고서에. 보고서에는 자율방재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현황하고 이분들이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담당
담당
한 달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혹시 회의록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그때그때 만나면 뭐를 하겠다는 둥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취합을 안 해 놓는 모양이네요. 자료 제출을 부탁할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다 봤거든요. 월별 수강료 수입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2013년도, 2014년도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군 입대를 했는데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3년도, 14년도 현황 부탁하고요. 파악이 됐으면 다시 반환요청을 해서 반환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반환현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대장을 주세요. 여기에는 사용현황은 지금 나와 있는데 대장을 저한테 직접 주시고요. 복지협의체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복지협의체 회원 명단 줄 수 있죠? 주시고요. 회의록 좀 첨부해 주시고요. 제설장비를 보니까 여기 성북동은 구릉지가 많은데 소형 살포기가 없어요.
담당
담당
반납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했어요?
담당
담당
차에 끌고 다니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무거워서 반납하라고 해서,
김춘례위원
소형인데?
담당
담당
그게 무거워서 구릉지에서 밀려가지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대체는 없어요?
담당
담당
대체는 살수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살수기로?
담당
담당
예.
김춘례위원
살수장비로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앞에 살수기 설치를 했고요. 제설할 수 있는 그것을,
김춘례위원
앞에?
담당
담당
예.
김춘례위원
우리 행정차량에?
담당
담당
예, 앞에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부터 그걸 했어요?
담당
담당
성북구 3개 동에 설치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 3개 동에 그걸 설치했다고요?
담당
담당
예, 저희 동하고 2개.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언제부터 된 건지 그걸 한번 주시고요. 염화칼슘 계획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고지대는 이건 괜찮긴 하네요. 이건 놔두시고요. 일단 제가 얘기한 거는 복지협의체 회의록하고 공용쓰레기봉투 대장하고 주시고요. 성북동에는 방역소독기 아까 보니까 고장 난 게 2대가 있던데 그거 현황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치프로그램 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규칙이라 그래야 되나요. 성북동의 규정이나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협의체에서 성금 들어왔던 지원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다 되셨습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성북동 주민센터 자료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혹시 통장님들 해촉과 위촉을 어떻게 하죠?
동장
동장
정종철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요. 저희는 추천만 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촉은 일신상의 이유라든지, 임기가 만료가 됐을 경우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촉하게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모집할 때는 공고하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공고합니다.
정형진위원
공고는 며칠 간 해요?
동장
동장
정종철 1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13통장님하고 18통장님을 봐줘 보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정형진위원
13통장님하고 18통장님 언제 공고해서 언제 모집하셨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그거는 통장 추천위원회 관련 책를 봐야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가 가져와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7월달은 휴가철인가요? 통장님들 한 달에 얼마 정도 모임을 하시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정기회의를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기간, 시간은 상관없이?
동장
동장
정종철 초에 한 번하고 25일날 성북소리 나오는 즈음해서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장님들 전화가 기입이 안 되어 있고, 회의록에 통장회의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없고 통장참석 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담당자가 아마 참석현황을 받으면서 전화번호를,
정형진위원
일관성 있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5월치 보면 5월 20일에 했던 내용을 보면 정례통장회의 이렇게 해갖고 메모를 했는데 이것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대청소 관련 통장회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원칙적으로 월 2회를 하는데 한 번은 탄력적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대청소라든지, 특별히 캠페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장님들이 스물한 명 중에서 청소 보니까 다섯 분 나오시고 열여섯 분이 안 나오세요? 통장 담당이 어떤 분이에요?
동장
동장
정종철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무주임 여기 올라왔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아직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형진위원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제목도 타이틀도 또한 내용도 일관성이 없는 걸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시 바라고요. 수당 같은 것도 정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가 아마 특화사업을 하고 있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정형진위원
지금도 특화사업 올해도 하고 계시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세 번째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특화사업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나요? 자격증을 주시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자격증을 주지는 않고요. 성북동 나들이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가구박물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가구박물관, 길상사 해설가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부모님이랑 함께 학생들 체험하고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특화사업에 대한 이 지역이 다른 데보다 문화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설사를 계속적으로 양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설사 양성을 해서 20명을 우리가 양성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도 했다시피 해설사 양성은 20명을 해서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해설하게끔 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런 수입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해설사라고 하면 우리 구의 문화체육과에 국가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분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데 이 특화사업이 좋은 사업 같으니까 연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성북구청 재적인 면을 봤었을 때 우리 성북동이 많은 표창을 받았네요. 동 별 현황을 본위원이 받아봤을 때 성북동이 아마 20개동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정도로 상을 받아올 정도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동에 비례했을 때 성북동이 표창내용이 친절부터 시작해서 환경, 따뜻한 겨울나누기까지 표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7월 1일부로 성북동에 발령받고 와서 타동에 동장도 했지만 사실입니다. 여기가 표창을 많이 받고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도 오셔서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동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릉동은 표창이 3년 사이에 4개를 받았는데 성북동은 16개를 받았어요.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동장님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화사업은 연속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위촉할 때 구청에서 위촉하지만 아마 통장님이 그만두시게 되면 공고하고 모집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얼마나 걸려요?
동장
동장
정종철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연계성 있게 13통, 18통장님이 교체되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대청소할 때는 두 분 다 안 나와요. 이런 분이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주의를 주셔서라도 수당 받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청소할 때는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청소담당 계세요?
담당
담당
예.
정형진위원
청소담당님, 이런 부분은 참석현황을 통장님들이 봉사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당 받을 때만 참석하지 말고, 그리고 9월치 수당 지급했던 것 정확히 지급이 됐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 통장님들이 7월에 휴가를 받고 8월에 모임과 함께 9월에는 전체적으로 또 많이 회의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담당자님.
담당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동장님,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동장님은 오시기 전에 의회협력팀에도 계셨었는데 감사할 때 감사 자료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렇게 주시면 질의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다가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일괄적으로 엑셀에 정리해서 주시면, 동에서는 구청처럼 그게 안 되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구청에는 미리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감을 하다보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를 담당이 엑셀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또 다른 후임자가 와서 다 문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문서는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옥
송영옥위원
문서는 보관하고, 볼 수 있게끔 엑셀로 정리가 안 되냐고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동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영옥
송영옥위원
인감 건수가 2013년에는 많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작년치만 못하네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계속해서 인감대체 형태로 구청에서도 강조한 사항을 직능단체회의에 꾸준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과거 인감에 굉장히 익숙하다보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아직도 도장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구청에도 가보니까 인감 서명하는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 센터에서는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까 동 청사를 둘러보니까 보수할 곳이 많던데 2015년도에 예산 올린 게 있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사실 1, 2층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와 연계돼서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사유재산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수할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수하기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 요청한 것은 없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부분적으로 보수하시겠다는 거죠?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강사 선정에 있어서 관할구역에 한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관할구역에 계신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강사요?
진선아위원장
네, 프로그램강사.
담당
담당
성북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장
성북동에서만 어떻게 찾겠습니까? 성북구에 거주하는 강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담당
담당
지금 세 분 빼고 다섯 분이 성북구 안에,
진선아위원장
총 여덟 분인데?
담당
담당
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강사비는 어디에 준해서 정해진 건가요? 동장님이 대답하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강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자치운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괄로 강사비 기준을 책정해 줍니다.
진선아위원장
기준이 얼마인데요? 수강료가 아니라 강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과목당 수강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나오고 강사료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비율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계약서를 보면 어떤 분은 강사비가 시간당 5만원이고, 어떤 분은 3만원이고, 어떤 분은 2만 5,000원이에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작성해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수강료가 천차만별인 것은 야간에 하는 경우와 또 인기 강사는 5만원이고, 3만원인 경우는 어린이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이고, 기본으로는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진선아위원장
지금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보면 강사선정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우선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 중에 나는 그냥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한 이상은 뭐 그분의 그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프로그램 자치회관 운영세칙에는 그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사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원래 강사하고 주민센터하고 계약에 의해서 강사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프로그램은 인기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강사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강사료 그리고 각 동의 프로그램 강사료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세부운영세칙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강사가 바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강사는 시간당 2만 5,000원에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지만 만약에 다른 강사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나는 시간당 2만 5,000원에 절대 못한다. 5만원을 달라, 그러면 5만원에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별로 강사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동장
동장
정종철 물론, 그 점도 있는데 사실 지금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강사는 전체 동의 프로그램에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강사료를 요구한 적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선아위원장
다른 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세칙이나 규정이 있다면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강사료가 2만 5,000원부터 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치회관 지급 월내역하고 상세내역하고 달라요. 누가 담당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복싱에어로빅이 현재 시간당 5만원이고, 놀토 벨리 같은 경우는 아마 토요일이라서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 4만 5,000원으로 책정돼있어요. 그렇다면 이 강사지급은 어디서 하고, 강사료 상세내역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합계가 얼마야 269만 5,000원이잖아.
담당
담당
합계가 인센티브가 합쳐져서 총 지급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복싱에어로빅은 어디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즈아이 스포츠주식회사는 뭐예요?
담당
담당
이분이 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통장명의가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개인이름으로 송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수강생이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
지금 통상 10명~15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네, 여기 동사무소 5층 강당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또 링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담당
이게 복싱이 아니고 에어로빅인데 여성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복싱동작을 가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글러브만 끼고 하는 에어로빅 같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상자가 발생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해요?
동장
동장
정종철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세칙에는 상해보험을 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보험에 안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다치게 될 경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으로 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내역에 보니까 한 분이 탁구교실에서 탁구대가 부실했든지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는지, 적은 금액이지만 나갔어요. 혹여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실비가지고 될 사항도 아닐 것 같은데.
동장
동장
정종철 운영세칙에 상해보험을 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 종목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장
동장
정종철 그리고 또 2단계 조치사항은 구청 재무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탁구대가 어떻게 고장이 났길래,
담당
담당
탁구대 이음새가 나사가 느슨해 져서 탁구대를 내리시다가 허벅지 쪽에 타박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음새쪽 수리는 완료한 상황입니다. 탁구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수평으로 만들다가 이음새가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다친 겁니다.
김원중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겹질리거나 해서 다리를 다쳤다면 수강생들이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해 줘야 되는지?
동장
동장
정종철 개인 부주의로 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세칙에 그것에 대한 안정장치로 상해보험을 들 수 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중에 다쳤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상해보험에 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는 없죠?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탁구로 인해서 1건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시설물을 움직이다가 파손이 되므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경우는 이해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여 바닥이 미끄럽다는 등해서 넘어지거나, 특히 어르신들은 골반 같은 경우 골절이 많이 와요. 이게 과연 우리가 수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필히 보험을 들어서라도 수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김원중위원
타 주민자체센터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서 일단 실비보험을 개인으로 다 들든지, 아니면 어떤 보험을 들든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이것은 우리 성북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을 아까 탁구대라고 그랬죠? 회원들이 하지 말고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크게 힘든 일은 아닌데 직원들이.
동장
동장
정종철 자치프로그램이라는 건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오중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어서 그건 탁구대가 아니라 교단 식으로 앞에 높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분 쓰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치프로그램을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치프로그램 아닙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용직도 있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없어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담당이 있죠?
동장
동장
정종철 담당이 있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업무도.
오중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방법이 안전성에는, 아무리 자치프로그램이라도 책임은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구를 해서 잠깐 5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오중균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치프로그램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민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으니까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아무튼 우리 인력 가용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지원금하고 수강료 수입하고 한 통장에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청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자치회관 강사료입니다.
김원중위원
강사료예요, 44만 원이?
담당
담당
네, 강사료예요. 44만 원 매월 나가는 게.
김원중위원
매월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나오는 건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동장
동장
정종철 별도로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따로 하는 것 맞죠? 여기 포함된 건 아니죠?
담당
담당
그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동장님,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 아까 제가 요청했던 건데 너무 방대해서 저는 도저히 읽을 수도 없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그걸로 만족하기로 하고. 지금 자치위원이 27명이 계시죠?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자치위원들 선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자치위원님들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요청을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십니까, 아니면 현수막으로 합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현수막 또 구청 홍보과에서 인터넷 구청홈페이지 그렇게 해서 마을에 각각 포스터라든지 해서 직능단체회의 전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 나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별화되는데요. 우리 동은,
이광남위원
27명이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54만 원 나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54만 원 그걸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다 회식도 하고 식사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이광남위원
그럼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회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회비는 자체적으로 예산하고 별개로.
이광남위원
아니, 예산하고 별개인지 제가 아는데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른 동이랑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2만 원씩 회비를 받아서 그건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계세요? 어느 곳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동네 봉사한다든가 그런 계획 없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좋은 데 많이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 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주시고 또 자치위원님들 경조사라든지 화환이라든지 그런 제잡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복지협의체는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복지협의체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유기가정,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이광남위원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어떻게 선출하시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다든가 교수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회원들 모집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덕망과 인격을 갖추신 분을 추천받아서 복지협의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혹시 복지협의체에서 무슨 사업하신 게 있으십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독거어르신 10세대에 난방비를 10명에게 지원했고 또 건강삼계탕 어르신들 여름에, 그리고 짜장면 데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유기가정이 발생됐을 경우에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복지협의체나 자치위원님들께 지역봉사를 많이 해 달라 그러시고. 마을역사해설가를 20명 양성했다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어느 단체 모임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장
동장
정종철 이광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가 분들은 성북동을 사랑하는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올 경우에 다 안내하고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이분들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유급입니다.
이광남위원
얼마씩 드리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그분들이 개인자격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금액이 구체적으로는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유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성북동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탐방프로그램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광남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켰습니까? 양성가 교육은.
동장
동장
정종철 양성가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주민센터의 주관으로 해서 양성가 2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료한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한국가구박물관이라고 있죠?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는 계속 문이 닫혀 있는데 민간입니까, 아니면? 시의 겁니까, 구의 겁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자비를 들여서 역사문화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 한 관장님이 계셔서 수십 년 동안 사비를 수십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가구박물관입니다. 참고로 거기를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셔서 거기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주민들도 많이 왔는데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정미숙 관장님이라고 일생을 가구박물관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광남위원
말씀은 좋은 곳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관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개인적으로는 관람이 약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요. 단체로 한 15명에서 20명그룹으로 해서 하면 언제든.
이광남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받습니다. 단체로 해서 성북구 주민은 반을 할인해 주십니다, 1만 원으로.
이광남위원
그러면 할인은 안 하면 2만 원이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2만 원을 내고라도 가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단체 아니면 못 간다면. 개인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방법도 동장님이 한번 체결해 보실 수 없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그걸 저도 위원님 말씀같이 상시로 개인은 안 되나, 제가 의문스러워서 정미숙관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해설가의 설명을 들어야 박물관을 탐방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오래된 소중한 유산이 손상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개별적으로는 삼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동장님, 성북동에 월월축제 있죠? 전년도 했을 때 동장님 계셨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와서요.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질의하기가 조금
동장
동장
정종철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동장님 안 계셨는데 저나 동장님이나 어차피 자료만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하신 건가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축제결과를 도출을 한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건 잘해 놓으셨네요. 구예산보다 많이 초과되어서 했는데요. 마을만들기 복지협의 협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지원사업으로 북정마을 주민이 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일반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 남은 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 남아 있어서 다른 데 농협통장에 이체해서 올해 월월축제.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는 언제죠?
동장
동장
정종철 10월 18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작년에 물품 구입한 거는 그대로 다 있나요? 믹서기나 냄비 이런 건 구입했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그것은 경품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경품을 해서 한 건 참 잘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걸 동장님한테 묻기는 좀 그런데요. 마을축제 끝나고 나서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다른 지역 보면 구예산은 조금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이라서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성북동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감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민들 전체 의견은 제가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정마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재개발 2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인데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그래서 상당히 매스컴도 많이 방영되는 마을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부석동이잖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그래서 그 북정마을이 지금 일반아파트를 건축하는 재개발이 아닌 한옥마을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찬반이 갈려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북정마을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북정마을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동에 내려와서 축제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구청이 주관하고 국민대학교에서 추진했습니다. 활동가라든지 여러 분들이 사진기 메고 그룹별로 탐방하고 구경하는 오는 데가 북정마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 똥골 마을이라 그랬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쪽 동네 주민들만 참여의식이 강하고 저쪽 길상사 뒤쪽 그 주민들은 전혀 참여의식이 없잖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북정마을에 제가 와서 북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북정마을의 월월축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돼서 북정마을 대표 분들하고 자치위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북정마을 주민대표가 축제추진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북동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올해는.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 그러면 두 번째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사실상 두 번째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동장님, 동장님은 어떤 주민들 위주로 했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른 동네는 보면 거의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동에는 보니까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으면 마을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찬반 이런 걸 하기가 참 쉬운데 이런 분들한테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물어보면 이런 분들은 그런 데에 별로 관심이 덜하잖아요. 자치위원회 회의 때 보면. 단체장들은 그래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이나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거에 거의 따라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가면 축제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담이 크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월월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온 성북동 전체 대표축제로 하자,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북정마을의 축제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성북동 전체 축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참여를 많이 해서 각 단체장님을 축제추진위로 다 모셨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렇죠. 축제를 더 크게 활성화하려면 단체장님들, 회원들 그리고 저쪽 동네 분들 다 합심해서 축제가 되어야지, 한 군데 집중돼서 하는 축제는 바람직한 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작년보다 더 잘 해 보십시오.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복지 관련된 담당자들 일어나보세요. (복지담당 일어섬) 팀장님이 누구에요? 팀장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거복지 관계철도 날짜가 일관성이 없고, 휠체어 대여신청서도 일관성이 없고, 또 기초수급신청접수대장도 일관성이 없고, 후원결연관계철도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담당자가 정리를 하면, 팀장이 한번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담당
담당
계정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그 뒤에 날짜 철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일자가 있고, 14일자가 있고, 18일자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부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임은경씨라고 계세요?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임은경씨가 본 위원한테 금방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내용을 두 가지로 나줘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
우선 해산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분들이 받으시는 건데요. 해산급여는 수급자분들이 출산을 하실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장제급여는 수급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돌아가셔서 사망진단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담당
담당
지급합니다.
정형진위원
사망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지급을 계속 한다고요?
담당
담당
이게 일시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망하였을 때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리된 것은 본인이 금방 가져다 준 거예요. 2014년 10월 20일, 이것은 앞으로 줄 내용인가요?
담당
담당
네, 매달 수급자급여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대상자 송, 48년생, 사망일 2014년 4월 11일, 그런데.
담당
담당
송씨는 처분이시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대신 신청하신 겁니다.
정형진위원
대신 신청했는데 이분 자제가 대신 신청에서 송씨 분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죠?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처리기간은 며칠이에요?
담당
담당
보통 2주안에 다 처리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서류를 보세요. 처리기간 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기간이 4일이라고 되어 있다가 일주일 후에 처리가 되면 기간을 바꿔주셔야 되고, 또 이 사망자 신고를 했었을 때 하고난 후도 지급을 할 경우에 지급자하고 내용이 좀 달리 정리가 돼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산과 장제 내용을 뜻있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기간처리 내용도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서류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담당
담당
이것은 ‘사통망’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뽑은 자료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수급을 받는 자와 사망하신 분의 이름을 같은 가족이니까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처리기간 내용과 사망일, 또 접수와 사망일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사통망이면 국가에 제안하세요.
담당
담당
네,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따로 있는데 그래요?
담당
담당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워낙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형진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만들었으면 국가에 담당자가 제안을 드려서 이것이 선택이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잖아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안서를 하나 내세요.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또 대장정리 기안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 또 여기 자체적인 내용에서도 관리대장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통상적인 내용으로 10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7일짜리가 있고, 4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듯이 그런 처리기간의 기안서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관리를 하세요.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우리 팀장님.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이거 서류 5개 봤을 때 이런데 다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별로 봤을 때 관리인원이 여기가 몇 번째나 돼요? 수혜 받고 있는 몇 명이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복지대상자들은요? 280명밖에 안 돼요?
담당
담당
지금 수급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수급자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대상자들. 우리 팀장님, 담당자님, 동별로 지역에 몇 명씩인데 우리가 몇 번째, 그리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계획 잡는 것이 복지관리 대상자를 4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그러죠?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힘들면 어떤 내용을 제안해서라도 여기에 직원이 더 배치되도록 하셔야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들이 좀 편합니다. 구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제안해서 받아오는 것이 그게 능력있는 공무원들이고, 우리 동장님이 얼마나 준비된 내용으로 오늘 대답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동정업무보고에 보면 2014년도 방역사업이 없네요? 성북동에 방역한 것, 동장님 아십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방역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13페이지.
영옥
송영옥위원
몇 번인 것은 없네요? 보니까 성북동은 7월에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7월에는 10번을 했던데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본위원이 미리 구 자료를 보고 왔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영옥
송영옥위원
고장 대수가 1대라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왔는데 지금 2대네요? 고장 난 것은 수리하지 않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지금 2대가 고장이 났는데 2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보관한 이유는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해서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또 방역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
영옥
송영옥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 있는 업무보고 하고, 우리 동에 있는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르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구청자료 어떤 것을,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미리 보고 적어왔었어요. 얼마만큼 자료를 잘 했나 미리보고 왔더니, 전혀 맞지 않네요. 구가 틀린 건지, 동이 틀린 건지.
동장
동장
정종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게 맞습니다. 저희가 방역하나 만큼은 잘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구청에서 오는 세부사업내역 자료에서 불량까지 다 제가 적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맞지 않네요. 동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이게 더 맞는 거겠죠?
동장
동장
정종철 방역활동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여기는 방역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하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새마을에서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청소담당이 행정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자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월부터 쭉 뽑아왔는데 하나도 안 맞네요. 동장님을 믿고 끝내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통장 사인을 봤어요. 통장님들 회비할 때 사인 다 받으시죠?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1통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51년생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문맹자들도 본인 이름은 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조행숙씨가 주행숙으로 적혀있죠? 그 부분은 사인을 대필했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급박하다 보면 대신 어떤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을 나이 드신 어르신이 와서 사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선아위원장
지금 통장님들과 관련돼서 지역의 민원들이 꽤 있어요. 물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인을 보면 대필이 많아요.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적은 수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하려고 이 통장과 관련된 민원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오셨는데 갑자기 사인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다음번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자료 보면 안 왔는데 왜 수당이 나가지? 통장님들 간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은 그렇다고 해도 동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밑에 직원분들도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비사용을 하고 영수증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왜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어느 지출,
진선아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동 법인카드 결제 후에 결제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동장
동장
정종철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담 회비를 지급하는데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 법인카드를 먼저 결제하고, 결제통장에 입금을 하십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식당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결제계좌에 입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법인카드 결제 후 지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당되는 과목에 직접 인출을 해서 결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2만원씩 수당이 나오는 것은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요?
진선아위원장
네.
동장
동장
정종철 54만원이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2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진선아위원장
1인당 2만원.
동장
동장
정종철 1인당 2만원은 예산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그냥 2만원씩 걷어서 개인 경조사라든지,
진선아위원장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지급처럼 2만원씩 나옵니다. 그 금액이?
동장
동장
정종철 그 금액이 토털해서 54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이것은 참석에 상관없이 나오는 건가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참석 상관없이 나옵니다. 27명은 54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인원수에 따라서만 나오는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이광남위원
거기에 보면 고문이 6분이 계세요? 고문들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치위원들이 25명 아닙니까? 고문들은 몇 명 있는 것과 상관없이.
동장
동장
정종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직 고문님은 아시다시피 의원님 2분이고, 우리 동에는 고문님이 4분인데 사실상 그 고문님들 중에 한 분 정도는 해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해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는 계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회원 21명이 정회원이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25명까지 둘 수 있는데 아직까지 왜 4명을 선출 안 하시는 겁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아닙니다, 고문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이광남위원
아니요, 정회원이 25명이고요, 고문들을 약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21명인데 4명은 좋으신 분을 추천해서 곧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아까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2만원씩 나오는 수당은 어느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우리 예산으로 일상 경비로,
진선아위원장
주민센터 통장으로?
동장
동장
정종철 예, 들어오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결제계좌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법인카드에서 돈이 인출이 되니까요.
진선아위원장
그래서 동 법인카드를 쓰는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탁구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김원중위원
그러면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동장
동장
정종철 25명 정원 다 찼습니다.
김원중위원
시간은 보통 몇 시간해요?
동장
동장
정종철 2시간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당 수강료를 얼마씩 내죠?
동장
동장
정종철 1만 5,00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재료비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그 재료비도 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는 거의 다 수강생들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
어떤 재료비 말씀하십니까? 탁구공이랑 네트는 저희가 사드려요. 탁구라켓은 직접 준비해 오는데 공이랑 네트는.
김원중위원
공은 소모품이잖아요. 공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료비로 산출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점토로 한다면 지점토를 다 사줘야 될 것 아니야?
담당
담당
POP 같은 경우에는 글씨 쓰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 하는 건 대부분 다 재료비를 개인 부담합니다.
김원중위원
이 자체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지출한다고 하면 안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2013년도에 보면 성북동 나들이라고 해서 강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동장
동장
정종철 아시다시피 성북동에 보면 탐방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탐방할 곳이 있는데 탐방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흥미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탐방하는 코스를 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설사 양성을 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 기간 동안 했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두 달씩 기본과정을 전문가 초청해서 해설사 양성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동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동장
동장
정종철 구청에서 온 건데 우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그걸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성북동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주최가 ‘성아들’이라는 겁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성아들이 협동조합 거기에서 수요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우리들이 지원해 준 거죠.
김원중위원
2013년도 12월 20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했거든요. 지출 결의서를 보니까 9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하루 한 거예요? 아니면 며칠 한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하루 했는데 강사 세 분 3만 원씩.
김원중위원
성아들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강사가 따로따로 나오신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섭외해서.
김원중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은 1인당 3만 원씩?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또 10월 달에 한 번 했어요. 10월 19일 날 했네요? 그때는 금액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왜 그렇죠?
동장
동장
정종철 코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자체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지출 합산한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결의서예요. 자치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돼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자치프로그램으로 편성하지 않았지만 자치프로그램 특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관 예산으로 지출을 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럼 현재 강의로 들어오시는 분들 몇 명 정도 돼요?
동장
동장
정종철 지금은 양성가를 20명.
김원중위원
지금은 안 하고 그 당시에 두 번 했어요? 총 몇 번 했어요?
담당
담당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은 스무 분 정도씩 두 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본과정이 7월 20일 날 하고 심화과정이 10월 19일 날인가요?
담당
담당
두 달씩 과정을 거쳐서.
김원중위원
두 달씩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출결의를 그때그때 했지?
담당
담당
지금 보시는 것은 성북동 나들이 행사 끝난 지출결의서고, 그거랑 별개로 양성과정을 해서, 보시는 건 행사 당일의 기록이고 양성과정은 성아들사업이 2012년도 말에 편성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비나 그쪽 강사비는 다 거기서 부담하시고 저희는 강당 빌려드리고 수강생 모집 홍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2013년도에 20명의 해설가를 양성하는 건 있는 성아들이라는 단체에서 20명에게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전문가, 성북동에 관련되는 역사해설가로서. 그리고 양성가 20명이 실제적으로 우리 탐방하는데 양성을 해설을 하는 비용이 아까 3만 원, 3명 이렇게 나갔던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안 가요. 선뜻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지출결의서가. 그런데 지금 7월 20일 날 한 게 있고, 10월 19일 날 한 게 있어요. 두 번 했는데 7월 30일 돈이 지급이 됐어요, 7월 20일 날 한 거는. 14만 6,000원이 지급됐고. 그다음에 10월 19일 날 시행한 것은 11월 14일 날 9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건 강의내용이잖아요?
담당
담당
이날 해설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해설비.
김원중위원
해설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4만 6,000원이 지급이 된 건 아침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했어요, 14만 6,000원이 나갔어요. 반면에 14일 날 지급된 것은 오후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했어요. 그런데 9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등이 되어야 되죠?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침 프로그램은 시간이 좀 깁니다. 시간당 책정해서 14만 6,000원이 나갔고요. 오후 프로그램은 조금 짧은 거기 때문에 9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프로그램 관계없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아까 2만 5,000원에서 5만 원밖에 안 나간다고.
동장
동장
정종철 프로그램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가 탐방하는, 예를 들어서 길상사라든지 한국가구박물관.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북동에서 지출된 전체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담당
담당
성북동 자치회관에서 지출을.
김원중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프로그램의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받기를 이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동네 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출됐다고 그러면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강사의 질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김원중위원
이 자체는 사업내용하고 프로그램내용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하고 프로그램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져가셔서 프로그램 사업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구분을 해 와요.
담당
담당
네.
진선아위원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동장님, 독감예방주사 실시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디서 하신 겁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여기 옆에 보면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65세 이상 대충.
동장
동장
정종철 2,300명 정도.
이광남위원
몇 % 하셨습니까? 독감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이?
동장
동장
정종철 1,300명 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50%?
동장
동장
정종철 죄송합니다. 2,300명이 아니라 2,500명 정도 되는데요. 1,300명 정도 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50% 조금 넘네요. 그런데 이분들만 맞으신 거예요? 성북동은 부자동네라서 각자 병원에 가서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맞으신 거예요? 주사를 못 맞으신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보건소라든지 구청에서 받을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해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홍보도 사실상 짧은 홍보기간에서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광남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자동네라서 병원에 가서 맞으려고 그러신 것 같고. 또 그러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 있죠? 거동하실 수 없는 분들. 그분들 예방접종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 다 모시고 나와서 맞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그분들까지는 우리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분들이 제일 연약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시고 가서 그런 데만 다니셔서 주사를 놔주셔야지, 나 몰라라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보건소하고 한번 내용을 알아봐서.
이광남위원
거기 여러분이 가보시니까 한 분을 해서,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느 집에 누가 계신다는 것. 그런 데 한번 자동차로 모시고 가서.
동장
동장
정종철 찾아가서 예방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건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한번 알아봐서.
이광남위원
50%가 넘는다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하셨다는 걸로 나는 인정을 하거든요. 지척에 놔두고 왜 보건소로 가고 구청으로 가고 하려고 안 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안 하셨든지 소홀히 하셨든지. 앞으로 홍보 좀 잘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일단 주사를 놔두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두 번 정도는 해야 면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0% 좀 넘잖아요. 사회복지사님들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장애에 해당하신 분들은 정말 가서 동 차량으로 모시고 오셔서 접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데에 더 신경 좀 써주세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두 가지만.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치프로그램은 분명히 자치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탁구공 주는 것은 일관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사실 그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탁구공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탁자는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설자재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눈삽, 빗자루, 넉가래 그런 것들이 올해는 하나도 확보계획이 없는데 왜 없죠? 많이 여유가 있습니까? 16페이지요.
동장
동장
정종철 지금 제설자재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됐고 제설자재 확보계획은 염화칼슘하고.
오중균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하세요. 시간이 짧으니까. 확보계획이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까?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확보가 돼서.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안 합니까? 매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동장
정종철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재요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파악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분명히 부족할 텐데요, 어느 동이나. 공히 이게 많이 분실이 됩니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도 계획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추후에 다시 또?
동장
동장
정종철 동절기 대책이 내려오면 자재 수요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때 정확히 파악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올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에 안 나와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저소득 장애인이요. 지금 126명 가구에 다 1인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명수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가구로 돼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 126명에 126가구로 돼 있어요.
담당
담당
그렇지 않아요. 가구 수랑 명수는 다르지 않아요.
김원중위원
잘못하신 건가요?
담당
담당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우리가 복지협의체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도 많이 걷었더라고요, 보니까. 수혜자는 누가 수혜자죠? 어떤 사람을 수혜를 받죠?
동장
동장
정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마음, 한 부모가정, 장애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도 여러 가지 모금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동장
동장
정종철 일정부분은 복지위원회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김원중위원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일단 자기들의 회비를 가지고도 기금 조성하나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합니다. 별도로.
김원중위원
이분들은 회비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회비는 개인, 단체를 위해서 회비는 안 받고요. 그냥 잡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복지위원회 기금은 별도로.
김원중위원
지금 말하는 건 회비 2만 원 받는 것은 자기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를 나누기 위해서 2만 원씩 받는 거죠?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그거 외에 또 뭐 있죠?
동장
동장
정종철 그 외에 복지위원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개인의 어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자면 바자회를 하는데 모금활동을 하면 좋은데 회비를 가지고 모금하지는 않죠?
동장
동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후원자가 2013년 15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621만 원? 2013년도에?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맞나요? 후원자가 15명이었었어요? 맞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7페이지 쪽에 보면 결연현황 다음이니까 15명이 후원을 621만 원 후원해서 395명에게 3만 2,000원을 지원했다는 건가? 총액으로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재원 처음에 여쭤봤듯이 이분들이 다 고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동은 워낙 우리 성북구에서 그래도 제일 살림살이가 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금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반면에 복지협의체는 실제 성금을 기부하거나, 또는 성품 내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내는 사람들이 내지, 어디 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서 손 벌리더라도 늘 같은 분들한테 손 벌리죠? 거의 그렇잖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사실입니다. 내시는 분이 많이 내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걷어야 되고 또 복지협의체 회원이라 가서 또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베푸는 사람은 늘 베풀어 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두 번이지, 자꾸 오면 식상하게 되죠. 새로운 기탁자들이라든지, 성금을 낼 사람들이 발굴되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 가든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혜택 받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다 받아요. 여러 군데서 많이 나눠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각 동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으고 있잖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협의체에서도 성금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폐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동장
동장
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공동모금입니다. 공동복지위원회 후원회 모금으로 가서 지정기탁 형식으로 해서 다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복지협의체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복지협의체는 하나의 단체로써 기금을 조성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떤 실직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그런 분들을 아까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협의체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 실적하고, 2014년 이웃돕기 추진실적하고 내용들을 제가 연관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실적 자체는 성북동 사람들 대상이죠?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뒤에 복지협의체도 성북동 사람들이고.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반면에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은 성격이 다른가요?
동장
동장
정종철 불우이웃도 아까 따뜻한 겨울이 불우이웃돕기입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동장
동장
정종철 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표현만 다르잖아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갹출해서 어차피 다 성북동 분들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이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동장
동장
정종철 그것은 성북동에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동모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따뜻한 겨울하고, 이웃돕기가 단체입니다. 공동모금함에 모금을 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성북구는 특별하게 복지협의체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모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가정, 급작스러운 실직, 그런 분들을 복지협의체에서 케어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은 똑같지만 주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전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성북구에서 만든 특별한 단체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국가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모금을 하게 되면 이게 특별지정기탁이 아닌 이상은 다 국가로 돈이 귀속되는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정위탁이 아니면 다 국가로서 귀속되는 거잖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웃돕기도 마찬가지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집을 했어요. 지출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동장
동장
정종철 그게 대부분 지정기탁으로 해야만 성북동 주민, 성북구 주민을 나중에 다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성금, 성품은 모으기만 하고 아직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동장
동장
정종철 아니, 일부는 지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이 오고, 특별한 일정을 잡아서 다 성품요청을 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 2013년도 이웃돕기 추진실적에서 6,300만원을 성금이라든지, 성품으로 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 439가구에 돈을 다 나눠줬단 말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틈새가정이아든지,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든지, 지금 다 나눠줬잖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예, 나눠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역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지역복지협의체는 그것하고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김원중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어차피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별개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새마을에서 또 내지는 복지협의체에서, 방위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를 하지 말고, 한쪽에서 모아서 루트를 한쪽으로 집합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이 단체, 저 단체해서 여러 가지로 모으지 말고, 제 뜻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동장
동장
정종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복지협의체의 임무, 목적은 평상시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작스러운 어떤 유기가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119 같은 그런 형태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동복지협의체 각 동마다 바자회나 기금마련을 위해서 많이 해요. 저희 동도 며칠 있으면 할 텐데, 김원중위원님의 말씀은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동사무소에서 정해지느냐, 아니면 복지협의체에서 그 기금으로 알아서들 하시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장
동장
정종철 복지협의체에서 정식 안건으로 하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개입을 하나도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조차 복지협의체에서,
동장
동장
정종철 안건을 상정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난방비를 지원하자, 안건으로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장
안건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수혜를 받을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정해 달라고 하면 떼어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종철
정종철성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꼭 동장님이 하나씩 껴있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장
동장
정종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협의체가 공동위원장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협의체 위원장만 가지고는 어떤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유기가정 발굴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지업무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고, 행정적인 어떤 처리가 가능한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 지출하는 사람들만 성금을 내거든요. 성금 내지 모금을 할 때 계속 그분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범위를 넓혀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개척해 나가야 복지협의체가 진정성이 있지, 맨날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매년 손 벌리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동장
정종철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복지협의체라든지, 우리 직원들은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복지사들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팀장님, 복지협의체는 일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공동모금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지정기탁은 내가 지정을 해서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차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한 번에 돈 걷어서 한 번에 드리면 좋은데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틈새계층이나 사각지대 분들이 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인사를 추려서 보완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세금, 세제혜택 주는 영수증은 다 같이 주고?
담당
담당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시적인 현상은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
보통 우리가 복지협의체 기금 같은 경우는 생명의전화 복지관에 기금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기금을 입금시켜주면 생명의 전화 복지관 명의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시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기탁을 해서 누군가를 주게 되면 그쪽에서 수혜 받은 만큼의 세금혜택을 상대한테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
예.
정형진위원
지정기탁은 생명의 전화로 해서 생명의 전화에서 받아서 주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좌우간 일시적인 내용이 되든, 연속성이 되건, 지정기탁이 되건 세금혜택은 100% 다 끊어줍니까?
동장
동장
정종철 네.
정형진위원
그 금액판단은 어떻게 하죠?
담당
담당
보통 세금혜택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가격 감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담당
성품 같은 경우는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거기에 준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신 분은 몇 %를 세금혜택을 받아요?
담당
담당
그게 보통 100%로 알고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은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제혜택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몇 % 받느냐고요.
담당
담당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득세나,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업자등록에 따라서 세금혜택을 10%를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월 1일부로 오신 동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성북동 주민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성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종료 후 17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북동 주민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4년 동정업무보고(성북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종료
동장
동장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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