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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1

조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학범

최학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거제교육지원청 김홍곤 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이정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거제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통영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곤 교육지원과장 최철현 평생체육과장 황둘숙 행정지원과장 정철곤 거제도서관장 박인숙 한아름유치원장 김혜숙 장승포초등학교장 노상원 마전초등학교장 박외호 능포초등학교장 허운영 아주초등학교장 이호율 옥포초등학교장 류봉민 국산초등학교장 원순련 진목초등학교장 김영한 대우초등학교장 강중식 계룡초등학교장 손정출 신현초등학교장 박은배 중곡초등학교장 이현탁 거제중앙초등학교장 김기태 양지초등학교장 권선희 수월초등학교장 허태열 거제고현초등학교장 신원태 삼룡초등학교장 배경혜 제산초등학교장 이종향 연초초등학교장 서구원 송정초등학교장 김진홍 오비초등학교장 김광룡 하청초등학교장 박영석 칠천초등학교장 정영배 장목초등학교장 민수현 외포초등학교장 김용규 일운초등학교장 김순도 거제초등학교장 안재기 외간초등학교장 이병홍 동부초등학교장 노순영 명사초등학교장 한경애 사등초등학교장 문장동 창호초등학교장 송광호 기성초등학교장 김영현 오량초등학교장 지정대 숭덕초등학교장 성종복 옥포중학교장 박복래 옥포성지중학교장 차병호 거제고현중학교장 유해문 신현중학교장 조일래 거제중앙중학교장 황치우 계룡중학교장 박삼순 수월중학교장 이기홍 하청중학교장 구광미 거제제일중학교장 김태진 연초중학교장 이성수 성포중학교장 박종철 지세포중학교장 이은숙 동부중학교장 임희수 거제장평중학교장 차윤선 거제중학교장 여영운 해성중학교장 방용석 장목중학교장 황경수 외포중학교장 김상대 둔덕중학교장 곽상철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경래 거제옥포고등학교장 이강수 거제공업고등학교장 김현근 경남산업고등학교장 김대권 거제제일고등학교장 정연범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김정민 연초고등학교장 강정일 거제상문고등학교장 김명립 해성고등학교장 진선진 거제고등학교장 윤정업 거제애광학교장 홍황표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식 교육지원과장 한문수 행정지원과장 김언태 통영유치원장 권경희 진남초등학교장 전영계 통영여자중학교장 박만호 통영고등학교장 양영오 통영잠포학교 교감 이석희 통영도서관장 배희영
학범

최학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이십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성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봉태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소영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최정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곤 거제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거제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장 김홍곤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거제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참석 직원과 거제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박승주 예산과장님과 서순권 의사법무담당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최철현 교육지원과장, 황둘숙 평생체육과장, 정철곤 행정지원과장, 거제도서관 박인숙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한아름유치원 김혜숙 원장님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손정출 계룡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34명의 초등교장단을 소개합니다. 여영운 거제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28명의 중등교장단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거제 교육 구현을 위한 거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김홍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식 통영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통영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 단설유치원장, 초·중등 학교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한문수 교육지원과장과 김언태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통영유치원 권경희 원장님, 진남초등학교 전영계 교장 선생님, 통영여자중학교 박만호 교장 선생님, 통영고등학교 양영오 교장 선생님, 통영잠포학교 이석희 교감선생님, 통영도서관 배희영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영애 부위원장님, 서종길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은 2만1,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통영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의 통영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각별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과 교육 활동의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통영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영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정식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오늘 출석공무원 중에 교육장님, 지원과장님, 유치원 원장님,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장 현황 및 출장비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 관련 세원 확보에 대한 것, 우리 도청, 지자체, 교육청 나누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 재원별을 내주시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변화 추이를 좀 나타내주시고, 그다음 급식비 항목별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교육지원청의 예산 대비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를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2014년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2013년 한 해 분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류해서 동료 교원 평가 참여자에 대한 최저치, 최고치, 평균치 학생 만족도 마찬가지, 학부모도 마찬가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후에 시행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들 지난 한 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두 기관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및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확보 현황, 통영지원청에 학업 중단 학생들 현황하고 상세내역, 퇴학 학생 말입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상세 내역,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지원청에서는 사설 학원 단속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위원

2014년도 현재 통학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두 곳 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학교 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별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자료 이외에 세부적으로, 퇴학을 했으면 퇴학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거제시장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시장님하고는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관내 주요 기관장 모임이 비정기적으로 월1회 정도 있고, 그 외에 제가 관내에 외부행사 시청 주관이든 일반 주관이든 일부러 틈만 나면 행사에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시장님을 자주 만나뵙고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시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아주 호의적이고, 자기도 교육자를 꿈꾼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거제시에 도의원이 세 분 있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성경호위원

세 분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김창규 의원님하고 황종명 의원님하고 옥영문 의원님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분들과 한 번씩 만나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저희들이 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주요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세 분을 모셔서 설명회도 드리고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참 바쁘시더라고요.

성경호위원

유대를 잘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지역교육청 감사 8일째입니다. 그런데 감사 분위기, 감사받는 태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 약 4조 예산에 대한 것도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고유 권한입니다. 또 도교육청에 정원이 하나 늘어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폐교학교를 하나 매각할 때도 교육감 결재가 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8일째 감사를 받아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도의원들이 왜 우리를 감사를 하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잡담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분은 별도로 도교육청 감사할 때 불러서 다시 감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분은 저를 잘 아실 것입니다. 3년 전에 여기 감사를 왔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 있다가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왔는데 3년 전에 왔을 때부터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최진덕 위원님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교육장은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감독을 해 봤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전에 받을 때도 학교장 출장이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 있을 때마다, 청렴 연수 등이 있을 때마다 출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출장은 자제를 하도록 부탁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청 감사장에 벌써 5년째 제가 나오는데, 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수업 일수가 210~220일 되는데 절반가량을 출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학교장 한두 사람 때문에 교육계가 불신을 받아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지적을 하는데 근절이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전 교육계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교육장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대우초등학교가 사립학교인줄 알고 있는데,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올해 학생수가 585명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36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근에 있는 옥포초등학교는 공립인데 학생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17억2,0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장이 설명이 안 되면 관리과장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이 사립인 대우초등학교는 13억7,000만원이고 옥포초등학교는 9억600만원입니다. 왜 사립에 공립보다 더 지원을 해 줍니까? 그리고 재단 자체 수입이 매년 23억원 이상 발생하는데 시설개선사업비가 작년에 1억6,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올해 1억8,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대우초등학교 교장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 보시고 마이크 줘보십시오. (
중식

강중식대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우초등학교 강중식입니다.) 교육청 고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영어수업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학년 영어 공개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를 초대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왜 교육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과부에서도 1, 2학년 영어교육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교육으로 이 영어교육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한,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방과 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학부모를 초대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방과 후 수업도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성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을 보면, 한 해에 10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합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하고 211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법정부담금 현황 보면 미납액이 1억8,300만원입니다. 왜 법정부담금을 수익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해마다 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을 증가해서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수익이 매년 10억원 이상 늘어나는데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하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사 기업 자금으로 지었는데 기업 자금은 우리 국민세금으로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넓게 생각하면, 지금 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희자 이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정희자 이사장님은 전 대우그룹 이사장 사모님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것 다 나랏돈으로 한 것 같으면 학교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오시면 감사장에서 위원들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 전해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전해 주시고, 또 법정전입금도 수익금이 없으면 이해를 하지만 수익금이 엄연히 발생하는데 돈을 안 냅니다. 왜 그 큰 회사를 부도를 내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도 반성을 못하고 말이지, 이게 자그마한 일이지만 법정부담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는 행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재단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관여할 수 없는 것도, 저도 사립학교에서 교감으로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사학 실태를 잘 압니다.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장 선생님 앉아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방금 대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재산 관계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교장 선생님이 관여를 안 하십니까? (
중식

강중식대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인 말씀이십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산 증식의 부분은 매각한 게 하나 있죠? 땅 하나 매각한 것.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법인에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동의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최고 납부율이 높은 자리입니다, 통영 한 군데 빼고는. 딴 곳은 거의 5%, 3% 뭐 이런데, 40%까지 가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것인데, 나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러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정부담금을 구체적인 말씀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제가 그냥 계속 할까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거제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자료요청 이것 나온 것은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이란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동북공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중국이 현재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과거의 역사를 전부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일종의 역사 작업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과거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의, 중국 중앙정부의 하나의 자치 인민족 역사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중국 전체의 한 역사로 엮으려는 그런 작업인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에 동북공정 바로알기라는 책자가 보급되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교육을 좀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각 학교에 학교 나름대로 나라사랑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교육과 동북공정에 관한 교육, 위안부 교육 이런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독도나 위안부 이쪽 내용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고대역사의 자리, 아까 말한 고조선이나 고구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말 그대로 중국의 역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고등학교에 이게 교육이 안 된 학교가 있으면 내일모레 수능시험치고 나서 시간을 편성하셔서 제대로 역사를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리고 관내 CCTV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져서 때로는 그게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예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확대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거제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관제센터하고 초등학교가 3~4개 정도 연결되어서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화질이 낮아서, 지금 우리가 132대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지금 132개 중에서 금년에 시청에서 9,900만원을 지원받아서 41개가 교체가 되었고,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22대가 교체가 되고 현재 132개 중에서 58개가 아직 교체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자체재원과 교육청예산으로 전부 내년까지 58개를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학교 안에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은 화소가 다소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아이들 등·하교 자리에 조그마한 문제점만 포착되어도 5분 안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관내 초등학교부터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중․고등학교까지도 연결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학원 단속 부분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재작년 감사 자료를 쭉 챙기다 보니까 지금 양산, 진주, 그다음에 김해,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큰 시의 단속 건수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치한 내용들도 보면 때로는 그분들의 위반이 훨씬 높은데도 과태료 부분이 거제가 저쪽의 3분의 1 수준인데도 과태료는 훨씬 높더라는 자료가 나와져서 내가 쭉 챙겨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요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 조회 안 한 선생님을 채용했을 때 최소 300만원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로 지적을 받았는데 때로는 130, 120 이런 데가 있는데 거제만 유독 다 150이라, 다른 데보다 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부과하는 내용이. 그래서 거제가 다른 데보다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거는 부과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규정을 다 챙겨 봤어요. 자료를 내가 챙겨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말한 성범죄 조회 안 한 교사를 채용한 것 같은 경우에 1회는 300, 그다음 400, 500 이렇게 2차 3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진주나 김해에서는 120을 책정해 놓았어요, 과태료를. 그런데 거제는 150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거제만 유독 더 올려서 받는가, 거제 학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다른 데 하고 비교까지는 제가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한번 챙기셔서 남보다 굳이 우리가 돈을 더,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 받고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남보다 많이 내는 것은 그분들이 불평부당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형평성 있는 부과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와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시장님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시는 것은 제가 익히 옆에서 봐서 잘 알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가 경상남도에서 거제시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제 올해부터 지원 받는 게 어렵게 되어 있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작년 수준으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짓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지적이 나왔던 것이 세입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 하는 이 부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안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확충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제약받는 이 부분에 받는 방법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옥영문위원

예.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금액적으로 타 시․군의 유사한 지역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거제가 많은 편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도 금액으로 보면 40억원 정도 매년 받아 오고 있고, 급식 경비도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운동장 조성, 그 외 해서 우리가 거제시로부터 연간 거의 100억원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급식비 문제가 아직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나머지 교육 경비 보조금이라든지 그 외 학교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경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 조례에 5% 이하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방세 수입의 5% 이하 해 놓으니까 지금 퍼센티지는 3% 조금 못 되는 수준으로 해서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다 보태면 3.75% 된다고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받아 간다고 말씀하시던데.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저희들 계산으로 3% 정도,

옥영문위원

지금 지방세의 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5%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한 70억원 정도.

옥영문위원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에 애쓰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뿌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료 요청한 것 오면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별 집행내역, 자료집 22쪽입니다. 나, 세출분야에 학교 교육 여건개선 시설 예산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9월 30일이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계속 정산을 안 한 겁니까? 낮은 이유가 뭡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되노. 뒤에 자료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학교 폭력 발생 현황 보고도 그렇고 작성 기준일이 없어요. 이후에 자료 작성하실 때 어떤 통계치 같은 경우에는 작성 기준일을 명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106쪽, 교육장님 가지고 계시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2014년도 지자체 급식 지원 현황에 무상급식비가 도청, 시 지역 해서 62억7,4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199쪽에 보면 이게 아마 작성 기준일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 대응투자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보면 지자체 부담액 학교 급식비 지원 해서 48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해가 갔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 앞에 자료는 애초에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고, 뒤의 것은 현재까지 지원되어서 들어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차액이 그 자료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것이 기준일이 없으니까요, 자료 정리하실 때. 저희들이 도청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좀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교육청 자료 작성이 너무 부실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답변할 때 사업에 대한 이해력이나 이런 것이 도청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저는 교육위원회를 처음해서 보면서 왜 이리 부실하나 하는 생각이 속에 꽉 있는데 그 말씀 다 드리지는 못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 작성 기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청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급식비 최근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면 몇 명이 급식을 못 하죠, 무상으로.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지금 저희들 무상급식 대상 인원이 2만3,000여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도하고 거제하고 같이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면 2만3,000명 중에서 1만2,000명 정도 보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만 지원이 안 돼도 한 7~8,000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거제 지역에 저소득층이라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급식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2,336명입니다. 6.6% 정도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도 지원금은 놔두더라도 거제시 지원금 관련해서 이 역할은 교육장님이나 여기 참석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도의원, 시의원, 시장님을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만나 뵌 적 있습니까? 지금 한창 시에서도 예산 작성이 거의 완료되었을 텐데.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공식적으로 아직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행사장이나 사석에서는 만나서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영국위원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저희들은 현재 정도의 수준은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외형적으로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거제시의 방침입니다. 확인하고 있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시의원들 한번 만나 보셨나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의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는 했습니다. 의장님은 저번에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차를 타면서 잘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은 했는데, 저희들로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한번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엊그제 교장 선생님들은 전체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대책도 논의를 했는데, 학부모하고 운영위원장을 18일에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저희들이 쭉, 물론 급식 지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달리하는 위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걸 복지 차원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급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애들 밥값도 밥값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게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밥값을 내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의 차별, 차이 이것만큼 더 비 교육적인 요소가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쭉 돌면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일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시의원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결국 정치인들은 표지 않습니까? 만나서 시 예산이라도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나 학교 학부모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적극 나서서 지역의 정치하는 분들에게 그런 학부모들의 뜻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교육감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안 하셨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저번에 전체 모여서 제가 도교육청 입장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께 당부를 드려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쭉 1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이게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시의원도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와야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18일에 만나서 하면 이미 그때는 예산 편성이 아마 끝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보면, 지원청이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쓰니까,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세입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느슨할 수 있는데 해당 시․군이나 이런 데는 국비 확보하려고 지금 전쟁입니다. 아예 국회에 올라가서 담당자가 살고 그렇게도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만나고. 정말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좀 더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거제 관내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자료집 114쪽이네요. 2013년도에 심의건수 31건에 61명, 올해는 기준이 언제죠? 이것도 9월 30일자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건수는 19건인데 가해 학생 수는 52명, 많이 안 줄어든 거죠. 12월 말까지 하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이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저희들이 폭력 건수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고 있고, 폭력의 폭력성 이런 것도 조금 누그러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교 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자료 17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아니면 교육청이 관심을 안 두죠? 그렇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이런 애들하고 학교 폭력의 연관성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중도 포기자든 아예 진학을 안 했든 학교 밖 청소년,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현재 어떤 조직적인 학교 폭력 상황 같으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안별로 쭉 보면 이런 연계된 그런 흔적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안의 학생들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관리도, 특히 여기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엄연히 따지면 교육청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런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런 데 대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 경상남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녀야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역 교육청에서는 좀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위(Wee)센터나 상담이나 이런 기능도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학업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선도나 보호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군 단위 지역의 지원청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군 단위의 교육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어려움들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제가 거제에 와서 희망을 보는 것은 우리 거제시 인구가 25만 정도 이렇게 보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25만 대비해서 학생 수가 4만471명이다, 일반 군 단위 지역에는 거의 8~9%의 초․중․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군 단위 지역에 10% 넘는 학생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제는 보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 16%가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제를 가리켜서 활력의 도시, 젊음의 도시,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이 늘 자랑하는 것이 거제시 인구 평균 연령은 34세가 안 된다, 그것이 아마 증명되는 그런 자료를 받아 보면서 우리 거제가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는 평생 교직에 몸을 담으시면서 교육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금년 3월 1일자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지난 고영진 교육감 시절에도 근무를 하셨고, 이제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에도 근무하고 계시니까 전임 교육감 시절과 지금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육 현장에 변화된 주요한 정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제가 볼 때는 학교의 교육 분위기, 환경 이런 쪽으로 좀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중요시하고, 학교를 지금 현 교육감님은 배움 중심, 학생 중심의 학교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학교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가 학생들이 배우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교원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전임 교육감은 학생 중심이 아니었고 교사 중심이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표현이 각자가 다른데 어차피 교육의 최종 목표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느냐 하는 그 목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을 좀 더 중요시하느냐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방법의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현 교육감님은 주로 학교 안에서 교실 수업 개선이라든지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서 교원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고, 학교를 좀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실제 경남 교육의 정책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지난 7월 1일 이후로 쏟아내는 정책들이 대개 이런 겁니다. 0교시 수업 폐지, 야간 자율학습 폐지, 그다음에 9시 등교도 추진하겠다, 연구학교를 폐지하고 경남형 혁신학교, 지금은 행복학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을 도입하고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지금 급격하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을 교육감이 수립할 때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청취했는가,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감 혼자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 경남 교육은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의 꽃이다, 그 학교 학교장의 교육 철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학교의 컬러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는 것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은 이러한 책임들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일선의 학교장님들은 학교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원하는 목소리가 뭔가 그것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교육장님은 교육감 회의에서 우리 일선의 목소리는 이러합니다 하고 대변하는 것이 교육장님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0교시 수업 폐지, 야간 자율학습 폐지, 연구학교 폐지, 경남형 혁신학교의 도입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우리 교육장님, 오늘 통영 교육장님 공히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원청 나눠서 할 겁니까, 동시에.
학범

최학범위원장

공통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공통 질의를 드리면서 통영교육장님도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떠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실제 내년도에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정책, 또 새로 신규로 계획된 정책들이 더러 있습니다. 폐지되고 축소되는 정책 중의 일부는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교원의 업무가 좀 많기는 하지만 필요한 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장기간 해 오다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해 온 그런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될 그런 부분도 새롭게 펼쳐 놓고 보면 보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하고, 교육적으로 정말 살릴 것은 살리는 쪽으로 해 보자고 건의를 교육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0교시 문제, 9시 등교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런 정책은 적어도 학교에 있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경기도에서 그걸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경남에, 지역적으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 정책을 특히 폐지하고 축소하고 새로 시행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님이 열거했던 그러한 교육 정책을 우리 경남에 도입할 때 우리 일선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는데 공문서상으로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적어도 9시 등교다, 야간 자율학습이다, 0교시 수업 폐지다 이런 것은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학부모님과 직결되는 문제다 말이죠.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정말 우리 일선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우리 교육 현장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상명하달 식으로 교육감의 정책이 이러하니 우리 경남 교육은 따라라 이런 정책들은 옳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학교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이러한 제도였는데 이거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폐지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교육부 지정만 살려 놓고요.

조우성위원

혁신학교라고 하는 행복학교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물론 이런 것은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교육감이 하고 싶어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의 심의권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의원들과 충분한 교감과 논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마산 출신입니다. 제가 마산 출신이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도의원이 왜 학교 현장에 행사 때 자주 와서, 짐같이 느끼는 교장 선생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를 일선에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경남교육청의 모든 학교의 정책이라든지, 저희들은 예산 뿐 아니고 정책까지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채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긴밀하게 도의원님들,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교육에 관여합니다. 도청과 교육청을 동시에 저희들이 관장하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 시․군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님들 서로 충분하게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는 적어도 오늘 오신 교장 선생님들이 내는 목소리가 저는 가장 정확한 목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교육장님은 이런 자리를 만드셔서 청취를 한 다음에 종합해서 교육감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 한 분이 취임해서 공약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하게, 여영국 위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후에 급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께서 주셨던 자료 중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초․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1개교에 2,000만원 정도 지원했겠네요. 이것은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을 하는 거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이런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이 가르친 학생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주로 학교에서, 자기들이 연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익혀서 주로 학교 연주활동이나 저희들이 문화예술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공연도 하고, 저번에는 학예발표회할 때, 거제는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우는 단계니까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중학교쯤 되면 지금 수월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제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공모 형식으로 해서 지역청에 한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각 지원청별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의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전체 학교 중에서 두 개를 지정해서 그것도 2,000만원 지원이라면 학교별로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특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이게 저번에 학생안전과에서인가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예술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차원의 한 영역으로, 물론 이것 외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학생 오케스트라뿐 아니고 다른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꼭 특혜라고 보기는 좀,

조우성위원

물론 저는 이것을 많이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오케스트라가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 학교에만 필요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초등학교 같으면 이 초등학교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것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배웠던 것을 자기가 발표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상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학교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찾아다니며, 오케스트라가 한 번 이동을 하려면 악기도 많고 해서 대형버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동아리 발표대회라든지 거제 교육문화예술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 예술관을 빌려서 하니까 그곳에 1,400~500명 정도의 관내 학생들이 다 관람을 하고 하는 그런 때 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걸 지원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지도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되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다기보다는 학교 여건하고 좀 맞고, 교장 선생님의 의지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교사나 지도 강사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나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선호는 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 외에 오케스트라가 아니라도 예술동아리가 한 22개 정도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운영도 따로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두 개 학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주위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느 학교만 하고 우리는 원해도 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저희들이 예년에 합주대회를 하면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단일 악기도 가지고 나오고 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는 오케스트라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악기 연주할 수 있는 합주단을 거의 다 큰 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악기는 개인이 구입합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어떤 것은 학교에서 구입해서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개인 소지품 같은 것은 개인이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2년간 공무원들 범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신현중학교 건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 한두 건이 아니고 11건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신현중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고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개인의 승진 관련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 측이 근무성적을 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에서 관여할 때 절차에 어긋나게 관여했다 이래 가지고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 분이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고에도 계속 올려서 지금은 학교를 이동했습니다. 고등학교로 금년에 옮겼는데 옮겨서도 계속해서 같은 건으로, 유사 건으로 조금만 관련이 되면 연속으로 올리니까 저희들로서는 막상 가서 해결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이해를 했다고 오는데, 갔다 오고 나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사람이 무슨 말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또 하고 해서 연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수가 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선생님 정도 되시는데 1건도 아니고 11건씩, 다른 건까지 합쳐서 13건을 해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 정도 하면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이게 해소가 안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1건인데 대상이 여러 사람으로 다루어지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 아닙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위원장님 지적처럼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같은 동료 교사를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여러 교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자기 학교 동료 교사, 교감, 지역 교육청 장학사, 행정 직원 여러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런 분들이 교사를 해 가지고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현재 법적으로 따지면 그걸 그만 두라 할 이런 근거가 불충분하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 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물론 아직 연말까지 정산이 안 돼서 이렇게 미납 금액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납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연말에 가면 이게 해소가 되겠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로였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자료상에는,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 봤는데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100%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만약에 미납금이 발생했을 때, 앞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손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손실처리로서는, 결국 미납자가 많아질수록 급식의 질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떨어지겠죠. 여기 보면 전부 다 미납사유가 부모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렇다고 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것은 지금 학부모님들에게 독려를 한다, 전화나 문자를 넣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내라고 하면 또 그에 대한 저항도 생기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성범죄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2013년도에는 2건밖에 없는데 2014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5건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성교육이나 예방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에 갑자기 몇 건 생겨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고, 또 그 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당 선생님, 인성부장 선생님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학생도 Wee센터라든지 또 법무부 범죄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MOU를 맺어서 또 그분들이 와서 강사 지원도 해 주고 꾸준히 하는데도 이렇게 발생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까도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폭력하고 똑같습니다. 성범죄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폭력이 지금 줄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건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가해 학생수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아직까지 몇 달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해 학생들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한 건에 대해 가담 수가 많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진덕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과 중복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위공문서에 작성에 관계된 신현중학교 선생님 지금 거제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로 갔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거제 관내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관내 고등학교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6월 5일까지 서류 작성 된 것인데 그 뒤로 나타난 것은 현재 없습니까? 문제 제기하신 그 뒤에 계속, 지금 11월이니까 근 5개월간 1건도 없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현재 이 일은 당사자하고 법률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아마 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항소요? 그럼 법원에 재판계류 중이네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고소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고소하신 것입니까? 당사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 나온 건수 13건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전체적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진덕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13건이니까, 여기 이분이 교장 선생님도 걸었고, 교육장님도 걸었고, 장학사도 걸었고 다 걸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명 아닙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13명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아닌 것 같은데,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당한사람이,

최진덕위원

당한 사람이 지금 다시 고소하신 것입니까? 항소를 했으면 1심에서 무언가 선고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최진덕위원

역으로 피해자로 소환되신 분이나 참고인으로 나가신 분들 중에서 내가 결백하다고 명예훼손이나 위증으로 다시 재고발한 적은 없습니까?
과장님, 1심에서 무슨 선고가 났을 것입니다.
혐의 없음인데 항소를 했어요?
이 선생님 진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 교육장님, 2013년도에 거제교육청에서 음주적발이 11건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잡혀 간다 싶었는데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현중학교 선생님을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그리고 통영교육장님. 거제하고 통영이 살기 좋아서 그런 가 2013년도에 똑같이 음주운전 11건 걸렸거든요. 그런데 거제는 보니까 교육장님 오셔서 교육을 많이 하셨는지 2건이 줄어들었고, 통영에는 아직까지, 올해도 6건이 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게 또 8월까지밖에 안 나온 것인데 아마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되면 더 나오겠죠? 83페이지입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은 2014년도에 자료 17번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 있고, 그 위에 4번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음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지금 1건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1건입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17번에.

최진덕위원

교통사고특례 위반 그거 음주일걸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것은 음주가 아닙니다. 중과실입니다.

최진덕위원

중과실입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보니까 양 기관에서 경쟁하듯이 딱 11 대 11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거제교육청이 2 대 1로 현재 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양 교육장님 정말 직원들 교육 잘 시키시고, 음주를 하면 자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죽거든요. 가정이 파손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꼭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제가 회의 때마다 많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잘 안 듣던가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좀 어렵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한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맛있게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위원

거제교육장님, 거제교육청에는 공모 교장 선생님이 초·중·고등학교 몇 분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지금 여덟 분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여덟 분이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초등 네 분, 중등 네 분.

최진덕위원

초등학교 공모 어느 학교?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숭덕․거제․오량․하청초등학교.

최진덕위원

오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몇 년도에 공모하셨습니까? (
정대

지정대오량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량초등학교장 지정대입니다.) 몇 년도에 공모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처음 공모하실 때 정말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공모하셨을 텐데, 마이크주세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감 혹시 지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장학사도 하셨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학사는 안 했습니다.) 장학관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학관도 안 했습니다.) 그럼 교감 선생님 하다가 공모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열정을 가지고 공모하셨을 텐데, 막상 공모 교장을 해보니까 이게 좋았다, 이런 단점이 있었다, 이런 것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선 저희 학교 전임 교장 선생님들이 대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시고 그랬는데, 저는 4년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소신 있게, 알차게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단점은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교장 공모를 하셨나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일동 웃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동부중학교, 성포중학교.

최진덕위원

성포중학교 교장 선생님. 역시 질문내용은 똑같습니다. (
종철

박종철성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성포중학교 교장 박종철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교장 연수를 받고 그해 말에 제가 교사로서의 첫발을 디뎠던 성포중학교가 공모제로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곳에 가서 교장으로서 한 번 더 근무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면 교장으로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쟁률은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쟁률은,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운이 좀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실력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 해 보시니까 정말 내가 4년 동안 공모하고 있으면서 소신대로 잘 했다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곳이니까 장기적으로 학교의 모든 계획들을 계획하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은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올해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꽃씨앗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문화 혜택을 받고 기쁘게 행복한 학교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점을 꼽는다면 4년이 조금 긴 감도 있고 이럴 때 다른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근무 마치고 나면 다시 초임 발령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곳은 좀 고향 가까운 곳일 텐데, 또 다시 공모 다른 데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모는 아니고 발령을 받아서 거제든 어디든지 가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왜 이 두 분한테 의견을 물어봤냐면 얼마 전에, 조금 전 두 분도 아마 교감도 하시고 장학사도 하신 것 같은데, 사천의 모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 또 남해의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런 관리자 경험을 안 거치고 바로 교장이 공모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정말 공모 교장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묻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 교육장도 공모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장이 되려고 하면 나름대로 교육 철학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지역에 오시면 지역의 기관장하고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 재정도 많이 얻고 할 텐데, 교육장님 생각에는 교육장을 선임하는 데,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 되시려고 하면 교육 경력 15년만 있으면 아마 자격이 갖추어져서, 예를 들면 진주고등학교는 공모를 했는데 교사 경력 15년이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고 교감 자격이 있든지 교장 자격 연수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번에 진주고등학교가 공모가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만약의 경우에 교육장을 공모한다면 교육장님 생각에는 타당한 건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저는 교장 공모제도 그렇고, 교육장 공모제도 그렇고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 요건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요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첫 승진을 하는데 20년 걸립니다. 교사에서 교감 되는데 20년의 경력을 가져야 교감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사의 첫 승진입니다. 교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하고 학습지도대회도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근무를 기피하는 벽지나 농어촌 이런 지역에 가서도 몇 년을 근무를 해야 되고, 교육자로서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경험을 하고 약 20년만에, 그것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교감이 됩니다. 그 교감 중에서 또 교감 경력을 쌓고 연구 활동을 하고 근평을 받아서 교장이 됩니다. 저는 교원 승진 제도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잣대나 자료를 가지고 승진 제도가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이 교원 승진 제도가 참 객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단계를 거치고 승진을 해서 발령을 받아가도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경우는 이러니 저러니 또 재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 15년된 사람이 똑같은 교원 출신인데 어떤 능력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교장이 되어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데 단순 경력 15년만 가지고 무엇을 해 본다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 전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통영교육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우리 교원들에게 교장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교육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원들이 승진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실적과 또 벽지 학교 근무, 농어촌 학교 근무 등등해서 많은 가산점을 보태야 되는데 그게 한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사실 초등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벽지 학교 근무라든가 이런 가산점이 없이는 교감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왜 교감을 하느냐고 물으면 교장을 안 시켜준다면 교감 안 하겠다, 사실은 이런 정도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경영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교장 공모를 하는 선생님들을 봐도 공모 교장을 원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의 경우 경력이 많이, 정년퇴직 연수가 많이 남아서 한다기 보다는 퇴직이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은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만 교장 공모의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 교육장 공모의 경우는 예전에 우리 경남에서도 교육장 공모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최진덕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 근무할 때 몇 년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그때 교육장 공모 요건이 교육 경력 몇 년 이상, 교장자격 소지자, 최소 요건이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장은 지역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각급 학교의 관리라든가 지원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지식, 경험 이런 게 요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공모를 한다면 최소 요건을 교육 경력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진덕위원

저희들이 창녕·합천·하동·산청·함양·고성교육청 거치면서 교육장님에게 여쭤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17, 18일 도교육청에 감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자 의견을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선의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교육장님보다는 제가 지명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교육청에 양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선희

권선희양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양지초등학교 권선희입니다.) 예, 마이크 주십시오. 양지초등학교 학생수가 578명으로 나와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03명입니다.) 아, 이건 참가자수.

옥영문위원

그건 설문의 참가자 수.

조우성위원

설문은 100% 참가 대상이 아닙니까? (
선희

권선희양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저는 참가자 물으신 것인지 몰랐고, 전체 학생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1,000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 재적 학생수는 1,003명입니다.) 1,003명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4, 5, 6학년만 합니다.) 아, 4, 5, 6학년 578명이 대상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578명 대상에서 학생이 응답한 비율이 96.17%네요. 교사들이 52명인데 98%가 응답을 했었고, 특이하게 물론 특이한 건 아닙니다만 거제교육청 관내에는 대개 초등학교 보니까 상당히 응답률이 높은데, 학부모 비율이 60.83%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성함을 잘 알고 제가 물어야 되겠네요. 교장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권선희입니다.) 예, 권 교장님, 이 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약 3년 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년 정도,)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해서 이런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제 2년 했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이 무엇일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목 자체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이니까 교원의 능력을 더 향상 시키겠다는 뜻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원이 해야 될 활동들을 다방면에서 좀 더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 교장 선생님은 이 제도 계속 시행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면서 지금 현재 만족도는 어떠하냐, 시행에 있어서 이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목소리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할 때는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선생님을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동료를 평가할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반수업, 또는 자기 반 활동에 열중하다 보면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교실 활동을 하고 교수학습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1년에 1~2번 또는 2~3번의 공개수업을 통해서 상호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객관성이 좀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료 평가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점수를 주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학교 현장을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은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권 교장님 초등학교 대표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신현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계십니까? 중학교대표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일래

조일래신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현중학교 교장 조일래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수월중을 신현중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수월중, (

일동 웃음

기홍

이기홍수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월중학교 이규환입니다.) 수월중학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94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1, 2, 3학년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월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교사 참여율은 95%, 학생 95% 되어 있는데, 학부모는 9%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네요, 2013년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들과 부정적인 것을 말씀해 보신다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은 학부모라든지 동료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도라든지 수업을 진행하는 자세에 있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식을 해서 교사로서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 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3년도에 제가 재직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평가기간을 좀 짧게 잡았다, 또 평가에 응답하기가 설문이 좀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통영여고, 고등학교 대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통영여고는 안 왔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대표로,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느 학교 있습니까? (
- 통영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통영고등학교 보니까 교사참여율이 95%, 학생 89%, 학부모 25% 나와 있네요. 동일한 질의입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
영오

양영오통영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원 능력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통영고등학교 교장 양영오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자료를 봤는데 학생들의 평가가 90%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또 교사들은 96%, 기간제가 있고 또 질병으로 휴직에 들어간 교사가 있기 때문에 몇%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평가는 쭉 보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통영여고를 아마 지적하신 이유가 7.8%, 또 저희 학교는 25.2%인데, 학부모들의 평가는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홍보를 해도 참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순기능은 교사들이 수업 잘하는 면을 부각시키고 또 약점을 보완해서 미래의 바람직한 교사를 양성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평가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지나니까 이것도 우리 교사들이 타성에 젖어서 수업 준비를 좀 약하게 한다는 그런 면이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수업 장학을 통해서 질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기능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지난번 통영교육청에 방문하셨을 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1학기에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2학기에는 교사들로부터 교원 능력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1년에 두 번 받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평가입니다. 좀 고려해주십시오.”라고 하니 교육감님께서 “평가에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결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교사들이 교사 평가를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감사팀장님도 오셨는데 “잘 고려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볼 때는 교장으로서는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교육장님.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교육장님은 일선 학교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지금 여기 계시는데, 교사다면평가는 교사들의 승진에 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사 다면평가를 하시잖아요? 교장이 교사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근평 자료로 활용을,

조우성위원

일선 학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장님은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물론 평가 방향이 교육의 목표나 방향으로 제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교원 평가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게 교원 평가인데, 교원 평가도 평가 문항이라든지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길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그게 교원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또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평가 학생들이 볼 때에는 초등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느낀 대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하고 또 학생들의 기호에 맞춰서 어떤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평가제도가 아니라도 우리 교원들이 좋은 능력을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만 있다면 굳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위원

거제교육청 관내에 지난 두 번에 걸쳐 실시했는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37조부터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이 교원능력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점 이하가 나온 교사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인데,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연수자가 있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거제에는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통영은 어떻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통영도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마 제가 통영교육장님께 질의드려도 동일한 질문인데, 다른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저도 거의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동일한 질의를 드리면서, 저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정책은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현장의 여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고 저도 주위에 학교장님 친구들이나 교사들이나 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다 같은 요지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교육부 지침이기도 하고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제도는 아주 그럴 듯하게 순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겠지만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여기 보면 통영교육청에 평점보니까 동료 교사 평가 평점이 4.8로 나옵니다. 이것은 A+이라도 한참 높은 A+이거든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4.4, 이것은 4.4니까 A+은 안 되고 A 정도 되겠네요. 학부모 만족도는 4.24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제교육청은 아직 저한테 안 온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A학점 이상의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동료 교사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제가 항목도 문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원이 평가하는 문항, 학부모 만족도 문항, 학생 만족도 문항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맞는 제도냐, 물론 도입 당시에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많은 것을 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교육상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강강사다, 특강강사 누구를 초빙해서 1시간 강의 듣고 설문조사해서 다음 강사 섭외할 때 한 번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교사와 제자 간에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교육적으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거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60% 이상 나오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 교사 얼반 죽었다 생각합니다. 아마 반 강제로 학생들 달달 볶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1년에 몇 차례 가서 그 선생님 몇 번 만나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자기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해서 어쨌든 담임 선생님 좀 자주 만나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교육에 다 관심이 있지만 그런 분들 몇 번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60% 참여했지만 다 누구한테 물었겠습니까? 다 자기 애들한테 묻고,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했죠? 지금은 어떤 제도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죠? (“예”하는 이 있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몇 %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비효율적인 제도다, 비효율적이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동일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두 시의 말씀을 듣고 참고해서 제가 이 부분 계속해서 제 목소리 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자회견할 겁니다. 이건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교육부 지침 변경하라 이런 조항에 내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이런 평가 이렇게 저렇게 하시느라,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부임하셔서 의회에 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쨌든 교사들 좀 마음껏 학생 가르치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류 요구, 요구 자료 좀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외에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을 텐데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감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이 교육감 회의라든지 교육부 회의에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원청에 다 물어봐도 매년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하면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평점 이하가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실효성 없는 평가를 하는 것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시간에는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수혜자, 학생들의 무상급식 변화 추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동 웃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급식 대상자별로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우성위원

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2010년도에 단설유치원, 초․중학교 면 지역 학생의 급식이 시작되었고, 2011년도에 역시 면 지역 초․중, 특수학교, 그리고 동 지역 초․중․고 우수 식재료비,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단설유치원 및 면 지역 초․중․고, 동 지역 초등의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그리고 농어촌 지역, 면 지역 중․고등학생이 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까지 그 단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 전체 4만여명 중에서 몇 명 정도 해당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2만3,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한 55% 되겠구나. 저한테 제출한 자료 뒷장에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예산 대비해서 급식으로 인한 전체 소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전체 예산 805억원 중에서 192억원이 금년도에 지원될 것이다, 그렇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23.8%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유사합니다. 보통 21%에서 27%까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위기감을 느끼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청과 교육청 간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도된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물론 우리 교육장님, 학교장님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덧붙여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까지에 있어서 과연 전체 예산의 25% 비슷한 수준을 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적정한 비율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물론 보도된 자료지만 199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 전체 학생이 860만 정도 됐죠. 그때에 교육 재정으로 투입된 것이 6조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2013년도 시점에서 학생 수는 640만, 교육 재정으로 투입된 금액이 41조, 약 7배가 증가된 것이죠. 물론 그만큼 우리 교육 재정이 많이 증가되면서 교육 현실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우리는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국 교육은 모델케이스다 이런 정도로 오바마도 거론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전체 예산 대비해서 급식에 관해서 25%, 많게는 28%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급식 재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대한 것, 그에 비해서 우리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기자재 이거 일선에서 예산, 우리 예산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예산 한번 따려면 목을 매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 그렇다고 이미 시행된 지 4,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저항에 부딪치는 현실이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단위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차상위계층, 몇 %입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130%.

조우성위원

130%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이런 제동이 문제가 안 되고 하면 점차 확대해 가야 될 추세거든요. 지금은 확대라는 말은 나올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 정책 결정할 때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우리 교육감이 이것 때문에 많이 소집하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일선 학교장님들과 깊이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 거제의 목소리는 이러한 목소리다 하는 것, 본 위원은 무상급식의 폐지에 찬성이다 이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다듬어 볼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선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식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거제교육장님은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통영교육장님, 제 말씀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에 대한 장단점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바뀔 때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정책을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지역 교육청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어시스트 하고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의 정책을 학교에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우성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첨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요청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정책은 누가 수립합니까?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중지를 모아야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냥 너희들은 그대로 시행하라 이런 제도가 아니라, 저는 역으로 하부의 목소리가 상부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민주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조우성위원

동일하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 끝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거제교육청 영재교육 실시하고 있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이 자료에 영재교육에 대한 것이 이 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영재교육에 지금 현재 수강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216명입니다. 11개 반입니다.

조우성위원

많네요, 시 단위가 돼서. 거제는 216명이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연간 수업일수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37일에, 134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집합교육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1년에 250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집합해서 학생들이 다른 데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 합치면,

조우성위원

그런 쪽을 다 합치면 250시간, 적어도 영재라고 하는 말은 잠재능력이 있고 좀 우수한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선발 단계에서부터 학교에서 관찰 추천제라 해 가지고 평소에 관찰해 오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학문 적성검사나 영재성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선발합니다.

조우성위원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수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좀 일꾼으로 키우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그 영재성이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조우성위원

아마 이 제도가 2007년 정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2007년부터 했으면 적어도 먼저 수강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고 그랬겠네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틀림없고, 이러한 학생들이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거제교육청에서 200여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아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대학을 진학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돌아와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이나 또 더 나아가서 대학 교육까지 현재의 학생들이 어떻게 진출해 있는가라고 하는 추적조사가 된 사항은 없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 그거 어려운 사항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출신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하는 걸 찾으면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닐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교육청, 통영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을 추적해서 때로는 우리 교육장 이름으로 레터도 한 번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하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영에서는 하시는가 보네.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 중에 포항공대에 1명 진학을 하였고, 카이스트에 1명, 서울대에 2명이 진학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역의 인재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지역의 인재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로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관심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로 계속 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거제교육장님도 좀 해 주십시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내년에 오면 꼭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통영교육장님, 물을 게 많은데 나오시죠. 조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영재교육원 총 졸업생이 지금까지 몇 명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총 졸업생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현재 137명. 지금 920명 됩니다.

서종길위원

920명 졸업했는데 서울대 2명, 포항공대 1명,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3년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서종길위원

3년간 들어간 숫자가 그렇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이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9월 1일자 오셨으면 2013년도나 2014년도 초에 지나갔던 일들 업무 숙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학교에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2013년도에 통영중학교하고 충무여중, 충렬여중에 예산 1억7,000만원을 들여서 8개 교실을 증설을 시켜 줬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어느 중학교죠?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5개 중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실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까지는 충무중학교하고 통영중앙중학교만 하다가 2013년도에 3개교를 증설해서 예산을 투입해 줬는데 각 학교별로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2013년도를 보면 통영중앙중이 7,500만원 정도 강사료, 운영비 합쳐서, 충무중학교가 한 4,000만원, 그런데 다른 학교 올해 2014년도 자료 한번, 자료가 저한테 온 것은 2013년도 것밖에 안 왔네 보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2013년도에,

서종길위원

2014년도 것 한번 말해 보십시오, 3개 학교.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운영비는 1,470만원 되어 있고, 강사료가 3,102만5,000원입니다.

서종길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토털 그렇고, 통영중앙중학교 운영비가 450만원, 강사료가 7,090만원, 그리고 충무중학교가 운영비 190만원, 강사료 7,975만원,

서종길위원

통영중학교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통영중학교는 운영비 190만원, 5,525만원의 강사료가 지원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학교도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다른 학교에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종길위원

통영중앙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과밀학급 상태이고 3학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생들 해소가 다 됩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렇게 해도 수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학급을 더 증설을 못 하고 학급 정원을 그대로 동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종길위원

결국 학급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통영중앙중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학생 수가 많고 지원자가 많은데.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래서 중앙중학교에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려면 여유 교실도 좀 많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교과교실제가 어제 다른 군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제도는 참 좋은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학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제도가 좋으면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고등공민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지금 학생 수가 한 50명 됩니까? 지금 보면 중등부 20명, 고등부 25명인데, 이분들이 수업을 받고 나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죠?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하루에 두 시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두 시간씩 수업을 받던데 지금 보면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김해도 보니까, 수업을 어디서 받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한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수업을 받는데 통영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가 몇 평 안 되죠?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래도 수업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예산은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인가 본데 4,800만원하고 올해 5,000만원인데,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서 그 앞에보다 조금 지원을 늘렸습니다.

서종길위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로 봉사를 하시던데 봉사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저녁에 각 과목별로 가르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이 제도가 잘 되도록, 그리고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가르쳐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검정고시를 보는데 실수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많이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다음에 질의를, 통폐합 학교에 통학비하고 하숙비를 지원합니다. 자료를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자료에 보면 매물도분교의 학생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총 재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폐교 당시에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매물도가 통폐합되면서 한 학생은 충무초등학교, 한 학생은 통영중앙중, 한 학생은 통영여중을 가서 월 30만원씩을 주고 하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학생이 하숙을 하고, 나머지 세 학생이 충무여중, 통영여중, 통영중앙중 해서 이분들은 월 10만원씩을 받아서 학교에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학생 숫자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몇 명인지.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매물도분교에 3명입니다. 3명이 충무여중, 중앙중, 통영여중 이렇게 1명씩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폐교 당시 학생이 제가 보니까 6명인데 지금 통학비 지원 받는 학생이 3명, 하숙비 지원 받는 학생이 3명 해서 6명인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학하는 학생들은 좀 나은데 하숙하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친척집 가서 학교를 다니고 부모와 함께 원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통학비와 하숙비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하숙하는 학생들은 지금 보면 월 10만원씩 해서 계속 교통비를 주나 모르겠는데, 똑같이 지급되나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이게 폐교 당시에 그때 지급 기준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월 10만원 줄 때는 폐교 전이고, 그 뒤에는 월 30만원씩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제일 저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매물도분교에서 전학을 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폐교되고 난 이후에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결국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갈 때까지 지원해 주고,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중학교 가서도 졸업할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고등학교 가면 중단이 됩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고등학교 가면 중단이 됩니다.

서종길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친척집이 없는 초등학생이 가서 원룸에서 자야 되는 한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부모와 함께 지금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보니까 원룸에 있는 학생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 30만원 가지고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30만원 가지고는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부족한데,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혹시 금액을 더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 당시의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여기는 월 30만원밖에 안 주고, 인평초등학교에 보면 노대분교에서 한 학생이 인평초등학교를 갔는데 여기는 월 100만원을 줍니다, 제일 많이 주는 학생인데. 이 학교 학생에 100만원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거기는 노대분교에서 왔기 때문에 노대분교를 폐교시키면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매물도분교에서 온 학생은 월 30만원을 주고, 노대분교는 월 100만원을 주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100만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1명 있는데 지금 현재 연화분교에 1명이 욕지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명 다니는데 통학선을 운행하고 있고 통학선 운행하는데 선장, 갑판장, 기관사 해서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인건비뿐만 아니고 운영비로 치면 배 운행하는데 기름값, 수선비 이렇게 하면 배 한 척 운영하는데 인건비 외에도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노대분교 여기는 섬이네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섬 안의 섬이죠.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분교에 한 학생인데 월 100만원씩 나가서,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폐교를 시키고자 할 때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폐교를 하면 그 학생을 하숙을 시키거나 모든 경비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쪽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만약에 인평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 중학교를 인근에 가면 괜찮은데 떨어진 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교육장님이 그런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 부분은 인평초등학교는 가까운 데 옆에 충무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종길위원

이 학생은 인평초등학교에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쪽은 지원만 하면 충분히 입학이 가능합니다.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니까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점이 많습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사실 복수담임제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 교사가 그 학생 지도를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5학년, 6학년 담임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중학교는 교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맡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업무분장이 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정 담임, 부 담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복수담임제를 조금 꺼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종길위원

주로 보니까 초등학교는 복수담임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꺼리는 것 같고, 주로 고등학교 쪽이 복수담임제를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한 학급당 지원하면 13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통영에 보니까 동원고등학교가 30학급인데 28학급이 복수담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고등학교 선생님이 총 몇 분이에요? 혹시 동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거제교육청은 다 나왔고, 통영은 초․중․고 각 한 분씩.) 한 분씩. 그러면 천상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동 웃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학급 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서종길위원

학급 수는 30학급인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급 수가 30학급인데 시행을 28학급을 하니까 해당되는 교사 수가 56명입니다. 교사 수 56명이 실제로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선생님이 몇 명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동원고등학교 복수담임 교사 수가 5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복수담임이 28학급이니까 56명이 맞는데 실제 선생님 숫자가 몇 분이냐고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전 학급에서 지금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선생님 숫자가 4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 양쪽 담임을 하면,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동원고 교사 수 61명입니다.

서종길위원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숫자 61명 범위 내에서 하니까 하는데 유독 동원고등학교는 복수담임제를 많이 해서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든가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다든가 특별히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동원고등학교의 현재 입학률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통영에는 동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안 오셨으니 혹시 거제의 고등학교에 복수담임제 제일 많은 학교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어느, 혹시 교장 선생님 일어나셔서 복수담임제를 하고 나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든지 폭력 건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실적이 나타난 게 있는지 거제에 교장 선생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거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분만 일어서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정일

강정일연초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초고등학교 교장 강정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29학급에 13명의 복수담임이 있습니다. 현재 3학년에 거의 배치를 다 하고 있고 1, 2학년은 한 학년에 2명씩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지도에 조금은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담임이 맡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 상황이고, 중학교는 아마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는 야간에 자율학습 등에 투입을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담임 선생님하고 주로 의논을 많이 하지 다른 선생님 오셔도 의논을 별로 많이 안 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면.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특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 활동이나 학생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이 복수담임이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복수담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중학교가 20개 같으면 한 20%~30% 밖에 복수담임제를 거의 시행을 안 하는것 같아요. 교육장님 두 분 계시는데 이 제도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좋은 제도 같으면 특히 중학교 같은 데 가보면 제일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제일 말썽 많이 피우는 게 중학교 과정입니다. 이걸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쪽에 더 장려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 다니면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크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복수담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통영에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아주 많이 대들고 욕설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뭐 특별한 대칙이 있습니까? 보면 폭언 폭력이 43건, 수업을 않고 나간다, 수업방해 해서 총 62건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중학교는 뭐 성희롱 한 건 있고 하는데, 중학교까지 잘 왔다가 고등학교만 오면 교권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초·중학교에서도 밥상머리교육 등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한 번씩 수련활동이나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인성함양에 주력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Wee센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쪽에 지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특히 통영에는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이게 아주 건수가 많은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고등학생들 잘 자라서 밖에 나가서 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사회 나가서도 우리 선생님이 참 잘가르쳤구나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그런데 저희 통영의 경우에 고등학생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통영의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제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와서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하위 100%, 성적으로 보면 거의 꼴찌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통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된다 해서 거제 지역의 정원을 좀 늘리더라도 거제 지역의 아주 최하위 클래스인 이 아이들이 통영에 오지 않도록, 거제에서 그 아이들을 수용을 해라, 도교육청에도 좀 정원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학생들이 중도 탈락자가 없고, 또 선생님들에게 폭언하고 욕설하고 하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서종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잘 커서 오다가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 보니까,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고등학교가 이렇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책을 서로 잘 세워서, 그 학생들도 보면, 지난번 교육청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니까 감동을 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대리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개시

학범

최학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통영교육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교육장님, 보통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출장 가시면 결재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교장이 출장을 갈 경우에 교감이 대기를 합니다.

최진덕위원

대기를 하고 결재는 교장 선생님이 하시죠?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교감 선생님이 합니다.

최진덕위원

교감 선생님이 결재하고 교장 선생님이 출장갑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니 아니,)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아, 교장 선생님 출장 갈 경우에 말입니까?

최진덕위원

예, 교장 선생님 출장.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출장은 교장 선생님이 합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교장 선생님 출장이나 유치원 원장님 출장이 너무 많다고 항상 나오는 소리고 언론에도 그러는데, 사실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하동 같은 데는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2년 동안에 220회 정도, 우리 학교 학생 수업 일수가 며칠입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약 210일.

최진덕위원

210일 정도 되죠? 하루는 학교 오시고 하루는 출장 나가시고, 지금 여기 통영, 거제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장 선생님들 직접 오셨기 때문에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퇴임을 하셨으니까, 거제 계룡중학교 앞에 있는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지금 새로 아마 오셨을 겁니다. 2013년 5월 25일, 이 날 토요일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는데 토요일 학교 안 오시는 날도 출장비 끊고 나가셨거든요. 9월 26일도 마찬가지고, 9월 28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토요일 학교 안 오잖아요. 출장비 안 끊고 나가셔야지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지금 방학인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은 계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출근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 하루 계시면, 안 그러면 교감 선생님하고 교대하시잖아요.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대부분 출근을 다 합니다.

최진덕위원

지금은 교장 선생님 100% 다 출근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래도 210일 중에서 110일 나가시면 이틀에 하루 출장 나가는 건데, 이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가시면 입장, 나가면 출장,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제, 통영에도 몇 분 있거든요. 제가 적어 놓은 게 몇 분 있는데, 계룡중학교입니다. 계룡중학교에 앞에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인데 여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중으로 된 게 많아요. 계룡중학교 교직원 결혼식 참석을 출장비 받아 나가셨는데, 이게 지금 모친상도 있고 한데, 이게 두 번 세 번이 겹쳐진 게 있는데, 이건 보고서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거제교육청 과장님 나중에 보시면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통영교육청에 교육장님 나오시라는 것은 많은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님이 상당히 대비가 되어서 일부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교육장님은 출장가면서 출장비를 안 받고 가신 게 상당히 많네요. 왜 출장비를 안 받고 그냥 나가십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교육장으로서 관내 출장은 여비를 받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받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다른 교육장님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러 여쭤 봤습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관용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관내 출장은 여비 없음으로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최진덕위원

보통 초·중학교 선생님들 교장단 회의를 하실 때 교장 선생님 꼭 거듭 더 부탁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 많이 비우지 말고 교장 선생님이 관계되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에 관계되는 그런 선생님들을 좀 출장을 보내시고, 교장 선생님 출장 자제하시라고 다음 교장단 회의할 때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는 이미 여기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까 다 들으셨을 거고, 부탁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 결손 때문에 선생님들의 출장은 좀 억제를 하고 있고, 대신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진덕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그 학교가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 선생님을 출장 보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또 교장 선생님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이 답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결혼식장 이것도 출장을 받아 가야 됩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자기 직원인 경우에는,

최진덕위원

토, 일이라도 출장비 받아 가셔야 됩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학교의 대표로 직원 결혼이나 아니면 상가에 갈 경우에는 출장을 내고 갈 수는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출장비를 받아 가야 됩니까? 함양에 있는 모 선생님께서는 집이 진주인데, 그날 출장비를 받아 가셨는데 “왜 2만원을 안 받아 가시고 만원 받아 갔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집이 진주라서 가는 길이라서 만원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꼭 장사할 때 반 깎아주는 것 같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출장비 내역서 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날짜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출장 좀 자제하시라고 통영에 있는 관내 교장단에게 분명히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회의 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통영교육장님, 제가 자료집을 쭉 보다가 통영이 특이하게 교권 침해 사항과 아이들 퇴학된 내용이 많아서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일 아이들 입시 때문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통영은 청정 지역인데 거제에서 성적 부진아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아이들 폭언 욕설하는 43건, 그다음에 수업 방해 건 62명의 상세 내역하고, 이 아이들의 출신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88명이 퇴학을 했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 퇴학되었습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전부가 거제에서 와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거제에서 통영 지역에 오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최하위 학생들이 통영에 모자라는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옥영문위원

잘못 들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인성 자체도 나쁘다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거제 지역에서 통학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이 아이들이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통영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도교육청에까지 아이들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막았으면 좋겠다는 건 나름대로 심각성을 가지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교장 선생님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영문위원

혹여라도 교육장께서 성적 나쁜 아이들이 인성까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자료 부분은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받아서 좀 질의할 게 있었는데 뭐 다행히 답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제교육장님,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하는 그 내용 중에, 제가 들어오면서 그랬습니다. 책자를 쭉 쳐다보니까 어느 특정 학교가 가장 수치가 낮아서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학교야, 그래서 이게 왜 다른 데는 4~50%가 되는데 여기는 10% 미만이냐고 물었더니만 이거 답변하는 구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등록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월 쪽 같은 경우는 거제도에서도 학구열이 제일 높은 곳이고, 학부모들의 열기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가 안 된다는 거야, 몇 번의 메시지를 보내고 담당하시는 분은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상당히 낮았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아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일으켜 세워서 지적하는 듯이 하는 느낌을 받으실까 싶어서 제가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행적인 그런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위원인 저희들이 앞서서라도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실태파악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보면 이 일을, 제가 다른 학교의 자료를 받으니까 5월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15번, 이 건 하나가지고 몇 분의 선생님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인 업무 경감의 제척해야 될 내용들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 사립학교 시설비하고 환경 개선 사업 이런 재정,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중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실 거고 고등학교는 바로 직접 도교육청에 하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지금 3년 동안 평균치를 내면 타 지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관내 어려운 사학을, 여건이 다 어려우실 것인데 지역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받아오는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챙겨 보시고, 다른 데는 많은 돈이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오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치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뭐 이전에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제가 특이하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한 분담금 내는 거 보니까 지성 같은 경우는 75%까지도 있고 68%까지, 10% 미만이 태반인데 이런 사학에서는 엄청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이 이렇게 약한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답이 이 개선 사업에 대한 비용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반영을 한다라고 기본적인 부분은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차등이 심하느냐, 어떤 데는 200억 가는 데가 있고, 5억 가는 데가 있어요. 거제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내에 인원이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고를 할 것이냐 라고 해서 답을 받았던 게 내년 예산 편성 시부터는 건전한 사학기관 유도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그다음 학교별 경영 평가, 학교별 시설비 연간 평균 지원액, 감사 처분 미이행 이런 여러 사항을 제고를 해서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사학의 선생님들도 초·중은 초·중대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추시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고등학교는 지원청에서는 관리 안 하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재해, 경력하고 시설 분야는 관리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거제 지역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와 계시니까, 제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거제, 통영이 사설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칩니다. 교육장님, 이게 한 번 치는데 비용이 얼마죠?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1인당 1만1,000원 정도, 1회 치는데.

여영국위원

이게 2008년까지 금지되어있었죠, 사설 모의고사 치는 게? 교육장님 알고 계시나요?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여영국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 교장 선생님 다 와 계시니까, 이게 사설 모의고사를 대체하려고 전국 연합고사 합니까? 그렇죠? 그거 1년에 4번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들먹이기 싫어서 그런데, 거제 일반 고등학교 중에 거제상문고 빼고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부 사설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옥포고가 공립인가요?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강수

이강수옥포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옥포고등학교 교장 이강수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치는 현황은 옥포고등학교 잘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회를 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월 평균 1회 정도씩 치고 있고, 3학년은 입시를 전후로 해서 답안지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력 향상을 위해서 2회 정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1학년 5번, 2학년 5번, 3학년 8번 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꼭 쳐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학년 초에는 신 학년도 학력 점검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월별로 치고 또 수능 임박해서는,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그렇게 3학년들이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에서 총 사설 모의고사, 아까 1인당 1만1,000원이라 그랬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식 수업시간에 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친 시간은 수업으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평가는 평가하는 과목시수로 인정이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가 인정이 된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반 모든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가 정식 수업시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거 정식 수업시수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학생이 다치죠, 원래 사설모의고사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희망자에 한해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친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학생이라든지 또 2학기 같은 경우는 상급 학교 진학이 확정된 학생이라든지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치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칩니까? 본인들이 다 희망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능을 칠 그런 학생들은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하려면 방과 후에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교육위원회 이번에 처음 활동을 하고 사실은 교육 현장을 잘 모릅니다. 내용도 좀 파악할 겸 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우리 경남이 사설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쳐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계산을 다 해 봤는데 만원으로 해서 1회당 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학원에 준 돈이죠 결국은, 그렇죠? 이게 약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1만1,000원 같으면 3억원 정도 될 것인데, 이게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만큼 학력이 향상되는지 혹시 지표로 평가되는 게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 같은 경우는 매번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실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이라든지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상담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평가 자료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결과 자료로 내려온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이 시험이 얼마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관리자인 저로서는 매번 실시될 때마다 결과를 받아서 부장 선생님들과 또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대책을 의논하고는 합니다.) 결과는 그거잖아요.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다른 학교하고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거제, 통영이 유독 많이 치는데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치나 보니까 학교 간 경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오늘 혹시나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좀 쟁점화 된 게 있는 가 싶어서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수업시간 중에 사설 모의고사는 전면적으로 못 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리를 한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있고,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아마 못 하게 할 것 같아요. 학생들 동의를 받았는지, 학부모 동의를 받았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 폐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학부모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전적으로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학원 아닙니까? 출판사는 학원에서 제출하는 시험 문제를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정규 수업시간 아닌,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든지 원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 학생이라든지 이미 진학이 확정된 학생이라든지 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 이 외에는 다 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음 학년도에는 적법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삼아서, 지침을 만들든지, 아까 교권 침해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왔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7시쯤 집을 나가서 특히 고등학생들 밤 10시 전후까지 야자하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14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또 이렇게 방학 빼고 나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은 무슨 생각으로, 인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교육장 어디 계십니까?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선생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옥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육장님이 답변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제가 특별히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충렬여고 아홉 번을 칩니다. 경남에서 최고 많이 쳐요, 사설 모의고사.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예,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고등학교 학사 업무가 교육지원청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아까 뭐 교권 침해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숨을 쉬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교육장님이 밥상머리교육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을 먹습니까? 점심을 먹습니까? 저녁을 먹습니까? 밥 먹을 시간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본청 감사할 때 사설 모의고사 전면 폐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통영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안 오시고 거제는 다 와 계신데, 교장 선생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 모의고사가 과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설 학원들의 돈벌이 수단에 학교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시고, 사설 모의고사 정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정말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정식으로 정규 과정처럼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농촌 지역은 덜해요. 덜한데, 도시 지역이 유독 사설 모의고사가 심해서 본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서 편하게 앉으십시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김홍곤 교육장님, 그리고 통영 이정식 교육장님. 우리 경남교육계에 아주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 듣기 전에,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말고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짱짱하신 분이냐면 여기 옆에 계신 조우성 위원님은 의회 부의장님입니다. 또 최진덕 위원님은 3선 의원으로 6년 전에 교육위원장을 하신 분이고, 방금 질의하신 여영국 위원님도 신문에 가장 많이 나는 분이고 아주 훌륭하시고, 서종길 위원님은 또 시의원도 하시고 정말 박식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수제자입니다. 또 제 옆에 계시는 한영애 부위원장님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재선 의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선임되어 있는 분이고, 제 옆에 계시는 옥영문 위원님은 거제시에서 의원님도 하시고 교육에 관심도 많고, 질의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감사했을 때보다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교육을 하다가 살아 들어온 사람이 저하고 강원도에 딱 두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재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현재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계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실 분입니다. 거제시 초등교장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또 중등교장협의회장님 일어나주시고, 또 통영에 초등교장협의회장님하고 중등교장협의회장님. 먼저 초등부터, 거제부터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네 분 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20여년 간 교편생활하다가 교감으로 명퇴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또 꼭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본청 감사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초등협의회장님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정출

손정출계룡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계룡초등학교 손정출입니다. 지금 초등 현장에서 보면 정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교육 경비 심의해줄 때 관리과장님, 교육장님도 고려해주시고, 이것도 우리 돌아가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등교장협의회장님. (
영운

여영운거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중학교 여영운입니다. 특별하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신현지구, 고현지구하고 옥포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좀 났습니다만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부분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라든지 시 경비 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실 때 문화적으로 소외된 읍·면 지역의 학생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통영초등협의회장님. (
영계

전영계진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남초등학교 교장 전영계입니다.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학교 사업으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색비 그리고 정보화교육 기기 구입비, 책걸상 구입비, 사물함 구입비 등입니다. 전에는 모두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학교회계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만, 너무 가짓수가 많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모두를 다 적립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적립금이 넘어가면 다른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 잘 살펴서 그 부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선생님 네 분의 고견,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한 분 남았습니다.) 아, 그렇지 참, 미안합니다. (
만호

박만호통영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여중 박만호입니다.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가 새로 죽림에 조성되고 구시가지는 도남동 쪽하고, 옛날에는 도남 쪽에 학교가 다 몰려 있었는데 지금 죽림 쪽으로 대단히 이주가 되기 때문에 도남 쪽은 학생수가, 선호하는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실이 남아 있어도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죽림이나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니까 이런 쪽에는 과밀학급이 자꾸 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마 도에서 인원을 그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구시가지 쪽은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도 해결하고 양쪽 지역이 다 발전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도색이나 컴퓨터 등 구입하는 데 학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퇴직하시고 또 학교 계시다 다른 데 가시고, 이거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지거든요. 앞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예, 학교 기본운영비를 보면 학생당 건물 유지비, 교급당 학생수의 기본을 패턴을 해서 1년당 교급당 경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 학교에 대해서 책걸상을 전체 교체하는 사업에 드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몇 년간 적립을 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책걸상 구입을 한다든지 정보화기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학교 운영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도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운영비를 10%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고통을 참아내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연차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에 다 넣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교육의원 4년하고 5년째 이 자리에 오는데, 운영비로 10여% 학교에 내려가면 교장 선생님들 보고 도색이나 컴퓨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데 전혀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퇴직해 버리죠, 전근가시죠. 2년 만에 전근 가시는데 4년 만에 계획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이거. 이런 것도 본청에 가서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출석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뜻을 받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 일선 운영비 자체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급당이라든지 학생당 운영비는 다 생각이 나름입니다만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봤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하는 교육 경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합니다. 교육장님, 관리과장님. 또 제가 시간나면 질의하겠지만 교육 경비가 내려오면 교육장님, 관리과장님.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가 학교운동부 이런 곳에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 관악부나 오케스트라 이런 데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부 교장 선생님 잘 안 하려고 하신다 안 합니까? 운동부를 경영하는 데는 학교 운영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는 이것으로 하고, 시간 나면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예산과장님, 그대로 답해 주세요. 오셨으면 그런 원론적인 답을 하지 말고 정말 급한 학교가 있으면 몇 개 학교라도 해 준다고 확실히 대답 좀 하면 되지, 매번 하면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예산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학교 서너 학교 해 주시고, 우리 거제에 도의원님이 옥영문 위원이 계십니다. 항상 가면 동료위원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옥영문 위원 찾아가셔서 부탁하시면 웬만한 건 됩니다. 우리 옥영문 위원에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잘 하시라고. (

일동 박수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 정말 급한 데 추경에는 꼭 편성해 주세요, 그냥. (
출석공무원석에서 -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 6년쯤 되는 것 같은데 시설기획계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13개 환경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때 책걸상 교체를 많이 한다 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책걸상을 왜 새 것을 다 바꿔 주노 이런 이야기도 한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비라든지 일부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실태 조사를 해서 책걸상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시기가 5, 6년 지나고 책걸상도 교체 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해서 추진을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쪽 교육장님, 파악하셔서 자료는 우리 옥영문 위원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성경호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와 보면 제일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도색하고 방수입니다. 간단하다 아닙니까? 추경 때는 예산이 좀 허락 안 합니까? 그때 위원님들 뭐 필요합니까 물어보고 시원시원하게 도와주면 우리도 안 줍니까? 우리 옥 위원님 잘 챙기고 잘 모십시오.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옥 위원님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저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서면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는 56명, 2014년도에는 32명, 퇴학 학생 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로 궁금하고, 통영입니다. 거제에도 아마 좀 있는 것 같던데, 거제에도 학업 중단 학생이 많습니다. 퇴학이라든지 유예 퇴학 등 해서 많은데, 다른 군보다는 통영․거제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물론 답변을 받겠지만 왜 유독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거제의 경우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이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수치가 늘어납니다.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주로 초등학생은 미 인정 유학, 우리가 말하는 불법 유학, 학생들이 해외에 어학연수차 가서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다음 학년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학업 중단한 것처럼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초․중학교에 그런 현상이 많고,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실업계고등학교에 처음에 입학은 한다고 잡혀 있는데 아예 입학 숫자에는 다 되어 있는데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을 빼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은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원인도 분석하고 학교에서 그런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개개인의 교육 철학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자면 초․중․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가 많더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면 더 좋겠지만 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중단하는 학생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상담으로, 물론 상담교사가 있겠지만 좀 더 다가가서 소통하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그런 역할을 교장 선생님들이 해 주시면 살아온 경륜이나 지식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퇴직을 하고 난 뒤에 그 교장 선생님이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길을 가다가 교장 선생님을 뵈었을 때 아, 저 진짜 옛날 선생님 온다, 인사하기 싫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말로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든지 그랬을 때 정말 그 교장 선생님 나의 멘토였어, 그 교장 선생님 정말로 나에게는 좋은 스승이었어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과연 나에게는 몇 사람이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근무를 하신다면 좀 더 내가 남은 기간에도 보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천에 퇴직하신 박연묵 선생님께서 교육박물관을 지금 가정집에 자기가 사시던 곳에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를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정말로 자료 하나하나를 일일이 스크랩 해 놓으신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훌륭한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개개인의 성품도 있으니까 그 좋은 지식과 인력 그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활용을 한다면 정말로 저는 우리 교육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범죄라든지 성폭력,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최고야 하는 그런 학생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우리 학교에는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학교 문제로 오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 베이스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을 가기 전에 정말로 아이를 조금 더 선도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상담을 하고 그런 자세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혹시 학교에 운동부를 육성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학교장이나 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폭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교사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동부가 있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 측에서 봤을 때는 운동부 학생 중에서 운동에 올인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운동을 적당히 하다가 학업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학부모와 학생과 코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학교가 있으시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구부 하는 학교가 있던데요. 유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제 쪽에 배구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위원

거제는 배구가 아니죠. 그러면 혹시 다른 종목이라도 있으신 교장 선생님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 없으십니까?

성경호위원

통영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유도 금메달 딴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진덕위원

양지초등학교 작년에도 금메달이고 올해도 금메달인데 교장 선생님 일어나시지요. 좋은 사례 발표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
선희

권선희양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운동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이게 왜,

한영애위원

운동부는 아닌데 거기에도 코치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선희

권선희양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그냥 감독 선생님만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손드신 분 중에 단체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시는 데, 수영이라든지 육상하는 학교, 아까 손드신 분 계시던데, 그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일동 웃음

치우

황치우거제중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앙중학교 황치우입니다. 저희 학교 육상부가 전국소체에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금메달에 입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저와 지도 선생님이 같이 협의회를 연초에 갖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학부모님들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방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학생들의 자기 소질이 부모님들의 진로 방향과 서로 일치가 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코치 선생님은 그 학교에 몇 년 동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에 4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최진덕위원

내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코치 선생님이 도교육청 순회 코치 아닙니까?

한영애위원

코치가 일반 코치가 있을 것이고 전임 코치가 있을 것인데,

최진덕위원

학교 감독 선생님이, (
치우

황치우거제중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독 선생님 따로,) 그러면 코치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코치는 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순회 코치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 순회 코치 봉급만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얼마 보조를 해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안 해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도 순회 코치 월급이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40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 코치 선생님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비로 얼마를, 다문 1~20만원, 2~30만원 떼서 차비라도 하시라고 드리는 게 학교에서 하는 성의를 표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일동 웃음

성경호위원

교장 선생님, 다시 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중학교에서 소체 나가서 메달을 5개 이상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한 사람인데 부장 선생님이 진선국 선생입니까? (
치우

황치우거제중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올 때 도교육청에서, 내가 체육과기 때문에 장학관하고 체육과장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이 선생님이 계셔야 만이, 1년 유예를 해야 내년에 금메달이 확실하니까 위원님이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배려를 해 달라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대답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있어 봤지만 운동부 하는 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인기 종목은 학부모가 서로 하려고 하지만 정책 종목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교장 선생님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정책 종목하는 데는 좀 도와드리라고, 예산도 배려를 더 해 드리라고 하고,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다 줍니다, 학교에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0억원을 가지고 각 학교에 시에서 나눠 줍니다. 그래서 통영시도 교육경비를 많이 받더라고,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시장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교육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 동아대학교 체대 동문이고 그런데, 박식하시고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데 그런 경비가 내려오면 운동부 있는 학교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평생체육과장님은 교원 출신입니까, 일반직입니까? (

한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여하신 교장 선생님들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 지역에 오셨다고 좀 빨리 마쳐 달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동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발언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거제교육장님과 통영교육장님 각각 나오셔서 거제 교육 발전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교육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일동 웃음

홍곤

김홍곤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감사 내용, 지적사항, 지도 말씀 정말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오늘 감사가 정말 저희들에게 도움도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좀 잘 보여야지 하는 이런 욕심도 사전에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 가지 의전 문제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아주 뜻깊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끼리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거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웃음

일동 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다음 통영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식

이정식통영교육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적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한 마디 한 마디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통영 교육에 위원님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거제교육장과 통영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