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0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37억 1,475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인 2억 7,692만 2,000원, 경상적경비는 13%인 4억 7,037만 7,000원, 보조사업은 30%인 11억 9,310만원, 자체사업은 20%인 7억 4,111만 7,000원, 기타가 28%인 10억 3,623만 8,000원입니다. 32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규직 25명분 7,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청경3명의 야간근무수당과 쓰레기 매립장 청소인부임 3명분 기본급외 각종수당을 총 1억 6,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시설물은 작성동 시설물 조사표를 참조하여 소유자 및 주소변동 사항 등 연 2,000건을 입력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전입차량이 약 3,500건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대조하여 입력하는 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부서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등 사무용품비와 특근자 급식비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환경관련 지도점검 단속 및 환경일제정비, 하천공해쓰레기, 각종오염원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총 3,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환경관련 민원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과 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 25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참석자, 세계 물의날 등 각종 자연보호 행사에 참여하는 자연보호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가 30%인 3억 4,200만원, 도비가 35%인 3억 9,900만원, 군비가 35%인 3억 9,900만원으로 총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일제 정비사업으로 지붕도색, 담장도색 등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청소행정 부서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시인부 1명과 비봉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인부 2명의 인건비로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 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 총 1억 5,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과태료 부과금의 10~2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당 100원을 지급하는데 도비가 30%인 1,233만원, 군비가 70%인 2,877만원 총 4,1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인 고산면 어우, 외우마을과 비봉면 현안마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2003년 10월부터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음식물 혼합쓰레기 반입을 저지함에 따라 13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민간위탁 수수료 2억 1,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비봉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매립장 흙 복토비와 휀스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총 9,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막소독기 구입 등으로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10억 3,623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 중 완주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과년도 미납금 8억 3,700만원과 2003년도에 부과된 23억 5,300만원 총 31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21억 5,4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31억 9,000만원에 비해서 10억 3,6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분 10억 3,600만원을 2004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9쪽 환경지도관리 부서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슬러지 처리인부임으로 772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안내하는 안내장, 우편엽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과 축산분뇨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축산분뇨 위생처리장 각종 청소대행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147개소에 대한 전기 및 수시지도단속 여비로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이 시설비로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적용과 공중화장실 보수비는 2004년도 예산에 도비보조 내시 예정이었으나 예산삭감으로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축산분뇨 위생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약품외 8종의 구입비로 6,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분뇨 폐수 슬러지 처리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마을인 원해전, 중해전, 비비정 지원사업으로 삼례읍 해전리 원해전 아스콘 덧씌우기 외 2개사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과 관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5동 설치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수질보존 부서 예산입니다. 수질보전부서 일반운영비로 관내 약수터인 모악산 수황사 수질검사 수수료와 고산천외 4개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개하천과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을 통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하단부에 자연보호 행사실비보상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좀 적은거 같아요.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올 때도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밥도 거기서 끓여서 먹고 그러는데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올려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역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도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운거 같아요. 이걸 많이 해야겠어요. 완주군은 특히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많이 제작을 해서 벌금도 많이 물리는 걸로 그렇게 경고판을 제작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죠?

예.

그게 지금 KG당 100원 줍니까?

예.

그러면 폐비닐 수거해가지고 그 장려금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읍면으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생공사로 나갑니까?

장려금은 수거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재생공사를 통해서 통보가 오면 재생공사로 비닐이 수거가 되면 개량을 해서 재생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폐비닐 수거가 거의 안되는 상태에요. 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농촌에 비닐하우스 걷고 나면 아무데나 쌓아 놓고 지금 수거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도 많이 쓰는데 장려금을 상향조정한다고 보면 수거율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전혀 수거가 안되는 상태에요. 안 그러면 이게 수거가 안되니까 거기다 불을 질러 버런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갖은 악취 등 가스냄새가 엄청 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려금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데는 환경차원에서 돈을 더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혐오시설 지역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못살겠으니까 가리개를 10m고 20m고 하라는 얘기에요. 저도 삼례에 살지만 삼례 사람들이 양반들이에요. 이게 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엄청난데 지역포장 사업도 제대로 안해주고 있어요. 이건 일부분에 불과하고 중간에 마을안길 포장도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산 올렸는데 삭감해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 동원해서 군수실와서 농성하라고 할거에요. 말하자면 칸 막아 달라는 겁니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부는 날이면 냄새가 보통 나는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비봉쓰레기 매립장을 한적한 곳에 해놓고 돈많이 들어가는 것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사업을 주민들이 요청을 않더라도 군에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다 빼버리고 뭐라고 하면 사탕발림으로 7~8,000만원이나 1억 세워가지고 동네가 몇군데 되니까 후정리 조금, 비비정 조금 이렇게 하고 말아 버려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책보고를 하실 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그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라도 달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너무 미진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지금 수정예산은 재원이 없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있다고 보면 안길포장 안된 곳을 해주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안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다른 지역에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앞으로 완주군 분뇨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큰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덜어주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표현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실은 이보다 지원사업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주변인근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 사업같은 것은 그분들한테는 특별 배려를 해서라도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책추진 업무라는 것은 각종 주요민원이나 각종 행사시에 추진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었을 때

그게 환경관리과만 시책추진 업무가 필요합니까? 다른과는 없는데 4개과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과는 시책추진 업무비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업무는 날로 업무가 폭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새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환경관리과가 필요한 돈입니까?

예.

이게 무슨 다른데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예. 제가 주요 민원이나 각종 행사시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위증하는 것 같아요. 이 시책추진 업무비는 기관장들이 쓰는 돈 아니에요?

물론 그쪽에서도 원인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저희 업무로 민원인들의 간담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는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필요해요?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주요 민원사항, 대민관계 이런데 쓰는 돈이거든요.

제가 지금 아프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거 삭감 해야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니까 삭감을 해야겠고만요.

제가 거짓말 한 것은 없고 우리 업무의 주요민원이나 각종 행사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알았어요. 아까 우리 임원규 위원께서 짚어주신 332쪽에 시설비 도, 시군 경계지역 환경일제정비 있죠?

예.

환경관리과에서는 단속도 하고 치워주기도 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대둔산에서 충남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고개 있죠?

예.

거기에 경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경계지역이라는 글자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좌석에서 국회의원 김태식 의원과 우리 완주군 단체장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충청도에서넘어올 때는 주변환경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완주군 쪽으로만 넘어오면 빈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전주시 들어오는 호남문 같은 모양으로 거기에다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그걸 지어주고 설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급 이상 아침마다 조회하죠?

예.

그 때 그걸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제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서제일 위원님께서 도계경계지역에 대한 뭔가 특색있는 문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한계로 봤을 때 제가 물론 제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구축물을 건축하는 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이 되야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쪽에다 제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다 제의를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맡은 부서가 있는데 또 환경관리과에서 바르고 치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곳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제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발상을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과장한테 그런 아이템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제의는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해서 25,000원씩 해서 500만원이 있고 343쪽에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해서 10,000원씩 50건 보상으로 나와있는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꼭 쓰레기 버리는 것만 신고를 해야되고 환경오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또 따로주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자는 또 따로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보상금은 과태료의 10~20%해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은 저희가 10,000원×50건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공중전화 카드나 문화상품권 5,000원정도를 계상해서 신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간 예산을 세워서 100%집행을 다 합니까?

예. 거의 100%가 집행이 됩니다. 지금 통신수단이 좋아서 핸드폰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신고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신고를 하면 아무 것도 안주던데요?

신고를 정식으로 하면 드리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살고 주민등록 대고 이렇게 해서 신고합니다. 돈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고해야 돈 나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냥 어디가 쓰레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과태료를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적을 합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이 사회를 완전히 흐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해야 할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보상금 책정을 해놓으니까 인간성을 오염 시키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알고 가져가고 훔쳐가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인간사회가 지금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책임 못느껴요?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을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서 일반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거기에 풀러스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인간성을 오염시키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잘 운영함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상 마쳐야겠습니다.

인간세상이 삭막해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을 깨끗이 할려고 하는 그런 신념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청소인부임은 어디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봉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3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배일용씨라고 이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줍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시반이 아니라 현장근무자죠?

예. 쓰레기 반입, 하차 지도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집운반차 민간인한테 돈을 줍니까?

예. 이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회사?

예.

그 사람들이 그거 실어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가죠?

아니요. 그리 안가고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그린피드라고 진안에 소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이것을 오리사료로 만들어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144억 4,997만 4,000원, 여성복지관리 예산은 54억 9,790만 7,000원, 가정복지관리 예산은 76억 412만 1,000원, 복지시설관리 예산은 1억 2,208만원 등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6,793만 4,000원이 증액된 280억 9,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6,324만 4,000원과 구암공원묘지 관리임부임과 공설공원묘지 관리청소인부임 3,997만원, 충혼탑 도색 및 제초작업 등 장애인업무 자료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66만 4,000원을 각각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교육비, 자활복지기금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비용,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와 과 운영을 위한 경비 2,219만 8,000원과 현충일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6 25기념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제반경비 6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저소득 불우계층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즉시보호비 100만원과 현충일 행사, 광복절 행사, 6 25기념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장애인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참석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1,24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와 행여자 교통여비 2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흰지팡이 보행교육을 수행하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완주군지회에 지원하는 경비 6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리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형 자활근로 인건비로 90%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비부담금 3,046만원을 포함해서 3억 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한 경비 480만원을 30%도비보조금을 받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 지원경비 866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일반운영비와 장애체전 운전자 여비 6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여비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81억 2,176만 1,000원과 사회복지시설과 읍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3,724만 7,000원과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팀 보상금 301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역봉사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281만 7,000원을 각각 국도비를 지원받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6쪽입니다. 먼저 송광녹지원, 국제재활원, 원암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가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경비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용 등 민간경상보조금 35억 6,0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비와 인건비와 지역봉사 자활근로자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10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근로 지역봉사 취로형 참여자 보험금은 610만원을 각각 30%내지 90%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지역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가 추진하는 장애복지건립 기금은 현재 국비 30%와 도비 35% 지원을 받아 5억 6,222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제반경비에 따른 2,777만 6,000원을 전국장애인 체전과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비 7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송광녹지원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을 국비와 도비에서 각각 50%를 지원받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사회복지관리 자체예산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보조금 1억 2,000만원과 베트남 참전 전우 위상정립을 위한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관리 예산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책자제작과 VTR구입, 주부합창단 합창복 구입, 평등부부 문패제작 등 여성복지 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경비 1,145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여성자원봉사자들 교육과 행사참석,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등 보상금을 여성업무 관련 행사와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2,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성복지관리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식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1,859만 5,000원이 각각 국도비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지원경비와 아동복지시설 경비, 저소득층 장애아동 보육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등 46억 5,944만 4,000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를 받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여성복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보육수당 1억 5,00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주군청 산하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수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조성기금 6,000만원을 기금전출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까지 목표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정복지관리 예산입니다. 봉동 공설공원묘지 잔디깍기와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설공원묘지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82만 8,000원을 인건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노인의 달과 가정의 달 행사와 공원묘지 안내팜프렛 제작 등 묘지관리 운영비와 납골당 현황판 제작 등 일반경비로 2,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가정의 달 행사와 노인의 달 행사에 표창시상품 구입 등 경비가 130만원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비보조 경로회관을 위한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노인학교 운영비 등 1억 1,84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가정복지관리 자체예산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위하여국비, 도비보조를 받아 620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등 경로당 지원경비, 일거리 사업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7억 7,982만 6,000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경로식당 지원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13억 3,203만 4,000원을 국도비 지원을 보조받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정문 주름문 설치와 공설묘지조경 공사비와 묘역 추가조성을 위한 5묘역 조성공사비로 3억 5,7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회관 신축, 개축, 보수, 전기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합해서 5억 1,7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시면 경로당 부속사 개축 5,000만원은 봉동 기한당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00만원은 200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317쪽 복지시설관리 자체예산입니다. 종합복지센터내 화단제초인부임과 환경정비 청소인부임 702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운영 안내 및 팜플렛 제작 등 9,175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복지회관 운행차량 차고설치비와 민방위 교육장 음향기기 보수비 1,1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372만 1,000원은 의료보호비 기타회계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시책추진업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상적 경비에요.

다른 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과는 없는데 왜 사회복지과만 있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돈인가요?

예.

만약에 위증하면 어떡할거에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할려고 그래요?

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쓰는 돈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려니까. 이게 과에다 숨겨놓고 단체장이 쓰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단체장이 쓴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려니까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위원님 삭감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다른과에도 똑같이 이런 것을 해놓으면 모르는데 몇과에다만 전부 이렇게 숨겨가지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짚을 문제 아니냐는 거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비, 공통경비 다 해놓고 이상하게 명분만 살짝 바꿔서 다른과에 이렇게 넣어주고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306쪽에 영아전담시설 신축이라는 것이 1억 4,355만원이라는게 뭐에요?

영아전담 2세미만 아동들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하는거에요?

봉동

봉동 어디에요?

봉동 수자원공사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애기봐주는 곳이라는 얘기죠?

예. 삼례도 지금 한군데 있고

수자원공사 있는데 어디요?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이주단지요.

그런데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말하자면 지역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지 저는 이게 무엇인가를 짚어보거든요. 그런데 봉동에 들어선다고 보니까 황당한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영아전담 지어가지고 어떤 애기들을 보육할겁니까?

지금은 차를 다 이용 하니까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아전담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어린이 집은 너무 많으니까 어린이 집보다도 2세미만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요.

아니 이런 시설을 하면 어떤 특정인이 신청을 한거에요?

아니요.

아니면 군에서 그냥

아니에요. 봉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봉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분이 하고 싶어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여러사람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장소를 다 보거든요. 아무라도 못해주는데 여건이 좋아가지고 거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누가 신청을 한거냐고요?

이름을 못외웠는데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봉동뿐만 아니라 삼례를 한다든가 화산을 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의원과 이런걸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갈 정도 되면 벌써 다 진전된 사항이고만요. 이런것도 지역의원이 전혀 모르는 사업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의원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같은 것은 봉동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무슨 일이 있으며 예를 들어서 1억이 넘는 큰사업 같은 것은 그 지역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되는 요인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이런 상의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안겁니다. 더군다나 용담댐 지역에다 한다고 하는 것도 처음알고 그러니 지역의원이 주민들한테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유아원이나 시설을 하는 원장들이 혹시 서위원님! 거기 영아전담 시설 신설하는거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하는가는 질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의를 좀 하셔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동료의원이신 서제일 위원님이 좋은거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의원들 바보로 알아요. 이런 특혜성 있는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95쪽에 주거현물급여사업 민간위탁 집수리 하는거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만요?

예.

이거 어디다 의뢰를 해서 집수리를 할 계획이에요?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나 나가는데 운영비가 주로 어디다 쓰는거에요?

인건비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무엇을 운영하는 거에요?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전기세 등입니다.

인건비 누구 인건비에요?

거기 기관직원들

직원이 몇 명이에요?

4명

직원4명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나 나가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송광녹지원에다 3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고만요. 기능보강사업 뭐한다고 했죠?

오수처리장 설치

오수처리장하고 또?

오수처리장만 해요.

오수처리장만 설치하는데 군비 1억 5,000만원하고 3억을 준다? 시설비로 민간인한테 그냥 주는거에요.

예.

그냥 갖다 쓰라고 주는고만요?

정화조 오수처리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사회복지과는 민간자본보조가 많아서 개인한테 주는게 많고만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해서 이것도 2억 7,000만원이네요?

예.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김씨 중종 이렇게 해서 거기 기념탑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줄거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분들이 의회도 가시고 이것 때문에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기념탑 건립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 과연 기념탑을 세워서 거기서 묵념하고 하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갔다온 사람들 살아온 것도 아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기념탑 하는데 무슨 1억 2,000만원이 들고 그래요?

지금 공덕비거든요. 그분들 이름을 다 새긴대요. 그런데 원칙은 1억 5,000만원인데 한국전쟁이 1억 2,000만원인 것은 보훈청에서 3,000만원이 와요. 작년에 못해서 반납했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왠만한건 다 해줘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 보훈관계자들 6 25참전 보훈청 관련해서 전부 이름이 새겨진대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305쪽에 아동시설 운영비 어디에요?

선덕보육원이에요.

그 다음에 뒷장에 출산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1명 어디입니까?

어디시설이 아니고 여기서 출산할 경우 저희가 대체인력을 하나 해주려고요.

아니 이게 지금 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냔 말이에요?

....

알았습니다. 이게 군에서 군비, 도비 조금 얻어가지고 군비 넣어가지고 출산보육교사 대체인력비까지 군에서 줘야합니까?

도비

도비 60만원 쓰기 위해서 군비 150만원을 여기다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애기를 낳으면 보육교사를 대체해줘야...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회관 신축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회관 부속사 개축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로 나누면 돈이 오히려 부속사 개축 돈이 더 많아요. 한 개소에 5,000만원이니까 그렇죠?

예.

어째서 그래요?

봉동 기한당인데....

왜 그러냐면 경로회관 짓는 데도 3,400만원정도 배당이 되는데 경로당 부속사 개축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3,000만원하고 5,000만원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럼 잘못된게 틀림없네요?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315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한 개소가 있어요. 거기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경로당회관 보수가 10개소로 해서 316쪽에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어요. 무엇인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여기는 도비로 지시부담이 왔으니까 보조금 과목에 넣고 아까 말씀하신 316페이지는 순수한 군비

316페이지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0만원이고 이쪽으로는 말하자면 10개소 해서 7,000만원입니다. 그러죠?

예.

왜 이게 나눠져 있는가?

여기는 군비만 일괄 넣으니까요.

이건 군비라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도비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다?

예. 그러니까 보수비는 제가 보더라도 좀 적어요.

한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증축이 한 개소가 있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소양 치매시설요.

요양시설요?

예.

밑에 또 한 개소가 신축이 하나 있고만?

이건 실비요양시설이에요.

똑같이 여기는 증축이고 밑에는 신축이고 여기는 어디다 하는거에요?

이것도 소양에요.

소양에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또 하는고만요?

예.

경로당 난방비가 312쪽에 보면 433개소가 경로당 난방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자면 국비가 내려온거고 도비가 내려온건데 경로당 난방비가 바로 밑에 또 있어요.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친 것인데 왜 밑에하고 위에하고 하나로 안 합쳐놓고 난방비가 이중으로 나가요?

현재 총 경로당 수는 350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비를 좀 올리고 이게 국비, 도비로 나눠져서 연결이 되어있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난방비로 나가는데 써놓고 두 개로 이원화 시키는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은데 위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밑에는 국비가 안들어간 예산이에요.

위에도 도비가 또 들어가요. 거기가 도비가 빠지고 국비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 밑에는

밑에는 국비가 안들어가고 위에는 국도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군데로 뭉쳐서 똑같이 나눠져야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로회관 신축비가 3,470만원이죠?

예.

그것 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이상 누가 못세우게 해요?

저희는 계속 올려요. 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저도 가보면 부락 주민들이 출연금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려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깍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안타까워요.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보조 경로회관이라는게 뭐에요?

국도비가 보조안된 경로회관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군에서 주니까 어차피 같은 보조경로회관이에요.

중앙에서 책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면 그 때까지 딱 끊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경로회관 신축이 될 경우에는 그 나머지 것은 경로회관이 안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군비로 올립니다.

경로당 짓고 나면 준공허가 어디부서에서 냅니까?

읍면에서 해서 다 들어옵니다.

준공허가를 읍면에서 합니까?

예.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해주고 또 보수해주고 그럽니다. 지금 경로당 몇군데 돌아다녀 보면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오고 엉망입니다. 지은지 1년밖에 안된 경로당이 그럽니다. 이런 것도 자꾸 돈만 지출할 게 아니라 감독관 감시를 정확히 해주셔서 쓸데없는 군비가 나가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4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될 기금의 총액은 5개기금에 20억 1,936만 5,000원이며 기금별 조성내역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979만 5,000원, 저소득층장학기금 1억 9,34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8,599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2,08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933만 3,000원으로 되어있으며 총 20억 1,936만 5,000원에 대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신규 전입금 8,000만원, 이월금 17억 7,086만 4,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9,94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4,910만 1,000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관리조례에 의거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학자금, 직업훈련금, 자립정착금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금 1억 638만 2,000원과 이자수입 341만 3,000원을 합한 1억 979만 5,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에게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1억 8,740만 9,000원을 적립하고 이자수입분 600만원으로 3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완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에 대한 생업자금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회전자금으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11억 8,599만 5,000원의 기금중 16억 8,206만원의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보호여성 복지증진과 여성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3억원을 조성목표로 2004년까지 3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의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등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2억 933만 3,000원의 기금중 전년도 이자수입분 408만 2,000원을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용 조례에 의하여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군비출연금으로 총 7,000만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2003년 9월 30일 현재 원금 및 이자수입금이 1억 638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관련조례 및 규정에 의거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학생을 선발하여 2000년부터 격년제로 2000년도 12명에게 1,127만 1,000원, 2002년도 9명에게 1,019만 5,000원의 총 21명에게 2,146만 6,000원의 학자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기예탁금 1억원 등의 이자수입금이 979만 5,000원 정도 발생됨으로 2004년 3월중에 관내에서 타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어려운 청소년, 학생 9명 정도를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기금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4가지로 저소득층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경제사정이 어려워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적립근거는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례입니다. 적립기간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조성금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조성액에 발생하는 이자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조성액 1억 8,000만원과 발생한 이자가 728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 10월에 720만원의 장학금을 4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금융기관의 금리가 자꾸 낮아져 예치율이 3.4%로 이자수익이 612만원이 될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생업자금 및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적립근거는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적립기간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9월 30일 현재까지이며 총 조성액은 10억 5,19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3억 8,188만 2,000원은 현재 통장에 적립되어 있으며 6억 7,006만원은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80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48만 8,000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이 2,293만 5,000원입니다. 2003년도 회수된 융자금은 7,406만 2,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364만 8,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194만 2,000원이며 예금된 이자수입은 50만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은 1,415만 3,000원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9,94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과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등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기금적립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6,000만원씩 예치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는 2억 4,000만원 적립과 발생이자 268만 4,000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을 적립하면 기금조성액 목표액 3억원이 되며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2,083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립된 기금에 발생하는 이자는 매년 여성발전기금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영목적은 완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입니다. 2003년도 현재 1억 8,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2,000만원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은 2003년도에 1억 8,959만 3,000원이며 2004년도에는 2억 9,330만 3,000원으로 1,097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89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이자 수입이 7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2003년도에는 1억 8,959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는 2억 93만 3,000원으로 1,0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현황으로는 노인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4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적립금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에게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게 각 읍면에서 선별해서 올라옵니까?

예.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다시 점검 안해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가를 확인하는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으로 그렇게 타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타가야 하는 사람은 진짜 못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짚어서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잡음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차상위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급자 밑에 단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사도 하나도 안짓고 아무것도 돈버는 것이 없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1억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목표를 하냐는 말이에요?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12억이요.

지금은 얼마에요?

지금은 10억 5,000만원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어떻게 조성을 할려고 그래요?

이자로 대체

이자로만 회수가 가능해요?

예.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대출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대출이 안나가고 있죠?

예.

왜 안가고 있습니까? 홍보가 안되서 안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돈을 쓸 사람이 없어서 안나가는 거에요?

생업자금은 아직 일반인들이 대출을 안해가고 있고 2002년도 2월에 조례개정으로 융자용도가 기존수급자에게는 생업자금 용도를 융자해 주던 것을 자활사업비용으로 용도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과 2003년도는 융자가 한건도 없어요.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2004년도에는 자활공동체가 형성되면 융자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김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의를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페이지에 나오니까 그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하고 대한노인연합회하고 노인들도 분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인단체끼리 이권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런건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면 노인회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노인이 그쪽 회원에 있고 그 회원이 이쪽 회원에 있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비밀보장 할 것도 전부 누설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의견다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걸 조정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아무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3년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