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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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대호 행정국장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4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각별한 성원 덕분으로 금년 초에 계획된 저희 행정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인국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인사과장 하복순입니다. 19페이지,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도 괜찮고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행정과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업무보고와 예결산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휴양시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 중에 사실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것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성부분이고, 나머지 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서,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에 2만 몇 천명 공무원들이 사실 일도 너무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가족들하고 휴가 한 번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성콘도나, 약 30년∼40년 노후화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이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좀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잠깐 여쭤볼게요. 비밀문서 발간업체 총괄 현황이 있는데 비밀문서라는 것이 뭡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정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비밀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충무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민국위원

대외비나,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업체에서 관리한다면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규정에 따라 발간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비문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비밀문서 같은 경우에 보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별도 사무실 캐비닛에 이중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기록물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과별로?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강민국위원

과별로 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다 체크를 하나요?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 분기별로 보안문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보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96년부터 2010년까지 명예도민증 발급 현황이 있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강민국위원

2010년을 마지막 기점을 한 분 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이 발급된 것은 없네요?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현재 17명에 대해서 도민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저희 도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도정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저희가,

강민국위원

예를 들면 명예도민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를 들면 산청한방엑스포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진해 웅동에 글로벌테마파크 그런 데, 사실 투자유치단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을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또는 내국인 투자자 그런 분들이라도 명예도민으로, 사실 이런 것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법 추진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시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동의가 되시는지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어떤 부분,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사실 집회를 업무시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무시간 외적인 부분에 자기 개인 부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떤 법령이 준비가 되려면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상호 이해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월요일 한·중 FTA체결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원천적으로 바리케이드를 다 치고, 본 위원이 저녁 7시쯤 의회를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도청을 봉쇄하고 있더라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랬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한·중 FTA로 엄연하게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국장님! 확실하게 본다도 아니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먼저 농민들이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사실 쌀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은 FTA에서 원천 배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쌀을 가지고 와서 쌀 개방에 대해서 하는 집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쌀을 가지고 와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FTA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한편으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더 많이 먹고자 하거든요.

김지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중 FTA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날 가져온 쌀은, 저희가 통상 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쌀 개방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테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FTA를 경상남도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경상남도청이 FTA와 관련해서 주무관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해당사자이고, 동시에 경상남도민인 농민들이 왔을 때 그냥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그다음에 대표자를 좀 만나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 농업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실제로 가서 만났고요. 또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도청 안에서 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회 신고를 한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걸 가지고 도청 내로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쌀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쌓겠다, 그것은 저희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도청 마당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크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도청 청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집회를 막을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항상 차단하지 않습니까? 도청 마당은 340만 도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중 FTA의 내용에 대해 여기에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집시법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도청 내에서는 집회 허가가 될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는 개념도, 법에 집회의 자유를 두는 것도 그 법을 지켜가면서,

김지수위원

엄격하게 법 집행을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숱하게 많은 법령과 조례가 다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김지수위원

국장님! 집시법에 의해서 그 집회가 관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없다 맞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시면, 제가 그동안 서면질의 받은 것 가지고 조례가 틀렸니 맞니 얘기하면 2박 3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요, 조례가 틀렸냐 맞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한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법률이라는 개념을 이것은 예외, 이렇게 시작하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어떤 법령이 집행될 때 이해당사자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부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조금만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들어줄 수 있는 것밖에...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거기에 농정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갔었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을 도청 내에 쌓는 행위에 대해서만,

김지수위원

국장님, 일단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죠, 그걸 가지고 온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은 것뿐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한·중 FTA와 관련해서 월요일에 농민들이 집회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매번 집회가 있을 때마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집시법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하라는 것이죠. 허가 받은 곳에서 하라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실까요? 국장님은 FTA 많이 아시네. 농정국장 하셔도 되겠다. 저는 집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개인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도민이니까 유화적으로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연금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팩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중상류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무관 이상 계시는데, 물론 본인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법 자체가, 여기에서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오히려 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분배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설하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 기회에 명확한 규정을 둬서, 성격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행정과 안에 보면 민주화운동 중에 6·10항쟁, 부마민주항쟁 이렇게 2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경상남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민주화 운동의 목적이라면 민주화 운동은 전부 다 나열해서 행정국에서 집행하고 실·과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사과에 보조금 지급할 때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는데, 제가 과 명칭을 기초단체와 달라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컨대 대민봉사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대민봉사과 안에도 자원봉사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성격만 해서 획일적으로 주고, 민주화 운동 2개만이 아니거든요. 부마항쟁도 있고 4·19의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다른 과에서 집행하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화된 이유는 국가기념일에 대한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9와 3·15 부분은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 중에서 홍보행사의 성격으로써 체육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기념사업회 쪽에서 건의하기를 체육행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체육지원과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규명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 대한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데 과 간에 통합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에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말씀을 드리는 주된 목적은 예산의 효율성도 보고 저희들이 볼 때 과별로 놔두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숙지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 아니면 다른 과에 잘 보지도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한번 획일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사과하고 행정과하고 묶어져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고 행정과장님께도 중복된 어구고, 저는 경상남도가 노조,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노동조합 업무는 인사과에 있습니다만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노동조합과 노사가 그래도 균형의 추를 가지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고, 바깥에서 소리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금법과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더 긴장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산하에 인사과가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인사과에...

예상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보통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예산에 장기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조정이 일부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해서 새누리당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 중에 많은 부분들은 연금 자체가 깎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연금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 마지막에 보면 2016년부터는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깎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분들이 참는 부분도 있고 봉사를 할 마음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면 이 친구들이 징계를 받든, 징계 받아서 부정한 방법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든 국민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특수권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한번쯤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도 국민들의 정치권력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특수권력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는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이 잘 조율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조도, 노동조합의 순기능도 인정을 꼭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크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우리가 안고 지금처럼 소리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고 머리띠 매고 고함지르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이,

예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년도예산을 자주 보는데 도지사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금액이 꽤 많습니다. 매뉴얼에 맞춰서 잘 쓰고 있는 것 맞죠?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국장님도 많은데, 매뉴얼에 맞게끔 쓰세요.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지사님은 아예 사용하는 게 없고요. 단지 우리 행사하면 일반행사 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렇게 쓰는데 지사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 주는 것을 시책업무...

예상원위원

그러면 도지사업무추진비 이렇게 표기를 안 해야지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런데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농민회에서 왔다 그러면 경찰병력도 항상 의무적으로 따라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일단 이게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남에는 각종 위원회가 14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행정과도 있고 대민봉사과도 있는데 2013년, 2014년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청원경찰징계위원회라든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왜 2013년, 2014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죠?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어야 개최되는데 징계사유가 없었습니다.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도 성희롱고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고요. 명예도민증 수여도 마찬가지로 명예도민증에 대한 수여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145개의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1, 2년도 아니고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폐지 또는 통합, 통합할 수 있는 게 145개에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박우범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재직공무원들의 특별안식휴가제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뤘을 때도 아주 좋은 시책으로 왔는데,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10일이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이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박우범위원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뺀 일수더라고요. 그러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달을 가야 되는데 업무형편상 윗사람들 눈치보고 하면 며칠 쓰고 한 달 것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한번으로 한다고 되어 있대요.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1회입니다.

박우범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에 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하루하루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쉬는 것은 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23일까지 주고 있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자기계발이라든지 재충전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20일을 두고 있는 것이고, 과의 여건이나 개인적 여건에 따라서 20일 이내로 쓰기 때문에, 지금 시행 이후에 42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과의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분들 보면 15일 이내에서 2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0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는데 20일 가는 것 10일씩 나눠서 두 번 가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공했던 충분한 자기계발이라든지 재충전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가시는 분에 대한 편의도 중요하지만 남은 분들에 대한 업무부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감으로써 계속 과에 업무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몰아가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또 한 가지 더 여민동락, 도민과 소통하려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었거든요. 잘 운영을 하는 곳은 하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데, 주민자치센터가.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될 때는 읍·면·동을 장기적으로 없애고 자치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문화여가의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라는 자치기능 중심의 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창원 용지동과 거창 북상면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존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기능에서 이제는 자율적인 읍·면·동 사무에 대한 사전조율기능, 자치기능, 위탁사무의 기능,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지원을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일선 시·군에 사업부서 이런 데 보면 관리가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중에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유지 관리하는 팀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팀하고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태만한 직원들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립니다. 어떨 때는 전화를 들어 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업무가 딱 정해져서 명확하게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직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읍·면 행정지도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건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분리안 관련인데요. 우리 위원회 당면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분리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에 접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환

오시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철회됐습니다.) 철회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강민국위원

우리 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도지사 직소민원 상담 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도민공감담당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민국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오는 다양한 경로의 직소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고질적인 민원, 악성민원도 많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사실상 단순 반복적 악성민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사님에 대한 민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친절하게 하고 있죠?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예.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음 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내 5급 이상 여성공무원하고 장애인 채용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 아시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근무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6급 이상이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한이 차면 5급 이상은 앞으로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 도의 경우는 4.4%에서 10월 이후 2명이 승진해서 5.4%까지 갔거든요. 전국 평균이 6.6%인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도가 모범을 보여야, 도가 사실은 낮거든요. 현재 도 시점으로는 제가 여성이지만 5급이 4급으로 되려면 근무연한이 직급승진 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향후 2, 3년만 지나면 각 실·과에 담당계장들이 한두 명 정도는 앉지 않을까하는, 그런 단절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심히 챙기고 있고 지사님이나 국장님도 여성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인사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 도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인사이동이 생기고 사실 시·군에도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의 비율을 전국에 맞게끔, 최하위라는 소리 듣지 말고 근무연한이 찬다든지 성실한 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안목에서 배제를 시키지 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청의 여성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님 혼자네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국 하위 수준보다는 비율을 맞춰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채용비율이 사실 저희 도도 낮습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전국이 3.6%인데, 우리 3.2%인데 전국에서 조금 하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33명을 뽑기 위해서 모집을 했으나 26명 정도를 채용을 하게 된 동기가 자격미달, 필기시험의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충원을 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인사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열어달라는 부탁입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저희들도 장애인모집 같은 경우는 지역별 제한을 안 두거든요. 어디든지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시험과목은 똑같습니다. 과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기를 장애인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시험도 별도로 치게 해 주라는 건의를 해도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몇 년 전에 비하면 비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단 하나 저희들이 현장에 장애인이 배치됐을 때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더라는 거죠. 너무 중증장애인 경우는 한 명이 들어오면 두 명이 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선 시·군에는 현장업무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설득을 해서, 거창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율이 높이기 위해서, 2명을 모집을 하면 5.7%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응시를 할 때, 지역별선택을 할 때 선택이 잘못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과락이 없는데 또 과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모집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적준수라는 여러 가지 복합되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군하고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면 거창, 의령이 낮아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거창이 제일 낮습니다.

이규상위원

사실 거창, 의령이 고용비율로써는 시·군 미달이거든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맞습니다.

이규상위원

어차피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 수발을 100명이 하면 어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장애인평생교육원의 교육비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에서도,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본 위원들도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장애인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을 숙지하셔서 미달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서면질문 자료요청 했었는데, 도 간부공무원 현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정책기획관실에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저희들 자료 준 것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면질문은 저희들이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김성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면 의회사무처에서 각 과별, 국별 자료요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 진행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정책기획관실로 가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실·국으로 뿌려지고 거기서 취합을 해서 의회사무처로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 쪽에서 넘어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오늘이 자료제출 마감시한입니다. 제가 인사과장님과도 아래 통화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간부공무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가 어렵다 해서, 그래서 개인한테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주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개인공무원들 본청 승진자 현황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자료를 보면, 제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했습니까?” 했더니,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요청 했던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내용하고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 현황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들은, 간부공무원 18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 2분, 실장 1분, 본부장 3분, 국장 8분, 처장 1분, 원장 3분입니다. 18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한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국장님 맞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러니까 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최초임용일하고, 아까 승진날짜는 정해져있는데 경력, 지금까지 경력하고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성준위원

주요보직 최근 5년간,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정보공개법률에 의거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님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부분은 저희가 특히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자료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제출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착을...

김성준위원

오늘 마감일이니까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제가 금방 언급한 18명의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고시출신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인사과장님 잠깐 들어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지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9분입니다. 그게 위원님 자료에,

김성준위원

그런데 18분 중에 3분은 사실은 기술직이나 특수직렬입니다. 그 외의 간부공무원들은 고시출신입니다. 지난 6월 인사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가 사실은 고시출신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외부로 부터 고시출신이 아니면 간부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합니다. 우리 인사권자가 지사님이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김성준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시출신이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성준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력을 도모하겠다는데 4,200명의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인사가 된다면,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사무관, 서기관까지 와서 간부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 일의 효율이 있겠습니까? 일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승진,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56년부터 ’58년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승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국장 중에서 ’58년까지 하면 나가는 분들이 4, 5분 정도 나가버립니다.

김성준위원

’58년이라면 ’58년생?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58년생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5급부터 출발하다보니까 시기적, 시간적인 개념에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 경찰 같은 경우에 간부공무원,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일반경찰 출신해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위원

정말 균형적인 인사를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번만큼은 저부터도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게 하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20~30년 지속해 오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인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를 위해서 저는 적절한 인사가 사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을 두고 인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균형적인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간부공무원 인사는 재고해 봐야 되겠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준위원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인사권자에게 도 전체의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을 균형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1월 1일부터는 밀양, 사천 그다음에 통영이 3급으로 직급이 상승이 될 것이고, 지사님께서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전 군의 부군수도 3급으로 내년 안에는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이 베이비붐 세대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인사자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성준위원

인사과장님, 전 공무원 해외유학 실태를 현황조사를 했었는데 연간 몇 분씩 해외유학을 보내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연간 7명에서 6명 정도 보냅니다. 총 68명 갔다 왔습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이것은 3년간입니다.

김성준위원

5년 자료를 이야기 했었는데,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5년간이라도, 꽤 오래됐거든요.

김성준위원

24분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공부를 하고 와서 사실은 해당부서에 가는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더라고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첫 발령지는 대부분 자기 직무 연구 분야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둘 수 없으니까 그와 유사한 곳으로 갔고, 연구직 같은 경우는 다른 학문을 연구해 오더라도 자리를 옮길 수 없으니까 연구한 자료하고 접목을 시키도록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유사하도록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진에 임박해 있으면, 자기 직무하고 관련 있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근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의 본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인사에 그런 중요한 부분이 걸려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보면 2년간 토목공학을 연구해서 석사를 받고 오신 분 중에 첫 부서가 체육지원과입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토목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한 것과 연계를 해서 체육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하고 업무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머지,

김성준위원

토목공학이 체육지원과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는다는 말이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체육시설이, 그것하고는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학이기 때문에 행정학은 어디 가든지 할 수가 있고,

김성준위원

맞습니다.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다만 어학을 주로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관련된 것,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곳하고 행정하고 접목되는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다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2년간 석사학위를 취득해 오면 분명히 그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제일 첫 번째가 사실 공무원들은 진급입니다. 진급시기와 맞물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가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본인의 의사의 존중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학위취득 했던 전문분야의 부서로 발령 내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렇게 현장에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지금 행정국에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1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파견근무자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이만호위원

지금 거기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70여명이 본청으로 이번에,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35명.

이만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71명이 줄어들어 오는데 나머지 20명은 어디 갑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25명만 남고요. 39명이 돌아오는데 임기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안 뽑으면 되니까, 총 35명인데 현재 6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올 연초까지는 해소가 안 되더라도 과원을 인정해 주거든요. 내년 6월 되면 퇴직이 많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호위원

해소가 충분히 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해소가 되는데 다만 기술직렬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시·군에서 전입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승낙을 안 해 줘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하고 대체를 해서 내년 6월 되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파견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기술직인 사람들은 인사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자유구역청에 기술직은 거의 대부분 남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했거든요. 지원부서가 방대하다했고, 우리는 부산하고 달라서 부산은 개발이 다 된 상태지만 저희들은 아직 개발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은 최대한 그쪽은 배려를 했습니다. 오더라도 기술직은 크게 문제가 없고 차라리 행정직이 문제입니다. 하위직, 행정직 7급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 그 부분은 결원된 기술직렬에 행정이 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보직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직원들도, 간부직원들도 사실상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발령을 내게 되면 별도로 역할을 할 게 있습니까? 연구를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에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6급은 보면 견책인데 5급은 조금 달리 벌을 강하게 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감사하는 공무원한테 폭행을 하고 금품수수를 했던 직원들한테 경미하게 벌을 줬다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저희들 도청에 작년에는 10명, 올해 16명 정도 징계를 줬는데 상사하고 감사공무원 폭행한 공무원은 해임을 당했습니다. 해임을 시켰고 소청에서 기각을 했고, 우리 도의 한 명이 해임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은 몇 년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어 징계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하고 변호사, 교수들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라는 게 경중에 따라서 업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잘못 했으면 중징계 맞아야 됩니다. 업무를 시행하는 실무자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다면 5급 이상은 더 중징계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판단이 됐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건데 징계수위도 꽤 높아졌습니다. 내용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징계수위도 많이 강화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동료직원 감사공무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는데 정직 3개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것은 그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3개월을 했다가 올해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도에서 처음으로 해임된 사항입니다.

이만호위원

금품 및 향응수수 이래서 정직 2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엊그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김지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 언론에 공표가 되고 했지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상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일반 사회인은 교도소를 갔다 오든지 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데 공무원은 그게 깎인다. 공무원은 당연히 깎여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깎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인사에 불만을 가지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인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최근 5년간 부시장·부군수를 제외하고 6급 이상 공무원 교류실적 한 부 주시고, 요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내년도 퇴직인원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도만 파악이 되어 있고 시·군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 했지만 아마 연금과 상관없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베이비부머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컨대 관리직은 5년 안에 고시 빼놓고는 거의 다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계속 입법이 예고되고 하더라도 명퇴 신청률이 6개월 정도 당기는 것이지 5년, 10년 남겨놓고 명퇴하는 것은, 아직 공무원은 동요가 크게 없는가 봅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남은 직원들의 얘기로는 수긍은 하고, 어차피 나가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직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공무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게 논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지, 감액을 하고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해 보면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좀 공감대 형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 동료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명퇴를 좀 많이 해도 명퇴수당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올해는 저희들 문제없고, 내년에는 곱하기 2, 두 배로 올려놓았습니다. 원래 퇴직인원도 많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배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적중심 인사운영이 도정 8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것 알고 계시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박우범위원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일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해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발탁)승진, 그것은 능력 있고 성과가 있는 직원 즉, 우리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보니까 좀 불만을 표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1건,

박우범위원

특별(발탁)승진에 대해 과장님께서 장점이나 단점,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우리 공직사회는 기업체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에 준해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발탁승진이라는 의미는 결국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행정공무원들이 확인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크게 했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그 시책이 국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발탁되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발탁승진이나 특별승급이라는 제도가 꼭 있어야만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조에 있었던 부분은 그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발탁이나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고 많은 도청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공개도 좀 확실히,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절차에 보면 공개를 해서 동료들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중단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도록 건의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여하튼 훌륭하신 인사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수직렬 중에 행정직과 전문직, 뭐라고 그러죠. 전문직이라고 해도 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예상원위원

소수직렬.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전체 공무원 수에요?

예상원위원

예, 복수직렬 중에...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퍼센티지로 계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복수직 만들어 놓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또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복수직은 계장급 이상 총 361개,

예상원위원

361개?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많기도 엄청 많네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중에서 단수가 187, 복수가 174인데, 소수직렬의 의견도 있지만 행정직렬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행정직렬이 전부 다 복수로 변했습니다. 고유의 소수는 그대로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과장님도 그 자리는 행정고유의 자리인데 농업사무관 출신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상원위원

저는 부산에서 컸는데, 제 직업이 농업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의회 의원하고,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가장 인사 잘 한 것이 감사관을, 토목직 출신이죠? 기술직 출신으로 했고, 행정과장을 농업직 고시 출신으로 한 것, 인사과장을 여자로 한 것, 이 3개가 가장 잘 한 것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담이었고, 하여튼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국 안에 대민봉사과나 회계과나 현원을 초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능한데 모자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학 통·폐합 못하게 했더니, 그나마 2018년도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해대학 같은 데 가니까 2명이 모자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국장님, 이번에 2명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 가서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