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첫 구정질의를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민선6기가 그리고 7대 의회가 시작하는 첫 정례회의입니다. 그리고 곧 내년 예산안을 짜게 되는 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겠고, 의원님들도 민선6기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의회를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다짐과 또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일영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성남의 사건도 보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안전의식이 얼마나 세심한데까지 미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성남의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환풍구가 1m가 안 되는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데다 하되 그것도 위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옆으로 환풍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떨어지지 않도록 위를 사방으로 환풍구를 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선진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보면 안전이나 지역에 안전한 여건을 위해서 물리적 투자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 말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항상 긴장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이런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 전체가 1,45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와 관련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게 99대니까 그것을 빼면 1,357대 정도를 통합관제센터에서 2012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1,357대 중에 방범용이 732대 있고, 290개소에 732대니까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방범용이고요. 나머지 공원에도 있고 학교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저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있고, 1,357대 중에 민선5기 제가 들어와서 설치를 한 총 숫자가 450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조금 넘게 민선5기 지난 4년간 설치한 것이 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CCTV로만 저희들이 297대 그러니까 732대의 방범용 중에 약 300대 약 40%정도를 민선5기 들어서 했습니다. 특별히 장위동 지역이 그동안 워낙 취약했고 숫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릉과 장위동 쪽에 아무래도 민선5기에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41만화소, 그러니까 41만화소라고 하면 식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41만화소가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422대정도가 41만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대로 교체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별로도 보면 성북동, 석관동, 장위1동, 종암동, 삼선동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41만화소로 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조금씩 CCTV 개인이 설치한 것 이외에 우리 공공이 직접 설치한 게 조금씩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적고요. 단독이 아무래도 비욜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대를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경우에 평균 200만화소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폴대를 그대로 두고, 기계만 바꿀 경우, 화소만 높일 경우에 약 700만원, 그러니까 3개를 한조로 잡고 7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설치할 경우는 그 700만원에다 폴대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돈이 들어가서 한 1,500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하면 약 700만원에 3개 조니까 총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이 37대 정도가 9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내년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 CCTV를 늘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 점도 있고 국회의원들께서 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그리고 우리 자치구 이렇게 주민들께서 스스로 예산을 따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여대를 했다고 하지만 여러 곳에서 함께 합심해서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예산을 좀더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아직까지 65세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12월분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자칫 이것을 복지디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는 7월1일부터 6개월치만 30억 정도가 부족한 기초연금만, 그런 상황인데 내년 12개월 전체를 하면 약 70억 조금 안 되게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관련 상임위나 관련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더 고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통합관제센터가 25개 자치구 중에 24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성북구나 새정부,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안전을 내세우고 행안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면서 안전을 강조한 이후에 첫 번째로 우수자치단체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관제센터가 서울시 25개 중에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그냥 경찰관들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협의회라고 해서 동별로서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형식으로 교육청, 자율방범 방제단, 학교, 학교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안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해 오면서 특별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민관거버넌스 형식으로 좋은 사례라고 해서 가서 직접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발표도 하고 격려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지만 아직도 직원들이 총액인건비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식직원으로, 정규직이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행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아서 경찰관 상주하시는 세 분 돌아가면서 교대근무하는 그분들에게 어찌 보면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모니터만 하고 필요한 지식 사항은 다 경찰이 결정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선망을 통해서 현장에 지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모니터를 하는 직원들조차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 아니고서는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화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다 없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열람하기도 어렵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목적이나 기타 다른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 혹은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등등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화면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간 사례나 발생할 수도 있고 미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단독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좀더 증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위뉴타운의 경우에는 장기간 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특히 인구이동이 잦고 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고민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특히나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간에도 혹은 주민단체들 간에 전문가들간에도 굉장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인권의식이 많이 증진되고 있고 또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계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역에 공동체를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속에 기계보다는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안전하고 기계망보다는 사람들간의 망이 훨씬 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의원님들과 저희 선출된 분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 촘촘히 짬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런던협약이라고 1972년도에 전세계에서 33개국이 서명하면서 시작된 협약이 있는데 그게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하다보면 특히나 음폐수가 나오는데 음폐수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그동안 해 왔는데 그것 하지 말자, 지구를 살리자 이런 취지로 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 이행을 2013년도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방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쓰게 하면서 자기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하는, 양쪽의 주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작업과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내는 작업이 가장 근본일 텐데 아시다시피 장위동 그렇고 삼선동 또 다른 동도 단독주택이 많은 곳 특히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이 문제로 늘 몸살입니다. 그래서 관련동장도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가 바로 청소 무단투기 문제이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선5기때 20대를 증설해서 99대가 됐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만들면 그곳 범위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줄어들지만 이게 풍선과 같아서 배출되는 성북구 전체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어드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필요하고 꼭 급한 경우는 증설해야 되겠지만 증설만 하는 게 과연 답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서 스스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혹은 일반쓰레기를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얼마전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내 쓰레기 수거 체계가 그동안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후진적이고 외주봉투를 팔아서 외주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너무 적게 주고 작업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실제 작업도 안 되고, 무단투기 건은 안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과연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수거하고 처리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후진적으로 유지해야 되느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2년도 5,000만원 용역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독자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서울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그것을 불용시킨 바 있는데 올해 대책이라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여전히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들 회의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굉장히 질타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증설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스템을 더 바꿔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의 고민은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값을 올려야 되거나 혹은 공공지출을 늘려야 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결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서울시에서도 구청장 협의회에 다음 안건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구청장 협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 안에 우리가 대책을 꼭 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도 민관 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대폭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저도 아주 민선 6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의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그런 주택정책의 하나로 뉴타운 이 한때 열풍처럼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리고 그 뒤로 장위동과 정릉이 경쟁을 하다가 장위동이 지정이 추가로 되고 나서는 지금 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고통을 장기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한 조각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거기 7번 출구가 말씀대로 미아로를 확장하고 전철공사 4호선이죠? 끝난 것이 맞물리면서 저쪽 강북에서 넘어오는 쪽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역세권 조합 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해물약국 쪽이죠? 그쪽은 1차선이 지금 적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차가 밀리고 여러 가지 불편을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도 마을버스를 내리 시면 굉장히 사실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뉴타운 계획에 아시다시피 동해물약국 쪽이 셋백을 1차선을 내놓고 조금 더 뒤로 20미터 이상 무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철역 7번 출구는 저쪽 길음시장 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차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그쪽 상가건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출구 말고 8번 출구도 현재 신길음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신길음구역이 공사가 진행되면 8번 출구도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관련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7번 출구가 나중에 설사 신길음구역과 그다음에 이쪽 역세권조합 쪽이 다 사업시행이 끝난다 하더라도 7번 출구와 8번 출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좀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현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4호선 공사를 하고 나서 4호선까지는 서울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길음뉴타운 입구까지 지하를 통해서 상당구간 지하에 길게 파여져 있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걸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전부 메트로 구간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관리 지하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철공사가 책임이 아니라 자치구가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촉진계획과 맞물려서 공사가 곧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롯데건설과 신길음구역은 신세계건설에서 맡았다가 바뀐 것으로 아는데 두 곳이 한 곳은 역세권조합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리처분까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롯데건설이 건너편 소위 88번지의 나머지 부분 신월곡구역 그것도 또 맡고 있는데 그것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와 연동해서 롯데건설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롯데건설에서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미아시장 재건축이 다 끝났는데 서희건설에서 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상권에서 보면 그것이 분양은 끝났는데 임대가 안되고 해서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의 경기 탓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언제 그러면 실제 관리처분까지 가지 공사까지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호선에서 나와서 우리 구청의 관리책임인 지하보도를 지나서 올라오는 보도가 계단이 3단 정도로 꺾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종의 공동구라고 그러죠. 통신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는 공동의 한전케이블도 지나가는 그런 시설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베를 많이 낮추기 어렵다보니까 기술진의 판단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다시 확인한 것인데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려면 거기를 이렇게 3단으로 있는 것을 상당히 긁어내고 이것을 약간 2단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1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된다,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 고 하고 얼마나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6억~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을 바꾸고 주변을 다 긁어내고 한다면 추산이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12여억원이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저희가 왜냐 하면 예산 교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예산으로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경우에 서울시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정기예산에 답변을 최대 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빠뜨린 문제가 있는데 역세권 조합이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나간 것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던 것이 원래는 47평형이 100세대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총276세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7평형을 전부 없애고 24평 16세대밖에 안 되던 것을 258세대로 전부 소형 평수로 바꾸는 그런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의 경기변동 때문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여건의 변화하고 조합측의 그런 고민의 변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정도로 답변 올리고요. 혹시 제가 답변 하다가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