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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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가온소프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상남도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업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호 기업환경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이차열 노사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신창수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소개) 올 한 해 저희 기업지원단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정전략사업과 연동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중심의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지 못한 자료는 질의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지원단에서 양산에 보면 양산 테크비즈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치과정이나 또 우리가 유치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양산 테크비즈타운은 지난해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개요는 양산시청 인근에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된 것은 양산시의 각 기업들이 단지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집적화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 노후산단을 재구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시설하고 경영마케팅 정보화 혁신의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총 소요사업비가 210억원, 여기에서 도비가 8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125억원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125억원은 땅 값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땅값과 건축비가 드는 부분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85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85억원이 들어가면 이것을 준공하고 나서 등기는 어느 지자체로 하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나중에 양산시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박해영위원

양산시가 관리주체가 되고 양산시에서 125억원 출연금은 부지 매입비 정도 아니겠습니까? 국비는 얼마 들어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국비는 없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산자부하고 의견이 상충되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양산시는 각 공단이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르는 센터를 중간에 놓겠다 이런 뜻이었고, 산자부에서는 산단의 노후화 산단의 재구조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산단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40억원이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우리가 어제도 테크노파크와 테크노벨리를 감사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헤엄은 중앙정부에서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좋은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실제 실속을 들여다보면 연구진이나 이런 것은 좀 유명대학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용창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분들의 특성상 지방대학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컷 지자체에서 땅 사주고 또 도에서 건물 지어주고 그렇게 입주가 되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꼭 제가 챙겨봐야 되겠는데, 단장님은 어떤 복안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양산 테크비즈타운의 주 시설은 연구지원시설도 있고 해외공관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근린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양산시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들이면, 아까 제가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다시 이 부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를 연구동을 분리해서 사업을 별도로 기계융합과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테크노비즈타운을 그 안에 회의 공간, 연구지원공간, 기업에 필요한 금융센터 여러 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단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것은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노사협력팀의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위해서, 지금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조간부 교육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에 근로자 자녀나 이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장학금이고 지원사업인데 노조간부들에게 준다면 그 분들 지원받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자체가 겉보기식 행정으로 간다는 이야기라. 이것을 두 가지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로 똑같이 대조적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기업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벨리가 만들어져서 실제 우리 지방에,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경상남도 내의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용역을 경상남도내 대학을 지원을 하고 또 용역도 주고 인턴도 거기에서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유명대학 출신들만 앉아서, 만약에 혹여나 지방대학에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앉아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제가 비교를 하는데 이것 분명히 도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만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진행은 현재 대상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은 양산시에서 하고 나야 도비가 들어갑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내년부터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들어갑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예, 이번에 예산부기 올라오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충분한 자료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할 것 같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조간부 교육지원 및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노조간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한노총과 민노총이 있습니다. 한노총에 5,000만원, 민노총에 3,000만원을 해서 노총별로 신임 노조간부교육도 하고 하면서 같이 노동법도 교육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인원이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민노총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중 교육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조금이라도 물론 예산의 쓰인 용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당근으로, 노조간부들을 이렇게 운용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노조간부들이 오랜 노조활동 중에 몸에 베어있는 안 좋은 근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서로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려면 실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간부들을 불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의 대형마트 SSM 규제조례가 시군에 조례로 다 되어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위반사례 같은 것 단속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그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현재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위반된 사례가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에서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제가 몇 군데 본 것 같은 데 도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하달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김해 같은 경우에도 몇 건 있던데...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시군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 하고 도하고 다르다 그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일단 소기업으로 마트하시는 영세상인들에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도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도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외로 우리가 유입된 곳은 세 군데이고 우리가 유출된 곳은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대형, 삼성이나 LG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나 저쪽에 상당히 큰 대기업이 유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대기업 유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공장등록 온라인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단에서 파악을 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기에서도 지금 다른 도로 유출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그런 대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도에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액을 30억원 이상이라든지 신규고용 20인 이상이 될 때는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런 부분에 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도 그런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있고 저희들 투자유치단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하기 편한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 들어옵니다. 맞죠? 기업만 자꾸 유치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이나 모든 것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편하게 해 주어야지, 너무 많이 도에서 요구한다든지 모든 것이 애로가 많은 것 같으면 안 들어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운영센터를 현장에 가서, 이번 달에도 거제하고 함양에 나갑니다만 각 부서별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앞으로 저희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 있는 박정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초선입니다. 사실 초선위원은 뭔가 보는 시야가 깨끗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며칠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는 모습을 보니까 단장님, 국장님, 본부장, 원장께서 답변을 100% 하는 것 같아요. 90%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담당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기업지원담당님, 기업환경개선담당님, 노사협력담당님, 그리고 소상공인담당님께 질의를 한 마디씩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담당께서는 지원에 관한 한 이러한 업무를 해서 내가 보람을 느꼈다. 노사담당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이런 부분을 중재를 해서 했는데 상당히 긍지를 느꼈다 이러한 부분을 한 마디씩만 해 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남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평균임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제가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울러 대기업 근무자들의 임금이나 보수체계도 같이 알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지금 제가 대기업보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 도내 평균임금이 257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제가 창원, 마산, 진해는 경남의 도시입니다. 중심수도나 마찬가지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천, 거창 내지는 진주, 고성 아마 아주 작은 시군에는 기업의 애로가 많고 근로자들의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수가 평균치보다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부분도 있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사님 오시고 나서 기업지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시행을, 관이 주도하는 시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제가 와서 이 부분으로 현장중심으로, 제가 사천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월 2회 하던 것을 3회로 늘리고 기업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상황, 특히 고충상황에 보면 인력채용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병역특례문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무청이라든지 고용부분 이런 부분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답변을 드리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도 규제개혁단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만 나가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중기청, 중진공, 병무청, 경남무역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단장님,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하부구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복지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대기업에만 다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실업학생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중소기업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니까 중소유통업체 가격 경쟁력을 통한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놓았네요. 창원하고 진주에 70억원 해놨는데, 이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진주는 장소가 어디쯤 되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진주는 정촌산업단지 있는 데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정촌산단 안에 보면 유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박정열위원

물론 산청에 만약에 위원이 계셨다면 산청인근에 진주하고 가까운데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되는 때에 있었다면 그래도 산청을 가든지 사천으로 오든지 좀 진주는 사실 서부권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작은 도청이 또 이전합니다. 모든 부분이 진주에 집중됩니다. 혹시 다음이라도 이러한 유통센터라든지 다른 중소기업청에서 산하 센터를 지을 일이 있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청을 가든지 사천을 오든지 인접한 함양으로 가든지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얼마정도 지출했다고 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주로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 매칭사업입니다만 건당 소요사업비를 보면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내에서...

박정열위원

업체당 그렇게 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업체당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 또는 벽면, 오래된 벽면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됩니다. 한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이나 시군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부서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사무관님들과 협의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올라오면 취합을 해서 공단과 입주업체 수, 근로자 수 배점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사천이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천은 항공기 완재기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제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주에 관한 것은 사천에 전부 다 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 환경개선사업자금이 내려온다면 우리 항공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이어들이 와서 깨끗한 도시에서 비싼 비행기를 사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천 쪽으로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참고로 올해 사천에 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도민들은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지금 어려워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지원단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사무관님들은 답변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러나 저는 총괄하는 단장님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뛰는 중간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당이 네 분 계시는데 저는 도의원의 역할로서 분명하게 한 가지는 남겨야 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자기 부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노라 라는 어떤 결과물이 올 한 해 꼭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사무관님들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은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 그럴 때는 사무실에서 물어보시고 보고받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장, 국장, 본부장, 원장이 답변을 다 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을 꿰뚫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법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써주니까 나는 초선이 되다보니까 안 하는데...

정연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사무실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보고받고, 궁금한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다음 질의는 제정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고성출신 제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사회적기업 128개에 91억원, 마을기업 30여개에 11억원, 10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고용촉진단 소관입니다.

제정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황종명 위원입니다. 요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도내 사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상당히 업체 수가 많은데,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연간 매출액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경남도의 전체적인 생산 활동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정도로 생산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이 부분에서 연간에 한 번씩 대화를,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리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9월인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CEO분들과 대화를 하셨고, 이 부분은 연초에도 만남의 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나서, 저희들은 작은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업지원단을 해서, 현장을 가서 만난다든지 거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갑니다만 저희들 마지막 주에 거제에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60명 정도의 CEO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주로 저희들이 가는 기업현장 애로사항에 보면 아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에 가보면 고용부분입니다. 일자리 부분입니다. 고용인력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출․퇴근 하는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 병역특례요원들에 대한 기업당 할당제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내수부진입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산업별로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쭉 보면 그렇게 산업별로 보면 애로사항이 다 다를 것이다. 공통점도 있지만 산업별 특색으로 인해서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별로도 한번 그룹화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정말 우리 경남도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줘야 된다. 그렇게 기업을 좀 살려줘야 만이 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부터 확실하게 세워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아까 여기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해서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도가 주축이 되면서 중소기업청, 중기청, 중진공...

황종명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총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와 경남중기청 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 중진공,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이런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황종명위원

이래서 위원회 몇 번 돕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제가 월 3회 정도 시군을 돕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별로 크로스체크는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황종명위원

어떻게 돕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시군별로 농공단지별로 주로 많이 합니다만 요즘은 단지별로 하다보면 CEO분들이 바쁘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인들 자기들 모임 때 활용을 합니다. 한 60명 정도, 또는 70명, 80명 많이 모일 때 자주 가고요. 저희들은 시군과 계획을 그렇게 짭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간담회가 되겠습니까? 다른 행사 모일 때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행정하고 간담회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업들이 행정의 도움을 상당히 갈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면에서 경쟁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황종명위원

조금 전에도 역외로 나가는 업체가 있고 또 들어오는 기업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나간 업체가 들어온 업체보다 많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 기업지원단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왜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결국은 유치를 아무리 하려해도 경남도에 가서 사업하면 망한다 하면 안 들어옵니다. 유치비 비용만 들이죠. 실질적으로 경상남도가 참 기업하기 좋다, 거기 가면 첫째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참 좋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만 기업이 경남도로 오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업체들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애로사항 때문에 청취를 하기 위해서 돌고 이렇게 하는데, 도는 이런 부분들도 좀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나 고성이나 상당히 어렵거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어렵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어렵습니다.

황종명위원

언제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기간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좀 됐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한마디로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자재 업체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옛날에 SLS나 21세기나 삼호조선 있을 때는 좀 잘 했는데 그게 망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협력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첫째 뭐가 어려우냐면 물량이 없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수주가 좀 적죠.

황종명위원

회사가 망할 정도인데 무슨 물량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해서 경남에서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대우조선이나 STX나 삼성조선 해서 그런 업체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물량을 서로 조금 나눠가진다든지, 그래서 경남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생산활동에,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선업 관계 불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업지원단 보다도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황종명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걸 꼭 어느 파트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지원단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야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타 부서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관계 전반적으로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실질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황종명 위원님이, 제가 먼저 했으면 했을 텐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기업 역외 이전현황 및 사후관리대책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황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유입된 업체 수는 3개 업체이고, 우리 도에서 타 시·도로 유출된 업체 수는 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외 이전사유에 보면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등 기업이윤 추구를 위한 생존전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반시설, 교통망 등 기업선호산업용지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합리화 이런 부분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고 또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역외이전 사유에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기업하는 분들이 볼 때 우리 경상남도내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개별기업마다, 제가 잠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짧게짧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가 기업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 속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경영합리화 부분도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전사유에는 우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에서 이 사유를 넣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기반시설, 또 산업용지 부족은 경상남도내가 타 광역단체들보다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이 기업지원단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잠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주로 자기들 공장 확장부분입니다. 일부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제가 처음 모두 에 말씀드렸던 산단공에서 공장등록 온라인 지역시스템에 등록할 때 공장 일부를 이전하는 부분을 역외이전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식회사 무학이 창원 봉암동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항으로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등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관련되어서 비단 올해 말고 지난해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단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원단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열악한 재원문제, 또 환경문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컨디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감사 때 드리는 이유는, 사실 성과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 또 좋지 않은 재원사정 그런 가운데서 내는 게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단장님도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들었을 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나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내는 것이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의 답변에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한 이것은 이렇고, 그래서 못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손태성 기업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는 맥은 조금씩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양산테크비즈타운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죠? 설립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기업이 사실 양산에 여러 가지 산단, 공단, 지방공단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체가 영세성을 갖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혁신부분, 이런 역량부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우리 단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한번 언론에서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양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 적이 한번 있었죠? 없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정도 건립을 추진하려면 이런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려면 양산시 자체에서 공유재산관련 부분에 먼저 승인을 득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여기 스크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네 번을 하고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기초의회에서나 기초단체에서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한 이후에 지원을 하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한번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 도내 기업들이 역외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일자리 창출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실제 일자리 창출은 누가 합니까?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제가 시의회 의장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신바람 나도록 기업인들 체육대회... 상공회의소 2억원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야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하는 것이지, 기업하는데 만날 규제나 하고 노조가 이러면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먼저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줘야 된다. 그게 안 되고 말만 가지고는 기업지원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도내 기업들이 역외로 5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거거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요, 지금 제가 바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인데, 제가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현풍산업단지로 곧 이전한다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터졌습니다. 일부는 자유무역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무역원 자체는 고도화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밑에 공장부지는 산자부 것이잖아요. 건물까지 다 지어주잖아요. 임대료 평당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몽땅 현풍 쪽 대구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안 떠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공단 같은 경우에 현풍으로 가면 그 기업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 공장은 대지를 매각하면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용지가. 그러니까 그것 팔고 가면 잉여금이 그만큼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떠나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어쨌든 다른 데, 만약 그 외에 창원공단 아니라도 도내 다른 공장용지가 싼 부분도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지원단이 하는 설치와 목적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쭉 구성되어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쭤봤을 때 우리 단장님은 정말 바빠서 한 달에 세 번 이상 중소기업에 나가고 이러던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나면 저는 이게 바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소통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성해놓고 한 번도 회의를 한 적도 없는 그런 위원회를 왜 구성해야 되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위원회가 사실은 저희 실무적으로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맞게 그 요건이 갖춰지면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발전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그걸 한 번도 안 연 것은 사안별로 조금 사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1년에 두서너 번이라도 회의를 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취지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바쁘시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찌 보면 신바람 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또 이런 질의를 한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좋은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이 역외이전에 도내기업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업을 계속 우리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윤추구도 있겠지만 도내의 세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우리가 LG전자 R&D센터를 할 때 경상남도 차원에서 놓치고 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유치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항상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중에 정광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사실 센트랄 아닙니까, 센트랄. 왜 경남기업이 떠나게 만드느냐 이거죠. 행정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특수강이 집회를 하고 경남을 떠나려 하는 것 때문에 내부 직원들은 경남에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스코특수강은 적자를 보는 회사인데도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세화스틸인가 저쪽에.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흑자 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제가 정정합니다.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도 떠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자를 볼 때가 아니라 흑자를 보는 기업이 떠나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전북에 세화스틸인가 매각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어떤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이게 역외이전하고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포스코특수강 관계는 3대 제철산업의 구조화 관련된 사업과 관련됩니다. 인천제철에 대한 제철산업으로 현대가 제철산업에 뛰어들면서 세화스틸입니까, 거기서 자기들 기업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조를 통해서 그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노조에서도 수련대회 가기 전에 서울 포스코 본사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수련대회를 떠나는 이런 사례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도내 기업이 유출이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지금 떠나는 정도까지 진행되면서 서울 상경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경상남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경남도내에 그 기업이 남아 있겠습니까? 확인해봤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포스코특수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업근로자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부지사나 담당국장이나 단장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회사 근로자대표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중앙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노사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기업을 뺏기는 형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장방문을 해도 참 감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우리 행정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데 행정이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든 경남에 잡아놓도록, 우리 포스코특수강이 경남을 위해서 세수증대나 엄청난 고용창출을 해 주는데 이런 기업을 여기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게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이 기업의 내부 경영상 문제까지 관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방금 현장방문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노사가 갈등 짓는 현장에는 굉장히 그 방문에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가지고 가지만, 본 위원도 사실 그 현장을 가봤어요,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환영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도 경남기업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행·재정적 뒷바라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 우리 행정이 소상공인을 많이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대형유통업체를 매월 일요일 두 번씩 휴무를 하는 제도도 만들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일반소규모 마트 있잖아요. 마트가 요즘 보면 일본 마크가 많이 붙어있어요, 일본 메이커 C&U인가 뭔가.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도내 한 6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내 6개인가 있죠. 그런데 옛날의 패밀리마트인가 그게 전부 C&U인가 그게 붙었더라고요. 이게 일본회사거든요, 일본회사. 일본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중소마트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실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출점과 영업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영업을 10시에 시작을 하고 한 달에 월 2회 휴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입점을 하기 전에 사업조정제도라는 제도절차가 있고 시장·군수가 인·허가 상, 건축허가 상에 여러 가지 상생협력방안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변종 SSM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중앙에다 이 부분을 대규모 점포나 중대규모 점포처럼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SSM이 골목상권에 입점하는 추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목상권에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걸 어쩔 수가 없다는 이런 방향보다는 행정이라는 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떻겠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한중FTA가 체결이 됐잖아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자는 뜻은 아니고 보호를 해 주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보호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정상화 됐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조, 비노조 합쳐가지고 감사를 실시해서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감사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자, 노조합의는 이행이 됐고, 또 정관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바로잡았습니다. 이사장이 대응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임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소통기능도 강화를 해서 지난 8월입니까, 자체적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올 8월에 했나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수립한 내용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권한이 이사장한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크연구원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영을 하는 원장한테 권한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사장이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예산을 끊어야 됩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판용

정판용위원

진정한 뼈를 깎는 아픔을 하면서, 이 연구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재정뒷받침만,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 정관을 올 봄에 연구원 직제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이게 10월말까지 자료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11월, 12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예산 대비해서 40몇% 이렇게 지출했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면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경비가 지금 전통공예산업 해서 보면 1,174만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0만원도 채 지출을 안 했는데, 잔액이 600여만원 남아 있고, 또 밑에 보면 기타에서 행정운영경비 이래서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2,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2,3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지금 밑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일상경비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전체적 비율을 보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 지적하시는 것은 타당하고요, 제가 소상하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게 도 예산부서는 보면 사실 재원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던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것은 운영경비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100%에 근접하도록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에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도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민원 들어온 것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현재 그 부분은 이게 주 계약업체하고 도급업체 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현재 그게 장비대금인데요, 1,000만원입니다. 그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약업체하고 도급업체 간에 주고받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 업체가 그 돈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민원인의 측면에서 이걸 소액사건심판제 법률의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빨리 해결하도록...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게 장비문제 부분이 다소 일어납니다만, 이 부분은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체불된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저희들 민원 들어온거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자료요구한 부분 확인해 주세요.

정연희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고용정책단 소관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상남도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늘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 위원입니다. 정기방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기방 단장님께서는 고성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사회적기업하고 기업에 대해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128개가 되고 또 마을기업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30개 기업이 되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쪽에, 제가 고성 출신이다 보니까 고성쪽에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며,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마을기업에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는 (주)모시로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알찬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처음 지정이 되면 일자리사업으로 최대 50인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 50인에는 취약계층을 절반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시로 사회적기업에서는 5명 정도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인건비 최대 118만7,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간 금액을 계산하면 곱하기 118만원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아주 알차게 운영하려고, 사실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기본 틀이 이런 마을기업이 잘 되어 있으면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예도 그렇고. 고성군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주 마을기업 형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마을기업은 전체 지원금액이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나중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확실히 알아서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도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연간 실태점검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후관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도는 뭐 지금까지 잘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잘못 집행하면 형사고발과 동시에 지원된 금액을 회수하고 그런 조치를 즉각 즉각 취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경남에도 잘못되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앞으로도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선정하는 것도 좋고,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잘 돌봐주고 좀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서포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단장님 저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홍진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는데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선정하는 방법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외부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다.

김홍진위원

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구성된 구성인원을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우리 도에서도 팔아주기 운동 하고 있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구매를 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작년에 120억원 정도.

김홍진위원

그리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제정훈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도에서 국비나 지원하는 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그런 사례가 몇 년 전에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도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사실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발되어서 형사고발 된 사례는 더러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저도 신문에 몇 번 봤습니다.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여기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로 과다책정을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믿어도 되겠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단체에도 이런 운영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도에서 개발해 주고 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실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잣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많이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제시는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홍진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노동집약적입니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불우계층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도에서 많은 정보 제공을 해 주어야만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작년에 구매한 상품이나 물품이나 무엇을 구매를 했는지.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주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복사용지라든지 소비물품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CCTV를 제작하는, 카메라 같은 것을 제작하는 큰 기업들이 많아서 다른 시도는 보면 저희보다 훨씬 구매실적이 많습니다. 물품단가가 큰 것을 많이 제조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위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타 시도 보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떨어지는 경향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구매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적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사회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작년에 구매한 분류도 그것을 파악하고,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했죠, 그 두 가지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을 제가 아까 기업지원단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이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고용이 지속적으로 취업시장에 성공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내 평균임금이 257만원으로 집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용정책단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18개 시군 경제상황을 알려고 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을 100개를 잡든지 200개를 잡든지 우리 18개 시군에 대한 세부적으로 종사자들의 임금을 자료요청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다음에 KAI 트랙을 보니까 한 40명, 제가 사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KAI전문대학 트랙 30명, 실제로 이것을 확인을 해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실제 4년제 대학 4개 트랙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KAI 현장방문이라든지 실제 집합해서 추진상황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대학 트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4년제 대학 KAI 트랙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KAI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4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4개 대학에 트랙을 개설했는데 1차로 현장실습을 22명이 들어갔습니다. 22명이 들어가서 110대1의 경쟁에서 도내 트랙 인원이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트랙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사실 엄청난 성과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저도 KAI 사장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도내 지방대생을 우선해 달라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한 도내 대기업들이 인력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도내 학생들이, 지방대학생들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사업 진행을 보니까 24%밖에 안 했네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지정은 7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야만이 임금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되는 겁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고용에서는 우수한 업체 인증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박수 쳐주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마을기업 나왔는데, 저도 지역이 시골입니다. 우리 사천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제정훈 위원님 하고 김홍진 위원님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식당도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사회적기업 중에 몇% 정도, 식당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식당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식당을 유지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식당을 관두는 쪽이 많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지금은 예비비에서 3년에 2년 지원, 인증에서 3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5, 6년 경과한 후에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연희위원장

아직까지 5년 지난 식당은 없다. 그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본 위원이 옛날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해서 그것을 5년동안 돈을 타서 하다가 창원에서 미비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도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죠? 그렇습니까? 불법으로 돈을, 그런 것이 없었네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제정훈 위원님인가 자료요청 한 중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면서 퇴출된 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성장 발전만 하는 것도 사업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퇴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그 업을 접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업체들도 같이 자료로 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우리 회의장 밖에서 본 위원하고 대화를 나눈 고용창출에 관련된 문제, 그중에 신항의 서컨테이너부두가 개장을 할 단계에 왔는데 그것이 부산항신항에 관련된, 부산에서 고용창출을 전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산항운노조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권한을 분명히, 부산과 경남이 항계를 해서 고용정책단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어디서 하든지 해서 앞서서 일자리창출, 고용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꼭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통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데 반대로 사용자 중심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박해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사용자 중심은 수요중심의 반대개념인데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인력이 사실은 자연계 계통에는 저희 지역 내에 제조업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취업률도 높고 또 기업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이 별로 선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로도 제조업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랙을 한다든지 일자리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서비스쪽에도 강화를 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그 답변 내용 중에 그것은 원론적인 취지이고, 현실은 창원공단의 라인까지도 인력회사에서 침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1년, 2년 단위로 인력회사에서 자원처럼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보험 내지는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고 기업도 한 마디로 사용자 중심으로, 사람 숫자 곱하기 일당 이렇게 계산하면 한마디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수요자 중심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책임성과 애향심, 회사를 또 기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보다도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 돈에 팔려왔으니까 돈만큼 일해 주고 때 되면 나온다 이런 단순한 노동력이 지금 현재 숫자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공단에 파악해 보면 그런 업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득인가, 실인가를 두고 볼 때 과연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는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성이 점차 더 말라간다는, 인간미가 말라간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내가 1년을 계약하고 갔거나 한 달을 계약하고 갔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점이나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면 그렇게 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회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 인력을 뽑을 때 직접 공고를 해서 뽑으면 사실 엄청난 많은 인력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인력을 선별하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회사를 공급받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적이하게 협의해서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회사가 보증하는 이런 사람을 쓰게 되면 그 분의 산재사고나 기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들 인력이라고 그러죠, 인력사무소에 법인으로 관리를 하는 또 규모가 있는 인력사무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인력회사에서도 많은 숫자의 인력을 회사의 기업에서 채용하더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업에서 일하다가 안 그래도 어려워죽겠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업무를 발굴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14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고용정책단 예산집행을 보니까 아주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도내 대학생과 협력기업 현장체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3.7% 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에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추진사업도 24.6%,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사업 집행률도 41.5% 이런 아주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1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사업시기가 11월달 되어 있는 이것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잔액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결국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 이것을 이 이후에 집행을 하면 사고이월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생 협약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11월에 100% 집행이 되고요.

정광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했습니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본예산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시급성이 아닌데 왜 본예산에 확보를 하죠? 그런 것은 충분히 추경에 확보해서 쓸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열 달이나 열한 달을 잠을 재워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 예산들이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11월에 집행을 한다면 본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해서 뻘뻘 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런 부분도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실제 대학생들을 차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학에 미리 고지가 되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도 그런 예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이것도 저희들이 7월에 쭉, 상반기에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추진해서 접수를 받고 실사를 해서 위원회 거쳐서 확정해서 한 것이 7월입니다. 그래서 돈 지급하는 것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실제 고용인원을 3개월 분을 운영한 뒤에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부분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음에 분명히 만약 2015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제가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추경에서 반영하면 충분히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해서 1년을 잠을 재운다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협약기업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에 미리 고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현장실사 심사위 최종 합격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식위원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제 얘기가 예산은 효율성이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몇 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구태여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채용박람회가 올해도 9월, 10월 해서 두 차례 있었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창출,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올 예산이 제가 보니까 2억4,800만원인가 예산으로서 권역별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런 후에 어떤 효과가 있죠? 그에 대해서 효과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실질적으로 올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한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중부권까지 다 10월 27일까지 다 해서 마쳤습니다만 실제 취업알선 인원을 보면 1,859명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저희들 취업 확정은 박람회를 하고 2개월 후에 워크넷에 등록된 인원을 잡습니다. 워크넷에 등록된 인원이라고 하면 4대 보험을 기업이 내고 월급을 준 인원을 최종 카운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를 통해서 이정도의 성과를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도민에게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맡은, 자기 적성이나 전공하는데 맞는 구직자를, 해당기업에 찾는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대비 성과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도민들에게 아주 큰 희망과 기대 그리고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314개 기업에 1,008명을 채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아주 고무적인데 이처럼 해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람회를 해서 3,000개 이상 기업들이 모였는데 이 취업한 분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종사를 하는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취업하고...

정광식위원

취업하고 난 이후에, 계속 회사에 고용으로 있는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2개월 후에 취직이 되었다, 사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1년 후에 나왔다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고용유지 부분에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제가 대학가 학생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견해차이가 참 많아요. 어찌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시행정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몇 사람의 학생들과 자리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나한테 꼭 좀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고용되어서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언론플레이랄까 전시행정이다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직접 대상자거든요. 그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사실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 오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취업을 하면 도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등록되면 취업이 되어서 퇴직 시, 퇴직 하나, 안 하나 사실 그런 것이 체크되면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드는 직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 향후 밀도있게 시책추진방향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람회 행사장에 자기 기업들 홍보하러 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어렵게 1,008명이 취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취업해서 들어가서 얼마나 그 기간동안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어찌보면 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자료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장님이 좀 챙겨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이야기를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관련해서 도내 대학생 협약기업 현장체험사업 집행률이 3.7%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시기가 지금 11월달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11월이 왜 11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이것이 사실은 공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을 차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는 기간을 피해야 되고, 개학 초기를 피해야 되고 아주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다보니까 11월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또 학교도 도내 학교들이 각 학교마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것은 교육을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취업은 아닙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이렇게 좋고 훌륭한 기업이 있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황종명위원

컨설팅 해 주는 역할이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냥 단순히 기업에 가서 기업현황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가져야 만이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11월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주로 보면 학생들이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자기가 빨리 선택을 해서 자기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컨설팅까지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찍이 예를 들어서 3월 입학하고 난 뒤라든지 그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학년이 반드시 4학년만은 아니니까, 1, 2, 3학년 다 있기 때문에...

황종명위원

1, 2, 3학년 중에서도 그러니까 입학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든다면 3월 초에 이 사업을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자꾸 11월에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왜 했느냐, 다음에 삭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사용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단장님이 올려야 되죠. 그것을 추경에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찍 해도 가능하다. 시기를. 그렇게 질의하고 하면 답변을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 졸업생들 지사님하고 학교하고 MOU 협약하고 계시던데 그것이 협약내용 안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기업과 대학, 트랙개설 협약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업과 대학 간에 트랙개설 협약은 저희 도가 중재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금속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과 학생을 우리 기업에 맞는 교육을 대학에서 몇 명 정도 시켜서 나중에 우리 기업의 인원을 채용할 때 이 인원이 응시하면 채용 우선권을 준다하는 그런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매년 협약을 해야 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아닙니다. 한번 협약을 하면 계속 나가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한번 협약하면 그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하는 아이들은, 어느 계통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협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많이 채용해주라는 협약, 다음에 트랙을 맺자는 협약 두 가지인데,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 도내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해 주라는 협약은 1/4분기에 다 하고 나머지 그 이후로는 전부 다 트랙협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피케이밸브 같은 경우 우리 도내 대학생을 트랙을 경상대에서 3명, 창원대 3명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해 당해연도 졸업하는 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3학년부터 그 회사에 맞는,

황종명위원

1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해도 기업에 가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2년이죠, 2년.

황종명위원

트랙기간을 아까 말씀했는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4년제 대학은 3학년이니까...

황종명위원

그러면 1년이잖아요, 1년?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4년 아닙니까, 3학년, 4학년이 있으니까. 전문대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개념이고.

황종명위원

3학년 말이면, 3학년 초가 있고 3학년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따라서, 회사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3학년2학기 이렇게는 가지 않고 상반기 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연간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네요, 취업숫자가?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지금 현재 올해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는 올해 카이 4년제 트랙이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5년간에 대한 예측은 안 됩니까? 여기에 해서 된 부분이 지금 안 나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향후 5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2017년까지 트랙 인원을 한 1,000명 정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트랙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에 카이 트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창원대학의 그 학과 브랜드 가치는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내가 카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 학과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세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없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기업과 우리 도내 대학과 이렇게 트랙 협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자체도 좋은 인재들이 도내 대학에 몰리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랙 협약을 지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아무튼 제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 지원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엊그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고성에 삼강M&T라는 회사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향후 지금 한 5,000명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너무 암담하다, 고성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볼 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경남 기업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숫자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용정책단에서 한 번씩 이런 기업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실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지금 현재 성공한 율이 좀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앞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쭉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정하고, 예비에서 인정으로 가는 하나의 종착역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좀 시기상으로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사회가 선진화 되려면 이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래야만 사실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있게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제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모범사례에서 처음부터 다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시범을 해서 출발해 왔을 텐데, 그 과정을 1년 정도마다 평가를 해서 그 추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한 번씩 중간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자료화해서 또 다음에 생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걸 성공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단장님, 저희들이 저번에 고성에 간 M&T 있잖아요. 단장님이 거기 한번 찾아가보셔서 정말 고용일자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가셔서 서로 의논을 해 보시고, 그 의논한 것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참 건실한 업체인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라도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2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도준 본부장입니다. 보증영업본부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총무부 김현수 부장입니다. 관리부 김수진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김지근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향후 업무추진방향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 4쪽에 경영합리화 계획보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9월 4일 하달한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하는 겁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도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침이 있다기보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공기업에 대해서...

안철우위원

아니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지침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 번...

안철우위원

구조조정 대상자들 그런 데 지침, 어떤 어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사실 여기껏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계속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인데, 그동안 외부용역도 주고 이래서 했는데 사실 크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 변화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전체 근무인원 중에서 단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명입니다.

안철우위원

현재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철우위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감사결과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방만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보다 커서 조기치유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 부실하면 기관장까지 엄중 조치하겠다고 도의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게,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것도 조금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올 연말까지 대상자들을 보면 단기계약직 8명이 다 계약... 물론 이 기간 계약도 마치는 기간들이겠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단기계약직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없다는 뜻 아닙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왜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주로 단순업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인데, 일부 지점에도 있고 저희 본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가를 제일 먼저 물은 것이, 혹시 도에서 단기계약직 이런 분들에 대해 우선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로 본 그런 지침은 없었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철우위원

없었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철우위원

지금 내가 다른 기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인력조정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데가 우리가 감사하는데 처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도로 봐서도 사실은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까지 두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참 가슴 아프고 고육지책입니다. 고육지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 같으면 이 비정규직, 단기계약직들 정리하는 모양밖에 안 되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자기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방만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보다 커” 이 말 뜻을 봤을 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지금 단순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을 한번, 그냥 인건비 감축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조조정이 인건비 감축이나 단순 인원감축 수준이 아니고 이걸 기회로 사실은 조직쇄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본부 체제가 2개 있습니다. 그게 경영지원본부가 있고 보증영업본부가 있는데, 그래서 본부를 하나 줄이고, 또 팀도 하나 없애고,

안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타 이웃 부산이라든가 경북 이런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정말 이 기준을 굳이 정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기준이 아니고 징계경력자, 부조리 적발자 등 정말 조직에 이롭지 못한 이런 분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비정규직 8명은 어차피 계약기간도 만료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안철우위원

이번 구조조정 지침이 없었다면 그분들 다른 누군가는 또 뽑았을 것 아닙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나중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도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서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단기계약직들만 다 없애는 모양이 안 됐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단기계약직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분담을 해서 업무를 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업무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직원들이, 이것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업무량을 다시 하자 이렇게, 직원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방만운영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안철우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한 인원 감축이나 인건비 절감 수준이 아니고 정말 조직을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철우위원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더, 남으면 또 내년에 하실 분들이 있죠, 올해 말하고 그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나머지 분들이라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방법, 사회정의도 생각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좀 하십시오. 각오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훈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보면 정부하고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기업체에서 한 1,647~8억원 정도 되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중에서도 창원하고 진주하고 김해를 빼고 나면 볼 것 없이 적은 액입니다. 그렇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앞으로는 우리 조 이사님께서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시장·군수님들 직접 만나고 또 멀리 있는 군수님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장·군수님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반면에, 사실 내년에 재정이 어렵다, 또 실무자들도 계장들, 주사들 직접 만나 얘기했는데, 국세도 안 잡히면 교부세도 안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시장·군수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많은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10억원 내외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좀 미미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96년도 설립 이후에 창원시가 3억원, 거제가 4억원, 통영 1억원 해서 8억원이 됐는데, 제가 와서 올해 참 열심히 했는데도 추경에 와서 하다 보니까 재원도 없고 이래서 진주가 2억원, 창원이 1억원, 거제가 2억원 그래서 5억원 정도하고, 내년에도 10억원 조금 넘게 시장·군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인데, 우리도 어차피 다음에 되어지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과 같이 출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에서 도비를 확보해 주면 매칭으로 시·군에 한다든가, 그 매칭을 해서는 또 시·군에도 형편이 있다 보니까 조례가 되더라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서 협조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하고 또 기술보증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 신보하고는 은행 출연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0.2/1000정도 받고 있고 다른 데는 0.2, 0.15, 0.13 이 정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국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어제 제가 진주에 업무협약을 가가지고 마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왔습디다.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원장님도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 부처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은행요율을 조금 높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지방정부, 국회에서라든가, 저희들 이미 국회에 대해서도 전에 이사님들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을 내주십시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촌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보다도 거의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은 관심도 안 가지고 잘 모르고 이렇거든요. 아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다. 서류가 복잡한데다가 보증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간편화 시킬 수 없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간편화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행정통신망을 이용하는 주민등본 이런 건 열람이 가능하고, 직접 우리재단을 이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보다 기보나 신보 쪽에 가면 조금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소화 됐다, 또 기간도 단축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군부에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라디오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칼럼도 몇 번 쓰고 했는데, 우리 지점장들보고 “너희 지역에 지역신문에 좀 내라, 그게 구독률이 높다.” 그래서 그 지역신문에 좀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열심히 지역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서민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수고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구상권 회수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대위변제 총괄집계.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대위변제액 630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박해영위원

630억원?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총 출연금이 얼마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1,749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구상권이 지금 600몇억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630억원 정도.

박해영위원

630억원이 지금 현재 대위변제란 말이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해영위원

대위변제를 했으면,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립 이후에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결손은 어느 정도, 사실상 결손처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처리되는 부분이 사실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못 받은 게.

박해영위원

그러면 상각처리된 것은 또 있고, 그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각처리되면서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를 같이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같은 금액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구상권 청구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요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로 우리가 가서 독려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출장 가서 찾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직원이 해서, 직원이 악덕수금사원 출신도 아닌데 우리 행정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법 처리나 그렇게 해 낼 수 있습니까? 한 마디로 추심회사나 이런 데 의뢰를 안 하십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거기다 같이 또 강압적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 그 사람들 재산도 없고 신용도 떨어지고 이래놓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좀 하자. 일부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또 중앙지침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일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자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정말 망해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편법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의적 부도를 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부분도 다수가 발생될 것으로 봐지는데, 돈이 6 30억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이걸 출연해서 630억원의 씨를 뿌려서 6,300억원, 6조3,000억원이라도 수확이 오는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써서 출연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가상각해 주고 우리가 정말 받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마디로 못 받게 되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도민들을 상대로 보증채권을 끊어주고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 줬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대로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은, 공적자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듯이 우리 경영인들도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커진다는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액증권이 아닌 좀 고액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300만원 이런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증권을 끊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시장상인들이 조그마한 냉장고를 식당에 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몇백만원 증권을 끊어서 한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630억원이라는 이런 규모를 봤을 때 보나마나 현재 대위변제한 그 한 건 한 건 당 금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것 지금 현재 평균을 떠나서 좀 크게 대위변제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의 한도가 3억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이 99% 되어지고요, 1억원 정도 되는 것이 한 1%, 2% 손실되는 그런 내용이고, 규모가 큰 것은 우리가 기보나 신보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다고 상각을 한다고 해서 채권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65억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금년에도 아마 65억원이나 70억원 정도 회수할 계획인데, 지금 관리부에서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들이 같이 모두 힘을 써야 된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옛날 체납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좀 뛰자, 우리 80여명 직원이 같이 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 분들이 피해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서신은 지금 계속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다시 또 돌아오고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감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위변제 무상채권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줄 것 같으면 대위변제까지 넘어갔겠느냐 말이죠, 자기 신용 잃어가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행정에서 수금을 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도저히 저는, 공무원들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행정출신 공무원들이 수금사원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이렇게 대위변제 해놓고 구상권 청구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편지 하나 보낸다고 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해영위원

수수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야 되고, 감가상각이 결손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막든지, 수수료를 막든지 아니면 국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안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한마디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는 지금 현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용을 보증을 해 주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다가 우리 경상남도의 애물단지가 될 이런 소지가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중앙에서 50%를 저희들에게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상, 제도적으로 보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 위원님 염려하신 덕분으로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충 오시는 분들이 신용이 저신용자이고 소득도 낮다보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IT가 발전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으면 재산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재산을 딴 데로 돌려놓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해영위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입시다.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이사장님 앞으로 우리가 경남도정을 생각해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제제기만 했을 뿐이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이사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이 출연금 이야기 했는데 지금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보면 김해하고 양산이거든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김해하고 양산에 출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해봤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번에 김해시장님도 뵙고, 시장님께서도 그때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국장 이렇게 같이, 처음에 자기들도 경천철 MRG 부분 거론하시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2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동향을 보니까 1억원만 편성을 했더라고요.

김홍진위원

2015년에?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내가 부시장 보고 시장님께서 2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1억원만 했느냐 하니까 추경 때 주겠다고 이런 말씀이고, 양산도 시장님께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어차피 출연금이 많아야 아무래도 대출 보증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포도를 보니까 보통 도․소매, 음식, 숙박, 소상공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사실 출연금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조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보증서를 보통 하는 것이 도․소매인들, 거의 60% 이상이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 70, 80% 보면 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료상에 보니까 60몇%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용해서 내년에는 출연금을 최대한 각출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예산 집행잔액이 3/4분기에 좀 남았다 그죠? 예산집행이 좀 미비하다 그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9월 3/4분기 같으면 70% 이상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휴직자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 절감을 5% 정도를 하자 그런 정도하고 또 퇴직급여가 5억원 정도 되고, 또 거기 자본예산에 보면 이것이 직원들 임차보증금, 직원들 주택에 살 경우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남고 나면 바로 이월되는 기본재산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내년에 한 88%,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제가 와서 예산절감을 좀 하자고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에는 외국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외국에 행사 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한 경비도 좀 아끼자는 이런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홍진위원

인건비나 경비를 예산을 절감하다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직원들이 숙소 같은 이런 데에도 옛날에는 임차를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 혹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자본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직원들에게 최대한 해 주어야 대위변제금액도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야 되니까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라. (주)경남무역 소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길우 경남무역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주)경남무역 대표이사 남길우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남길우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홍진 부위원장님, 정판용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며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농산부장입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중국을, 한․중 친선연맹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소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제가 자세히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수산물을 경남무역을 통해서 근해 쪽에서 잡아서 바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오징어요.

오징어인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금 오징어는 FTA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9월까지는 근해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지금 잡기가 오징어도 11월 다음 주부터 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대양이나 다른 데에 크기가 큰 것은 수입을 해서, 사서 저희들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에서 거래...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부산에서 그것을 사서 냉동실에 조금 넣어놨다가 바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규모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한 2,000만불 내지 2,300만불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쳐가는 생각에 그런 시스템의 수출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남길우 대표이사님은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정치력을 사업에 접목을 하다보면 아주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남들이 하는 시스템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경남무역사업에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딸기 수출을 지금 경남무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전년도에 우리가 딸기 선도조직 전국 1위를 해서 1억9,500만원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얼마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선도조직으로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1,000만불, 전국에서는 최고 수출입니다.

우리 사천은 딸기하고 단감이 주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농가에 가면, 좀 수출하면 단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양이 적고 어떠한 경남무역의 홍보가 적게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 양 이상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경남무역에서 좀 도와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저희들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수곡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대평딸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면적이 좀 적으면 선도자금이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수는 되어야 저희들이 선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감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작년 기준으로 수출을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단감수출이 저조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무역이 하는 것이 주로 농산물, 수산물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수출을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얼추 농산물과 수산물이 반반 정도 됩니다. 수산물이 조금 적습니다. 가공식품이 있고 기계류 조금 있고, 또 일반 기계류부터 농기구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남길우 대표이사님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우리 농민들 특히 수산인들이 수출이 많이 되어서 제 값 받고 많은 소득이 오를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주현황을 보면 자본금이 62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보면 출연금이 필요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해나갑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출자를 한다면 저희들이 자본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을 할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출자를 해 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돈을 받아서 쓰면 되지만 우리는 출자를 하면 그 돈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또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3%를 줬습니다.

3%요? 적자 나왔는데도...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고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를 6,700만불 했는데 7,000만불 올해 해보자 이런 생각은 했지만 실제 5,000만불 수출한 것은 20년 역사에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3년간 흑자를 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름대로 경남무역이라 하면 국가적인 경쟁으로 봤을 때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사업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장개척단, 지사님이 시장개척단 1년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LA엑스포에 나가서 1억불 수출을 계약도 하고 올해도 2억불 하고, 그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남무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어쨌든 LA 수출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지사님 하셨거든요. 고성의 가바쌀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년도도 기능성 쌀이라고 수출도 하고 또 오징어도 우리가 미국에는 수출을 못 해봤는데 또 작년에 지사님이 LA수출도 해서 팹코에 또 500만불 수출을, 저희 회사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 한 1,000만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경남무역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경남무역을 상징하고 보증할 수 있는 지사님이나 또 경남무역 대표이사의 역량이 많이 작용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을 가는데 도의원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한 분씩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6대 도의원을 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명 정도 갈 때 가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곡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남길우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겁니다. 지사가 같이 동행을 하면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나가면 한마디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동행을 하면 참 고생하고 또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많은 MOU 체결을 하고 올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유성이니, 잘못된 시각으로 봐졌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시장개척단에, 1년내 보니까 한 번도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남길우 대표님도 전직 도의원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 심정을, 해서 우리가 봐라 이만큼 도의원들이 가서 현지활동을 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공신력이 더 높아져서 이런 성과가 거두어졌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외유성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데 정말 존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임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서 3쪽하고 9쪽에 보면 금년도 9월 실적 나오고 손익현황이 나옵니다. 전년도 9월말 동기대비 보면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그런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무역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사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기후부분, 수입국의 경제상황이라든지 환율, 여러 가지 많이 받죠? 그래서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나 손익현황에서 좀 낮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사기업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본다면 역군들이 좋다면 큰 노력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올해 여건이 안 좋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버금가게 하는 것이, 사기업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경남무역도 기후, 환경, 경제상황, 환율 이런 부분에만 이유를 댈게 아니고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좋은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무역의 특성은 저희들이 장사꾼 아닙니까. 저희들이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5,000만불도 저희들 힘들 것 같습디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20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참 부서마다 2, 3명을 가지고, 전체 11명을 가지고, 총무부서 두고, 내수판매 두고 한 6,000만불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적인데 그래도 간부를 떠나서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또 올해 직원들도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열심히 해도 전문성을 가져야 더 좋은데, 가야 될 사람은 가버리고, 작년에도 부장 하나 빠지고 올해도 1년동안 신입직원 하나 넣어놓으니까 또 빠져버리고 자연 감소된 인력이 있는데다가 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중국어도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사님 목표로 하는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출연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소프트가 좀 약한 것이 아쉬워서 인원에, 그러나 감사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같은 소낙비는 맞아야 되고 또 최대한 줄여보기는 봅니다. 그러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지사님 도와주시고 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패턴은, 또 출자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위원님 말씀처럼 7,000만불 1억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연을 너무 구구절절이 하시니까 좀 그렇는데, 지금 올해 목표액 당초 수출이 7,000만불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금은 6,000만불은 올해 목표 달성은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좋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자본증자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와서 3월 10억원 무상증자 또 3월 32억원 유상증자 되어서, 지금 감자되어서 20억원이었던 것이 62억원이 되었죠? 약 3배 가량 늘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떤 계기가 있는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제가 취임하면서 도의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무역을 없애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20년의 노하우는 있는데 수출을 6,000만불, 5,000만불 이상 하는 것은 자급자족이 되고는 하는데 자본금이 약하니까 아무리 장사를 잘 해도 신용도가 없습니다. 이제 30억원 출자한 데에서 10억원을 그동안 까먹고 20억원 되어 있으니까 잉여금은 10억원 있었죠, 뭐 손익분기점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내 수출을 한다든지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에서 자본금이 20억원이라고 하면 신용에 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재단에 있는 연륜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은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사님이 10억원 도와주고 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제가 양서를 받아서 17억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2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건실하니까 신용도도 농협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수출신장에 좋은 계기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무역도 구조조정 대상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감축이 4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모순되는 것이 방금 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증자도 하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럴 려면 시장 확대도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원 보충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저희들 출자기관으로서는 가온소프트하고 저희들 뿐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도 손익분기점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일을 하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당을 조금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모든 출자출연 간에 전체적인 특정감사였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노력해보고 또 내년 가서는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필요한 인원만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요구사항에 보니까 경남무역이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성 점검을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연구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표이사님의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경남무역이 향후에 정말 성공한 기업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이사님이 가지는 경남무역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20주년이라는 세월은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향적이 되어야 되고, 또 다국화도 되어야 되고 또 품종의 다양화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국관계는 우리 지사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부담은 없습니다만 중국관계는 FTA 이번에 되면 저희들 농수산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이나 또 일반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또 지금 다국적기업이 해안로로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에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국내륙에, 거기는 소비재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 새로운 우리 품종의 소비재가 들어갈 수 있고 가공식품이 들어갈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다면 향후 경남무역은 하나의 큰 계기가 안 되겠나, 출자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무역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의지를 잘 안 것 같고, 어떻든 경남무역이 방향성은 도민지향적 수출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국내 판매는 별 이상이 없다 그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수산물에 보면 냉동굴이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출했다 그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중국에 보니까 남해 굴이라고 광고물을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전년도에 우리 굴 수출이 미국에 뭐가 걸려가지고 잠식돼 있다가 없고 이렇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굴을 너무 선호해서 이번에 통영에 굴 축제할 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바이어들이 와서 전량 수매해 가니 그런 방향이 나왔습니다만, 굴이 지금 중국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PR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통영도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수산물특판전도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봐서 내가 우리 경남무역하고 특별한 조인트가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부기 표기가 8페이지에 수산물 수출에 냉동굴 등의 목표가 2,000만불인데 9월말까지 2,029만불, 전년도 대비 632.1% 같으면 이것 부기 표기가 맞습니까, 숫자 표기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200만불요.

아! 200만불요. 9월말까지 200만불을 초과달성했다 그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200만불로 그렇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 잘 알겠고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품종의 다변화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굴도 관심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없어서 잘...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남길우 대표이사님은 6대 때 저하고 도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지금 먹·볼연구회 회장도 하고, 내가 뭘 했죠? 부회장을 했나 하고, 같이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하셨던 분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남특산물박람회 관련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후원이 1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인데 17개 시·군이 후원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시·군이 빠졌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창원시가 주관업체이기 때문에, 창원 부스가 많습니다.

주관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17개가 됐다는 뜻이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440개 부스에 315개 업체가...

그다음에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냉동굴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 오징어가 물량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해안에 보면 피조개가 아주 대량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일본에서 진해에서 생산되는, 진해, 삼천포, 남해 이런 데서 생산되는 피조개를 전량 수출을 하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은 거제도도 마찬가지고, 진해, 거제도 앞바다 전부 피조개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이어들이 수출을 해 보면 일본 같은 데 많이 수입에 응해 주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수출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판로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1개 바이어 수출업체가 지금 독점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안 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내일 더구나 경남특산물박람회도 하고, 해외바이어도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에서 수출 상담을 하러오는 이런 마당이다 보니까 내일 여기에 피조개가 특산물박람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생산은 많이 하고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판로를 못 찾아서. 국내시판을 일부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민간업체에서 하는 판로문제를 우리 경남무역에서, 이걸 제품을 만들려면, 지금 냉동도 하고 여러 가지, 냉동굴도 팔잖아요, 그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래서 냉동을 해서 이 제품을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판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서 미국이라든지, 피조개는 중국시장은 좀 그럴 겁니다만, 예를 들면 대만이나 등등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이 생산된 피조개를 수출하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다. 해서 내일 경남특산물박람회 여기에 전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피조개 수출하는데, 수산물 중에 이게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산물 특산물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은 특별히 특판전이나 이런 걸 해서 해야 되고, 또 홍콩이나 동남아는 바다를 인근에 끼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던 음식은 잘 안 팔릴 확률도 있고 또 가격 코스트의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의 답변보다는 우리 수산부장, 우리 경남무역에 그 업자들을 한번 보내 주시면 의논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없으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남무역은 주식회사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거기에 주주현황을 보면 김종규 씨하고 양정애, 하상철, 강만호 씨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주주로서 이렇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하승철 씨는 우리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님이시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황종명위원

답변해 봐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양정애 주주님은 일본에 제일교포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과거에 저희들 초창기 때 일본에서 주주 세 분이 그때 출자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 주식을 일부 인수받으셨고요, 일본에 하상철 씨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기 조카한테 주식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양정애 주주님하고 하상철 주주님은 일본하고 관련된 주주님이십니다.) 김종규 씨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김종규 씨는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하셨는데 이번에 증좌하면서 개인으로 2억원을 증좌해 주셨습니다, 주식을.

황종명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저도 같은 도의원을 했고, 의장님 하셨으니까 우리 증좌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17억원을 구하는데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그 17억원을 모았습니다.

강만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강만호 씨는 경남에너지 부사장 하시던 분인데, 1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또 퇴직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좌를 할 계획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금은 계기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또 도의 허가도 나야 되니까, 지금은 너무 지난번의 자본금이 빈약하고 또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증좌를 한번 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는 꼭 자본금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회사가 가져온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약 25년 됐다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20년요.

20년 됐다면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고 회사를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용을 얻을 수 도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신용도도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꼭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신용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대출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아닙니다. 수출금융을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아! 금융을 일으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금융을 일으키면 신용이 적으니까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해 줘도 4.2%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을 해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보통 쓰는 게 한 40억원 내지 돌려가면서...

얼마나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많습니다. 외환 쓰는 게 경남은행 20억원하고 농협 20억원하고 한 50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꾸 돌림을 해야 되니까.

50억원 정도야 자본금, 20억원이나 30억원 해도 50억원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죠, 거래실적만 좋고 하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거래실적이 있어도 이게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자율도 그렇게 별 차이 안 납니다. 저도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계획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에 실적을 보면 수산물에 의해서 아까 많은 매출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전년도가 19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냈거든요, 6,700만불.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더 하자는 그런 방향인데 아시다시피 인원 감축도 좀 됐고, 부장들도 나가고 직원들도 빠지고 이래놓으니까, 또 환율문제, 일본 엔화...이런 것부터 이렇게 되면 조금...

내년의 사업계획을 올 연말에 세운다고 한다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면 내년에 대한 예산을 변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그게 회사 기업운영의 처음 목표이고, 계획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이상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꼭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100% 해 주면 얼마나...초과달성 조금만 110% 이러면,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되면 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저희 공적기관으로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영수지입니다. 어쨌든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흑자경영 할 수 있도록 올 사업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정을 쏟아주신 남길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국내 판매는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40억원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율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공산품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회사 만든 기초가 농수산물, 농축산물 이게 위주가 되다 보니까, 공산품은 저희들이 도하고의 상품촉진도 해 보고 외국도 나가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컨테이너에 실리는 양이 40피트가 된다든지 20피트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산품이 적을 때는 또 다른 것하고 합쳐서 가야 되는 물량확보의 문제도 있고, 또 인적 자원이 그렇게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에 의하면 공산품이 다른 데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판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 지역에서 주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서는 피조개, 또 우리나라 수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미더덕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민들하고 직결되거든요.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무역에서도 한번 패턴을 바꿔서 수출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미더덕은 전국에 7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하고는 완전 같이 관계돼 있잖아요, 수출증대가 되면.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고 지역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난번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주영 의원님하고 미더덕 축제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그것은 공산품이라기보다 가공식품으로 해서, 앞으로 젓갈류나 이런 걸 해서 내수판매는 물론이고 수출의 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미더덕을 좀 좋아하는 입장이고 그 지역에 사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미더덕이라고 하면 그 철에 나와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니까 미더덕을 조금씩 팩에 넣어서 하루하루 된장에 끓여먹을 수 있도록 냉동해 놨다가 된장국 끓일 때 몇 개만 넣어도 향이 좋고 음식맛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공식품을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여기 섰으니까, 요즘 특히 한미FTA, 한중FTA 전부 FTA 때문에 다들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경남무역은 농산물하고 많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저희들한테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어쨌든 FTA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농산물이나 이런 방향에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그러나 저희들이 가공식품에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비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대중관계는 그렇게 하고, 대일무역은 저희들이 파프리카, 딸기 이렇게 해서 하고, 가장 많이 주력하고 있는 오징어는 기본적 페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오징어가 안 잡혔는데 9월부터 또 되고, 한 두 달 동안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될 줄 압니다. 어쨌든 FTA가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지만, 쌀, 마늘, 고추, 사과시장은 열지 않겠지만 농산물은 조금 타격은 받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로 저희들이 수출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성 삼산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아나고라 합니까, 뭡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하모.

예, 하모, 미안합니다. 하모가 전년까지는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일본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모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어떻고, 왜 그게 일본에서 갑자기 그렇게, 아베라는 저 친구가 저하를 해서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레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답변은 우리 수산부장...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하모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모가 우리 고성에서 나는 게 전량 수출이 됐거든요. 전량 수출이 됐는데 지금은 전량 끊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끊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업자들도 모르고, 잡는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모르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바이어를 한번 조사해서 다음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들한테 조사해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나는 또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조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니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러니까 한번 상세히 알아봐 주시고, 혹시 또 수출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무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마. 가온소프트(주) 소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가온소프트 지출 중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지금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팩스로 보내 주셔도 되고, 우리 사무실에 팩스가 있으니까 금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외주용역비가 있거든요. 외주용역비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저는 박정열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지적한 사항을 제가 잠시 한번 봤습니다.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자본잠식을 작년에는 봤네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2014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사항을 보니까,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미뤘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해서 주주 등의 의견과 결의에 의하여 향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온소프트 이사님, 이게 결과가 지금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청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문제해결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온소프트가 과연 우리 경남도에서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물은 것 같아요. 물었는데, 현재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우리 가온소프트 대표이사님께서 그 청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청산을 생각해 봤으면 앞으로 미래에 이 회사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흑자를 내고 나름대로 회사가 유지된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2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름대로 집행이 되고, 보니까 매출은 나름대로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해서 이게 실제 자본잠식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유특허를 나름대로 자료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특허를 내 가지고 상업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특허입니까, 이게?

그러면 상업화를 지금 현재 시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124개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아주 미미한 부분이네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왜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모든 부분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물론 이게 출자기관입니다만 과연 그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4,000군데에서 우리 가온소프트 물건만 쓰라는 특허라도, 물론 특허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다 쓴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사용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3~4년 후는 우리 가온소프트가 자본 이상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겠다?

아,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사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사장님에게 질문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의회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013년 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이것은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데 청산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면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흑자를 내고 자본잠식 안 하면 왜 청산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광식위원

우리 박정열 위원님, 잠시 양해가 된다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 박정열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가온소프트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제 질의에 어떠한 다른 요구가, 내가 사장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했다면 송구한 마음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어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체 제품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제품개발을 보니까 품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침대 이탈 감지시스템, 욕창 방지를 위한 환자관리시스템 이 부분을 제품을 개발해서 정말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지금 특허까지 가기 전에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욕창방지시스템, 환자관리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는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조금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좀 그렇다 싶더라도 좋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경남로봇재단인데 다음 것을 먼저 하고 자료가 온 이후에 가온소프트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의사일정 변경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7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호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조용호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장 조용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용석 로봇산업본부장은 경남테크노파크에 파견중인 관계로 두 명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평소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발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이런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디서 다 하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것이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미래부 다음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수주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방재로봇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관은 산업부에서 하고 저희들 로봇재단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다음에 주관기관은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입주한 스타크라는 IT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로봇을 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카이스트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산업부와 재단, 스타크라는 일반기업, 다음에 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가 합작을 해서 해상방재로봇, 만약 해상에 기름유출이 되었을 때 사람이 접근하기 힘이 듦으로 해서 로봇이 접근해서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중에서 2대는 이미 만들어서 성능테스트를 하고 이 시간 현재도 여수 앞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정부기관의 예산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IT와 소프트웨어쪽이니까 카이타(KITA)라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라는 산하 중요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조를 하여서 신규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못 갖추니까 협력회사나 협력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주변에 보면 노인사고 밑에 하단에 기술고도화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아까 혹여나 가온소프트에 우리가 이것을 하도급을 줍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하도가 아니고 이 소프트융합기술 고도화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한 20억원 되는 것이고, 2개의 과제에 다양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개발이 하나의 과제이고, 두 번째가 노인사고 질병예방을 위한 가상시스템 개발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미래부의 공모사업인데 첫 번째 시뮬레이터 공모는 일렉콤 컨소시엄이라는 회사로 신우정보기술이라는 회사와 엠텍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재단이 전부 총괄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노인사고는 가온소프트와 또 케이앤아이씨라는 회사가 있고 또 김해에 참 좋은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가온과 케이앤아이씨, 참 좋은 병원이 나름대로 3개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해서 수주가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제가 업무적인 것을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온소프트가 로봇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특별한 관계는 없고, 가온소프트가 로봇산업부분에서 하는 IT와 소프트웨어의 관련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가온소프트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로봇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80여개 됩니다. 대부분 전기, 전자, 벤처창업, IT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런 사업에 공모가 나게 되면 참여하도록 기회를 공히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온소프트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로봇랜드의 출연회사는 아니고 그냥 각자 법인 대 법인끼리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온소프트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이익이 마치 극대화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로봇랜드하고 로봇산업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하는, 그리고 로봇랜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로봇랜드의 실적이 잡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은 가온소프트가 아니고 소프트융합기술 고도화사업이라는 미래부의 공모사업에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참여해서 공모가 되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래부의 IT 소프트웨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했을 뿐 이지 그 외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직접적인 관계보다도 로봇재단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를 받아서 로봇재단을 경유해서 그런 업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박해영위원

말하자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증하는 이런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로얄티, 수입이 잡히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직거래로 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보증은 아니고 선정이 되면 예산을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면 재단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 대가는 없고 이로 인해서 가온이라든지 무명의 IT 벤처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사업장도 발전하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가온소프트에 대해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간단히 질의를 드렸는데, 이 감사장에서 더 깊은 질의를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가온소프트하고 지금 사업은 중복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 재단하고요?

박정열위원

예.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중복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여기 장치개발, 노인사고 및 질병예방 가상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 놓으니까, 사업은 중복되지 않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건설이 2014년 10월 10일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7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내용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장에, 여름에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야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깎고 하는 것,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말현재 그 기반조성사업의 예산이 약 596억원인데 그중에서 한 13% 공정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공기가 13% 공사 후 중단되었다는 말이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울트라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준공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치유를 해서 지금 중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원장님께서,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도민의 혈세가, 우리나라 세금이 새는 데가 없게끔 특별히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용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료를 내놓은 것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내놓고 상세하게 내놨는데 평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마산로봇랜드 관련 되어서 잠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560억원 중에서 조금 전에 공정률이 13% 된다고 했죠. 지금 울트라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공사를 한 만큼의 기성을 지급한 것이 있고, 다음에 공사 시작과 동시에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55억원하고 기성금 34억원하고 한 89억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560억원에서 89억원을 지급을 했으면, 13% 공정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지급이 더 된 것 같은데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금 앞서 지급된 것이 있는 것이 선급금 때문인데 선급금은 그 기업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초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울트라건설이 부도난 것은 다른 기업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난 것하고 다릅니다. 다른 기업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난 것은 거기에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건설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7,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560억원이 국비이고 경남도가 1,000억원을 하고 창원시가 1,100억원을 하고 민자부분이 4,340억원이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이야기죠.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울트라가 앞으로 4,340억원이라는 재원을 댈 수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다면 울트라가 지금 마산로봇랜드에서는 손을 떼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트라가 마산로봇랜드 조성에 손을 뗄 의향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울트라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두세 번 했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및 부도 이후에. 공식적인 표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경상남도와 시, 재단의 방침은 울트라건설을 이 로봇랜드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의 기업인가 개시 결정이 나는 시간이 내년 5월께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울트라가 사업현장에서 빠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컨소시엄이 울트라건설을 비롯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4개 사가 울트라건설을 제외시킨다는 합의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당좌거래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배제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도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법원의 법정관리 및 심사인데, 저희들이 로봇랜드 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막중한 사업에 더 이상 울트라건설이라는 회사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울트라건설 불가 의견서를 오늘 주주들이 연명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다음 주에 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또 12월초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출할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의 판단여부는 법원과 함께 채권단이 하게 되는데 저희 재단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의 의사를 강력히 전달해서 울트라가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배제 제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광식위원

원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더 묻는 것은 울트라가 법원에서, 지금 어쨌든 부도를 냈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다 치더라도 우리 사업에는 손을 떼는 것이 맞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울트라로서는 이 사업이 좋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제척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트라라는 자체가 로봇랜드를, 예를들어서 공사만 해서 해 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에는 4,340억원의 민자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의 재원을 자기들이 확보할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울트라가 끝까지 못갈 것 같으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일찍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가 빨리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또 지금 1단계 사업이 2017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도로 인해서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중단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이 공사를 중단할 겁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공사가 너무 중단이 장기화되면 어렵고 해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런 모든 제반조치를 통해서 내년 3월중에는 정상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내년 3월 해도 10월에 부도가 났으니까 5, 6개월 걸리잖아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것이 법정관리 회생인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관사 회사를 바꾸어서, 건전한 회사로 바꾸어서 새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제기하는데 시간이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다음에 업체를 바꾸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울트라에 하청업을 하는 분들, 하청업을 해서 울트라에서 돈을 못 받은,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받았든 돈을 못 받았든 그런 금액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이 그 민원인들과 먼저 한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주로 안타까운 것은 쉽게 말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현장의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29억원이 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장비대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기름값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은 지금부터 법원에서 회생채권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권리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법원에 신고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임한 변호사가 그 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음에 향후사업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입니다.

정광식위원

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한 30여개 업체에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하물며 기름 그것 팔아서 얼마 남는 다고 2억원씩, 밥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밥값 떼이고 이렇거든요. 이 분들이 전부 피해자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외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최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로봇재단과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이 공사 자체가, 울트라 하는 것은 건설회사이지만 발주처는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진흥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 꼭 약속 지키겠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지키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기름 한 2억원 팔았는데 몽땅 떼이고, 밥 다 떼이고, 이런 부분들이 30여개의 협력업체랄까, 하청업체랄까, 그와 관련된 납품업자라고할까 이런 부분들 해서 29억8,000만원 근 30억원 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하청업체나 이런 데에 전혀 돈을 지급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도 8월경에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만 어음 결재기일이 너무 길고 해서 고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사를 해서 내가 1월 1일 하면 1월 말에 해서 그 이후에 130일 어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그 어음을 보통 대기업들이 어음을 끊으면 3개월 이내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3개월 이내인데 갑이라는 입장으로 해서 그런지 한 달 입히고, 거기서 130일 끊었다면 160일짜리입니다, 공사한 이후부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앞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는 도민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울트라가 여기서 최대주주로 어쨌든 사업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울트라가 여기서 손을 떼면 제3의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SK C&C라든지 그 외 다섯 군데가 있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4개 사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출자회사 4개가 있는데, 거기서 비율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제3의 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할 겁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두 가지 다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장의 지분인수보다 지분인수로 인해서 민자 4,300을 확보하는데 자기지분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거액이 되기 때문에 군소회사들이 조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대한민국의 건설업계에서 한 10위권 내에 드는 메이저업체가, 아주 건강한 업체가 들어와서 주식을 인수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속개토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 업체들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이 업체들이 실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고생만 하고 아무 돈을 못 받았거든요. 다음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이 업체들이, 돈 못 받은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그 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선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창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행정이 업을 승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체 선정이라든지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로봇랜드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 최대주주인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울트라건설이 선선히 물러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결국 방법은 법적으로 해서 물러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방법은 내년 5월에 법원에서 기업회생인가를 할 때 회생 인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하지 않고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시키느냐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의결권 행사를 채권금액이 많이 있는 곳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단이 채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걸 촉구하고, 만약 파산이 되었다면 자기의 주식들이 휴지가 되기 때문에 휴지될 바에야 법정관리 중에 그것을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울트라건설을 생각해 가면서 로봇랜드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울트라건설이 어떻게 회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로봇랜드를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트라건설을 지금 SK C&C가 모든 걸 안고 주도적으로 최대주주로 등장해서 해 나간다는 그런 충분한 가치성을 가지고 나서야 되지, 지금 울트라건설이 회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 지금 가면서 한다면 로봇랜드사업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압니까? 국비, 도비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국비예산 확보 됐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내년에 77억원 확보된 걸로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울트라건설 부도나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국비가 확보됐다 말이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산업위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그다음 도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도비?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비는 일단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비는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예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되면서 울트라건설이 만에 하나라도 발을 안 빼고 자기는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것같다는 거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걸 단호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울트라건설 부도난 데 거기에 전부 매여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발짝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것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울트라가 다시 시공권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이게 시작할 때부터, 울트라건설이 참여할 때부터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로봇랜드사업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다 결국은 울트라가 부도가 났어요. 원장님부터, 우리 집행부부터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됐다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것 정말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진흥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마. 가온소프트(주) 소관(계속)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 감사 계속 진행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가온소프트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저희들이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들끼리 대충 의논을 모은 것이 11월 14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고용

이것 끝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